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 Rock Cheon 《이제는 Grand Bargain이 필요하다》

(14) Sung Rock Cheon

Sung Rock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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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성능의 고도화를 두고 북미 간에 전쟁불사론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수면 하에서는 대화를 향하여 부지런히 물갈퀴질을 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일찌감치 관계당사국들이 6자회담 테이블로 나오라고 채근하였으며, 북조선은 애초부터 중국에게 자신들도 협상테이블로 나가겠다고 언질을 준 상황이다. 현 남조선 정권 또한 대화를 위한 제재라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화국면이 조성되면 제일 먼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또한 북조선의 요구사항인 경제원조에 대해서 언제라도 주머니를 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으로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를 지렛대 삼아 중국으로부터 무역분야의 양보를 얻어내고, 관련국에 무기도 팔만큼 팔면, 슬슬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대화국면이 시작되면, 그 재출발점은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될 것이다. 여섯 차례에 걸친 6자회담에서 관련국들은 자신의 패(의향)를 상대방에게 다 보여줬다고 본다. 양 합의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합의를 위한 합의?), 겉으로 보아서는 참 절묘한 타협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북조선의 입장은 ‘체제보장(평화협정, 미일과의 수교)’과 ‘경제원조’를 대가로 추가적인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북조선의 핵을 동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정형화된 무기로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없다.


북조선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시점은 핵탄두를 미국 워싱턴까지 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다음일 것이다. 북조선은 아직까지 고각발사로도 핵탄두를 13,000Km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 후에 핵탄을 기폭할 수 있음도 아직 보여주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핵과 미사일을 정형화된 무기로 만든 다음에야, “야, 니네들 잘 봤지. 우리 함부로 건들면 죽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2.13 합의’와 ’10.3 합의’는 북조선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였으나, 그 후에 미국과 남조선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freeze된 상태이다. 북조선은 미국과 남조선의 새로운 정권 기간 동안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미국에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지루한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양 합의가 성사되었을 때와 지금은 많은 상황 변화가 있고 더욱 꼬여 있다. 특히 다들 바라는 ‘조선의 핵무기 제거’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나는 북조선 스스로 핵무기 없이 미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에나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각방이 베이스로 깔고 통 큰 협상(Grand Bargain)을 성사시키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