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 디트라니 “북 체제보장 원하면 핵신고부터 해야”

디트라니 “북 체제보장 원하면 핵신고부터 해야”



디트라니 “북 체제보장 원하면 핵신고부터 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08-09



인터뷰하는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6자회담 차석대표.
Photo: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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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원한다면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체제안전보장과 미북 관계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 미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외무성이 9일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등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북 양국이 북한의 핵 무기와 시설의 해체를 핵심 목표로 삼고 동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의 대북 협상 경험으로 미뤄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수적이라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신고와 함께 해체 이행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검증에도 합의하길 원하는데, 북한은 완전한 핵신고(comprehensive nuclear declaration)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거의 진전이 없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지적했습니다. (No doubt, these issues are being discussed and Pyongyang appears unwilling to provide a comprehensive nuclear declaration, which means there's minimal progress on security assurances and a path to normal relations.)

그는 그러면서 미북이 핵신고와 종전선언 등 북한 체제보장을 동시에 합의해 북한의 핵무기와 시설의 해체라는 핵심 목표에 진전을 보이길 희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가 아닌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공통된 목표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제한된 비핵화와 제한된 평화체제와 제재 완화를 포함한 관계정상화를 제안하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모어 전 정책조정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의 대가로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합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북한은 비밀핵생산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을 수용해야 하고요. My main suggestion is NK agreement not to produce any more nuclear weapons, which would require that they declare and accept an inspection at their secret nuclear production facilities.

새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 외무성 담화는 북한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미국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거부한다는 것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확인시켜주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철도 및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적 대가를 위한 미국의 공식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일부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검증 가능한 핵 동결이라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안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 정세안정의 기류가 지속될 수 있다는 담보가 없다”고 밝혀 미국의 조정된 제안(compromise proposals)이 없을 경우 북한은 핵실험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미북 대화가 확성기 외교(megaphone diplomacy)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자신의 협상 경험에 따르면,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들은 공개적인 경우보다 비밀 대화에서 더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서 미북 정상회담과 후속 대화가 비공개로 이뤄져 성공적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너무 많은 공개적인 성명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필요 없이 방어적으로 만들었다며 비핵화 협상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한편 정상회담을 통해 그 결과를 문서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learn this lesson and retur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to mechanisms out of the public eye--and then have summits to codify those understandings reached in private.

한편, 미국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소장(Senior Director of the Asia-Pacific Security Program)은 북한 외무성의 성명을 북한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으려면, 수 개월 이내에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매우 단합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취한 핵실험장 폐기와 유해 송환 등의 조치에 사의를 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터무니없이’ 국제적 대북제재 압박 소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