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1

＜연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 1 북한은 “취약 국가”이다. 이시마루 지로 | NorthKorea Report



＜연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 1 북한은 “취약 국가”이다. 이시마루 지로
2017/5/27
경제, 경제일반, 농업/식량문제, 연재기사 ・특집, 전체기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가 노천 시장을 헤매는 소녀 꼬제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2013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 일람

◆ 시작하며

본고는 <‘취약국가’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도・개발원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차드, 이라크, 시리아 등의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내전・분쟁국은 정부의 통치가 붕괴 된 ‘파탄국가’로 불리고 있다. 북한은 정권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거나 내전을 겪고 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 체제는 국민의 대다수에게 충분한 영양, 위생, 보건, 음료수 등 중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

그리고 군인에 의한 약탈과 강도살인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고, 치안유지에도 불안정화가 보인다. 즉 인간의 안전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기관의 다양한 정의에 근거해 ‘취약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적인 원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원조의 방법을 잘못 고른다면 그 자금이 군사에 유용되거나 혹은 북한 체제의 취약화가 더욱 진행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다이몬 타케시(大門毅) 와세다 대학 국제교양학부 교수의 ‘취약국가’로의 원조 유용성에 관한 통계학 연구를 북한에 적용해 검토를 시도했다. 다이몬 교수의 연구는 개발원조 목적으로 공여된 공적 자금이 비생산 부문, 특히 군사 부문의 지출에 유용된 가능성을 아프리카 국가의 데이터 (1980~1999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수치화해 나타낸 것이다.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많은 국민의 경제적 군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6년 1월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강행으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이전보다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되었다. 곤궁한 민중에는 제재와 구별하여 원조의 손길이 이어지게 해야 하지만, 그 대상과 방법의 타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 북한 주민 중 누가 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유효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북한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식량 입수경로였던 국가식량배급 시스템은90년대에 마비 상태에 빠져 대량의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그 시스템의 회복이 불가능한 가운데, 시장경제가 자연발생적으로 급속히 확대돼 식량입수의 경로가 다양화된 것이 현재의 북한이다. 현재,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배급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시장에서 현금으로 식량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인도지원을 보다 유효하게, 그리고 유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직업별, 계층별로 식량에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해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1지원의 유용(流用)가능성을 생각한다…


1-1 ‘취약국가‘란 무엇인가

◆ 관여의 실패가 낳은 ‘파탄국가‘

UN에 가입해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토의 통치 능력을 잃고 있거나, 또는 내전 상태이거나, 실질적으로 국가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 국가는 ‘파탄국가’ 혹은 ‘실패국가’, 그리고 ‘붕괴국가’로 불린다.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이라크, 90년대 후반의 유고슬라비아 등이 예로 들 수 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동서의 긴장이 완화되며 그때까지 닫혀있던 ‘민족’, ‘종교’, ‘내셔널리즘’을 대립의 축으로 하는 분쟁이 개발 도상국 지역에 빈발하게 된다. 주된 것으로는 르완다 분쟁(1990~1994), 걸프 전쟁(1990~1991), 시에라레오네 분쟁(1991~2002), 유고슬라비아 분쟁(1991~2000), 체첸 분쟁(1994~2009), 동티모르 분쟁(1999) 등이 그 예이다.

모두 정부의 통치 능력 약화에 의해 국가는 분열되어 국민은 빈곤에 허덕이게 됐고, 그리고 내전이 발생했다. 냉전 후 국제사회는 이들 ‘파탄국가’에 대한 지원을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서 세계의 관심이 ‘파탄국가’에 대한 지원으로 향해진 것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 테러사건 때부터이다.

정부가 통치능력을 상실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세력(알카에다)이 활동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911테러에 의해 불안정한 나라에 대한 관여의 기본 방침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의 안전 보장 문제’로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해 연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LAP (Learning and Advisory Process on Difficult Partnerships)가 설치돼 정부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불안정 국가의 지원 방식에 대해, 조사연구 및 가이드라인의 설치,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LAP는 2005년에 ‘취약 국가 그룹'(Fragile States Groups)으로 이름을 바꿨다}

미국은 911 테러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파괴했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에 대해서는 대량 살상 무기와 테러를 명목으로 체제를 붕괴시켰다. 하지만, 그 후 양국은 주지의 사실과 같이 문제의 근본 해결은커녕 불안정화가 더욱 심해지고 분쟁 상태이다. 체제가 취약한 국가에 대한 관여・대응 방법 실패의 대표적 예이다.

이렇게 ‘취약국가’의 문제는 기존의 안보, 군사 문제, 혹은 개발 문제(빈곤, 통제)로 취급되어 왔지만 최근의 논의는 ‘취약국가’의 대부분은 국가의 형체도 잡히지 않아, 이를 건전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국가 건설), 이들 국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로 초점이 옮겨 가고 있다.



◆ ‘취약국가‘의 국제적 정의

원래 ‘취약 국가’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국가의 구조가 빈곤 감소와 개발 및 국민의 안보와 인권의 보장에 필요한 기초적 기능을 제공하는 능력 또는 의사(意思)를 깨뜨리고 있는 국가'(OECD-DAC의 2007년 정의)

‘빈곤자를 포함한 국민에 대해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할 의사가 없는 정부’ (영국국제개발성=DFID의 2005년 정의)

‘취약국가’의 정의는 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서방 선진국이 제멋대로 강요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약국가’의 판단 기준으로는 ‘중요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의사와 능력의 유무’가 공통되고 있다. 본고도 이 인식에 따라 글을 전개한다.

1-2 북한은 ‘취약국가‘다

◆ 북한은 국내분쟁이 없는 ‘취약국가‘ 북한정권은 전 국토를 장악하고 있고, 무장세력이 활동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내전으로 인한 통치 불능한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차드, 시에라리온,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과는 크게 다르지만, 현 북한 체제는 국민의 대부분에 대해 충분한 영양, 위생, 보건, 식수 등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 또한 그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전기 공급도 평양의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군인에 의한 약탈과 살인, 강도가 많이 빈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등 치안 유지의 불안감도 보인다. ‘인간의 안전 보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냉전 붕괴를 기점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한 통제의 이완과 지원의 감소 또는 상실 등으로 많은 나라가 ‘파탄국가’로 전락하거나 내전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북한 역시 역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지원의 단절에 의해 체제가 약화되고, 김일성의 급사 등 사회 시스템의 쇼크에 의해 1995~2000년에 심각한 사회 혼란이 발생, 결국 100만에서 300만이라고도 하는 대량 아사자를 내며 대혼란으로 빠졌던 시기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1995~1998년의 북한은 거의 ‘파탄국가’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북한을 OECD와 세계은행 지표에 적용시켜 위에서 서술한 분쟁국의 열악한 지표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최근 십 수년 동안 북한은 몇 번이나 국제기관 및 연구자들의 ‘취약국가’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다.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의 연구소는 각 기관의 조사를 기초로 주요 ‘취약국가’ 35개 국을 꼽았다. 그 중 분쟁 중이거나, 분쟁 후가 아닌 ‘취약국가’ 9개 나라에 북한도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짐바브웨, 기니, 미얀마, 파키스탄, 토고, 카메룬, 모리타니, 니제르) (‘취약국가’의 지원 방향성에 대하여’JICA연구소 2010) (계속)

※본고는 간사이 대학 경제・정치 연구소(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 “세미나 연보 2014″에 기고한 글로 ” ‘취약국가’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에 가필 수정한 것입니다.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 일람 【관련기사】 ◆ 시장 경제의 확대는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왔는가(1) ~내부영상 자료로 고찰한다 ◆ <현지취재> 유엔 지원 의료기구, 약품 시장에서 암거래…개인 불법 낙태 수술도 성행 ◆ <북한내부영상> 생활전선에 뛰어든 북한 아이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