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Hwan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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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린 연구원과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자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 문의 핵심주장을 살펴보니 김정은위원장이 북미관계정상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했던 북미관계정상화 목표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그게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졌다.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두 학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임을 필자도 공감한다. 그러나 과연 두 전문가의 견해가 맞나? 김위원장이 북미관계정상화 목표를 포기했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끝까지 영토 완정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제조건이 붙어있는 전쟁임을 그들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가? 김정은위원장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이해하고 있는가? 북한이 언급한 전쟁의 전제조건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북한이 “유사시” 전쟁이 시작되면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을 하겠다고 전략적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 한다. 하여 김정은 위원장도 핵전쟁이 하게 되면 북한체제의 “종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적대적 강대강 맞대응전략”(a hostile tit-for-tat confrontation strategy)을 우호적 맞대응전략으로 전환을 제언하였다. 그러기 위해 대화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남북미 3국정상이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화분위기 조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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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美와 관계 정상화 포기한 北, 전쟁하기로 결정한듯"
송고시간2024-01-13 07:54
"김정은의 전쟁 언급 '허세' 아냐…한반도 문제 군사해법 추구할 수도"
김정은,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대 차량 공장 시찰[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bluster)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그게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하는 로버트 칼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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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두 학자는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북핵관련 발표하는 해커 박사[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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