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양극화 해법’을 제시한 워런…미 진보의 ‘특별한 희망’이 되다 - 경향신문
김진호의 세계읽기
‘양극화 해법’을 제시한 워런…미 진보의 ‘특별한 희망’이 되다입력 : 2019.02.02 06:00 수정 : 2019.02.02 06:01
김진호
경향신문 국제전문기자
jh@kyunghyang.com
2020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지난달 5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에 재선한 워런 의원은 이미 100만명의 정치자금 제공자의 명단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디모인 | AP연합뉴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경험, 그래도 최저임금으로 버텨냈다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룰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
룰을 만드는 곳은 백악관,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한다
“어린 시절 오클라호마에서 자랐다. 위로 군복무를 한 오빠가 세 명 있었고 나는 늦둥이였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더 이상 경비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낯선 단어들이 들렸다. 주택할부금(모기지)과 주택몰수 등 무거운 단어들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가장 좋은 드레스를 침대 위에 꺼내놓은 채 울었다. 그러면서 집은 빼앗길 수 없다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되풀이해 말했다. 어머니는 오십 세가 되도록 단 한번도 직업을 갖지 않았었다. 어머니가 그 드레스를 입고 걸어나가 취업한 곳은 시어스백화점이었다. 어머니가 거기서 받아온 최저임금은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을 지켜냈다.”
지난해 12월14일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69·민주·매사추세츠)이 메릴랜드주 모건스테이트대학(MSU)에서 한 졸업식 연설의 일부분이다. MSU는 메릴랜드의 유서 깊은 흑인 대학이다. 정치인의 말처럼 허망한 것도 드물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해법을 들고나온 정치인의 말은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 같은 달 3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워런 의원의 철학과 소신이 담겨 있는 연설문이다.
워런은 생계를 돕기 위해 13세 때부터 이모의 식당에서 일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시어스백화점에서 받은 최저임금은 매달 주택할부금을 내고, 3인 가족의 기본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했다. 지금은 풀타임으로 최저임금을 받아도 아이 한 명을 둔 싱글맘의 생활조차 지탱하지 못한다. 최저임금의 가치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워런이 졸업생들에게 던진 화두이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룰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한 까닭이다.
평범한 미국인이 꿈꾸는 생활은 소박하다. 열심히 일해서 담보대출로 집을 얻은 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다. 모기지 빚을 모두 갚은 뒤에는 친지들을 초청, 관련 서류를 찢어버리면서 파티를 벌인다. 은퇴 뒤에는 사회보장에 의존해 살다가 집을 자식들에게 넘겨준다. 자식들은 그 집을 기반으로 선대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작은 행복의 순환을 깨뜨린 것은 바로 룰이었다. 워런은 “미국이 다시 모두에게 같은 룰을 적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룰을 만드는 워싱턴, 그 핵심인 백악관에 가겠다고 뛰어든 워런 정치의 출발점이다.
워런은 아직 민주당 대선후보군 가운데 약체다. 지난 27일 현재 폴리티코와 CNN 등이 최근 두 달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대선후보 중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3.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워런은 베토 오루크 전 하원의원(6.8%),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5.3%),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4.5%)에 이어 6위(4.3%)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워런이 미국 진보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전혀 새로운 품종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 중도좌파 정당들은 세계화가 심화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일제히 신자유주의에 투항surrender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모두 ‘제3의 길’을 선택했다. 말이 제3의 길이지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논리에 순응해 세계화의 대세에 따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중도좌파 정당들의 지지기반이었던 저소득 노동계층이 떠나갔다. 2017년 4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브누아 아몽 사회당 후보가 6.35%로 참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에서 버락 오바마까지 멋진 연설과 그럴싸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 역시 자본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중도좌파가 실패한 자리에 유권자들의 분노와 증오에 뿌리를 박은 포퓰리즘이 들어서 영향력을 넓혀온 게 작금의 현실이다.
자본에 길들여진 중도좌파를 질타하며 나온 사람들은 분노하는 대중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선 노투사들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프랑스 앵수미즈)’의 장 뤼크 멜랑숑(67)이 대선 1차 투표에서 19.62%를 득표, 기염을 토했다. 미국에서는 샌더스 의원(77)이 2016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대표했던 민주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 주류는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이 건네는 거액의 정치자금에 취해 보통사람들의 민심에 둔감한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려워지는 데 대한 샌더스의 해법은 인위적인 부의 재분배였다.
민주 후보 여론조사 4.3%로 6위지만, 서민의 희망으로 부상
부의 재분배 아닌 선분배…상위 0.1%에 ‘울트라부유세’ 발표
파산법 전문가였던 워런이 미국 자본주의의 수술에 나섰다
부자 또는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산층을 부양하고, 무상 대학교육, 복지예산 증액이 전통적인 좌파의 방식이다. 워런 역시 조세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25일 5000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상위 0.1%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울트라부유세 법안을 발표했다. 10년간 2조7500억달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워런에겐 다른 무엇이 있다. 부의 재분배(re-distribution)가 아닌, ‘부의 선분배(pre-distribution)’가 그 핵심 개념이다. 불평등이 벌어진 뒤 그 폐해를 보완하던 관행에 머물지 않고 사전에 불평등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워런이 발의한 ‘책임지는 자본주의 법안(Accountable Capitalism Act·ACA)’에 그 개요가 담겨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는 시장이 작동토록 할 의무가 있다. 기업법과 금융거래법, 노동법, 반독점법 등이 존재하는 이유다. 10억달러 이상 납세 기업의 경우 이사진의 최소 40%를 뽑는 ‘기업 시민권’을 출발점으로 한다. 동시에 기업이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선거운동 캠프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려면 주주 및 이사 75%의 찬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회사 임원들이 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최소 5년 동안 보유토록 하는 규정도 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경비 절감의 대상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여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자연스레 부의 선분배가 이뤄진다. 또한 자본의 논리에 의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트럼프처럼 친기업, 반노동 성향의 정치인이 득세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야기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는 기업 임원들과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불렀다.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갔다.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으로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린 뒤 재빠르게 그 성과를 천문학적인 보너스로 챙겼던 월스트리트의 ‘살찐 고양이들’이 저지른 것이다.
노동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면 경영진의 독단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된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인건비 절감에 나서는 대신, 수익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보통사람들의 생계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워런이 법안을 발의하며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거대기업들은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주주들에게 돌려준 반면에 나머지를 온전히 기업에 재투자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거대기업들은 수익의 93%를 주주에게 배당했다. 노동자 또는 장기투자에 투입될 수 있었던 수조달러를 주주들이 독식한 셈이다. 기업의 수익성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모두 좋아져도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못한 까닭이다. 미국의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주식의 84%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우선주의는 양극화를 가중시킬 뿐이다. 워런은 당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만 책임을 져선 안된다”면서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응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동력은 분노와 증오였다. 특히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가 컸다. 워런의 제안은 버락 오바마에게 표를 주었다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부동층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인위적인 부의 재분배나 대규모 복지예산 지출은 모두 ‘큰 정부’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 어렵다. 워런의 선분배 방식은 그러한 거부감을 피해갈 수 있다. 실제로 워런이 ACA의 쌍둥이 법안으로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노동보상법안(RWA)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기업들의 부당한 자사주 매입을 금하는 동시에 모든 기업 이사의 3분의 1을 노동자들이 선출토록 한 RWA에 관한 여론조사기관 시비스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성향 응답자의 75%(반대 9%)는 물론 공화당 지지성향 응답자의 43%(반대 31%)가 지지했다. 워런의 제안은 여느 정치인의 공약과 결을 달리한다. 학자이자 정책입안가로서 쌓아온 견고한 내공에서 나왔다.
텍사스대, 펜실베이니아대, 하버드대 교수 출신으로 미국 내 손꼽히는 파산법 전문가였던 워런이 공적 영역에 진출한 것은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다. 워런은 문제자산 구제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의회 감독패널의 의장 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제1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자본주의의 수술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화시킨 금융규제법(프랭크-도드법) 제정의 산파역이기도 하다.
워런의 대선 도전은 결코 녹록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여름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당내 지지를 얻어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재미를 본 프레임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여성’이자 ‘워싱턴 기득권’이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미투 열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보수적 유권자들에게 여성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워런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후예라는 것을 빌미로 트럼프는 일찌감치 그를 ‘포카혼타스’라고 조롱하며 인종 프레임까지 덧씌우고 있다. 그럼에도 워런과 같은 미국 대선후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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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약 4시간 전
硫붾돱
미구콰 세계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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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ussian_bear
약 4시간 전
硫붾돱
워렌, 화이팅이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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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약 10시간 전
硫붾돱
세금제도만 제대로 만들면 선분배 필요없죠. 최상위가 이익을 아무리 독점해도 그 독점한 이익애 비례해서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해서 재분배하면 문제가 안생길텐데 소득과 자본에 대한 세율 바꾸는데 절차도 어렵고 저항도 너무 심해서 문제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긴게, 연간 3천만원 소득보다 1억원 소득에 더 높은 소득세율 적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연간 소득이 2억원, 3억원 넘어가는 훨씬 더 버는 사람들에게 그 소득에 비례헤서 훨씬 더 높은 소득세율 적용하는걸 불편해하죠. 결과는 1억5천만원-5억원 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은 38% 에서 42% 로 눈꼽만큼 오를뿐이고, 5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10억원을 벌든 20억원을 벌든 42% 똑같은 소득세율을 유지해서 부자들에게만 절대 유리한 세제를 만들었죠. 최고소득세율을 왜 42%에서 멈춰야 하죠?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때마다 소득세율도 50%, 60%, 70%, 80%, 90% 까지 계속 올라야 공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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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림
약 17시간 전
硫붾돱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와 조세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한국의 워런은 언제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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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일 전
硫붾돱
부의 재분배(re-distribution)가 아닌, ‘부의 선분배(pre-distribution)’가 그 핵심 개념이다. 불평등이 벌어진 뒤 그 폐해를 보완하던 관행에 머물지 않고 사전에 불평등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촛불혁명이 낳은 정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고의 전환이다. 제발 단 한번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노선을 되돌아 봤으면 한다.
수술을 해야만 하는 시기에 수술을 하지 못하면 병세는 악화될 뿐이고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해야만 할 때가 반드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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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여 공부 좀 하고 기사 쓰자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니면 책 좀 읽고, 공부 좀 하고, 전공자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기사 좀 쓰자.
구미의 중도좌파 정당들이 9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에투항했다고? 제3의 길이 금융자본의 논리에 순응해 세계화의 대세에 따르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라고?
중도좌파정당들이 정책목표로서의 완전고용, 확장적 재정정책, 인플레 용인 등의 전통적인 케인즈주의를 버리고 통화주의,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인플레 억제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폭 수용한 것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 이들을 분석한 문헌들은 많다. 제3의길을 다룬 문헌도 많다. 토니 블레어 전기도 시중에 나와 있다.
사민주의자들이 케인즈주의를 포기한 것은 신자유주의 이념이 매력있게 보여서 투항한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인플레 위기 하에서 케인즈주의 정책들의 약발이 안 먹혀서 눈물을 머금고 통화주의를 수용한 것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80년대 사민당이 집권당이었던 유럽 국가들 가운데 미적미적대면서 가장 늦게까지 저항하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즉 통화주의를 수용한 나라는 미테랑이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였다.
케인즈주의적 축적체제는 그것의 정책목표와 제도들 때문에 인플레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내생적 변동이다.
케인즈주의적 축적체제가 붕괴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거시경제 체제(흔히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라 부른다)의 정책목표는 물가 안정, 정책 결과는 디플레, 자본의 몫 증가, 임금인상의 정체, 시장의 글로벌화, 노조의 약화, 금융자본주의, 강력한 중앙은행, 불평등 증가 등이다. 2008년 이 거시 체제의 모순이 폭발한다.
내생적 변동이다.
내생적 변동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
- 신자유주의 정책의 권위 추락,
-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정부의 위기,
- 극우정당 및 포퓰리즘 정치운동의 부상,
- 불평등 문제의 부상 등등
이 새로운 장기 경제체제에서 합의된 정책목표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어느 좌파 정부에서도 채택된 적이 없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 패러다임에 대한 좌파들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놀란 것은 이 논쟁적인 소득주도성장의 아이디어를 새 정부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내건 그 과단성과 급진성이다. 그러니 1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라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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