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 2 유용 가능성을 생각한다. 이시마루 지로 | NorthKorea Report
＜연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 2 유용 가능성을 생각한다. 이시마루 지로
2017/5/30
경제, 사회/인권, 전체기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 의료의 무료 제도도 실질적으로 파탄. 중요한 공공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능력을 대폭 잃어 버렸다. 사진은 황해북도의 농가의 아이. (아시아프레스)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 국가의 근본적 기능 10항목과 북한
애쉬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현 대통령 등에 의해 제창된 국가의 근본적 기능 10항목(2005)에, 북한의 현상을 적용시켜 보았다. 행정적 지배 외에는, 국가 기능에 몇 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북한을 ‘취약국가’로 분류하는 지표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 치안 유지 장치의 올바른 독점 ○~△
(2) 행정적 지배 ○
(3) 공공 재정 관리 △
(4) 인력 자본에 대한 투자 △~X
(5) 시민권과 의무의 실현 X
(6) 인프라・서비스의 제공 △
(7) 시장의 형성 △
(8) 국가 자산 (환경과 자연 자원, 문화 자원을 포함) 관리 △
(9) 국제 관계 (국제 계약이나 대외 차입의 개시를 포함) △
(10) 법의 지배 △
◆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에는 유의가 필요
중요한 것은 ‘취약국가’는 ‘파탄국가’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을 가진 후보들이며, 북한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이 ‘취약국가’인 북한에 관여, 원조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원조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파탄 국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취약국가’ 북한에 대한 지원,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에는 이러한 목적에 유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국제 사회는 약 20년간의 실패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어 왔다.
일반론적으로 말한다면, 인도지원과 개발 원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군사화가 진행될지 모른다.
분쟁을 조장할지도 모른다.
정권・관리의 부패가 진행될지도 모른다.
독재통치가 강화되고, 인권이 위협 당할 수 있다.
민주화가 정체할지도 모른다.
시장화가 늦을지도 모른다.
원조에 의한 의존 체질이 강해져 자립이 늦을지도 모른다.
국내 갈등이 격화될지도 모른다.
원조가 주변국과의 평화 구축에 공헌하지 않고, 반대로 저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북한의 특수성(특히 한국에 있어서)에 대한 고려가 필수다. 북한의 특수성은 주로 다음 3가지다.
1 분단 대립의 한반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있어 현실적 위협이라는 것.
2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 폐쇄 체제이기 때문에, 원조에 관여 및 감시, 유효성 측정에 큰 제약이 있는 것.
3 유일 독재체체라는 특이한 권력구조이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보다도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김정일 시대의 방법이 신성화되고 우선하는 것.
다음 페이지:1-3 ‘취약국가’로의 원조 유용(流用)의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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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약국가‘로의 원조 유용(流用)의 가능성 연구
◆ 다이몬 타케시 교수의 군사 부문에 대한 유용 데이터 해석
외부로부터의 인도지원과 개발 원조는 경우에 따라 분쟁을 조장하거나 분쟁 요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생산 부문이나 사회 복지 목적으로 투입된 원조가 군사부문에 유출, 유용될 가능성’이라는, 이른바 ‘펀지빌리티’ (fungibility=유용 가능성) 문제에 대해 보기로 한다.
군사 부문의 증강과 분쟁 발발과의 결과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 사이에서 반드시 합의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이몬 타케시 (大門毅)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 교수가 정리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분쟁의 발생 빈도와 군사 지출의 상관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직접적인 군사지원 없이도 인도・개발 지원도 군사화로의 유용 우려가 있다’라는 막연한 경고는 세계에 말할 수 있지만, 다이몬 타케시 교수는 개발 원조 목적으로 지출된 자금이 ‘펀지빌리티’ 때문에 비생산부문, 특히 군사부문의 지출에 쓰였을 가능성을 아프리카의 데이터(1980-1999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수치화하여 제시했다. (표 1)
아래는 다이몬 타케시 교수의 연구 개요이다.
표 1은 대(対)아프리카 원조 자금의 ‘펀지빌리티’ 대해 이하의 시사를 주고 있다. 다이몬 교수는 부문별 정부 공공 지출로 교육, 보건, 에너지, 농업, 교통, 통신 및 방위 분야를 검토했다.
우선 제 1로, 에너지와 농업에 대한 1달러 추가 원조자금은 각각 1.04달러, 1.08달러의 추가적 방위 예산 지출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에너지 및 농업 분야에서의 자금은, 방위 예산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독립된 이래 내전과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원조공여국이 그들의 실질적인 자금 제공자라면 극히 우려할 일이다.
한편 교육, 보건, 운수 분야의 원조 자금은 방위 예산과 펀지빌리티라는 확증은 얻지 못했다. 교육, 건강이라는 ‘소프트’ 분야에 대한 원조 자금은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비교적 펀지빌리티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 분야에 대한 1달러의 추가 원조 자금은 0.56달러의 추가적 보건 예산 지출을 가져오고 있어 원조 예산 효율(즉, 해당 분야에 대한 원조가 해당 분야의 공공 지출에 기여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다.
‘하드’ 분야에서 관해서도, 에너지 섹터에 대한 펀지빌리티의 근거는 없었다. 한편 농업, 운수 부문에 대해서는 원조의 예산 효율이 높다. (1달러의 추가 원조금은 예산 지출을 농업 부문에서 0.23달러, 운수 부문에서 0.24달러) 다른 분야로의 유용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예를 들면 농업 부문에 대한 1달러의 추가 원조 자금은 에너지 예산 0.30달러, 방위 예산 1.08달러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페이지: 계량 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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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계량 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원조 자금 펀지빌리티는 그 정도가 분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복수의 분야로의 복합형 원조인 ‘멀티 섹터형 원조’와 도상국 측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형 원조’를 비교하면, 전자(前者)에서는 방위 부문에 대한 유용도가 3.63달러로 높은데 비해 후자에서는 마이너스 0.32달러이다.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긴축재정정책(緊縮財政政策) 등을 대출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프로그램형 원조에서는 비생산 부문에 유용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섹터의 이해가 복잡하게 뒤섞인 멀티 섹터형 지원에서는 기증자 측에 의한 재정 면에서의 구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증자 측의 의도치 않은 방면(군사 지출)의 유용이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문 ‘평화 구축의 재정적 영향 : 펀지빌리티 재고’ (2008년), ‘개발과 평화 취약 국가 지원론’ 75~89페이지 (유비각, 2009년)
간단히 말하면 ‘취약국가’의 지원은 대상국의 군사 지출의 증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분쟁 발발과 새로운 취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이몬 타케시 교수에 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구가 그대로 현재의 북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원조의 방책을 생각할 때 그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자세히 언급한다. (계속)
참고문헌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国際開発研究」「脆弱国家の開発戦略」 (財団法人国際開発高等教育機構 2008年)
「脆弱国家」への援助の経験と教訓の概観（JICA研究所2008年)
「脆弱国家」への支援の方向性について（JICA研究所2010年)
「DAC脆弱国支援取組原則」への日本のインプットと東日本大震災への適用 （福田幸正
（公財）国際通貨研究所 20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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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헌
「취약국가모델과북한에대한개발협력연구」（脆弱国家モデルと北韓に対する開発協力研究） (이조원, 2009）
「북한의정상화국가를위한국제사회의지원방안」(北韓の国家正常化のための国際社会の支援方案)（통일연구원, 2010）
※본고는 간사이 대학 경제・정치 연구소(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 “세미나 연보 2014″에 기고한 글로 ” ‘취약국가’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에 가필 수정한 것입니다.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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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약국가‘로의 원조 유용(流用)의 가능성 연구
◆ 다이몬 타케시 교수의 군사 부문에 대한 유용 데이터 해석
외부로부터의 인도지원과 개발 원조는 경우에 따라 분쟁을 조장하거나 분쟁 요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생산 부문이나 사회 복지 목적으로 투입된 원조가 군사부문에 유출, 유용될 가능성’이라는, 이른바 ‘펀지빌리티’ (fungibility=유용 가능성) 문제에 대해 보기로 한다.
군사 부문의 증강과 분쟁 발발과의 결과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 사이에서 반드시 합의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이몬 타케시 (大門毅)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 교수가 정리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분쟁의 발생 빈도와 군사 지출의 상관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직접적인 군사지원 없이도 인도・개발 지원도 군사화로의 유용 우려가 있다’라는 막연한 경고는 세계에 말할 수 있지만, 다이몬 타케시 교수는 개발 원조 목적으로 지출된 자금이 ‘펀지빌리티’ 때문에 비생산부문, 특히 군사부문의 지출에 쓰였을 가능성을 아프리카의 데이터(1980-1999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수치화하여 제시했다. (표 1)
아래는 다이몬 타케시 교수의 연구 개요이다.
표 1은 대(対)아프리카 원조 자금의 ‘펀지빌리티’ 대해 이하의 시사를 주고 있다. 다이몬 교수는 부문별 정부 공공 지출로 교육, 보건, 에너지, 농업, 교통, 통신 및 방위 분야를 검토했다.
우선 제 1로, 에너지와 농업에 대한 1달러 추가 원조자금은 각각 1.04달러, 1.08달러의 추가적 방위 예산 지출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에너지 및 농업 분야에서의 자금은, 방위 예산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독립된 이래 내전과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원조공여국이 그들의 실질적인 자금 제공자라면 극히 우려할 일이다.
한편 교육, 보건, 운수 분야의 원조 자금은 방위 예산과 펀지빌리티라는 확증은 얻지 못했다. 교육, 건강이라는 ‘소프트’ 분야에 대한 원조 자금은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비교적 펀지빌리티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 분야에 대한 1달러의 추가 원조 자금은 0.56달러의 추가적 보건 예산 지출을 가져오고 있어 원조 예산 효율(즉, 해당 분야에 대한 원조가 해당 분야의 공공 지출에 기여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다.
‘하드’ 분야에서 관해서도, 에너지 섹터에 대한 펀지빌리티의 근거는 없었다. 한편 농업, 운수 부문에 대해서는 원조의 예산 효율이 높다. (1달러의 추가 원조금은 예산 지출을 농업 부문에서 0.23달러, 운수 부문에서 0.24달러) 다른 분야로의 유용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예를 들면 농업 부문에 대한 1달러의 추가 원조 자금은 에너지 예산 0.30달러, 방위 예산 1.08달러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페이지: 계량 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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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계량 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원조 자금 펀지빌리티는 그 정도가 분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복수의 분야로의 복합형 원조인 ‘멀티 섹터형 원조’와 도상국 측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형 원조’를 비교하면, 전자(前者)에서는 방위 부문에 대한 유용도가 3.63달러로 높은데 비해 후자에서는 마이너스 0.32달러이다.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긴축재정정책(緊縮財政政策) 등을 대출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프로그램형 원조에서는 비생산 부문에 유용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섹터의 이해가 복잡하게 뒤섞인 멀티 섹터형 지원에서는 기증자 측에 의한 재정 면에서의 구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증자 측의 의도치 않은 방면(군사 지출)의 유용이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문 ‘평화 구축의 재정적 영향 : 펀지빌리티 재고’ (2008년), ‘개발과 평화 취약 국가 지원론’ 75~89페이지 (유비각, 2009년)
간단히 말하면 ‘취약국가’의 지원은 대상국의 군사 지출의 증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분쟁 발발과 새로운 취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이몬 타케시 교수에 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구가 그대로 현재의 북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원조의 방책을 생각할 때 그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자세히 언급한다. (계속)
참고문헌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国際開発研究」「脆弱国家の開発戦略」 (財団法人国際開発高等教育機構 2008年)
「脆弱国家」への援助の経験と教訓の概観（JICA研究所2008年)
「脆弱国家」への支援の方向性について（JICA研究所2010年)
「DAC脆弱国支援取組原則」への日本のインプットと東日本大震災への適用 （福田幸正
（公財）国際通貨研究所 20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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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헌
「취약국가모델과북한에대한개발협력연구」（脆弱国家モデルと北韓に対する開発協力研究） (이조원, 2009）
「북한의정상화국가를위한국제사회의지원방안」(北韓の国家正常化のための国際社会の支援方案)（통일연구원, 2010）
※본고는 간사이 대학 경제・정치 연구소(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 “세미나 연보 2014″에 기고한 글로 ” ‘취약국가’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에 가필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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