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 “남북 종전선언,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해야”

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 “남북 종전선언,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해야”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강연 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한 좋은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순 있겠지만 휴전 상황에서 안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을 위한 협상선언’을 하는 게 맞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정치적 효과에 기대 먼저 종전 선언을 하기보단 비핵화 상황에 맞춰 종전선언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송 전 장관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0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에서 비핵화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변화, 주한미군 병력 감축 등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꼭 종전선언을 해야겠다,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분명한 조건이 달려야 한다”며 “이 조건은 ‘어떤 행동도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2005년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낸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 중 한 명. 2007년에도 노무현 정부에선 종전선언 채택 시기를 두고 평화협정 체결 전에 해서 평화체제 협상 착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구론’과 평화협정 체결 마지막 단계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출구론’이 팽팽히 맞섰다.

출구론을 주장했던 송 전 장관은 이날 강좌에서도 “지금까지 체결된 모든 평화협정에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먼저 있던 전쟁은 이 평화협정과 함께 끝났다’는 종전선언이다. 65년간 휴전 상태를 종전선언으로 먼저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종전을 위한 협상선언을 하거나 비핵화 조건을 달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 수차례 북핵 협상이 실패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북한이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남북미의 국내 정치적 요인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요구사항과 북한의 요구사항이 체질적으로 달라 상호 불신이 쌓이기 때문이라는 것. “미국은 북한에 핵을 신고하고 폐기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하는 물리적인 카드를 내놓는데 북한은 북-미 수교, 대북제재 해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카드를 내놓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양보하지 않는 한 맞물리기 쉽지 않다”고 송 전 장관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은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장관은 이어 “평화협정은 북한과 중국, 한국과 유엔군이 당사자이므로 휴전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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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80419/89680920/1#csidxb4d8a1ee3718b19a9db4e822acf96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