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통일뉴스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지상중계> 제30회 통일전략포럼 요약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승인 2016.01.17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제30회 통일전략포럼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LA지회 창립기념 학술토론회가 14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제이제이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 바람직,
통일은 반듯이 대박통일이어야 하며 흡수통일이나 준비 안 된 쪽박통일은 반대
LA 통일전략연구협의회(회장 곽태환),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서울),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서울)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LA지회가 공동주최한 제30회 통일전략포럼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LA지회 창립기념 학술토론회가 14일 오후 6시 로스앤젤레스(LA) 소재 제이제이 그랜드호텔(JJ Grand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미주극동문제 연구소 이사장 정용봉 박사의 축사로 시작하여 3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주제로 패널리스트로 서울에서 온 강종일 박사(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최재영 박사(NK Vision 2020 대표), 안태형 박사(통일전략연구협의회 수석연구위원), 김일선 지회장(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LA지회)이 참석하였고, 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 토론회는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이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련한 첫 번째 학술 토론회라는데 의미가 있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는 가운데 탈출구를 모색하였고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쪽박이 아니라 반듯이 대박이 되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하였다.
그러나 통일코리아가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산에 산을 넘어야 하고 아직 갈 길은 멀고 형극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도 공감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정부가 통일대박론을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2016년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전망과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토론하였으며 본 토론회 내용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핵심요점만 정리하였다.
첫째로, 통일의 새로운 개념과 관련하여 통일은 원 코리아(one Korea) 새나라 선진복지국가 건설이 바람직한 통일이라 규정하고 통일 원칙과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홍익인간 이념으로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통일 방식인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은 나쁜 통일(쪽박통일)이기에 반대한다.
둘째로,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다. 과연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은 가능한가? 비관론자들은 상이한 두 체제의 통일은 불가능하기에 유일한 통일방안은 흡수통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대한민국헌법 4조에서 평화통일을 적시하고 있고 수렴(收斂)이론(convergence theory)을 주장한다. 즉 남과 북이 복지국가를 지향해서 공진하면 어느 단계에 두 체제가 수렴되어 하나의 복지국가로 통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향후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여 두 국가가 어느 단계에 가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에서 합의에 의한 통합사례는 가야와 신라가 평화적인 통합을 이뤘다.
셋째로,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과 북이 상대방의 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남과 북이 공동통일 방안의 필요성과 이에 합의해야 한다. 서울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공동통일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넷째로, 평화통일의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북한 핵 포기의 5개 조건을 토론하였다. 요약하면: 1)남북관계의 정상화, 2)북미. 북일 관계의 국교정상화, 3)4강의 교차승인 완료, 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5) 한반도비핵화 실현, 완료하면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한반도 비핵화 완성. 이런 5가지 조건이 이뤄지면 북한은 핵 포기를 선언할 것이다.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 (siege mentality)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대북 강경정책보다 대북관여/껴안기 정책(engagement)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체제 구축을 어떻게 해야 하나? 4자 회담 (미.중.남북한)을 개최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4자 한국전 종결을 선언하고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바람직하다. 미.중 공조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주축이 되어야 하고 먼저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국제적 협력차원에서 4자간 평화조약 체결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 있어 남북지도자들의 강력한 통일의지와 타협정신이 없다면 통일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 외 현안 이슈들 가운데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실정, 미.중공조의 현황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망 등을 토론했으면 지면관계로 게재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널 참석자들의 요약문을 소개한다.
▲ 통일전략포럼 참가자들.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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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일, “한국정부가 북한과 미국 중간에서 가교 역할 해야”
남북 정치지도자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통일문제는 남북이 풀어야 한다는 정치지도자들의 의지도 중요하다.
현재 한반도 평화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요인들은 북핵과 남북의 상이한 통일정책을 비롯하여 남한의 북방한계선(NLL), 북미평화협정 체결지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이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면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벗어나 정상적 관계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북핵문제와 북미간 평화협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셀리그 해리슨 주장)이라고 하며,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일 경우, 북미대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중간에서 북한 주장과 미국 주장을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교 역할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체자로서 통일문제는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 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거나 통일방안의 대안으로서 중립화 통일방안도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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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형,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남북 간 합의에 기반 한 통일방안”
한반도 통일은 민주와 복지에 기반 한 통일,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외교적으로 평화 지향적이며, 경제적으로 번영을 추구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일을 그 목표와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과정에 기반 해야 하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와 같은 구체적 국가체제나 이념에 대한 논의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충분한 준비에 의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이 아닌 갑작스런 북한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나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은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남북 간 상호체제 인정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간 합의에 기반 한 통일방안이다. 물론 이 통일방안이 현실화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나 통일이 남북한 주민 생활의 향상과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 등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통일방식이 유일하게 바람직하다.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제이나 동시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둘 다 쉽지 않다. 미국과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현실에서 남한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면 좋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나 능력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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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남한의 민주·진보진영 현실적인 통일방안 제시 못해”
흡수통일과 무력통일은 더 이상 바람직한 통일방안이 아니다. 남한의 민주·진보 진영은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로드맵만 강조했을 뿐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미래상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나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통일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분단의 단계와 절차를 검증한 후 다시 역순으로 해결한다. 1945년의 지리적 분단이, 1946년의 사회적 분단으로, 1948년에는 정치적 분단, 1950년 민족적 분단으로 심화되었다. ‘완전한 통일’이 곧 ‘분단의 해결’을 의미한다면 순서야 어떻든지 간에 통일방안은 이런 지리적,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 분단으로 겹겹이 쌓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 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 양측의 최고지도자들이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가져야 한다. 통일의 기초를 세우는 길은 최우선적으로 남북의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수시로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대면해 상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상대측 수도에 연락사무소와 대사관급의 통일협의체를 설치한다. 남북은 동족인 동시에 적대관계에 있는 접경국가이다. 우선 외교적 관계로 서로 만나 상호 협의 하에 평양과 서울에 각각 연락사무소나 대사관을 개설하여 관계 정상화를 시도해야 하며 진전이 된 후에는 대사관에 통일추진본부를 개설한다.
넷째,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체제를 가능케 하는 중립화 통일방안을 채택한다. 장기적 차원에서 남북연합을 가능케 하는 중립화 통일방안을 남북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적 검증과 공감대를 얻은 후 통일의 기초방안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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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 시기에 한반도에서 ‘영세중립 통일’ 이뤄야”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해온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한반도가 강대국의 패권경쟁의 회생양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단점을 극복하고 ‘세계 평화’의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 중립화를 통한 통일을 주창하고자 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한반도 충돌은 1274년과 1281년 몽골의 쿠빌라이 칸 명령으로 원과 고려 여몽연합군이 시작한 2차례의 일본원정 이후 지정학 적으로 한반도가 강대국가의 희생양이 되었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1592년 임진왜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노일전쟁, 1910년 조선합방, 1932년 만주국 수립, 1937년 중일 전쟁, 1941년 진주만 습격으로 이어져 세계대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한반도가 해양세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의 부상으로 대륙세력이 다시 한반도로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만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대결하는 경우, 그 대결장은 다시 한반도가 될 확률이 높으며 양 세력 간의 대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 위기가 고조되는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영세중립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평화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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