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 폐기해야”

북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 폐기해야”'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논란
북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 폐기해야”


신은별 기자

2019.07.30 10:34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730103334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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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신문 “3각 군사동맹은 침략적” 주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항의 평화 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강압 중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군사 연습 중단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대해 북한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건 ‘전쟁 가능한 국가’를 꿈꾸는 일본을 돕는 것인 데다, 한미일 군사동맹 자체가 침략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매국 협정 폐기를 위한 대중적 투쟁’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를 통해 “남조선(남한)에서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 보복 조치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속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남조선 인민들이 과거 청산을 외면하고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반동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을 치욕으로, 민족적 수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제2의 을사조약”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신문은 이어 협정을 “침략적인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에게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조선반도(한반도) 재침의 길을 열어준 매국 협정, 전쟁 협정”이라고 강변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원하는 일본과 ‘북침 야망’을 품었던 박근혜 정권의 결탁이 협정 체결을 가능케 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자유한국당 등 남한 보수 세력이 유독 협정 폐기를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협정 폐기가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아우성치면서 그것(폐기)을 막아보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협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앞서 28일에도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 논평을 실어 해당 협정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는 말로 연장 희망 의사를 드러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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