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정은과 얼마든지 만나겠다..천안함 폭침 사과 없어도 남북 협력"

윤석열 "김정은과 얼마든지 만나겠다..천안함 폭침 사과 없어도 남북 협력"

윤석열 "김정은과 얼마든지 만나겠다..천안함 폭침 사과 없어도 남북 협력"

입력 2021. 07. 30. 08:05 댓글 1040개

자동요약

"부동산 공급, 시공사 짓고 정부가 직접 분양해야"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남북 문제,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피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 핵문제 해결 전제하에 북한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과거 보수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과'를 남북 대화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와 같은 문제"라며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이러면 올림픽 못한다'는 식은 안 된다. 협력해 나가면 뚫린다고 본다. 교과서·위안부·강제징용·독도 문제는 싸우더라도 기업인이나 의원끼리는 교류해야 관계가 진전된다"고 했다.

천안함 사과와 별개로 남북간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은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와 중국은 미국보다 더 가깝게 협력해야 할 것도 있고, 미국을 의식하고 일본을 의식해서 더 신중해야 할 것도 있다. '이게 안 되면 교역이고 뭐고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든지 만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북한을 도와주려고 해도 유엔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남북관계 진전의 조건으로 언급했지만,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해줘야 한다. 그건 헌법상의 요구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총장은 "북한에도 양은 냄비 공장이 아니라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값은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정부가 직접 분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분양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청년 세대를 위해선 정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다. 그런 데다 시공사들에 입찰 붙여서 저가 아파트를 짓고 시행사 없이 정부가 직접 분양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고급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 주더라도 부도 안 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방안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임대 사업자가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으니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지 않나. 이들에 대한 특혜를 회수해 매물이 풀리게 해야 한다.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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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chol Park

40 m  ·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

기존의 모든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구축?

이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