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알라딘: 섬을 탈출하는 방법

2019-07-28

알라딘: 섬을 탈출하는 방법 - 각자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알라딘: 섬을 탈출하는 방법 - 각자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섬을 탈출하는 방법 - 각자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조형근,김종배 (지은이)반비2016-06-20

저자 및 역자소개
조형근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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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경제사회학을 공부해 「식민지기 재래시장에서 시장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변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좌우파 사전』,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의 이념』 등의 책을 공저로 펴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와 팟캐스트 ‘사사(史事)로운 토크(사사톡)’에서 ‘꼬투리 경제학’, ‘대안 경제학’ 등의 코너를 진행했고 현재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시사통)’에서 ‘담론통’, ‘지식통’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작 : <섬을 탈출하는 방법>,<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좌우파 사전> … 총 8종 (모두보기)

김종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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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서 ‘뉴스 브리핑’ 코너를 진행하다 ‘외압에 의해’ 2011년 5월 하차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를 진행하며 민간인 사찰 기록 관련 특종을 했고, 현재 팟캐스트 ‘시사통’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30대 정치학』 등이 있다.

최근작 : <섬을 탈출하는 방법>,<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 총 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고도성장에 근거한 경제와 삶의 모델이 불가능해진 시대,
우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경제, 사회, 그리고 삶을 바꾸어야 할까?

‘뉴 노멀’의 시대에 모색하는 협력과 연대의 경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이후 유럽과 남미와 중국을 연쇄적으로 강타하며 전 세계를 만성적 위기 상태로 만들었다.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항상적인 위기 상태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불린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동 시간 1위, 저출산율 1위 등 ‘OECD 50관왕’의 불명예를 차지한 한국은 ‘헬조선’이 되었다. 이 무한 경쟁의 지옥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스스로를 소진해야만 한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은 성장은 멈추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져 모두가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시대에 다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는 책이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와 삶과 사회의 모델을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사회학자 조형근은 경제 행위에 대한 한국 사회의 통념을 떠받치는 주류 경제학의 인간관이 가진 맹점을 지적하고, 협력하는 경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경제를 실현할 대안을 상상하자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 소련의 계획경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스웨덴의 복지국가 등 이미 시도된 국가 단위 모델부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화폐 등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시도되고 있는 흐름들, 기본소득과 참여계획경제 등 자본주의 이후를 꿈꾸는 대안까지 차례차례 다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는 그저 경제 체제의 내적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사회적.정치적 선택과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유, 취미생활 등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불행한 사람이 나머지 시간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겪는 긴장, 좌절, 모욕감 같은 것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물론 노동이 전쟁이고 일터가 전쟁터이길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강요하는 체제의 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포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본래 없던 걸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26)

타자의 존재를 긍정하고 함께하려는 경쟁이 있는가 하면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서 이윤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경쟁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후자의 경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경쟁이라고 하면 무조건 적대적 경쟁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는 협력적 경쟁도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비적대적 경쟁, 협력적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인 태도가 아닐까요?(31)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비율을 보면 됩니다. 시장임금은 기업에서 받는 돈이고 사회임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현물, 서비스 등입니다. 이 비율을 국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품화 정도를 볼 수 있는 좋은 통계죠. 국회 입법예산처에서 조사한 자료로, 2012년 기준 스웨덴은 가처분소득의 51.9퍼센트가 사회임금입니다. 절반을 넘어요. 프랑스가 49.8퍼센트, 독일이 47.5퍼센트, 사회복지가 약하기로 정평이 난 미국이 25퍼센트입니다. OECD 평균은 40.7퍼센트고요.(180~181)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선생이 이런 상황을 빗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스웨덴에서 복지 축소한다고 한국도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비만 환자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 영양실조 환자도 따라 하는 격”이라고요. 촌철살인의 비유입니다. 술자리에서부터 공식 선거 토론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확하고 유쾌한 비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90)

이게 왜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의 유지에 문제가 될까요? 이 모델은 완전고용에 가깝게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으면서 많은 세금을 내야 유지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고용률 자체가 떨어져서 장기 실업자가 만연하고 고용되어 있다 한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면 사회보장기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 사람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황금기를 맞아서 죽 성장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과연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327)

[실업과 불안정 고용에 관해] 하지만 자본주의의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된다면 이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젊은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입직구를 아예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한번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정규직이 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평생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잘못일까요?(329)

경제와 사회와 삶을 바꾸려는 이들을 위한 친절하고 균형 잡힌 가이드북

이 책은 ‘대안’을 찾자, 꿈을 꾸자는, 지금의 냉혹한 현실과는 멀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막연하거나 이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각 모델의 장단점과 한계를 균형 잡힌 관점에서 냉철하고 엄밀하게 짚어낸다.
가령 과거 소련에서 계획경제가 실패한 까닭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 이기심을 거슬렀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 낙후와 민주주의의 부재 탓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고, 성장과 분배의 대립 구도에 대한 반증으로 스웨덴을 내세우면서도 현재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처한 난점을 빼놓지 않고 추적한다. 또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정부 주도로 등장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맥락, 지역화폐가 소규모 지역 공동체 내부의 자족적 흐름에 그치지 않고 더욱 폭넓은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과제를 꼼꼼하게 다룬다. 냉소에 빠지지 않는 한편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함정을 조목조목 따지는 따뜻하고도 세밀한 시선이 돋보인다.
다양한 대안 경제 모델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흐름, 사상적 원천을 폭넓게 아우르며 보다 큰 그림에서 접근하도록 이끈다. 독일 우파가 노동자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펴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된 데는 어떠한 역사적 맥락이 있었는지, 신자유주의의 기수 하이에크는 어떻게 참여계획경제의 사상적 토대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를 차근차근 들려주는 저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대안 경제를 먼저 시도한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지향점이 큰 줄기로 머릿속에 자리 잡는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대안 경제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들을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제도 속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자율성이 개별 기업 안에 갇혀버린 탓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만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제도나 여러 사회적 경제 부문들이 협력해 종잣돈을 마련해낸 캐나다 퀘벡 주의 성공 사례 등은 자연스럽게 호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생각하도록 이끈다.

전문직만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구글 같은 IT 기업은 워낙 유명한 사례이고, 도요타나 볼보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도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대안 경제 체제에서는 이런 자율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27)

한국의 인구 이동률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 해에 전체 인구의 15퍼센트 정도가 읍면동 경계를 넘어서 이사를 갑니다. 인구 절반은 장기간 이사를 안 한다고 가정하면 이사 다니는 사람은 3년마다 한 번씩 이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 방식이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일본은 시정촌 경계를 넘어서 이사 가는 인구가 4퍼센트, 미국은 모든 이사를 다 합쳐도 11퍼센트 정도거든요. 한국인들의 공동체적 관심이 약한 구조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38)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내전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선진 노동자들, 혁명가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혁명 사수의 의지가 처절했기에 이들은 아낌없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1920년대 중후반이 되면 1917년 혁명 이전에 입당한 당원들은 1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이들이 죽음으로 혁명을 지킨 결과, 공산당은 체제의 편에 서서 성공하려는 자들의 당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위로부터의 관료화를 막을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힘이 사라진 것이죠.(78)

“부자 되세요!” 이 슬로건 아시죠? 저작권은 부하린한테 있어요.(웃음) 니콜라이 부하린이 실제로 그런 구호를 내걸었어요. 부자 되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84)

1930년대는 소련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퍼센트를 넘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1930년대는 세계대공황 시기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망해가는데 소련은 매년 10퍼센트 이상 성장하는 겁니다. 1940년경이 되면 소련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공업국이 됩니다. 당시 서구 지식인들이 소련을 이상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망하는 것 같은데 소련은 엄청나게 잘나가니까요. 그러나 그 성장률만큼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파괴되고 있었던 겁니다.(94)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독일 보수 우파의 핵심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원래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가진 것이라곤 처자식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던 말이에요. 자산이 없으니 제 몸뚱이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노동자가 자산을 갖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잃어버릴 것을 갖게 해야 한다고 독일 우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149)

국가를 가족에 비유하는 국가유기체론, 가족국가론 같은 것은 보수주의 중에서도 오른쪽이 써먹는 수사학입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 수준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민당이 어떻게 그런 슬로건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정치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던 스웨덴 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을 달랠 수 있었으며, 보수파들에게는 반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전략이었죠.(164)

오랜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성공이 노동계급 상당수를 중산층화한 겁니다. 스웨덴 사회의 계급 구조 자체가 변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연맹과의 관계도 과거처럼 긴밀하지 않습니다. 중산층화된 노동자들은 이전처럼 복지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통제에 대해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더 큰 경제적 성공, 자유를 원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187)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던 시절,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된 사기업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지금은 이윤을 못 내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치부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정부는 정책금융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통해 이들의 적자를 보전해주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며 먹여 살린 겁니다. 반대급부로 기업의 존재 이유도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윤 창출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여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믿었죠.(227)

주식회사라면 주식을 팔면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이윤 회수 기간보다 투자 기간이 더 길 것 같다 싶으면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팔면 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잔여 활동 기간에 비춰서 투자와 배당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갈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배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쪽이 고참 조합원들입니다.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조합원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264~265)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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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쉰이 되어서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배우며 함게 하렵니다. ^^;;

들풀처럼 2015-12-25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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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민주주의와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경제모델이든 성공은 못해도 실패는 하지 않을 텐데...

감기군만쉐 2016-02-2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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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경제를 다룬 책 중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 이토록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책을 다시 보기는 힘들 듯. 하이브리드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론적인 공부를 시작한 이에게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노동조합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된다.

서재필 2016-02-26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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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알기 쉽게 대안경제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everclear 2016-03-15 공감 (0) 댓글 (0)

섬을 탈출하는 방법

<섬을 탈출하는 방법>은 한림대학교 조형근 교수와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였던 팝캐스트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드 (사사톡)'의 대안경제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 팝캐스트에 대한 사정 정보없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무척 흥미로우면서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다루어져서 팝캐스트 방송이 진행될 때 몰랐던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뒤늦게 책으로 출간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코너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편집한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섬이란 무한 경쟁의 시장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개인의 외로운 상태를 말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를 이끄는 각 개인의 이기심을 상징합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저성장, 고실업 등으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꿈을 꾸고, 타인과 함께 살아갈 대안은 없는지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파트는 외국에서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는 대안경제 사례로 소련 공산주의부터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스웨덴 복지 모델 등을 소개합니다. 두번째 파트는 그 구체적 사례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화폐, 기본 소득 등이 소개됩니다.

흔히들 국가 재정이 넉넉해져야 복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반증으로 스웨덴의 경우가 소개됩니다. 스웨덴은 19세기 중후반까지 산업화에 뒤쳐진 인구 80퍼센트 이상이 농민이던 최빈국이었지만, 잘살게 된 다음 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1860년대부터 1930년대초까지 국민의 1/4이 나라를 떠나고 엄청난 저출산 국가였지만, 군나르 뮈르달과 알바 뮈르달 부부의 등장으로 스웨덴은 전기를 맞게 됩니다.(남편은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부인은 198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단한 부부입니다.) 이 들은 급속한 사회복지 확충만이 스웨덴 민족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구체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예방적 사회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산이 인구의 전반적 고령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고하였는데, 현재의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출산율 변화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처하면 늦는다는 점도 지적하였고, 그 예방적 사회 정책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안되고 전 국민적관점으로 보아야 한나고 하였습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를 떠오르게 하는데, 스웨덴의 전 국민에 동일하게 실시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오늘날의 스웨덴을 이끈 것을 보면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안경제의 사례 중 인상적인 것은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관은 부자에게도 왜 기본소득을 주냐는 의문이나, 일하지 않으면서 놀고 먹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책의 설명은 그 반대입니다.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복지수당을 받기위해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을 하면 오히려 수당 지급이 끊어지는 선별적 복지제도 때문),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면 이런 사람들도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지를 받는 대상을 심사하는 비용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제도는 캐나다의 매니토바 주,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 나미비아의 마을 오미타라, 미국 앨라스카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건강, 범죄율 등에서도 좋아졌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이번주에 들은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따르면, 핀란드도 이 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 들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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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2016-01-09 공감(9)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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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의 한 부분을 정리해서 출간한 책이다. 경제사회학자 조형근 씨가 이 험난한 각자 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가지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열 개의 장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읽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많이 나온다. 협력하는 경제에서 시작하여 참여계획경제까지 이어지는 여정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요약하고 현재 진행사항과 대안을 제시한다. 그 바탕에는 항상 민주주의가 깔려 있다. “새로운 대안 경제를 꿈꾸는 일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실천과 결함되어 있다.”란 말에서 잘 드러난다.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다. 출퇴근하면서 주로 듣는데 부족한 시사 상식이나 경제나 정치 지식을 잘 채워준다. 물론 가장 좋아하는 팟캐스트 먹는 것에 대한 것이다.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다른 일을 하다가 집중력이 깨져 제대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책으로 나오면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는 소설에 편중되어 있는 나의 독서편력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는데 도움을 준다. 헬조선의 현실에서 자꾸 눈을 돌리려는 나의 마음을 현실로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도 한다.

처음 이야기의 문은 대안 경제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연다. 대안을 우리가 바라는 꿈이란 말로 바꾸고, 다시 이것을 경제성장, 분배, 삶의 의미란 세 가지 틀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경제성장과 분배 문제는 늘 보수와 진보가 다른 주장을 한다. 학교에서 배웠던 GNP와 1인당 GDP의 허구를 짚어주면서 넘어간다. 통계가 주는 허점을 간략하게 다룬다. 그리고 이 대안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과 이타적인 존재에 대해 인간은 두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몇 가지 예를 든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시작한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것은 역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를 실패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구 소련의 혁명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몇 가지 지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 다시 체크하고 공부해야 할 대목이다, 사회주의 모델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주는데 그것이 상당히 날카롭다.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의 관계와 이 두 나라 사이에 다르게 발전한 사회주의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들려줄 때 대안 경제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독일의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 등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풀어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의 제도나 정책이 어떤 역사와 그 나라의 특수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부분이다.

복지천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준다. 스웨덴에 대해 알고 있던 단편적인 지식들이 재조립되는 과정을 거쳤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고루한 논쟁을 이 스웨덴은 분배 우선으로 풀어내었고, 이것이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좌우의 정권교체 속에서 정책이 더 보완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현재 스웨덴 복지나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주는데 그 중 하나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이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스웨덴이 모델 중 하나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복지 때문에 잘 산다는 피상적인 내용 전달이 아니라.

2부로 넘어가면 조금 내용이 어려워진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묻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 핵심은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정의한다.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던 피상적인 지식을 확장시켜주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현황과 문제도 같이 말해준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서구의 협동조합이 사내 유보 이익을 청산시 사회로 환원한다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협동조합이 운영되면서 그 이익이 해산 당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합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놀랍다. 그리고 자본주의 틀 안에 있다 보니 생기는 폐해도 같이 지적한다.

흥미로운 현실 중 하나가 지역화폐다.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은 재미있고, 의미있다. 지역 커뮤니티가 어떻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 한계가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고, 한때 MB정권이 내세운 미소금융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크게 공감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인구수나 상황들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 하지만 제도나 예산 등을 잘 정비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마지막에 다루는 참여계획경제는 괜히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팟캐스트도 찾아서 들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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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01 2016-01-11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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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탈출하는 방법

<섬을 탈출하는 방법>을 읽으며 '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책의 서문에서도 나오듯이 섬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로빈슨 크루소'를 많이 떠올리게 한다. 섬에서 인간으로는 홀로 살며 더불어 살고, 여럿이 사는 인간 사회의 좋은 점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인간을 다른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가 중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경제 개방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내수시장만으로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라고 할지라도 경제는 다른 나라에 개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렇게 시장경제를 개방하지 않고 섬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은 경제사회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경제 불황은 우리나라나 특정 국장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도 그리스가 국가 파산을 선언할 정도로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중동의 난민 문제까지 더해져 유럽은 현재 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그런 선진국들도 끊임없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된 복지를 자랑한다.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 때문에 앞으로의 복지는 긍정적으로 볼수만은 없다. 저출산 국가의 위기와 노령화 인구에 따른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아 국민들에게 믿음을 준 것이다. 선진국의 복지 제도나 경제 제도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방법을 미리 찾아둔 선국진의 방법을 사용해 보아도 좋을 듯하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겪는 시행착오를 그만큼 단축하고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한계에 다달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살아갈 수 있다. 한계라고 포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에서는 그런 한계를 기술 발전과 민주적 통제로 새로운 계획경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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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2016-01-14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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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탈출하는 방법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21세기는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경제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 책은 2013년 10월 부터 12월 까지 방송된 팟 캐스트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사사톡)'의 '대안경제학' 코너를 수정, 보완해 책으로 낸 것이다.

책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번 째 파트는 다른 경제를 꿈꾸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이다. 소비는 현대자본주의의 문법이다. 소비는 단지 경제적 효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요구되는 주체의 기술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은 사물들의 질서 속에서 텅 비게 된다.

자본주의는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주체를 요구했다. 신자유주의는 한 발 더 나아가 평생토록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요구한다. 이타심과 협력과 연대를 증진하는 제도적,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등에 대해 저자들의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내용은 이들이 되살려낸 성장과 분배, 일의 보람 등 경제학자들의 진짜 고민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 계획, 복지, 이런 낱말들을 대안의 시야 속에서 다시 상상해 보기 등이다.

저자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올라가 경제학자들의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있다.기회의 평등,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와 정의로운 보상원리에 관하여 또한 상식적 개혁론이 꿈꾸는 기회의 평등과 능력에 따른 분배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열띤 대담이 담겨있다. 근대 자본주의 성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품화 추세가 세계는 물론 우리의 삶 자체, 인간성의 내면 영역까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실패한 대안으로 끝나버린 사회주의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일찍이 실패했고 그래서 아무도 거기서 교훈을 찾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고 실패의 역사를 살피다보면 지금 여기에 이미 도래해있는 미래의 씨앗들이 보인다. 국가 개입과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구했던 독일 우파들에 대한 이야기, 복지국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복지정책도 담고 있다.

두번 째 파트의 기저에는 경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방식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국가,대륙,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를 인간과 사회,자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지적 도구와 실용적 도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케인스가 말한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유주의라는 '옛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사적인 이윤추구가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아닌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노동이 자본을 공유하는 사업 조직인 협동조합, 하나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된다는 지역화폐운동, 노동에 비례한 소득이 아닌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기본 수득 개념등 자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경제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경제라는 단어가 먹고 사는 것과 동의어가 된지 오래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서거, 대통령 연설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경제활성화, 경제 살리기이다. 경제가 무슨 의미인지 고찰하고 생각해보기도 전에 경제는 물질과 생존의 전부인양 간주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경제는 시장은 인간과 사회의 하부 영역이며 인간을 자유롭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책의 저자들은 고도성장에 근거한 경제와 삶의 모델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경재,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경제학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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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 2016-01-02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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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근, 김종배 #섬을 탈출하는 방법 #누구는 모르는 경제학 이야기

섬을 탈출하는 방법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조형근, 김종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본사회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 ㅣ은 대안경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책의 지은이인 시사평론가 김종배는 손석희의 라디오 코너에서 외압에 의해 하차를 했다고 한다. 언론을 탄압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온다.

책에서는 협력 경제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고 있다. 경제는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와 공동체의 인간관계 관습 등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경제라는 것은 정말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회주의의 실패인 소련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많다. 소련은 당시 계획 경제를 하기에는 기술적인 것이 부족했다고 한다. 마르크스.레닌.스탈린이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공산주의의 탄생배경이 무엇인지도 대담형식을 통해 이야 해주는데 사실 근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됐다.

요즘 사민주의로 각광 받고 있는 스웨덴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바이킹의 나라 스웨덴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나라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30년대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겪었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풀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 가족을 복지의 출발점으로 보고 파격적인 복지혜택들을 내놓은 것이다. 가까스로 무상급식 과 무상교육을 하게 만들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스웨덴의 gnp가 2만달러였을때 복지 지출이 30퍼센트였지만 한국으누gdp가 2만 달러에 도달했을때 복지가 10퍼센트 정도 였다고 한다. 복지가 좋지 않으니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도 힘들다. 책의 뒷 부분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복지국가의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일은 복지가 잘 되어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도 기본소득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저성장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실업을 하게 되면 복지를 위한 세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복지가 위태로워 질 수 도 있다.

저자들은 참여계획 경제라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를 계획적으로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상품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것이겠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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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라이북 2016-01-11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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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알라딘: 섬을 탈출하는 방법 - 각자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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