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과 北韓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경계해야

中國과 北韓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경계해야



中國과 北韓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경계해야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불만을 품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요격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무조건적인 反美 세력들이 열광할 것이다.


김필재










냉전시기 舊소련은 NATO 해체, 美日안보조약 파기, 일본 중립화, 아시아 非核지대안 등을 제안했는데 이는 모두 중립화 전술의 일환이었다.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뜬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1980년 5월17일 계엄확대 조치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김대중을 연행, 그가 1973년 在日북한공작원들과 함께 만든 反국가단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서 死刑선고까지 받도록 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공소장에는 한민통의 발기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다.


<핵인종 네트워크>/김필재 著


<1973년 8월13일 한민통의 발기대회를 열고. (중략) 피고인이 同 대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한민통의 결성을 선언하기로 하는 한편, 한민통의 강령을 ▲파쇼적인 일인체제를 분쇄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다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한다 ▲非동맹 다원외교를 실시하여 국위선양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 등으로 정했다>

위 한민통의 발기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남북연방제 통일’과 함께 ‘한반도를 중립화’한다는 대목이다.

해군장교 출신의 1960년대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영학 씨는 중립화 전술에 대해 “(공산세력이) 세계 공산화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중간지대를 형성하여 자유진영의 힘을 분산시키며, 부동세력을 조성하고 그들을 흡수하여 동조세력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자유진영의 힘을 약화시켜 격파하고자하는 속셈”이라고 정의했다.

냉전시기 舊소련은 NATO 해체, 美日안보조약 파기, 일본 중립화, 아시아 非核지대안 등을 제안했는데 이는 모두 중립화 전술의 일환이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지에 진출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것도 羊頭狗肉(양두구육)적인 그들의 중립화 전술이다.

중립화 전술의 구체적인 투쟁방식은 아래와 같다.

▲그들(공산주의자)은 中立者(중립자)들이 그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中立者가 그들의 敵을 도와주지 않기만을 희망한다. ▲그들은 중립자들이 그들에게 附和雷同(부화뇌동)해오길 요구하지 않고, 다만 중립자들이 그들의 敵을 반대해주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중립자들이 쌍방을 돕지 않기를 요구할 뿐이고, 쌍방을 모두 반대해 주기만을 요구한다. 즉 중립자들이 쌍방에 대해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排斥(배척)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산혁명 과정에서 중립자들은 일단 공산당 세력이 창궐하고, 정국이 동요되면 자연적으로 공산당에게 부화뇌동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실례는 중국에 있어서 1935년 이후의 ‘抗日救國同盟(항일구국동맹)’의 각종 활동이 그것이었고, 抗日전선 말기 및 전후의 ‘民國同盟(민국동맹)’의 각종활동 역시 공산당의 중립화 전술에 춤춘 좋은 사례이다. (인용: 전두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붕괴: 공산주의의 총괄적 비판》, 1968년, 新文化社)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제안 가능성

강성학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2014년 12월3일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제안에 대비해야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한국 정책이 치밀하면서도 꾸준하게 한국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도 거부반응이 없다. 아니 오히려 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이) 오랜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선 모든 현안을 제쳐둔 채 도덕적 우월감으로 일본을 굴복시키려 한다. 反日 감정은 높아졌고 중국은 이런 한국의 對日 자세가 참으로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중국은 한국에 기습적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런 중국의 제안은 한국인 사이에 한민족이 정말로 통일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폭발시키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일으켜 정국이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난공불락의 성(城)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분을 일으켜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불만을 품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요격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무조건적인 反美 세력들이 열광할 것이다.”

강 교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 벨기에가 프랑스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참담하게 짓밟힌 사례를 언급하며 “중립이나 연립정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체제 손상 및 궁극적 붕괴를 추구해온 북한의 정책을 성공시켜 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뜬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외교 전략이 군사적 동맹의 국가 방위 전략과 크게 어긋난다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자멸의 길을 택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