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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저자 임강택,홍제환,양문수,이석기
발행년도/페이지 2018 / 204 p. ;
시리즈번호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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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주요 연구 내용
3.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의 의미
Ⅱ. 기존 남북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성찰
1. 문제제기
2. 시기별 남북경협의 특징
3.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
4. 남북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
5. 맺음말
Ⅲ.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 환경
1. 문제제기
2. 국내 경제 환경
3. 북한 경제 환경
4. 국제 경제 환경
5. 소결: 남북경협에의 시사점
Ⅳ.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 전략: 시장친화적 남북경협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1. 시장친화적 남북경협의 의미와 핵심 요소
2.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모색
3. 남북경협 추진 전략
Ⅴ. 주요 추진과제
1. 남북경협 거버넌스 개선
2. 시장친화적 남북경협을 위한 법 ․ 제도 기반 구축
3. 시장친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전략
Ⅵ. 맺음말: 정책적 시사점
1. 신뢰에 기반 한 남북한 접촉면의 확대
2.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3. 남북 간 경협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상설기구의 설치
4.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경제협정의 체결
5. 북한의 시장 운용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6. 북한경제의 세계 시장질서 편입과정 지원
참고Publish Post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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