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부정하는가 | 제3의길

문정권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부정하는가 | 제3의길




문정권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부정하는가
에게 길2019.07.161헤드라인







¶글쓴이: 이병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린 것은 ‘선린 이웃의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을 지향한 것

-김대중-오부치 공통선언이 IMF 극복 밑거름. 오부치 이상 어떻게 사과해야 진정성이 생기나

–MB·박근혜의 반일도 어리석은 짓. 그래도 문재인처럼 최악까지 가지 않고 관리에 들어갔다





1. 역사를 잊은 국민 :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 동맹 관계 복원해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우대, 즉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은 2004년이다.



이는 역사적 갈등과 민족주의 부상으로 한일관계가 위험에 처해져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양국관계를 대결이 아니라 선린 이웃의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IMF 외환위기 와중에 일본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김대중-오부치 공통선언’을 1998년에 체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 덕에 전략적 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하는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1998년 10월 8일 도쿄 영빈관에서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이날 양국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명기되어 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 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위의 오부치 총리의 발언보다 더 어떻게 사과하면 진솔한 사과가 되나? 일본의 모든 총리가 총리 선서를 할 때마다 이 반성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승계했다고 자부하는 김대중 정권의 역사적 결정을 부인하고 뒤집었다. 반일 떠들고, “토착 왜구”라고 떠들기 전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이 선언을 훼손한 것은 일본 측의 사례도 있지만 나의 판단으로는 최근 한국정부 측이 더 많았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이지만 MB, 박근혜 정부도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 편이니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고, 그저 아베 욕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책은 분명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동맹 수준의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선동적 언론 플레이는 더이상 하지 말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책임자가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야 한다. 김상조나 문재인처럼 언론에 떠들고 하면 안된다.



2. 무슨 이유로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오만을 떨었나?



김대중 정부는 15회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노무현은 11회, 이명박은 23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4회.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사카 G20에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의 대통령과 아베의 정상회담은 불발되었다. 그때 정상회담으로 관계정상화의 물꼬를 열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갈등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무엇을 위해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겁박하는 오만을 떨었나?




오부치 회담이 약속했던 협력은 다음과 같은 5개 분야로 거의 동맹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고 일본은 그것을 실천했다.



•5개 분야 동맹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협력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을 중심으로 함.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 경제의 실현을 위한 협력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대한국 경제지원 △한·일 투자교류 △ 한·일 어업협정 △한·일 이중과세 방지협약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산업교류 추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한 협력 △지적소유권 분야에서의 협력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노사정 교류의 활성화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자연 재해 및 인적 재해 경감을 위한 협력 △양국 경제인 교류의 확대



우리가 금 모으기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믿고 있나? 우리나라가 나락에 빠졌을 때 일본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 극복하고 나니 이후 정권들이 다시 기고만장해진 것이다. 물론 아베의 국수주의도 원인이지만 우리 정부들도 위기가 가시자 일본의 중요성을 우습게 알고 정치적 활용을 서슴치 않았다.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이번 정부는 더더욱 결정타였다. 그것을 내가 개탄하고 질타하는 이유다. 물론 문빠들을 믿지 않겠지만 나는 MB나 박근혜의 반일 강경노선이나 정치적 활용에도 우매한 짓이라고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그래도 이전 정부는 지금과 같이 최악까지 가게 두지 않고 관리에 들어갔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 이슈로 끌고 가는 오류에서 위안부 합의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실용주의적 전환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잠시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위안부 즉 여성의 문제에서 풀려고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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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장2019.7.17 PM 17:59


내 생각에 남북구도 대결을 한일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포함되지 않았나 합니다. 사실 정치, 정부, 언론, 문화, 교육, 군사 등 사회 제반 분야에 좌파들이 상당히 포진하여 세력을 형성했죠. 이제 이 바탕위에서 낭만적 통일의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하는데, 막상 수많은 국민들은 아직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주적의 대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꾸려고 하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비록 경제는 말아먹더라도 그 핑계를 일본으로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경제는 말아드셔도, 남북미 관계는 오른팔, 반일은 왼팔로 삼아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게 아닐까요? 그런데 막상 남북미 관계에 진전이 있더라도, 경제를 말아먹는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대우할지? 혹은 남북미 관계도 진전없고, 경제만 말아먹는다면, 그때는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겠고, 노빠와 문빠들은 완전 폐족하는게 답이겠지요. 이미 후회와 회한이 나라에 가득차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