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저자) | 홍성국(저자)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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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쪽 | 규외 | 248g | ISBN : 97889919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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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체제 전반에 걸쳐 뒤틀리고 있으며, 그 정도가 한계를 넘어 서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강대국 간의 협조와 경쟁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안보질서가 불안정하게 형성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책은 독일 통일을 예로 들어 서독처럼 강대국의 정치, 외교적 기류를 잘 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통일외교 강화를 위한 보다 세련되고 능동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문제 해결전략이라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 속에서 주변 4강과의 대화와 협상을 순차적으로 연계시켜 나아가며 외교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제1장 한국 통일문제와 북한정세
제2장 급변사태로 치닫는 이상한 움직임들
제3장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제4장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동북아전략
제5장 통일기회 확보를 위한 한국의 4강 외교 방향
저자 :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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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작 : <국제정치경제의 이해>,<국제정치경제의 이해>,<국제정치경제의 이해> … 총 8종 (모두보기) 소개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정치학 석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Chapel Hill) 정치학 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국제정치학회 편집위원장
저서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도서출판 한울, 1998)
『현대 국제정치경제』(공저, 법문사, 2000)
『한국의 통상협상』(공저, 도서출판 오름, 2004)
『세계정치: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공저, 인간사랑, 2006)
『현대 국제정치학과 한국』(공저, 인간사랑, 2007)
『현대국제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공저, 법문사, 2009)
『미래 한일협력의 정치학』(공저, 인간사랑, 2009)
저자 : 홍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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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평화경제론>,<자력갱생의 기로> … 총 3종 (모두보기) 소개 :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거쳐 2004년 러시아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에서 『남북한 분단 비용론의 실증이론 확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통일부에서 정보분석 보좌관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3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심의관, 협력기획관을 역임했다. 남다른 대북 정보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 근정포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통일교육원 객원교수,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북한경제 · 통일경제에 관한 저술 및 연구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평화경제론』(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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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이 자초하는 북한 급변사태
북한은 1999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저수준의 성장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2006년에는 -1.1%, 2007년에는 -2.3%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2008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3.7%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구조적인 식량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대외무역 규모도 중국 이외에는 부진함을 면치 못한다.
북한에서 경제난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다른 경제사회적 현상과 결합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테면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에 합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가 뿌리내리게 되면, 북한체제의 가동이 이전보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북한 주민사회는 생존을 위해 부정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빈부격차도 심화된다. 결국 경제난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의 단초를 제공하는 요인이라고 간주해도 좋다.
능동적으로 나서야할 통일문제
최근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체제 전반에 걸쳐 뒤틀리고 있으며, 그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다. 때문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천안함 폭침과 같은 무리수를 두기 일쑤다. 이제 북한은 내부에서는 당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의 수위가 높아졌고, 국제사회로부터도 고립되어 강도 높은 압박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지금 당장 북한 붕괴라는 급변사태 발생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심상치 않은 북한의 움직임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통일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의 햇볕정책은 통일외교를 외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우리는 통일외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설 때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길이다.
독일 통일이 던지는 교훈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서독의 콜 정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방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친선외교를 적극 확대해 나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련에 의존해왔던 동독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실현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서독은 냉전시기에는 친서방외교로, 데탕트시기에는 소련 및 동유럽 접근으로 각종 외교채널 확대를 통해 동독을 포위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반도는 강대국 간의 협조와 경쟁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안보질서가 불안정하게 형성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독일 분단시대의 동서간의 이념적 대립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독처럼 강대국의 정치?외교적 기류를 잘 타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안보질서가 불안정할수록 외교적 안목을 넓히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통일외교 강화를 위한 보다 세련되고 능동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전략이라는 로드맵을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차원에서 구상하고, 이 속에서 주변 4강과의 대화와 협상을 순차적?교차적으로 연계시키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자유 민주통일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학교에서 배우고 자주 들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북한이 한국 사람을 만날 때 부르는 노래가 되어 버렸고, 지금 한국에서는 자주 들을 수 없는 노래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통일이 소원이 아닌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말처럼 산사태처럼 갑자기 올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 이때부터 몇 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한국의 국민들은 통일은 아주 먼 일로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통일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서 세금 부담과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통일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나 젊은 사람이나 여자들은 통일이 가져올 혼란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정권 동안 북한과 화해무드에 젖어 있어서 통일보다는 상호간에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까지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들은 갑작스런 북한 정권의 붕괴가 어떤 파장을 불러 올지 모르는 때가 된 것을 이 책을 통하여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보다는 앞으로 통일된 한국이 가져다 줄 엄청난 기회가 많고, 그동안 분단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생되거나 젊음을 군대에서 오랫동안 보내야 하는 듯의 유무형의 손해가 많았는데 이러한 점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발로 인한 막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한국은 제2의 경제부흥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통하여 역내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국부터 유럽까지 길을 뚤려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이익은 통일비용보다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의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미국과 중국의 동의와 일본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어고 통일의 마지막 동의자가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중국이 염려하는 점에 대한 불식 작업이 필요하다. 강대국은 그냥 남북한이 그대로 현상유지하는 것을 바랄 것이지만 우리의 민족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일 되어야 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하여 우리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고, 4대 강국을 어떻게 설득할 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난 통일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데도 국민들은 아직도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통일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든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우리에 있는지도 걱정스럽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국경 옆에 통일된 한국이 변방에서 존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경우 패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을 계속 완충지대로 남겨 놓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에는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올 정권으로 교체하든지 한국이 주도가 되어 새로운 민주평화국가가 들어서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일의 호기가 올 때 이를 꼭 통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캠페인이나 의식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읽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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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입니다! 이책은 정말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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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egung1
10| 2010.09.06
일단 홍성국 님의 갱생 어쩌고읽었던 기억이있어서
통일에 관심많은 저는 다시 한번 홍성국님의 책을 읽엇는데요..
전 전문적인 지식도없지만 이책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구요!!
통일에대한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된 책이에요~~!
다들꼭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언젠가는 치르게될 통일 온국민이 미리 준비해서 성공적인 통일이 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정말 티비에 이런분들이 나와야하는데 ㅡㅡ.. 통일에대해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못한 대학교수들을 불러서 모하냐고 매스컴은.. 답답합니다...
꼭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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