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 "2차 조미회담, 세상 놀랄 역사적 대타결 예고"[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1.28(269)]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승인 2019.01.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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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북 ICBM 계획의 폐기와 북이 표명했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폐기를 1단계 조치로 요구하고, 상응조치로 북은 석유 수출제한과 금융 관련 등의 제재 완화, 남북 경제교류를 제재 예외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계개선도 거론됩니다. <연합>
☞ 러, 조미 2차 정상회담 계획 '환영'... "미, 비핵화 행동의 순서·배열 재고 중"
2.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이 ICBM으로 괌 공격 위협을 했던 2017년 9월에 미국은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에 대비했을 정도로 "전쟁에 가까웠다. 모든 미군 병력과 전투 지휘부가 집중됐다"고 밝히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의 우선순위와 관련, "더 넓은 목표는 동북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제재완화나 종전선언 등)특정한 결정들은 하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3. WP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과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보좌관들이 품고 있는 북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걱정을 눌러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관리들이 'CVID'라는 용어를 쓰는 빈도가 최근 줄어든 것은 "북과 타결을 목표로 미국이 양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신호"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NYT는 22일자 사설에서 "협상이 굴러갈 징조를 보이면, 볼튼 같은 내부 강경파가 훼방 놓지 않도록 트럼프가 확실히 해둬야 한다"며, 최소한의 현실적 목표로 '핵물질 생산과 시험의 영구 종식'을 제시했습니다. <연합>
☞ "백악관에서 가장 무모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볼튼" "숙청해야 한다"는 등의 반 볼튼론 행정부 내에서 분출
☞ 내셔널 인터리스트 "볼튼, 점차 고립되고 있다. 아슬아슬한 상태"
☞ 포린 폴리시 "볼튼, 트럼프가 내린 지시나 공개 발언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훼손"
☞ 미 현실주의자들, 시리아 철군과 조미정상회담 추진 환영 "네오콘, 매파, 상아탑 전사들에 둘러싸여 있던 트럼프가 본 모습을 되찾은 것"
4.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처럼 독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이 방위분담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스1>
5.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은)세계 전체의 군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봤을 때 미군에게 오히려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군 감축 논의는 별개로 "방위비 협상과 상관이 없다... 미군의 군사전략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기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럴드경제>
6. 우리민족끼리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올바른 협상 자세와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 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7.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로동신문은 "남북협력사업은 외세가 아니라 민족의 요구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추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민족자주·민족공조가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8.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의 장기화로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도 '올스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은 다음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계획을 취소했고, 일 방위성도 자위대 함정의 올 4월 부산항 입항계획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위협비행에 적법하고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
☞ CNN "한일 갈등, 쇠퇴하는 미국 리더십의 징후... '역사적 적대국들'이 미국의 종용과 자국의 편의에 따라 '결혼'했으나, 트럼프 시대를 맞아 '억눌렸던 반감' 분출"
☞ 일,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작전 영역 확대 검토 "육해공에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파를 포함한 6개 영역"
☞ 일 방위성 간부 "한국에 대한 피로증 때문에 일본을 캘리포니아 앞바다로 옮기고 싶다"
9.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18개월 이내에 외국군을 철수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했다고 탈레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1만4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9.11사건 이후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연합>
☞ WP "트럼프 행정부, 17년간 미군 2400명의 목숨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치른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 끝내길 갈망해"
10. 미·러가 유엔 안보리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불법적인 마피아 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고, 네벤쟈 유엔주재 러 대사는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 쿠데타를 기획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다. 베네수엘라를 극심한 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네벤쟈 "미, 오랫동안 남미 내정에 간섭해왔다... 남미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겨"
☞ WSJ "과이도, 펜스와 통화 후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언... 마두로 축출 워싱턴 비밀계획의 일부"
☞ 마두로 "미국이 쿠데타 시도... 우리는 미국 음모의 희생양"
☞ 영국은행, 베네수엘라 정부의 12억 달러 금 인출 요구 거부... 베네수엘라, '터키에 금 보관' 협정
▲ 사진 : 뉴시스
□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는 조선과 미국이 상호핵동결을 이행하는 비핵화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조선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완전히 중단한 것에 상응하여 미국도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에서 조선을 겨냥하는 핵무기의 연습, 위협,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려면, 조선과 미국이 역내 관련국들과 함께 조선과 미국의 상호 핵동결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동북아시아안보체제를 세워야 한다. 그런 동북아시아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지대 구축을 중핵으로 하여 세워질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한반도 평화지대를 구축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은 주한미국군 철수이며, 동북아시아평화체제를 세우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도 역시 주한미국군 철수다. 주한미국군이 철수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지대도 구축될 수 없고, 동북아시아평화체제도 세워질 수 없다.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대타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서 상호 핵동결을 합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과업을 합의할 것이다. 그 역사적인 합의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놀라운 격변들이 연속 일어나게 된다. _ 한호석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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