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자책] 탈대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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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탈대일본주의
'성숙의 시대'를 위한 국가의 모습
하토야마 유키오 (지은이), 김화영 (옮긴이) 중앙books(중앙북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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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인트 22
파일 형식 ePub(22.03 MB)
280쪽 (종이책 기준), 약 17.2만자, 약 4.4만 단어


책소개
일본 정계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동아시아 중규모 국가들에게 새로운 국제 질서 모델을 제안하며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는 ‘자립’과 ‘공생’으로, 이는 중규모 국가들의 자립 확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으로 지역 패권국가를 현명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 역시 강대국을 꿈꾸던 ‘대(大)일본주의’에서 벗어나 ‘탈(脫)대일본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장 전략’이 아닌 ‘성숙 전략’을 추구하는 성숙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다.



목차


소개의 글

추천의 글

『탈대일본주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하며

서론



제1장 대일본주의의 환상: 글로벌리즘과 일본 정치

‘우애’의 정치적 의의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의 비정상적 확대

‘자립’과 ‘공생’

안보조약 개정과 미·일동맹의 신격화

냉전 후 일본 정치

안보조약의 변질

친미 보수 노선의 종착점, 자립 상실

「연차 개혁 요망서」와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교묘한 ‘노렌와케 전략’

하토야마 내각의 차질

친미 보수파의 정권 퇴진 운동

미·일 합동위원회의 폐해

TPP 부상의 의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반란

지역 통합과 국민국가

강대국은 원치 않는 다국간주의

두 개의 글로벌리즘에 맞서다

TPP 성장 전략의 환상

RCEP에 대한 기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재공식화

아베 정권의 어리석은 중국 봉쇄 정책

리더가 사라진 세계 속 한 국가로서의 자립



제2장 자립과 공생의 길: 미국 종속 관계로부터의 탈피

안보 무임승차론의 허망

종속 국가의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오키나와

주둔 없는 안보 정책의 지향점

자립을 위한 외무성의 노력

중국은 정말로 위협적인 나라인가

센카쿠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은 미국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위협이란 무엇인가

불가능한 핵무장 자립론

일본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동아시아, 경제적 운명 공동체

중규모 국가의 과제

미·일동맹 강화론의 함정

‘가치관 외교’의 어리석음

미군은 왜 오키나와에 계속 주둔하는가

류큐 내셔널리즘의 해방

미국 편들기로 결정된 이라크 공격 지지

중동 분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각오

대일본주의인가, 탈대일본주의인가

중국 문명의 부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군사 억지력의 함정

전수방위를 일관하는 결의

적과 아군이 계속 바뀌는 다국화 시대 동맹

미·일동맹에 대한 과잉 기대, 과잉 의존

‘공생’을 통한 ‘자립’



3장 ‘성숙의 시대’를 위한 국가의 모습: 성장 전략에서 성숙 전략으로

이루지 못한 대일본주의의 꿈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

인간을 위한 경제 사회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양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비정상적인 아베노믹스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급속히 진행되는 계층화

성숙 국가의 성숙 전략

성숙 전략 ①: 대일본주의 탈피

성숙 전략 ②: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

성숙 전략 ③: 공정한 사회 성립

성숙 전략 ④: 국민국가 통합 중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은 신중하게

글로벌리즘의 병폐, 영어 공용화

미래를 준비하는 성숙 국가의 시대정신



제4장 탈대일본주의를 향하여: 팍스 아시아나를 맞이하는 중규모 국가의 자세

불안한 ‘일본 내셔널리즘 해방 노선’

‘해결책’으로서의 지역주의

UN 상임이사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도약

국익을 위한 정치의 올바른 역할

‘안보 마을’이 존재하는 까닭



해설 ‘어색한 공존’의 시대 _우치다 다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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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나는 냉전 후 세계를 석권한 글로벌리즘이라는 사조(思潮)에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냉전시대의 종결과 함께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일본에서도 글로벌리즘 사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보수정치 속에서 우애 정신은 급속히 힘을 잃어갔다. 일본에서도 양극화 사회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예금·적금·주식 등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비율이 예전에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무자산 세대가 3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 사회에도 배외주의(排外主義)적인 말과 행동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리즘이 바탕이 된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이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세기 공산주의는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결국 참혹한 전체주의 사회로 이르게 됨을 증명했다. _ 1장 ‘대일본주의의 환상’ 중에서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등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국익과 국가의 실리만이 중요하며, 그것들을 그다지 이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필리핀이 좋은 예다. 아베 정권의 ‘가치관 외교’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치관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자유와 번영의 활’을 쏘아 올림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일본이 고립되어 버릴 지경이 되었다. 외교에 가치관을 불어넣는 것은 특히 중규모 국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서구 문명이 가진 기준의 보편적 가치이며, 문명, 종교, 발전 단계 등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규범은 아니다.
_ 2장 ‘자립과 공생의 길’ 중에서


더욱이 의문이 드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일본 정치의 목표에 맞는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을 정치 목표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과연 국민 생활의 안녕으로 이어지는 일인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반대 아닐까? 과거 세계에서 가장 근면했다고 알려진 일본은 확실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인이 과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었을까? 흔히 세계 제일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왕에 세계에서 1등을 목표로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_ 3장 ‘성숙의 시대를 위한 국가의 모습’ 중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전환하여 중·일 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전쟁 없는 공동체(不戰共同體)’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각국이 교육, 문화, 과학, 경제, 금융, 무역, 환경, 에너지, 의료, 복지, 재해 대책, 안보 보장 등 모든 분야에서 언제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회의 같은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국 간의 신뢰 양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일 평화우호조약이나 동남아시아 평화우호조약의 원칙에 따라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처럼 조기 경계, 분쟁 예방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동아시아 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는 것을 일본 외교의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_ 4장 ‘탈대일본주의를 향하여’ 중에서




밑줄긋기
simpson618
나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며, 경제전문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해온 나의 의견은 시민의상식에 근거한 의견이다. 관료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나의 이런 아마추어적인 의견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방향성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국민들의 선택으로당선된 정당 정치가들이 자신의 철학과 안목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민주정치다. 즉 의회제 민주주의란 관료와 군인들과 같은 전문가보다 선거에서 당선된 아마추어들이 오히려 종합적 판단력이 더 뛰어나다는 암묵적인 전제에 의해 성립된다. 많은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있다.

simpson618
지금의 미국은 모든 조합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좋다. 영국의 한 정치학자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비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어색한 공존의 시대, 즉 협력할 수도 경쟁할 수도 있는 시대의 도래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서양의 몰락과 국제 시스템의 미래」, 『Foreign Affairs Report』 2017년 제1호,
p.15). ‘어색한 공존‘이라는 말은 현재 시대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토야마 씨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또한 가치관과 정치·경제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나 지역과의 ‘어색한 공존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고 있다.

simpson618
성숙 전략 ①:대일본주의 탈피

simpson618
성숙 전략 ②: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

simpson618
저성장은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온다. 다르게 말하면, 확실히 높은 경제 성장이 사회의 여러 병을 치료해주는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효약이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재분배 구조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성숙 국가의 정치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왜곡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든다. 신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의 정치적 결말은 결국 중간계층의 해체, 포퓰리즘의 대두다. 이런 추세에 맞춰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든 제동을 거는경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simpson618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북한 봉쇄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핵개발 저지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거의 없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경제 제재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역사적으로봐도 성공한 예가 없다.
권위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가 강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적대 감정이높아지고 군비 증강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1935년을 기점으로 약 10년간 일본도 그런 국가였는데, 태평양 전쟁의 개전소서(開戰詔書)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여러 나라로부터 경제 제재를받고, 국가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자존자위(自存自衛)를 위해 힘차게 일어나 모든 장애물을 파쇄(破碎)할수밖에 없다‘며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밝혔다.

simpson618
2016년 10월 UN 총회 제1위원회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위한 교섭을2017년에 개시할 것을 결의안을 통해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은 핵무기 보유국들과 함께 반대했다. 이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금지하는 국제적 법적 조항에 맞춰 핵 폐기를 위한 움직임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가지는 억지력에 악영향을 미것이라고 생각하여 강하게 반대했고,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동조한 형태가 되어버렸다. 앞에서 말했듯이
‘핵우산‘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로, 실제로 ‘핵우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岸田) 외무장관은 ‘핵무기국과비핵무기국과의 대립을 더 조장한다‘며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다. 유일한 핵 피폭국가가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는 더 이상 일본이 핵 폐기를 위한 리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simpson618
TPP의 갑작스러운 부상(浮上)은 일본판 글로벌리즘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TPP의 본질은 정치적으로는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 기업의 이익 촉진에 있었다. 그러나 외무성과 친미 보수파는 이를 이용해 민주당 정권이 주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없애고 미·일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

simpson618
나는 동아시아에 다국(多國) 간 안전보장의 틀을 만듦으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지역 패권국가들의 행동 또한 신중해질 것이라생각한다. 이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중규모 국가들은 자립할 수 있는길이 열릴 수 있다. 나는 팍스 아메리카도 팍스 차이나도 아닌 팍스 아시아나가 돼야만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믿고있다.

simpson618
이 같은 미국의 시장원리주의가 보편적 경제원칙으로 자리 잡고 미국 내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된 정치적·경제적 흐름이 ‘글로벌리즘‘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국민경제전통을 파괴했으며 사회적 빈부격차를 눈에 띄게 확대시켰다. 그리고민주정치의 전제인 중간층의 쇠락과 해체를 초래했으며 국민국가의정치적 통합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저자 소개

지은이: 하토야마 유키오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탈대일본주의> … 총 2종 (모두보기)
일본 제93대 내각 총리대신이자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위원, 공익재단 우애 이사장,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명예고문, 일본-러시아협회 최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칭화대 객원교수, 시안 교통대 명예교수, 서북농림과기대 명예교수, 홍콩시립대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2011년 7월 러시아연방 우호훈장, 2013년 5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우호훈장, 2018년 부산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1947년 도쿄 태생으로, 증조부 가즈오(중의원 의장), 조부 이치로(총리), 부친 이이치로(외무상), 동생 구니오(문부·노동·법무·총무상) 등 일본 정계를 대표하는 정치가 집안에서 자랐다. 도쿄대학 공학부 계수공학과 졸업 후 스탠퍼드대학 공학부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도쿄공업대학 경영공학과 조수, 센슈대학 경영학부 조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이후 1986년 총선에서 옛 홋카이도 4구(현 9구)에서 중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1996년 동생 구니오 등과 (구)민주당을 창당하고 간 나오토와 함께 대표로 취임하였다. 1998년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과 함께 4당 연합으로 민주당을 창당하고 1999년 당대표, 2005년 간사장을 거쳐 2009년 당대표에서 제93대 내각 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2013년 3월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탈대일본주의』 『신헌법시안』 『성장의 한계로 배운다』 『왜, 지금 동아시아공동체인가』 『대미종속이라는 병폐』(공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세계 평화의 주요 나라로』(공저) 『누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인가』(공저) 『주식회사화하는 일본』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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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김화영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13일 완성 입문 일본어 회화>,<무라카미 하루키를 논하다> … 총 7종 (모두보기)
현재 수원과학대학교 호텔관광서비스과 조교수
일본 오사카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문학박사
일본 오사카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석사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
전공 - 문화표현론, 한일비교문학비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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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미중 패권 전쟁 속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것인가?
다가올 ‘팍스 아시아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규모 국가들의 전략과 비전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역할과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과연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일본 정계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탈대일본주의』를 통해 동아시아 중규모 국가들에게 새로운 국제 질서 모델을 제안하며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는 ‘자립’과 ‘공생’으로, 이는 중규모 국가들의 자립 확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으로 지역 패권국가를 현명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 역시 강대국을 꿈꾸던 ‘대(大)일본주의’에서 벗어나 ‘탈(脫)대일본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장 전략’이 아닌 ‘성숙 전략’을 추구하는 성숙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다.
저자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으로, 1998년 민주당을 창당하고 1999년 당대표, 2005년 간사장을 거쳐 2009년 제93대 내각 총리대신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2013년에는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총리 퇴임 이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 일제의 만행에 사죄의 뜻을 표하기도 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등 일본 정치인으로서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미·중 패권 전쟁 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보다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구상은 강대국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귀 기울여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우애’ 정치를 기반으로 한 자립과 공생의 길
중규모 국가로 살아갈 최선의 방도를 제시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성숙의 시대’를 맞이하는 국가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다. 1장 ‘대일본주의의 환상’에서는 글로벌리즘의 폐해와 이에 대립하는 ‘우애’ 이념에 대해 설명하며, 과거와 현재 일본 정치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아베 정치를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탈대일본주의를 제안한다. 2장 ‘자립과 공생의 길’에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며 어떻게 미국 종속 관계로부터 탈피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자립을 꾀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3장 ‘성숙의 시대를 위한 국가의 모습’에서는 성장 전략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성숙 전략으로 나아가는 성숙 국가의 모습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대일본주의 탈피’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 ‘공정한 사회 성립’ ‘국민국가 통합 중시’ 등 총 4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성숙 국가의 모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 ‘탈대일본주의를 향하여’에서는 국익을 위한 정치의 올바른 역할과 ‘팍스 아시아나’를 꿈꾸는 동아시아 공동체 국가들의 자세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국이 새로운 대국주의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이 조율하며, 나아가 새롭게 형성되는 구제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통해 한·중·일을 연합하고자 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구상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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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 2019-07-10

일본 초고위급 정치인중 흔치않은 관점을 가진 진중한 사람이다. 일본이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있는 진정한 길을 제시하는 그의 철학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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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618 2021-04-14



나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며, 경제전문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해온 나의 의견은 시민의상식에 근거한 의견이다. 관료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나의 이런 아마추어적인 의견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방향성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국민들의 선택으로당선된 정당 정치가들이 자신의 철학과 안목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민주정치다. 즉 의회제 민주주의란 관료와 군인들과 같은 전문가보다 선거에서 당선된 아마추어들이 오히려 종합적 판단력이 더 뛰어나다는 암묵적인 전제에 의해 성립된다. 많은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있다.
지금의 미국은 모든 조합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좋다. 영국의 한 정치학자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비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어색한 공존의 시대, 즉 협력할 수도 경쟁할 수도 있는 시대의 도래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서양의 몰락과 국제 시스템의 미래」, 『Foreign Affairs Report』 2017년 제1호,
p.15). ‘어색한 공존‘이라는 말은 현재 시대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토야마 씨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또한 가치관과 정치·경제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나 지역과의 ‘어색한 공존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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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618 2021-04-11
성숙 전략 ①:대일본주의 탈피
성숙 전략 ①:대일본주의 탈피성숙 전략 ②: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저성장은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온다. 다르게 말하면, 확실히 높은 경제 성장이 사회의 여러 병을 치료해주는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효약이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재분배 구조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성숙 국가의 정치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왜곡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든다. 신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의 정치적 결말은 결국 중간계층의 해체, 포퓰리즘의 대두다. 이런 추세에 맞춰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든 제동을 거는경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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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618 2021-04-10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북한 봉쇄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핵개발 저지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거의 없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경제 제재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역사적으로봐도 성공한 예가 없다.
권위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가 강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적대 감정이높아지고 군비 증강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1935년을 기점으로 약 10년간 일본도 그런 국가였는데, 태평양 전쟁의 개전소서(開戰詔書)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여러 나라로부터 경제 제재를받고, 국가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자존자위(自存自衛)를 위해 힘차게 일어나 모든 장애물을 파쇄(破碎)할수밖에 없다‘며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밝혔다.
2016년 10월 UN 총회 제1위원회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위한 교섭을2017년에 개시할 것을 결의안을 통해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은 핵무기 보유국들과 함께 반대했다. 이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금지하는 국제적 법적 조항에 맞춰 핵 폐기를 위한 움직임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가지는 억지력에 악영향을 미것이라고 생각하여 강하게 반대했고,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동조한 형태가 되어버렸다. 앞에서 말했듯이
‘핵우산‘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로, 실제로 ‘핵우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岸田) 외무장관은 ‘핵무기국과비핵무기국과의 대립을 더 조장한다‘며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다. 유일한 핵 피폭국가가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는 더 이상 일본이 핵 폐기를 위한 리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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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618 2021-04-08
[오늘의 한문장] 탈대일본주의
TPP의 갑작스러운 부상(浮上)은 일본판 글로벌리즘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TPP의 본질은 정치적으로는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 기업의 이익 촉진에 있었다. 그러나 외무성과 친미 보수파는 이를 이용해 민주당 정권이 주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없애고 미·일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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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618 2021-04-07
나는 동아시아에 다국(多國) 간 안전보장의 틀을 만듦...
나는 동아시아에 다국(多國) 간 안전보장의 틀을 만듦으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지역 패권국가들의 행동 또한 신중해질 것이라생각한다. 이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중규모 국가들은 자립할 수 있는길이 열릴 수 있다. 나는 팍스 아메리카도 팍스 차이나도 아닌 팍스 아시아나가 돼야만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믿고있다.이 같은 미국의 시장원리주의가 보편적 경제원칙으로 자리 잡고 미국 내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된 정치적·경제적 흐름이 ‘글로벌리즘‘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국민경제전통을 파괴했으며 사회적 빈부격차를 눈에 띄게 확대시켰다. 그리고민주정치의 전제인 중간층의 쇠락과 해체를 초래했으며 국민국가의정치적 통합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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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대 일본주의 : "성숙의 시대 '의 나라의 모습 (헤이 본샤 신서) Paperback Shinsho - June 17, 2017

by 하 토야마友紀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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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pages

Language

Japanese

Publisher

헤이 본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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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BOOK」데이터베이스보다)

메이지 이래의 대 일본 주의적 지향은 전후도 "경제 대국에서 정치 대국 '이라는 꿈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세계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되고, 인구 감소와 낮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떠해야 할까.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이 확장하고있는 지금, 정치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자에 관하여

1947 년 출생.

전 총리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소 이사장 일본 우애 협회 이사장. 도쿄 대학 공학부 졸업, 스탠포드 대학 공학부 박사 과정 수료. 86 년 총선에서 구 홋카이도 4 구 (현 9 구)에서 출마, 초선. 93 년 자민당을 탈당하고 신당 사키가 케 창당에 참여. 호소카와 내각 관방 부장관을 맡고있다. 96 년 민주당 창당, 대표에 취임. 98 년 옛 민주당, 민정당, 신당 우애,民主改革連合4 당에 의해 (신) 민주당 창당. 2009 년 민주당 대표, 제 93 대 총리에 취임. 10 년 총리를 사임했다. 12 년 정계 은퇴. 13 년 일반 재단법인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소를 설립, 이사장 취임. 이름 표기를 하 토야마 유키오에서 하 토야마 유키 남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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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tails

Publisher : 헤이 본샤 (June 17, 2017)

Publication date : June 17, 2017

Language : Japanese

Paperback Shinsho : 248 pages

ISBN-10 : 4582858465

ISBN-13 : 978-4582858464

Amazon Bestseller : # 246,169 in Japanese Books ( See Top 100 in Japanese Boo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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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 할아범

4.0 out of 5 stars 하 토야마의 실적과 이미지를 일단 보류하고 들어 가치있는 제언

Reviewed in Japan on May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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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면, 나는 자신이 책을 어떤 이유에서 읽을 때까지 (즉 스스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본 였다는 것입니다), 하 토야마 씨의 인상은 나빴다.

그러나이 책을 읽고, 아마 여러 '로코'의 도움으로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 토야마의 현상 파악의 타당성과 제언의 방향성에 놀랐습니다.

경제 일류 '성장'하는 일본, 세계에서 두 번째의 경제 대국이 과거의 이미지를 질질 끄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 할 것을 촉구한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 토야마뿐만 아니라 의원을 그만두고 나서의 발언이 현역 때보다 치밀하고 설득력이있는 정치인이 많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의 세례 의원으로 계속 것과 어떤 합리적인 분석이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심각한 현상은 아닐까요.

그런 것도 독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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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라이터

5.0 out of 5 stars 앞으로 일본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동아시아 공동체'구상과 '성숙한 국가'로가는 길

Reviewed in Japan on September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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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17 년) 9 월 1 일 마에하라 세이지 씨가 3 대 민진당 대표에 취임했다. 먼저, 마에하라 씨의 "내정면"의 기본 방향은 게이오 대학 교수의 이데英策씨가 주창자하는 "모두가 수혜자 '라는'보편주의 '적 정책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그렇다고하고 (마에하라 씨는 "올 포 올 '고 호소하고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찬성을 표하고 싶다 (' 분단 사회 일본 '(아사히 신서 2016) 등 참조). 다음 "외교 안보 (정책)"과 "국가 상 '등은 어떻게 일까. 첫째, '국가 이미지'에 관해서는 내정면에서 고 상에 연접하면서 "존엄있는 국가 '라는 개념을 게서 등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러나"외교 안보 "와 관련이별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있다 , 나는 느낀다. 이 책은 '국가 이미지'나 '대외 정책'을 당 안팎에서 논의하는데있어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当書은 구 민주당의 실질적인 창시자였던 하 토야마 유키 남편 전 총리가 쓴 것이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재게과 '성숙 국가'에 대한 로드맵 것이다. 전자의 '동아시아 공동체'구상 자체는 2009 년 9 월부터 2010 년 6 월까지의 하 토야마 정권의 외교 전략의 기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하 토야마 내각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의 동아시아 지배의 도구가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대미 자립을 지향 한 것은 아닐까 우려"재팬 핸드 라즈와 그 숨이 걸린 자들이 "하 토야마 내각을 반미 적 정권으로 간주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사실은 (p.54)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 하지만 그 구상은 "국가로서 일본의 자립 '과'주변국과의 공생"(p.69)을 목표로하며, 미국과 중국 "두 세계화"(p.56)의 대항 축이되는 이다.

　마에하라 민진당은 "미국의 시장 원리 주의적 세계화」 「중국의 화이 질서적인 중화권 글로벌리즘 (≒ 팍스 시니카) '에 맞서'국가로서의 일본의 자립 '과'주변국과 의 공생 '을 도모하는'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다시 정립에 통합 될 수있다라고思量하는 (아울러 당면 과제로'일미 지위 협정 '개정과'미일 합동위원회 '의 정치적 감시와 공개 더욱 안보 조약을 필요로한다면 '상시 주둔없는 미일 안보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하고 원하는). 여하튼 우리는 "종전 대 일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정치 대국 (그레이트 파워)을 목표로하거나 '탈'대 일본주의적인 발상에서 중간 국가 (미들 파워)의 길을 새롭게 걷는 지 "(p.121)라는 선택을 강요 당하고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사회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없는 가운데, '국가'의 본연의 자세가 추궁 당하고있다.

　이 '국가'의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표현한이 책에서 말하는 '성숙한 국가'구상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장의 시대 '에서'성숙의 시대 '로 혹은'성장 전략 '에서'성숙 전략"에, 같은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최조 과거의 고도 경제 성장은 바랄 않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사회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있는 것은 만명이 인정하는 곳이다.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는 세계사에서 유례가없는"(가와이 마사시 " 미래 연표 」)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책 목표를 ""인간을위한 경제 사회」에 두어야한다 "(p.169)라는 생각에, 역시 나는 찬동.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점으로는 '대 일본주의 경제 대국 부활 소망을 버릴 "'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등 납득이가는 것이다 .

　마에하라 씨의 브레인이라고 저도 신을 넣어 앞의 이데 씨는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있는 것은 아니다. 막 다른 골목에 처해있다"( 「 분단 사회를 종식 ")라고 말하고있다. 바로 '막 다른 골목'상태에있는 일본의 미래를 개척하는 처방전이 책에 쓰여져있다. 그 중에는 설명은 생략하지만,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목표로하지 않는 것」 「원자력 발전을 막을 수"라고 ""탈 "대 일본주의 '의 방향도 기록되어있다. 또한이 책에서는 공교롭게도 마에하라 씨의 교토 대학 시절의 은사 인 사카正堯선생님의 「주둔없는 안보 '등을 제창 한 유명한 「 해양 국가 일본의 구상 」(1964 년 9 월 발표)도 인용되어있다. 이러한 선현의 소우과 하 토야마 전 총리의 제의도 참작하면서, 신자유주의와 국가 사물화에 맹진하고 대미 종속과 군국화 경찰 국가 화에 심취하는 아베 정권과 철저한 대치 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 이러한 점은 하 토야마 씨와 시라 사토시 씨, 키무라 아키라 씨와의 정담 록 " 누가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지 "(시상 사 신서, 2016 년)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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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垣外 弘忠

5.0 out of 5 stars 많은 일본 국민 여러분에게도 꼭 읽었 으면하는 일본의 정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책이다!

Reviewed in Japan on August 11, 2017

　처음에는 '숨 고르기 하 토야마 씨의 책에서도 읽어 볼까?'라는 타에서 읽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옷깃을 고치고 하 토야마 저택을 향해最敬礼하고 신중하게 읽어 진행하게 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 여러분에게도 꼭 읽었 으면하는 일본의 정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책이다!

　과연 미국 거리낌하고 혹한 속에서 고생하는 동포를 수년에 걸쳐 죽게 내버려 둠으로 한 대미 종속 정치인 요시다 시게루와 달리, 하 토야마 이치로 씨의 아들 이구나라고 감탄 역시 유키오 씨와 오자와 씨는 다나카 가쿠 에이는 1960 년대 이후의 일본 최대의 서민 파 정치인이다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 토야마 · 오자와 정권의 골절 관료들의 정권 전복 공작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고, 저런 배임 행위를 방치하고 일본은 언제 까지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못할 것 같다는 생각 가합니다. 하루 빨리 상급 공무원 시험을 폐지하고, 관료의 반정부 활동을 방지하는 체제, 즉 관료 정치 지배의 도구 인 특수 부를 폐지하고 관료의 반정부 활동을取り締まれる검찰기구 를 구축해야한다.

　현재 외무성은 미국 정부의 일본 출장소이며, 미국 뺀 것 인 RCEP까지 아시아 각국에 치명적 ISD 조항을忍び込ま시키려고 획책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 주요 거점에서 과 다국적 기업의 대리인이 아닐 수없는 것이다. 이 내용은 최근 나가사키의 피폭자 총리가 던진 말, 즉 "어느 나라의 총리합니까?"이 경우는 "어느 나라의 관료인가?"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유키오 씨의 주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일본은 중간 규모 국가로의 길을 걸어야한다 '는 점이다. 수십 년 전에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피렌체 대해 말한 것처럼, "중소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대륙 국가가 대두 오면 어떻게 해이를 에 대항하여 가라 않게된다 "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카고 분쟁시 다음의 일화가 가장 알기 쉬운 것이다. 즉 "베트남 측은 중기관총 원본 문서 나란히 치는 계속했지만 중국 병사가 다음에서 다음 전진 해 오는 것이 점차 총신이 새빨갛게하고 마침내 열띤 마지막에는 녹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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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동

5.0 out of 5 stars 성숙한 어른의 나라 만들기 위해

Reviewed in Japan on August 20, 2017

　전후, 특히 최근 아베 씨의 정치 자세로 대표되는 같은 친미 민족주의, 혹은 친미 보수,이라고도 부르고 싶은 뒤틀린 이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지, 머리를 뇌 깜찍하고했지만 하 토야마 씨의 저서를 읽고 얽힌 실이 풀리고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국이고 싶다 (싶은) '라는 환상에 집착보다 현상에 눈을 돌리고 앞으로 우리는 중간 규모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물론 용기가 필요 일시적으로 감소 (우울증)을 체험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M. 클라인은 그것을 우울증 포지션이라고 현실에서 외면하고 의기 양양에서 도피하고 올바른 것은 자신의 주위 나쁜 놈들이 자신을 공격 멸망 시키려하고 있다고 생각 적대적인 감정에 지배되는 더 원시적이고 미숙 한 마음의 상태 인 '망상 조치 분열 포지션'보다 더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소 우울한 느낌을 안 으면서도 현상을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신장에 따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어른의 나라 만들기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접어 들고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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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hi Kurokawa

4.0 out of 5 stars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해 도움이 될 책

Reviewed in Japan on September 19, 2017

마이니치 신문의 나카지마 타케시가 서평에서 말한다면 격찬했다. 이름이 '유키오'에서 변하고있는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다. 이 평을 쓰기 위하여 조금 조사해 알았다가 매일 이외에는 신문 서평에서 언급하고있는 것이없는 것, 조금 놀라운 그만큼 높인다해야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묵살 옳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이 책의 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문

제 장 대 일본주의의 환상 ── 세계화와 일본 정치

제 2 장 자립과 공생의 길 ──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제 3 장 「성숙의 시대 '의 나라의 모습 ── 성장 전략에서 성숙 전략에

제 4 장 탈 대 일본주의에

설명 "어색한 공존 '의 시대에 우치다 나무

우치다 나무의 해설은 편집 기획부터 세워져 있었는지 확실하지만,이 책의 내용의 일부가되고있다.

내용에는 역사적인 개인적인 것들을 포함의 회상과 현실 비판, 그리고 4 장에서 총괄되는 미들 파워로 일본의 진로 유엔 상임 이사국 진출을 방지 원전 중지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라는 구상의 제안이다.

이런 것보다는, "하 토야마 내각 회고록 '을 제대로 써야한다는 이론은 당연"관료들이 미일 동맹을 절대시하여 내각을 잡은'라는 논쟁은 이것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 단지, 「미일 합동위원회 '와 같은 비공식적 인 대미 종속 로비의 존재는있을 수있을 것이고, 그런 정치의 어둠을 밝히는 정치적 이념이 공유되지 않는 한 일본의 정치가 미주을 계속하는 것은 확실히 것이다.

거대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 가능 하냐는判然としない하지만 러시아와 미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원활한 정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아편 전쟁에 질까지 조공 외교 또는 몽골 제국 밖에 경험하지 않고 전후 유엔 체제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중국의 이상적인 '동아시아 체제'가 어떤 것인지라는 데이터가없는 것이 매우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이 하 토야마 방안도 쉽사리 동참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대미 종속에서 의사 전전 회귀은 꼭 피하고 싶은 곳이다.

미들 파워로서 경제와 국내 정치 논쟁이없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 만,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도움이 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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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5.0 out of 5 stars 시대의 앞서가는 탁견

Reviewed in Japan on July 16, 2017

제목은 이시바시 단잔의 '대 일본주의의 환상'을 의식한 것일 것이다. 하 토야마 씨가 일본의 현상을 냉전 분석하고 "금세기 일본은 중국 규모 국가 화의 숙명은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국 규모 국가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미들 파워로 일본의 새로운 국가 상을 제시하고 있음에 공감했다. 대국 의식이 지배하는 일본의 현상으로 이해는 적을지도 모르지만, 이시바시 단잔의 다이쇼 시대의 논의가 오늘 다시 평가되고있는 것처럼, 언젠가 탁견이었다 거론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 총리 시대의 사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고있는 내용도 흥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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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일본, 대국의 꿈 버려라"하 토야마 전 총리의 쓴 소리

ⓒ 한국 경제 신문 / 중앙 일보 일본어 버전

2019.06.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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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토야마 유키오의 「탈 대 일본주의 '

하 토야마 유키오의 「탈 대 일본주의 '

"탈 대 일본주의 '

하 토야마 유키오의

김 화연 역

중앙 북스

'유사성은 우리를 공통 기반 모아 차이점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하는"(톰 로빈스)

하 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본 정치의 대립 축으로 "대"일본주의와 '탈'대 일본주의를 제시한다.

그가보기에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래 "대"일본주의를 지향하고 패전 이후 '경제 대국에서 정치 대국 "의 형태로 이어져왔다. 지금 일본은 지금까지대로 "대"일본주의 발상을 기반으로 한 정치 대국 (그레이트 파워)을 목표로 할 것인지 '탈'대 일본주의 발상에서 중간 국가 (미들 파워)로서의 길을 새로운 걸어 갈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있다.

아베 정권의 '대'일본주의와 대립하는 하 토야마의 '탈'대 일본주의 외교 정책을 요약한다. (1) 중국을 가상 적대시하는 것을 종료한다. (2)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을 추진한다. (3) 주일 미군 기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위 협정의 전면적 인 개정을 목표로한다. (4)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한 정치 대국으로 되려는 것을 포기한다. (5) 유엔 상임 이사국 진출을 목표로하고, 다자간 국제 협조주의에 입각한다.

한국인의 눈으로 일본을 볼 때, 과연 하 토야마의 주장은 현실성이 있는가. 일본에서 다수의지지를 얻을 수있는 것일까. 국제 정치 구조 속에서 실현 가능 할까. 하 토야마 총리로 재임 중일 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일까.

서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작되고있다. 총리 취임 직전 (2009 년 9 월), 하 토야마는 "나의 정치 철학 '이라는 논문에서"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설명하면서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솔직하게 기술했다. "그러므로하거나 미국의 일부에서 반미 적이라고 비판도 일어났습니다." 하 토야마는 "나는 현 정부에서 세계화 인 내외 정책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려고했지만事志과 달리 약간의 기간 (2009 년 9 월 ~ 2010 년 6 월)에서 정권을 물러나게되었습니다 한. " 논문에 주목했다 나는 그해 10 월 13 일 국내 인터넷 매체에 발표 한 '멀리 멀리 하 토야마의'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환영과 함께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일본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둘째, 과연 일본이 미일 동맹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셋째, 동아시아 공동체의 회원국에서 미국이 빗나가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것일까. 넷째, 일본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주도권 다툼이 구상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이상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같은 책 (일본 판)의 출판이 2017 년 4 월. 그리고 한국어판이 출판 된 것은 2019 년 6 월. 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2009 년과 비교하면, 세상은 바뀌었다. 한국이 바뀌어 일본이 바뀌고 중국도 바뀌고 미국도 바뀌었다.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도 매우 정교 해졌다.

하 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는 '우애'라는 좀 보면 매우 윤리적 인 개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때의 '우애'는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 인 '박애'이다. 설명을 빌리 자면, "자국의 자연과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즉 자립과 공생을 목표로 우애의 정신 이야말로 성숙기 일본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

그 뿌리를 더듬어 가면, 하 토야마의 '우애 론'은 조부 하 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에 얼룩 해당한다. 1953 년 할아버지는 "극단적 인 좌익과 우익 이념을 피하기 우애 혁명 '을 주장했다. 당시로서는 일종의 세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체계화시켜 나갔다 대안이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중간 인 지역주의 (열린 지역주의)." 일본의 일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그렇다고해서 세계화 예찬도 아니고 글로벌에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도 이웃과 대화하고 협력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빈곤과 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 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출발이 "탈"대 일본주의이다. "큰"일본주의의 환상을 버리고 '탈'대 일본주의의 길을 나아가 자하는 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하 토야마는 " '탈'대 일본주의의 길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로가는 길에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속 절차로서 '동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를 창설 할 것을 일본 외교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한다고하고기구는 일본의 오키나와 또는 한국의 제주도 (제주도)에 만들자고 제안한다.

하 토야마의 주장은 일본의 주류에서 철저하게 배치된다. 일본 하 토야마는 소수이며 이상 주의자로 평가된다. 그런 평판 구상의 가치를 낮출 수는한다. 한국에는 5000 만 명이 있고, 5000 만 각각 생각이 다르듯이 일본에는 1 억 2700 만 사람이 각각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올바른 생각을 모으고 공감을 이끌어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통해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정치와 역사의 책무는 아닐까. 정치는 때로는 이상 주의자가 만들어 간다. 이상 주의자 이야말로 정치의 성장 곳이다. (중앙 SUNDAY 제 639 호)

최재천 / 일대 일로 연구원 명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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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과 의료에 관한 잡기장

자기 소개

출신지 시즈오카 현 경력 : 와세다 대학 정치 경제 학부, 히 토츠 바시 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호주 국립 대학에서 Ph.D 취득. 메이지 학원 대학 명예 교수; 취미 계류 낚시, 바둑, 궁도, 산악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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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0 10:33:25  |  정치

하 토야마 유키오의 「탈 대 일본주의 '의 길 (1) - 일본은 미국의'보호국 '? -

이번에는 하 토야마 유키오의 「탈 대 일본주의 - "성숙 시대 '의 나라의 모습"(2017 년 6 월 헤이 본샤 신서 846,221 + 15 페이지)

를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일본이 어떤 국가 상을 그리는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신서라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설명은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설득력이 있고 내용이 짙은一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점을 정리 ·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장을 필요로합니다.

그런데, 하 토야마 유키오 씨 (이하, 단순히 "하 토야마"로 단축)는 1947 년 2 월 11 일 도쿄 출생. 올해 만 70 세. 할아버지 하 토야마 이치로 총리도없는

못했다 정치인 아버지의 권위 이치로는 경제 관료에서 참의원 의원이 정치, 어머니 야스코는 (주) 브리지 스톤의 창업자 이시바시 쇼지의 딸이라는 명실

함께 엘리트 가문 출신입니다.

유키오 자신은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법대 나 경제학이 아니라 도쿄대 공학부 출신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학 공학 박사 학위

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은 1986 년에 처음으로 자민당 후보 (아버지의 지반의 홋카이도)하여 당선. 1993 년 신당 사키가 케에 참가도 1996 년

탈당 민주당을 시작했다.

2009 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 총리가되었다가 이듬해 인 2010 년에 사임했다. 2012 년에는 정계를 은퇴했다.

2013 년 재단법인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하여 2016 년에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D) 국제 자문위원회 위원

취임했습니다.

유키오라는 인물은 최근 일본 정치인 중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없는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사람이 된 지금도 가끔 주위 사람들

로부터 보면 자연 스러울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하고 주위를 놀라게 「우주인」라고 불리기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에 신경을 쓰고 참가를 보류하고있는 AIID 자문위원이되거나 정부의 중지 요청을 뿌리 치고 러시안 병합 된 크

리미아을 방문하는 등 「우주인」의 면목 약입니다.

그런데, 이번을 다룬 것은 점점 혼미 한 일본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하고, 우리는 어떤 국가 상을 그리면 좋을까를 생각하는데

로,이 책은 매우 암시 지적과 제언을하고 있으며, 나 자신도 많은 점에서 동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전반에 걸쳐 하 토야마 씨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대 일본주의 '(대국주의)을 버리고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 일본 주

의의'를 관철 할 것이라는 제언입니다.

즉 그것은 "탈 대 일본주의 ''중간 국가 '"성숙한 국가'로의 전환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지역주의"(문자 적 의미는 "지역주의")는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대만, ASEAN)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통합을 의미합니다 .

이상에 나타낸 하 토야마의 문제 의식을 염두에두고 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제 1 장의 제목은 '대 일본주의의 환상 - 세계화와 일본 정치 - "입니다. 그 첫머리에서 유키오는 자신의 정치 행동의 나침반으로하고

るのは할아버지 이치로가 정치 사상으로 도착한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 "자유, 평등, 박애 (博愛)"중 사교 클럽 인 고 말했다

있습니다.

유키오는 냉전 후의 세계와 일본에서 일어나고있는 정치 상황을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이상"의 확장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 원리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보편적 경제 원칙으로서 세계에 넓히자는 정치 경제적 흐름, 즉 '세계화'를 추정

하고 진행해왔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국가를 기반으로하는 국가의 국민 경제적 전통을 파괴하고 사회적 격차를 크게 증가시켰다.

미국에서는 빈부 격차가 확대 빈곤이 퍼져 중산층의 해체를 가져 "1 %의 부자와 99 %의 빈곤층 '과 분열을 일으키게 해

국가의 정치적 통합을 위태롭게했습니다 했다.

이 사회적 분단은 한편 샌더스처럼 평등과 사회 주의적 정책을지지하는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을 가져올

수단으로 과격한 민족주의에 지배 된 포퓰리즘이 시대의 전면 이지 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같은 정치권의

이단아을 대통령으로까지 끌어 올린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예금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과거 몇 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 %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도 서양처럼 세계화를 온상으로하는 민족주의에 이상 확장기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 토야마는 세계화에 대항 이념으로 '우애'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자립과 공생'의 사상이라고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 '자립과 공생'이 없어지고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미국발 글로벌리즘을 적극적으로 도입, 한편으로 패권 국가 인 미국과 군사 ·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그

힘을 빌려 일본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일본을 대국으로 하려고하고있다. 이것 이야말로 하 토야마 씨가 '대 일본주의'라고 부르는 현대 일본의 보수 세력, 특히

아베 정권의 자세입니다.

다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의 브레인을 지낸 브레진스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을 '보호국'(보호 레이트)라고 거리낌 없습니다 (30

페이지).

일본이 '협력'이라고 부른다 대미 관계를 미국 측은 "종속"이라고보고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현상을 보면 그만의 개인적인 견해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호국'는 국제 정치에서는 '종속국'또는 '반 식민지'에 가까운 입지입니다.

"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은 미일 안보 조약이지만, 이것은 가상 적국에 대응하기위한 군사 동맹이지만, 그 가상 적국은 맹주 인 미국에

따라서 그때 그때 결정됩니다.

하 토야마는 "어느 나라를 적으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없는 나라는独陸국가가 아닌 종속 국가 보호 나라라는 것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 한 총선에 즈음 하 토야마 내각이있는 것입니다 만, 그 때 내건 공약은 "자립 한 외교로 세계에 공헌한다 ''긴밀하고 대등 한 미 · 일 관

계를 구축"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 외교를 강화할 것 "이었습니다.

이것은 친미파의 정치인과 관료, 특히 미국은 하 토야마 내각은 반미 적 정권으로보고 노골적으로 방해하고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하 토야마 자신의 말을 빌리면, "독립 국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듯한 관료들의 대미位負け의 습성"은 하 토야마 내각의倒閣운동이 시작되어,

다양한 수단을 사용 하 토야마 총리를 자처으로 몰아 이됐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친미 보수 노선이 도달하는 곳은 일본의 국가로서의 자립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라고 (36 페이지) 참 침울 한 결론입니다.

다만,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가담 한 일본은 2 번 좌절을 맛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TPP는 경제 협력을 가장 한 시스템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파기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TPP에 대항하여 중국이 주도 해 설립 한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미국은 당연히 불참으로 일본도 미국에 추종 해

불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 설마 찬성하는 생각 아니, 미국을 제외한 다른 G8 회원국들이 속속 참여하고 간 것입니다.

이어 제 2 장은 "자립과 공생의 길 - 대미 종속에서의 탈출 '입니다. 2 장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소개하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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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마사의 잡기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과 의료에 관한 잡기장

하 토야마 유키오의 「탈 대 일본주의 '의 길 (2) - 대미 종속에서 대국주의를 지향 -

2017-12-17 08:26:14  |  국제 문제

하 토야마 유키오의 「탈 대 일본주의 '의 길 (2) - 대미 종속에서 대국주의를 지향 -

지난번 책의 첫 장, 미국에서 일본이 "미국의 보호국', 즉 평평 말하자면 "종속국」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하 토야마의 우울한 현실 인식에 끝났습니다.

이어 제 2 장은 "자립과 공생의 길 - 대미 종속에서의 탈출 '입니다.

는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자립과 공생은 어떻게 달성된다고 하 토야마 씨는 생각하고있는 것입니까?

하 토야마는 현재 일본을 미국의 종속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그 현실은 오키나와에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형태로 가시화되고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국토의 0.3 %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 전체의 70 %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섬의 큰 부분을 기지에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 수컷이내는 소음 과 추락의 위험 미군에 의한 범죄 등의 부담이 주민들에게 강요하고있는

현실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 토야마 씨는 오키나와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에있는 미군 기지는 미 · 일 전쟁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기득권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

어 말합니다.

몇 년 전, 히로시마를 방문한 미국의 영화 감독은 기지 중에서도 오키나와를 미국은 '전리품'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태로는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하 토야마는 일본에 이만큼의 미군 기지가 필요한지는 매우 의문이라고한다.

왜냐하면 「미일 안보 지침에 따라 일본의 방위는 자위대가 유일하게 해당하게되고, 따라서 능력도

(일본은) 제공합니다. 주일 미군은 일본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 미군의 세계 전략을 위해 존재하고있다 "

때문입니다.

하 토야마는 주변국에 대한 외교 능력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완화 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상시 주둔없는 안보

가 미국과의 종속 관계를 약화 첫 걸음, 즉 자립을 향한 첫 걸음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미군 기지의 감축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미군의 일본에서의 완전 철수를 목표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영토에 외국 군대가있는 이상은 완전한 독립 국가라고해도없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이 최종 목표를 달성

할 의사를 가지고 계속해야한다. 이것이 하 토야마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현재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지만 1969 년 (1969 년)에 나온 「일본의 외교 정책 대강」에는 당시 외무성 간부

관료 사이에 미일 안보 체제를 신뢰하면서도, 정치 대국을 향해 자립의 기회를 엿볼 강한 자립 지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중요한 부분을 인용 해 둡니다.

당분간 현행 미일 안보 조약을 계속 (스루) ···· 일본 여론의 동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미군의 현재 적

존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 핵 억지력과 서태평양에서 대규모 기동

으로 해공 공격력과 보급 능력 만 미국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우리 자위력을 가지고 수에 해당하는 것을 목표 (로)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극동의 안전에 대해 ... 약간의 제한된 중요한 기지 시설을 미군에 제공하고자한다 ... 재일

미군 기지는 순차 축소 · 정리 · · ·. (83 페이지)

이후 핵 보유국이 된 중국의 위협을 다나카 가쿠 에이 내각은 중일 국교 정상화를 이룬 중국의 핵 위협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어 일본의 핵무장 론도 그림자 감추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센카쿠 열도 주변의 중국 선박의 항해, 군사비의 증대 등으로 다시 중국 위협

론이 높아 자주 · 독립 론적 태도는 급속하게 사라 점점 미일 동맹의 강화라는 명목으로 미국 의존을 강화하면서 일본도 군

비 증강에 히 달려갑니다.

아베 정권은 2013 년 12 월 '국가 안보 전략'을 의결했다. 이것은 1957 년의 '국방의 기본 방침'에 대한 대안

으로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기본 방침」은 불과 8 줄의 짧은 문장으로 유엔의 활동을지지 국제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방침

아래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 연합이 활성화이를 저지하는 기능을 담당 얻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의 안보 체

제를 기조로 이에 대처한다 '는 것으로, 어디 까지나 유엔 중심의 국방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세이 25 년 (2013 년)에 정리 된 「국가 안보 전략 '의 기본은 "국제 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제 협조주의"하니, 역시 유엔 등 다자와의 강조를 의미하는지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그것은 미국과의 공조

있으며, 적극적 평화주의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 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의 목표"절에서 "억지력 강화 ''미일 동맹 강화 '를 들고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 과제 '로'중국의 급속한 출현과 다양한 영역에 적극 진출 '로 중국을 지목하고 경계심을 표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접근"절에서 "자유, 민주주의,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도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 "고 전략을 보여줍니다.

즉,이 '국가 안보 전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가치

관을 공유하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과 연대 해 중국의 군사 으로 대두에 대항하는 중국 포위망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 토야마 씨는 아베 총리는 "중국 싫어 외교 '를 기조로하고 접수하며 외교 정책의 모든 중국 견제의 관점에서 발상 된 다

기술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상은 중국의 군사비 증가가있는 것 같습니다만, GNP 비에서 보면, 2015 년의 군사비는 1.3 퍼센트 (일본은 1 %)

에서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올해 11 월 APEC 회의, 계속 ASEAN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진출에 대하고 동

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비난을하도록 기대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맞추고 빠지 중국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 없습니다.

하 토야마는 ASEAN 각국은 2002 년에 '남중국해 행동 규범'을주고 있으며,이 해역은 "일반적인 정원"인식되어 있었는데, 즉

습니 아세안과 중국은 이미 중국과 일체화되어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국 봉쇄에 의지하고있는 것은 미국이지만,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중국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되어 있지

습니 정치 · 군사적으로도 중국과 대립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가 분명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도 미국이 관련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의 중국 위협론,이를 바탕으로 '중국 봉쇄'는 아시아, 유럽을 포함하여 오늘날의 세계에서 공감을이

란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군사비의 증대를 위협 느끼는 것입니다 만, 그렇다고해서 중국과 군사력의 확대 경쟁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

능이고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군사비는 17 조엔있는 반면 일본의 그것은 5 조엔 정도입니다. 중국과 군사력으로 대등하게張り合お려고하면

일본의 재정은 파탄 버립니다.

일본은 동남아에서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고립되어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도 고립을 심화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압력"에 동조 정상은 현재는 아베 총리 외에 없습니다.

세계의 추세는 대화를 통한 해결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위협"을 구실로 일본에 고액의 무기 (미사일 요격 시스템) 장사에 감쪽같이 성공

있습니다.

하 토야마는 일본, 특히 아베 정권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정치 대국을 목표로한다」 「대미 종속 하에서 상임 이사국을 목표로"

라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 이제 그 모순을 확대하고 이미 파탄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력과 미국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중국을 봉쇄하려고해도, 그것은 무리입니다. 일본의 무역 구조를 보면 1980

년대의 대 중국 수출은 3 % 및 정도 였지만, 지금은 20 %로 급증하고있는 반면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에 40 %에서 12 %로 격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중국의 성장에 의존해온 것이 실태 '중국 봉쇄'를하면 부메랑처럼 일본을 괴롭히는 될

것입니다.

더 말하면, 일본의 아시아 전체 (동남아시아 ASEAN과 동아시아)으로의 수출은 54 %를 차지하고있어 사실상 일본과 아시아

는 '운명 공동체'로되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쓴 것처럼, ASEAN 동아시아는 모두 중국과 일체화하고 있으며, 사실 일본도 중국 사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만이 '중국 봉쇄'를 획책하고, 그것은 성공하지 커녕 또는

먹는다 고립을 심화 결과로 끝나 버리는 것이 보이지 있습니다.

하 토야마는 일본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은 미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중국 봉쇄'를 추구하는 아시아의 패권을 확립하는 '대 일본주의'

를 버리고 자립 한 '중간 국가'를 목표로 한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이 자립 한 '중간 국가'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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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ritokyo.jp/independent/nagano-pref/aoyama-col4.html

'대 일본주의'와 '소 일본주의' 　　　아오야마貞一

◆ '탈아 입구'와 '대 일본주의'

　

　에도 시대 마쓰시로 번 지금의 나가노 현 출신의 사쿠마 쇼잔 ※ 는 '소 일본주의'인 일본의 국가 상을 제창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일본주의'의 의미하는 바는 대외적 팽창주의, 즉 '대 일본주의'를排する국가 사상이다. 만약이 '소 일본주의'가 이후 근대 일본을 오늘까지 지배했다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일본이 존재 한 것이 될 것이다.

　※ 사쿠마 쇼잔 (사쿠마生山)

　　　문화 8 년 2 월 28 일 (1811.3.22) ~ 겐지 원년 7 월 11 일 (1864.8.12), 마쓰시로 번 (나가노 현) 하사. 막부 말기의 사상가 사쿠마一学( 아버지)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의 민주주의의 초석을을 만든 사람 후쿠자와 유키치 ※ 는 이른바 '대 일본주의'적인 국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되어있다. 그것은 사쿠마 쇼잔의 수제자였던 요시다 쇼인이 '대 일본주의'사람 이었음에 통한다.

　 조금 당돌한 논의이지만, 필자는 현재 일본에서かまびすしく논의되고있는 대미 매우 큰 원류 중 하나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후쿠자와 유키치는주지하는 바와 같이 "官尊民卑'이 지배적 인 일본 사회에서'관 '과'사람 '의 평등을 날카롭게 설교 사상에서 평가되어 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 후쿠자와가 「대 일본주의 '적인 국가 사상 인 점은 간과 경시되고있다.

　메이지 유신을 대표하는 많은 지식인, 정치인은 후쿠자와 유키치 외에도 '탈아 입구'를 취지로 서방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첫 걸음을 학습하고, 대외 팽창주의를 동시에 배운 것이다 .

　※ 후쿠자와 유키치

　　　(1834 ~ 1901) 사상가 · 교육자. 부젠 나카츠 번사의 아들. 오가타 코안에 난학을 배우고에도에 양학 학원을 연다.

　　　막부에 사용되며, 그 사절에 동행하여 3 회 구미에 퍼진다. 유신 후에는 정부에 봉사하고 민간 활동, 1868 년 (게이오 4) 학원

　　　을慶応義塾로 개명. 明六사에도 참가. 1982 년 (메이지 15) "時事新報"을 창간. 독립 자존과 실학을 고취. 훗날 탈아 입구 ·

　　　민관 조화 맞지 않는다. 저 「서양 사정」 「세계 국가 다하고」 「학문의 그을음 째」 「문명론의 개략」 「탈 아론」 「福翁자서전」등. (코우지 엔)

　　　그 후쿠자와는 탈 아론 속에서 "구미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 · 중국 개명을 기다릴 그만, 구미와 같이 처분 (침략)

　　　해야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되어있다.

　※ 대 일본주의와 소 일본주의

　　　''원래 대 일본주의는 소위 대영주의와 상 마찬가지로 영토 확장과 보호 정책과를 가지고, 국리 민복을 증진시켜し국수 욕심

　　　하려면 대, 소 일본주의 란 이른바 소 영국주의하여 영토 확장에 반대하고 주로하여 내치의 개선, 개인의 이익과

　　　활동력과 개량해서 국민 이익을 증진 천도하는 것입니다. ... 전 군력과 정복 그리고 먼저하고 상공업을後ち하기

　　　반해 후자는 상공업의 발전을 먼저하고, 정말로 필요와 하여라에서 않을 경우 외에는 최대한 군력에 소 파는 것을避く. ... " "

　　　(다나카 아키라의 '소국주의'보다)

◆"대 일본주의 '의 귀결

　"대 일본주의'의 길을 선택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에서 중국 대륙, 심지어 동아시아에서 동남아 침공을 진행한다. 일본은 대륙에서 만주국되는 괴뢰 정부를 수립하고 태평양 전쟁에 돌입 해 갔다. 그 역사는 바로 '대 일본주의'사상의 실천의 역사이기도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대동아 공영권' ※ 즉 아시아를 구미 열강으로부터 개방하면 미명 아시아 국가를 침공 각지의 영토를 점령했다. 군부는 인근 아시아 국가에 "여러분을 구미 열강으로부터 지키기"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무력에 의한 대외 팽창주의의 길을 뚫고 진행된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은 1941 년 이후 더욱 동남아시아 국가를 침공했다. 그리고 1945 년에 완전히 패배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수많은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에 실로 피해자 2000 만명 이상 세계 역사상보기 드문 참극을 가져오고있다. 이것은 NHK가 2003 년 구레에서 설날에 걸쳐 심야에 연일 방영했다 "영상의 세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분명하다.

　※ 일본의 군대는 중국 대륙에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 광역 상생 경제권)의 건설을 목표로 침공했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 활동을 구미 열강에 의한 '식민지 해방의 성전'이라고 불렀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아무런 식민

　　　　지역 해제 라든가 성전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식민주의 침략이었다고되어있다.

　 ※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가 결국 미명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 자원을 착취, 수탈하는 데 없을っ했다는

　　　　귀중한 그림이있다.

◆ 9.11와 '대 일본주의'의 부활

　일본 정부는 9.11 이후 기존의 대미 추종 자세뿐만 아니라 급격한 오른쪽 선회하여 국가주의 화를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금씩적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의 길이다. 2003 년 세계의 압도적 여론이 반대 원래 아무런 정당성없는 미영 양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선제 공격을 일본 정부는 쌍수를 들고지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십 억 달러에 이르는 '부흥 자금'을 거점에도 합의했다. 또한 이라크 특별 조치 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전쟁 상태가 종결되지 이라크에 육해공 자위대를 파견했다. 4 월에 들어서도 ODA에 400-500 억 엔을 별도 이라크에 지원한다고하고있다.

　이리하여 9.11 이후 갈팡질팡 사이에 일본 정부는 다시 "대 일본주의 '의 길을 직선으로 걷기 시작한 것이다.

　평화와 복지, 환경을 표방하는 공 명당이 자민당의 움직임을 저지 하기는 커녕 변명을하면서도 보좌 한 것은 역사에 남을愚考하다고 말하고있다.

　9.11 이후 민주당이 취한 정책이 지쿠자쿠 미주 한 것도 자민당의 급격한 오른쪽 회전을 조장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 전쟁지지에 대해서도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궤변의 한을 다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봐도이 같은 흐름은 전후 일본이 마지막 순간에 구축해온 이른바 '소 일본주의'에서 전쟁의 '대 일본주의'에 대되는 한 걸음을 내 디딘 것이다. 이 역력했다. 일본 정부는 틀림없이 9.11를 '대 일본주의'로의 전환에 악용 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보통 국가가된다 "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대 일본주의 '를 의미한다고 할 수있다.

◆ 부시 행정부의 말로

　고이즈미 정권은 9.11 이후 부시 행정부의 단독 행동주의에 맹종하여왔다. 그러나 2004 년 1 월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맹종 해 온 부시 행정부의 피기가 드러난 온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懐刀이었다 재무 장관의 사임을 시작으로 카네기 재단 그리고 CIA 켈리 고문에 의한 대량 살상 무기의 부재보고가 잇 따랐다.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가 금과옥조로 온 세계를 즉시 위협하는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는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이다.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1 만명 이상의 시민이 죽고 미군들의 사망자도 500 명을 넘어 섰다.

　견제와 균형은 미국 민주주의의 원점의 하나이다. 미국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의 케리 의원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지지를 크게 상회 낸 것이다. 바로 미국 형의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의 복권이다. 생각이 미치면 부시 vs. 고아 대선은 극히 근소한 차이 밖에 없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상하지 것이다. 만약 고어가 대통령이 있었다면 9.11 아니었다 고 논평하는 사람도 많다.

　만약이 가을, 조지 .W 부시가 민주당의 케리 찢어되면 일본 정부는 어떻게하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극단적 인 대미 추종에 의한 위험을 일본 정부는 어떻게 보상하는 것일까?　

◆ 일본 외교가 지향해야 할은 '소 일본주의'

　

　나는 지금 이야말로 일본 국민은 '소 일본 자본주의'인 국가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외교면에서도 미국 일변도가 아니라 EU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 동시에 인근 아시아 국가와 정치, 경제를 포함 우호적 인 관계를 수립해야한다. 거기에야말로 일본의 장래, 즉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첫 걸음은 물론 앵글로색슨 매우 일변도에서 유엔 중심주의로의 전환이며, 축을 구미뿐만 아니라 인근 아시아 국가로 옮기는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를지도의 대상이나 직접 투자, 시장, 노동력의 대상으로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대외 팽창주의가 아니라, 말하자면 호혜 평등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소 일본주의'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자위대는 어디 까지나 국내에있어 전수 방위에 충실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