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모바일 사이트, 박종철 교수 “올 상반기, 한반도 비핵화 골든타임”
박종철 교수 “올 상반기, 한반도 비핵화 골든타임”
기사승인 2019.01.26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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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299] 박종철 경상대 교수
한동안 냉각기를 가졌던 한반도 정세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더욱이 18일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의 고위급 회담이 열린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펌프 대통령에 전달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남북미 3자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젠 중국까지 4자로 넓혀졌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은 북미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북중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를 지난 22일 서울 용산역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박종철 경상대 교수 Ⓒ 이영광 기자
“한반도 ‘평화 마라톤’, 출발은 좋지만 아직 지뢰 많다”
- 새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8일에는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9일엔 김영철 북한 통전 부장이 워싱턴으로 가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잖아요.
“남북, 북미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데탕트 분위기는 짧았고, 대부분 적대적 공존은 길었습니다. 이것은 적과의 대화입니다. 또 적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다양한 반대파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적으로 반대파와 협상을 하고, 국론을 결집시켜 대화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제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성 넘치는 지도자들이 적대 구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입니다. 이는 마라톤협상입니다. 지난 1년간 평화 분위기로 볼 때, 평화 마라톤의 출발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뢰가 남아있습니다.”
- 어떤 지뢰가 있을까요?
“평창올림픽 이후, 정상 사이의 결단에 의하여 비핵화 회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면, 협상 속도가 느려지고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특히 작년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 이후, 남북과 북미 사이에 기 싸움이 살벌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화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반기로 가면 좀 더 지뢰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미국, 타이완 대통령선거가 있는데요. 미국과 타이완 선거가 있으면 미중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왜냐면 미국과 타이완은 대통령 선거에서 내부의 표 결집을 위하여 중국 두드리기를 했습니다. 특히 북경 정부는 미사일훈련 등 타이완해협에서 다양한 군사훈련도 했습니다. 이미 시진핑은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무력을 불사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반도 평화 대화에 지뢰가 작동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중국건국 70주년과 북중수교 70년 기념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마다 북한 지도자들은 천안문 성루에 올라서 신중국 건국을 축하했고, 중국 측은 북측에 대규모 선물 외교를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시진핑은 대규모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트럼프를 작동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미·중 대립에 의해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한반도 비핵화 위한 마지막 기회”
- 그럼 상반기가 골든타임인가요?
“이번 상반기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상반기가 넘어가면 북한에 핵에 상응하는 대가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미중 매판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서 또다시 전쟁위기 속에 우리는 일상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더욱 긴 군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의 세금은 의식주와 교육을 위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군산복합체를 탐욕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만약 내년 미국 대통령이 교체되면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 체제 안에 비핵화의 속도를 내어서 불가역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 미중 대립의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스마트 외교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지 않는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간의 대립은 안타깝게도 중견국이 균형자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있었던 한반도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견국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한반도 냉전 구조를 중견국 행위자가 현상 타파하는 운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 미중 사이에 데탕트가 지속될 것 같은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역사의 신에게 한반도 평화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 기간에 우리나라 외교의 운신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미중 전략적 협조 기간에 불가역적인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미국 국무부 홈페이지/뉴시스>
- 지난주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모든 회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담판을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다음 중요한 결단이 김영철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합의인데, 둘의 협상이 절충되었기 때문에 북한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듯이 이미 제2차 정상회담의 시간표가 정해졌잖아요. 2월 말 3월 초예요. 교착상태 넘어 또다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죠. 앞으로 약 1달 동안 판문점에서 북미 비밀회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 극적 연출을 위해 장소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대체로 미국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베트남으로 결정된 거 같아요. 평양이나 판문점이 최고의 장소이지만, 양국의 적대 상태가 더욱 해소되어야 후보에 오를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상응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북미 연락사무소, 워싱턴‐평양에 설치하면 큰 진전 있을 것”
- 그럼 교수님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동창리와 풍계리 핵과 미사일 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폭파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결-중단시켰고, 적국과의 정상회담을 수락했습니다. 최근 비건 대표는 인도주의 단체와 관련하여 미국인의 북한 여행에 대한 금지조치의 해제를 선제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일부를 해제하면, 미국의 관광객들 특히나 미국의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이미지도 개선되고, 미국 기업인들이 북한 시장 조사가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치부터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파기를 거론했습니다. 북핵 관련 미국에 위협이 되는 유일한 무기체계는 화성 15호 실험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북한에서 폭파하는 데 미국 담당자 혹은 IAEA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동시에 초청하여 폭파, 검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은 과감하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도 선택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응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의 재개를 권유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고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 희망 사항인데, 현 상황에서 최고의 선물은 북미 연락사무소를 워싱턴과 평양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연내라도 설치되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 유엔 결의안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유엔 결의안과 별도의 우리 정부의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북으로 가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역시 우리 정부가 철수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치로 우리 정부와 재개를 협력한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윤활유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유엔 결의안은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폐기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유엔 결의안도 유연성을 발휘되어야 합니다.”
-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확실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발표는 안 했지만 날짜는 정해졌을까요?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고, 서너 개 정도의 선택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각국 정상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베트남 정부도 평화회담을 위한 조율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김정은 친서 교환을 통하여 큰 틀의 의제가 결정되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사안별로 해법을 만드는 작업이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판문점 북미 비밀 협상을 통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극적인 방식으로 정확한 장소와 일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한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으로 미국에 다녀온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부터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사진출처=조선중앙통신 홈피/뉴시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서울답방’.. 가장 좋은 그림”
-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가요?
“그렇죠. 상황이 시시각각 변동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상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비밀협상에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담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하노이에서 워싱턴,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그 후 서울에서 남북 정상이 재래식 무기 감축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협상에서 항상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는 평화를 위한 한반도 사람들의 기대를 각국 정상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럼 남북미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정상회담 자리에서 종전선언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정상이 모일 회담이 개최되면 종전선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볼 때, 종전 선언의 의미가 상당히 변모한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남북 대립이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평화협정의 일부인 종전선언을 하나의 단계로 분리하는 단계별 회담 전략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평화 협정은 시작됐잖아요. 작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싱가폴에서 북미 정상이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영철 통전 부장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건 우방국이 우방국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거든요. 상호 간 그런 예우를 한다는 건 이미 평화협정이 시작했다는 의미라서 더 이상 종전선언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미중러, 한반도 비핵화 공동 인식.. 해법은 달라”
- 남북이나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한 준비라고 봅니다. 북중 사이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관련 중요한 부분을 전략적인 대화와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북중 외교문건을 보면, 상당히 솔직한 대화가 많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중국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협상하고 있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에 미중러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해법은 다른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북 사이에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선순환적 방안이 비핵화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라는 안보 우산을 벗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약 트럼프가 배신하여도 비핵화만 한다면, 우리가 안보와 경제 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배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미국의 배신에 대비한 중국의 안보와 경제적 대가에 대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북중 국경이 1400km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을 통하여 G2로 성장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방문 때마다 개혁개방 선도지역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는 인류 공동운명체와 일대일로에 김 위원장을 동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북한 우방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잖아요. 그러나 지난해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는 남북미였지만 3차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중 4자로 넓혀졌다는 주장이 있던데.
“넓혀진 게 아니라 원래 4자예요. 논리 비약이지만 예를 들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이승만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았고, 중국은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중국 당정과 한국전쟁은 큰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미국은 실체가 모호한 유엔군이 서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건데 이건 논리 싸움에서 국제정치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국제관계에 정치적, 군사적 실력을 가진 행위자가 누구냐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미중은 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 그럼 중국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와 경제협력을 미국만이 아니라 핵심당사국이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조용한 외교를 통해 동맹국 북한을 압박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의사소통에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동시에 압박과 격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평화의 촉진자로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응 조치로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데 유엔 결의안에 나오는 물품을 제외하고 북중 간 무역과 무역외 거래가 상당히 재개된 상태입니다. 제가 1월 초 단둥을 방문해서 무역업자들과 면담을 했는데, 무역 상황도 개선되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 매파는 제재 원리주의자들로서 제재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에 돈이 들어가야 비핵화를 한다고 생각해서 경제협력 하는 데 좋은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국 역시 북미대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 중국은 북미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평창올림픽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속적으로 북미 대화에 대하여 긍정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변인의 발언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와 유사하게 중국 정부도 역시 북미 대화를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만약에 미국과 마주할 용의가 있지만 잘 안될 경우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길이라는 게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일 거 같은데.
“신년사 문구를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김 위원장은 매우 완곡한 어법으로 북미 대화가 잘 되기를 간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한미일의 보수파들은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미국 매파가 선 비핵화 후 배신의 경우, 당연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죠. 이 경우 한중러가 미국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지하도록 개입을 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보, 경제적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배신하는 경우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미국이 배신할 가능성늠 없습니다.”
- 세계적으로 통일은 흡수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이 아니며, 분단이 고착화 될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통일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 구축과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통일을 하든 말든 가능한데, 가장 핵심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분단 고착 세력들은 이런 상황을 통일을 저해한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자유롭게 국적도 바꿀 수 있잖아요. 한 민족이 여러 나라로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이후에 한반도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새로운 국가 체제와 통일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
“냉전분단세력 방해 두 눈 부릅뜨고 색출해내야”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평화세력과 분단 세력 사이에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게임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분단고착화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던 세력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핵심이 아니라, 평화와 냉전 분단 세력의 싸움이 핵심입니다. 북미, 남북 평화협상이 잘 되도록 <GO발뉴스> 독자들이 냉전 분단 세력의 방해를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색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화세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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