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21년 초까지 비핵화 가능… 韓, 美중간선거 활용법 고민해야”

[서울신문] “2021년 초까지 비핵화 가능… 韓, 美중간선거 활용법 고민해야”




“2021년 초까지 비핵화 가능… 韓, 美중간선거 활용법 고민해야”


입력 : 2018-09-10 22:44 ㅣ 수정 : 2018-09-11 00:49

한반도 정세 급물살…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긴급 인터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비핵화 목표 시한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2021년 1월까지)를 제시하고,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편지가 내게 오고 있는데, 긍정적 편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과 긴급 인터뷰를 갖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 원장은 “2021년 1월까지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서울신문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를 가진 뒤 ‘통일’을 주제로 한 붓글씨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를 비핵화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화 대상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 등 4가지다. 이 중에 핵시설 폐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명이 다한 구형 원자로를 폐쇄하는 데만 15년이 필요하다. 건물을 부수는 것은 금방이지만 제염(방사성물질의 제거) 과정 때문이다. 게다가 핵지식은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언제든 가역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는 ‘위협요소의 해소’로 봐야 한다. 북핵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질서에 더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 즉 핵무기와 핵물질 문제의 해결을 뜻한다. 이는 주어진 시한 내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핵시설과 핵지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위협 요소가 해결되면 핵시설 폐기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핵지식은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시행할 수 있다.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대체 산업을 조성해 주고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옛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해체할 때 원자력 공학자, 군인, 주민들에게 신발 공장을 지어줬고 리비아에서는 화학공장을 비료 공장으로 전환해 준 사례가 있다.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하다”는 발언도 했는데.



-북한 외교안보 담당자들은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세 진전을 위해 실용적 입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3월 5일 특사단의 1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과 남북 관계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도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 문제와 분리하겠다고 했었다. 이번 발언은 세 번째로 확인된 김 위원장의 실용적 모습이다.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실용적 입장을 어떻게 관계 진전으로 살려 나갈지가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특사단에 “왜 내 비핵화 의지를 안 믿나”라고 답답함을 표출했다는데, 진심일까.

-그렇게 본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쉽다. 북한 입장에서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고, 전환 의지를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 사전 비핵화 조치로 발신했는데 국제 사회가 의미 있게 받지 않으니 답답할 거다.

→지난 9일 치러진 북한의 열병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한 것처럼 일단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안 나왔고 김 위원장의 연설도 없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연설도 초점은 경제였다. 북한의 현 생각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친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 간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주 만날 환경이 아니고 통화까지 할 정도의 사이가 되지는 않았으니 친서가 역할을 하고 있다. 친서 내용이 원칙적이어도 양측 지도자 사이에 신뢰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 관계 진전을 원하는 편에서는 남북 교류를 가로막는 대북 제재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제재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봉쇄조치와 다르다. 대북 제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유해 공동발굴, 체육·문화 교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이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 중단, 폐기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이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했기 때문에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다. 하지만 진전이 안 되자 각국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용을 간단히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남·북·미·중 4자의 공통분모를 뽑으려면 최소한의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초기 상응조치이니 논란도 적을수록 좋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은 끝났다. 관련 당사국들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두 문장이면 족하다고 본다. 이어 4자가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면 될 것이다. 연내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시작을 위해 중요하다. 만일 4개국 정상의 일정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면 고위급 선언도 검토할 수 있겠다.

→북·미 양측이 출구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입구를 열어야 할 텐데.

-우선 트럼프 임기 내에 위협요소를 해소하는 중기 목표(2년 시간표)를 설정하면 된다. 비핵화는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체제안전보장 없이 핵무기 대외 이전이나 핵물질·시설·무기에 대한 모든 신고목록을 제출하라는 제안은 현재 신뢰 수준으로는 힘들다. 영변 핵시설 해체로 시작하거나 단계적으로 신고 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북핵 문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6자 회담 등 역사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에는 미·중 협력이 있었다. 남·북·미가 연쇄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중 갈등 변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는 핵 문제를 풀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은 최소한 미·중 무역전쟁과 북핵 문제를 분리하자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큰 반대가 없겠지만 미국의 반응이 관건이다. 한국 외교에 어려운 숙제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한 핵심 변수를 하나만 꼽는다면.

-미국 중간선거다. 북·미의 입장 차가 크지만 공통 이해관계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외교적 실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동맹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북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를 아는 북한은 중간선거 전에 체제안전보장을 받으려고 한다. 한국은 중간선거 활용법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역할은 내비게이터다. 어려운 고비가 오면 남북 관계가 북·미보다 한발 정도 앞에 나가면서 해소 국면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김연철 원장은

학문적 이론과 현장 정책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4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고 성균관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부터 2년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현재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를 휴직 중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회담 만찬에도 참석했다. 저서로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냉전의 추억’, ‘협상의 전략’, ‘70년의 대화’ 등이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1005002&rftime=20150630&redirect=false&lbFB=a48ee77c30642a8a3817298c05e2b01&wlog_tag3=facebook_share#csidxfe462b5eaa6a92095c4910f931b82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