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일본과의 경제권 통합을 통한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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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16 mins ·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시장은 이를 소화하지 못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자영업과 같은 영세한 규모의 기업체들이 예전부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다. 거대한 규모의 영세기업체에 비해 대기업의 수는 지나치게 적다. 대기업과 그에 파생되는 기업체들이 고용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 자체가 수가 줄어들어버리니 노동력이 갈 곳이 없다.

반면에 일본 경제는 기술력이 있고 기업체도 좀 있지만 노동력이 부족하다. 질 좋은 노동력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 생각한다. 아직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외부의 노동력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정도로 성숙해지지 않았다. 한국 노동력이 이용하기 참 좋다고 생각한다.

이 둘을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통합한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특히 한국에게는 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국경제는 적체된 영세기업체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생산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업자 등의 정치적 불만을 감당할 정치세력이 없다. 이들이 일본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정치적 부담도 적어진다. 더 나아가 일본 기업에 취직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력도이나 숙련노동자의 수도 증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자체적인 분업관계 형성 및 시장형성으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니, 미국정도밖에 없다. 유로도 수십개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저정도의 엄청난 규모와 지역적 분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나마도 정치통합이 미국 연방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

중국은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어느정도 자리만 잡으면 알아서 운영될 것이라 본다. 미국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겠으나 적어도 자체적으로 시장형성을 하고 분업을 확장하면서 계속 발전할 정도는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놀라운 건 일본인데, 일본은 미국과 유럽처럼 대륙 규모가 아닌데도 거의 독자적인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그 내부가 하나의 세계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정도 국가들 정도가 그나마 “지역적 규모의 자본주의”를 운용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일본은 인구재생산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고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일본 경제도 동남아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한국이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 서둘러 경제통합을 하여 지역적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한국이 일본의 군주제 폐지 등을 이끌면서 정치적 통합체까지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지역적 자본주의의 건설을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가 다음 단계의 자본주의로 이행하리라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 나타난 근대국가는 경제권 건설을 위해 제국주의로 크게 팽창하였다. 일본제국이 그러하였고 독일제국이 그러하였다. 아니, 실상 자본주의 최선진국인 영국제국 자체가 그러하였다. 엥겔스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영어판 서문에서 말하였듯이 이러한 제국주의적 팽창은 영국의 제조업 독점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정도의 시장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영국 제조업을 독일 등의 다른 국가들이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남은 선택지는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파탄나든지, 자본주의 자체가 파탄나든지 하는 것밖에 없었다. 엥겔스의 예언처럼 영국 제국은 파탄났으며, 자본주의 자체도 거의 파탄 나기 직전까지 갔다.

그것을 대체한 것이 미국이었다. 미국은 다른 모든 국민경제들의 성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력을 자랑한다. 다시 말해 선진국이 오직 영제국 하나만 존재했던 19세기의 세계자본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선진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20~21세기의 세계자본주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발전 단계이다. 미국의 힘은 바로 이 새로운 단계를 지탱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 이후의 세계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는 다시 제국주의와 같이 지역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이번에는 타민족의 주권을 억압하는 형태가 아니라 타민족들끼리 주권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다.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정상의 지위를 차지하겠으나 그 밑에 복수의 지역적 자본주의가 점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자립성을 얻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것이 더 진전되면 결국 미국 경제와 대등하거나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그 뒤로는 완연히 진정한 의미의 세계자본주의로 나아가면서 정말 통합화된 형태로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아마 그정도 되어서야 비로소 사회주의라 불렀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예비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이론적 입장이 정말 정확성이 있는지 나는 아직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유럽연합의 행태를 보면 여전히 근대 국민국가의 힘은 막강하고 내셔널리즘의 힘 또한 상당하다. 그것을 넘어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그렇지만 아직 역사가 되기 전의 현재를 살고 있는 이로서는 일단을 그것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으니 더 그렇지 않겠나. 일본과의 경제권 통합을 통한 한국 사회의 질적 도약이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