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이병태

2018-09-28

이병태 – Facebook Search

Byungtae Lee

10 September at 23:35 ·

[이병태 교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일부는 네이버 내 프로필을 보고 경제학 전공 아닌데 경제 이야기한다고 시비를 합니다.

네 제 학위는 경영학 (경영정보학)이고 전문 분야는 정보 경제학 ( Economics of Information Systems)입니다. 박사과정 부전공 (Minor)는 경제학입니다.

저는 경영정보학 (MIS)를 하는 학자 중에 경제학 이론과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론적 토대는 미시경제학과 산업조직론이 주류를 이루고 방법론으로는 게임이론과 계량경제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주로 사용합니다. 경영학(경영정보학)과 (많지는 않지만) 경제학 저널에도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과정에서 거시경제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학 과목을 경제학과 박사과정분들과 같이 수강했습니다.

그런 이론 이전에 저는 경영현장의 모습을 운이 좋게 많이 접하는 학자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의 산업체 프로젝트를 했고 일부 회사는 연구차 몇달씩 본사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제가 자문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한 회사는 50여개는 족히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은 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자문 또는 고문과 사외이사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학가기 전에는 제조회사에서 본사기획, 판매사 영업기획, 수출공장 생산관리, 전살실 설립과 CIO, 신규사업팀장, 중역회의 간사 등 짧은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무를 부여받아서 일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경제를 보는 저의 인식이 다른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들과 조금은 다른 이유입니다.

저는 독서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저는 문과 이과를 왔다갔다해서 수치로 된 것이나, 수학적 공식 가득한 글이나 철학적 글들이나 가리지 않고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두 세계를 오가는 저의 독서습관이 제가 자연과 사회 현상을 보거 인식하는데 적어도 언어의 장애가 없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저는 순수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에 행해지고 있는 경제학을 가장한 거짓 정도는 제 얕은 경제학 지식이나 인터넷을 뒤지는 능력이면 충분히 간파하고 거짓을 집어낼 능력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영학자인지 경제학자인지 저도 헷깔리는 사람입니다. 학위는 경영학인데 사용하는 사고의 틀은 대부분 경제학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교수할 때도 경영학 교수들보다 경제학 교수들과 어울리기를 더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학교수보다 경영학 교수의 대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박쥐같은 전공에 대해 늘 만족하고 살아 왔습니다.

제가 일반인에게 경제문제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저의 경영학과 현장의 끊임없는 접촉은 추상적 경제학 개념을 경제 현장 (경영)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다는 능력를키워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경제학적 방법론과 이론을 빌려쓰는 행복한 경영학자로 살아 왔습니다. 굳이 말하자만 Economist in arm chair (경제학을 취미로 독서하며 배우는 사람?) 정도 입니다.

제 전공과 학위 타이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제 자격을 학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말의 진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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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수

24 September at 08:51 ·

이병태 교수,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

이 글을 읽으며 내 어린시절과 아버지 세대가 생각이 났고 월남파병과 독일광부, 간호사로 파견되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건설한 은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오늘 추석의 아침을 맞아 내 어린시절에 구경도 못했던 풍성한 밥상을 받고 조선시대 왕도 부럽지 않다.

내가 어린시절 세끼 식사를 먹어본 적이 없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

중학교 입학원서도 못냈지만 늦게 알게된 고모부의 주선으로 시골 학생을 위한 1.2학년 한 반만 있는 분교에 뒷문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20리길을 밑바닥 없는 신발을 신고 새벽에 출발하여 점심 도시락도 없이 고구마 몇개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과외나 학원, 참고서는 생각도 못했고 방학 때마다 산에 나무를 했고, 고등학생 때는 푸세식 변소에서 똥장군을 져다 날랐다.

호롱불 아래 책상도 없었고 입시공부를 한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사에 합격하여 덕분에 함장을 세번하고, 20개국 이상을 방문했으며, 유학을 두번하고, 대학원도 세군데나 다닐 수 있었다.
제독이 되고 초대 잠수함 전단장으로서 해군의 잠수함부대를 창설했다.

외국에 다녀봐도 대한민국보다 부족함이 없고 잘사는 나라가 없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는 나라가 없다.

이 모두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피땀으로 이룩한 것이며 단군이래 이렇게 풍족하게 잘살아 본적 없다.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 진짜 헬조선은 북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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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고 빈정대는 젊은이들아...
이병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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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서체]■이병태 교수-헬조선이라고 빈정대는 젊은이들아!
[좋은생각 박정희서체 http://www.kimfont.com]■이병태 교수-헬조선이라고 빈정대는 젊은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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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tae Lee

10 February · www.mediapen.com ·

페북 글을 기사화해 주셨네요.

MEDIAPEN.COM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시장경제' 우월하고 진실 가까워…자신감 갖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국회에서 강연한 것을 언급, “문 정부의 통계 왜곡과 최저임금 사기 발언만 보도 됐다”며 “나는 어느 당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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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

17 hrs ·

이병태 교수는 고발장을 접수하곤 "그처럼 혐오하던 운동권 교수들의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서게 된 현실과 팔자가 서글픈 날이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병태 교수가 직접 고발까지 하게 된 데에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시장경제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직권남용'으로만 벌써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7

PENNMIKE.COM

이병태‧한변, 김상조 공정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시민 250여명 동참 - 펜앤드마이크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250여명의 시민들을 대리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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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한변, 김상조 공정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시민 250여명 동참

이슬기 기자
최초승인 2018.09.27 14:50:42

관련기사이병태 교수 "완장 김상조 고소·고발하는데 동참을 호소한다"
“삼성그룹에 지주회사 전환 압박? 공정거래위원장에 없는 권한”
삼성SDS 소액주주 고발 이어 ‘직권남용’ 고발만 두 번째
이병태 교수 “자유시장경제 무차별 공격에 대한 경고의 몸부림"

이병태 교수와 한변의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250여명의 시민들을 대리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에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압박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직권남용’ 혐의로만 두 번째 고발장을 받게 됐다.

비영리단체인 경제지식네트워크(FEN)를 만든 이병태 교수와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변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조 위원장의 삼성그룹 주식과 순환출자에 대한 발언은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위헌적‧직권남용적이다”며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권력 남용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일반시민 고발단을 모집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그룹에 구체적 시한을 특정하며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셈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이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을 지난 9월21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만 7294주(1.37%)를 3285억 원에, 삼성전기는 500만주(2.61%)를 642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20일 공시했다.

이병태 교수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합법적인 순환출자를 불법인 것처럼 발언하며 삼성의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지배구조에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말했다.

한변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이 임무에 위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6월에도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하여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삼성 SDS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삼성SDS 주가는 하루 만에 14% 급락했고, 급락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동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교수는 김 위원장 고발 이후 “제가 그처럼 혐오하던 운동권 교수들의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서게 된 현실과 팔자가 서글픈 날이었다”며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 밥먹고 살게해준 사회적 기반인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대해 경고의 몸부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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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말 해주고 싶었는데... 어제 TV에 잠간 보니 국회 국감에 나와 의원들 앞에 당당하게 소신을 발표하던 이병태 교수가 글을 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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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하여 KAIST 이병태 교수의 하소연 ! "헬조선이라 빈정거리지 마라? 부모세대야말로 전부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청년들에게 앞 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폄하하지 말라는 KAIST 이병태 교수의 호소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가 지난 7월16일 페이스북에 올린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라는 글이다. 그의 글은 9월17일 오후까지 25 만명 이상 공유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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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할 때, 이 땅이 살만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욕할 때, 한번이라도 당신의 조부모와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부터 오뉴월 태양 아래 학교 갔다오자 마자 책가방 팽개치고 밭으로 가서 김을 매고... 저녁이면 쇠 먹이를 거두려고 강가로 가고 겨울이면 땔감을 마련하려고 산으로 갔던 그런 분들을 쳐다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초등학교 졸업하는 딸은 남의 집 식모로 보내면서 울었던 당신의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대기업이 착취를 한다구요?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도 독일의 광산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던 그래서 국제미아가 되었던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이야기를 물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 지금도 대학을 나오고도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을 와서 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과 몽고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야기 하라. 신혼 초에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지하 방 반칸 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중동의 뙤약볕으로 건설 공사장의 인부로 갔던 당신의 삼촌들을 보고 그런 응석을 부려라. 월남전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돈 벌이를 갔던 당신의 할아버지,삼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지 않나? 앞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그렇게 부정하고 폄하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나? 사람들은 내가 미국가서 박사하고 KAIST교수하고 반기업 정서에 대응하니까 무척 금수저인 줄 아는 가 보다. 나는 위에 적은 일들을 직접 경험했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그런 배부른 소리를 못할 뿐이다. 나는 부모 모두 무학으로 농부의 아들이고, 그 것도 땅 한평 없던 소작농의 아들로 자랐다. 중학교 때까지 등잔과 호롱불로 공부했다. 나보다 더 영특했던 우리 누이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취업해 갔고,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님의 지워지지 않는 한이다. 나는 대학4년 내내 아르바이트로 내 생활비를 마련하며 다녔고, 때로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면서 다녔다. 나는 돈 한푼도 없이 결혼했고 집없는 설움을 겪으며 신혼 초에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서울변두리를 전전하며 살았다. 단돈 3백만원으로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가서 배추 살 돈이 없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지 못했고, 내 아내는 남의 애들을 봐주고, 딸은 흑인애들이 받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우유와 오렌지 쥬스를 사 먹이면서 학교를 다녔다. 나는 회사에 취업해서 주 6일을 근무하던 때에 입사 첫해에 크리스마스 날 단 하루 쉬어 보았다. 공장 창고의 재고를 맞추려고 퇴근 안하고 팬티만 입고 냉방도 안되는 높다란 창고 위를 기어 올라 부품을 세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려 애썼다. 그렇게 야근하는 날은 세상에서 제일 맛 있는 음식은 삼겹살인줄 알고 살았다. 그렇게 살아 왔기에, 무책임한 노조가 망가뜨리는 회사를 보아왔기에, 우리보다 잘사는 것으로 알았던 많은 나라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잘 사는 사회인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처럼 아프다고 못하고 힐링해야 한다고 응석을 부리지 못한다. 제발 당신의 고결한 조부모와 부모들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 당신들이 우습게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 가발공장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부터 시작해서 배워서 지금까지 일군 것이다. 정부의 벤처 지원책도, 금융도 없었고, 대학도 없었고, 컨설팅 없이 자유수출공단에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술사주고 기생 접대하면서 배우고 일군 것들이다. 당신의 이모 고모가 그렇게 술 따르면서 번돈으로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제발 응석부리고 빈정거릴 시간에 공부하고 너른 세상을 보라. 우리 사회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뜰하게 공부하고 나서 비난해도 늦지 않다. 사람 값이 싸다고 투덜 대기 전에 누구 한번 월급 줘보고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월급 보다 더 가치있는 직원이라고 증명해라. 그런 직원 찾으려고 기업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나는 당신들의 그 빈정거림과 무지에 화가 난다. 그러니 나보다 더 고생하고 생존자체를 위해 발버둥처야만 했던 나의 앞 세대, 내 부모님 세대는 오죽하겠나? 당신들이 아프다고 할 때, 나는 그 유약하고 철없음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스타벅스 커피,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외 배낭여행, 그 어떤 것들도 당신들이 이룬 것은 없다. 당신들은 지금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누리는 것에 보답해야 한다. 우리세대는 누리지 못했기에 당신들이 누리는 것을 보는 것으로 행복할 따름이고 부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조롱받을 아무런 이유는 없다. 당신들의 앞세대는 그저 물려 받은 것 보다 몇십 몇백배로 일구어 넘겨준 죄 뿐이고 당신들에게 인생은 원래 고달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 것 뿐이다. 사기꾼들이 이 나라 밖에는 어디 천국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전파할 때 설마 저런 소리에 속을까하며 미리 막지 못한 죄 뿐이다. 당신들의 부모들이 침묵하는 것은 어이가 없거나, 말해도 못 알아 듣거나, 남보다 더 해주고 싶다는 한 없는 자식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지 당신들의 응석이 옳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속으로 울화통이 터져서 울고 계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한다

출처 : [한국경제] "헬조선이라 빈정 대지마라…부모들은 모두 울고 싶은 심정"이란다!
Kang Kyungmo Kang
24 June · 135 views

play1:08:14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님의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영상입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im Moosung
4 September · 1,835 views

play3:27
이병태 혁신위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Q.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병태 혁신위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혁신을 해도 경제효과가 나오는 것은 몇 년 이후입니다. 규제 개혁을 해서 기업이 거기에 투자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경제 정책은 대개 소득 주소 성장론이고 그중에서 다른 것보다 최저임금 인상이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 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왜 부작용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나타나냐 하면, 최저임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근로자의 비중이 한국은행에서는 24%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사실은 7300원이 아니고 9030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따지면 한 35%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이 0.8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상당 부분이 적용받기 때문에, 기업의 원가 상승이 많이 이뤄지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큰 것인데, 그 명백한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잠시 진행하면 잘 될 것이라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시장 개혁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면... 임대료를 낮추겠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 금융 시장에도 개입하겠다. 관치의 끝없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 자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자동화하고 일자리 줄이고 능력 있는 회사들은 다 해외로 이전하게 되죠. 아주 허구에 의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는 훨씬 커지고요. 이미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생산한 국내총생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에 120%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이미 OECD 회원국들 중에서 3위에 올라가 있고요. 만약에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산입 범위 때문에 실제적인 최저임금이 1만 3천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라는 게 총 국가가 생산하는 부로부터 나눠서 쓰는 평균 급여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최저가 평균보다 높아지면 불가능 한 것이죠.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인데, 그 정책을 반대하면 비정규직이나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냐며 말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31 January · 1,449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