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각 ‘파기’ 주장 지소미아는 어떤 협정?

한국 일각 ‘파기’ 주장 지소미아는 어떤 협정?




한국 일각 ‘파기’ 주장 지소미아는 어떤 협정?
2019.7.31

박승혁

지난 2016년 11월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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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미-한-일 안보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소미아는 도입 단계부터 한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정서가 상당한 터에 ‘밀실 추진’ 논란까지 일면서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 연기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지소미아 파기 주장은 주로 여당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확정할 경우 맞대응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한-일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사사카와 평화재단 대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북아 역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줌월트 사사카와평화재단 CEO] “If South Korea were to decide to terminate its bilateral GSOMIA agreement with Japan that would really damage United States interest in the region as well.”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GSOMIA should not be the topic on the table because of the other tensions between Japan and Korea. It's useful agreement for all three countries, should continue.”

토콜라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 간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가 파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한-일 3국 모두에 모두 유용한 합의인만큼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