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경제다 ③
“우리가 종자·비료·농기계 등 지원해야 북 바이오 자원 얻을 수 있어”
전병역 기자2019.01.16
‘40여차례 북한 방문’ 권태진 농업전문가가 말하는 남북 협력“새 사업 전 익숙한 것 신뢰 쌓아야…장기적 농업·보건의료 협력 중요”
“단순히 돈벌이하는 경협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북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사진)은
지난달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보물을 캐러 가는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걸 만들기 전에 약속한 것부터 실천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대북지원과 관련해 40여차례 북한을 다녀온 권 원장은 “동식물 바이오 자원이든, 희토류든 가만 있으면 우리한테 온다는 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권 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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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시장경제로 착각할 정도로 시장 쪽에 비중을 두는 분야도 있다. 계획과 시장이라는 두 축으로 굴러간다. 외부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서로 도움되는 협력이 목표가 돼야 한다.”
- 장마당 가격은 국가가 정한 가격하고 차이가 크다.
“국가의 공정가격과 시장가격이 100배 차이 난다. 과거에는 500배 차이였는데 2000년대 들어 많이 줄었다. 공정가격이 통용되려면 그에 맞춰 물품이 공급돼야 한다. 지금은 물건이 공급되지 않으니 공정가격은 허수다.”
- 가격을 실물가치에 맞추면 안되나.
“공정가격을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 농업 생산을 더 늘리려면.
“일단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등 물자를 공급해야 한다. 토지개량 사업도 필요하다. 그간 땅이 황폐해졌다. 원래 북한 땅이 척박한 데다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옥수수를 주로 심었기 때문이다.”
- 산림 녹화는 어떤가.
“사실 남북은 땅 자체가 다르다. 우리가 가져다준 묘목들이 이동 과정에 시달리고 뿌리가 말라서 죽었다. 북한은 종자나 비료, 태양광 온실 등을 지어달라고 한다. 시설, 장비가 가는 건 거의 다 유엔 제재에 걸린다.”
- 북한의 바이오 자원이 매력적인가.
“우리한테 없는 유전자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보관시설이 열악하다. 북한이 모 민간단체에 보관시설 개선을 요청했다고 한다.”
- 일방적 지원, 퍼주기라는 지적 많다.
“왜 자꾸 도와주냐고 하는데, 물론 얻는 게 있어야 한다. 신약 개발로 국가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 수도 있다. 새 물질을 만들어 종자를 팔면 돈이 된다. 파프리카 종자 1g이나, 검은색 토마토 종자 1g이 금값의 3배다.”
-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농업, 보건의료 협력 등도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전략 중에 축산, 온실 통한 채소 생산, 스마트팜 같은 거다.”
- 그동안 교류협력의 문제는 뭔가.
“그동안 우리가 대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M&E)를 제대로 못했다. 월드비전처럼 원칙을 지킨 단체는 대북사업을 오래 한다. 휘둘리는 곳은 빨리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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