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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저자 도경옥,백상미.
발행년도/페이지 2018 / 211 p. ;
시리즈번호 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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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28
목차
초록
요 약
Ⅰ. 서론｜도경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개념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제재와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도경옥
1.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의 논의
2. 제재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문제
3. 제재로 영향을 받는 인권의 유형
III. 사례 분석｜백상미
1. 이라크
2. 쿠바
3. 미얀마
4. 이란
5. 시사점
Ⅳ. 제재의 인권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도경옥
1. 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2. 인도주의적 면제의 적용
Ⅴ.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고려사항｜도경옥
1. 대북 제재 조치
2.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피해
3. 주요 고려사항
4. 정책적 제언
Ⅵ. 결론｜도경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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