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론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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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론

최근 수정 시각: 2017-10-21 17:48:31



상위 문서: 통일, 대한민국, 북한, 남북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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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방향


남한 주도

남북합의

북한 주도

기타


멸공통일

흡수통일

평화통일

남북연방제

남한 종북화

적화통일

영구분단

제 3국 주도 통일

분할통일


고려연방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미합방

한중합방






1. 개요2. 설명3. 극단적 반대론자4. 일반적 반대론자5. 예상 문답
5.1. 남한의 통일 후 안보 상의 불이익
5.1.1. 통일되면 모병제 도입, 국방비 절감이 가능할 것인가?5.1.2. 중국의 적극적 체제방어로 인한 마찰5.2. 남한인과 북한인 간의 갈등
5.2.1. 남북내전 가능성
5.2.1.1. 종족문제로 인한 내전 및 갈등 사례(분단되지 않은 한 국가, 한 민족에서의 기준)5.2.2. 남한내 쿠데타 및 남한 주민의 테러활동5.2.3. 전쟁으로 통일될시 남한 내 참전용사들의 분노5.3. 국제여론과 남한의 통일포기5.4. 현 북한정권의 경제개방 후 통일5.5. 북중합병 또는 북한분할 가능성5.6. 북한 내 쿠데타, 민중봉기와 난민 문제5.7. 북한의 새정권 수립 시나리오
5.7.1. 북한 신정권의 남한 적대 가능성5.7.2. 북한 신정권과의 통일5.8. 북한의 멸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6. 정말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6.1. 북한이탈주민 문제6.2. 역사 관련 문제7. 독일의 통일반대론8. 독일은 남북통일의 모델이 아니다?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우선 들어가기 앞서 알아둘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으로서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단지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통치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여겨지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통일을 완벽히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 그러나 이 문서에서는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한 반대에 관해서 서술한다.

사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조한 판국에 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감이 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북한정권을 한반도 일부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 무장단체로 취급하고 있는데, 불법 무장단체와 개성공단같은 사업을 벌인다거나 돈을 지원해준다거나 무력통일,흡수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무위키에서도 북한 항목에는 다른 국가와 똑같이 국기,국장,국호,수도가 다 나온다. 한국의 헌법에 비춰보면 전혀 말이 안되지만, 북한도 엄연히 UN가입국으로서 해외에서는 정식국가로 인정받고 있기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도 엄연히 국제사회의 질서를 따르고 존중하는 국가로서 마냥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된 것. 통일반대론은 한국의 관점이 아닌 UN의 관점에서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한 상태에서 서술하는 점임을 유의하자.

요약하자면 통일반대론은 통일이 가져다 주는 각종 이점은 과대평가되었으며 통일이 되어도 현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적 문제점들은 해결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없던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장기적으로 볼 때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보다는 손해가 클 것이고 따라서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자 등은 '통일은 역사적 사명인데 손익계산을 개입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엄격히 따져서 명분론자들 역시 결국은 '강대국으로 거듭나 주변국들에게 당한 치욕을 되갚을 강한 조국'을 바란다는 점에서 장기적 이득을 염두하고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반대론자는 이들의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한반도엔 다른 지역들처럼 여러 국가들이 난립했으나, 통일신라 이후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전까지 온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인 북한과 대한민국이 들어서있다. 비록 여러 이유로 찢어져 있으나, 상술했듯 양 국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유대의식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서로를 언젠간 다시 하나되어야 할 존재, 즉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랜 기간 우세를 점해왔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나고 반 세기가 넘게 지나 남북한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매우 커지면서 이러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과거처럼 통일을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드시 꼭 이뤄야만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에 때맞추어 사회(정확히는 주로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도 점차 개개인이 다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다수가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는 시대로 탈바꿈하였다. 무엇보다도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원 상태로 합쳐야 한다는 통일론의 근간은 강한 민족주의인데 이 민족주의가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고 약해지고 있다. 일단 아직은 대외적인 공식 입장은 평화 통일 추진이나 내부적인 통일반대론은 극히 일부의 의견 수준을 넘어 점차 그 세를 불려 나가는 추세이다. 다른 의견도 포용하고 안하고를 떠나 일단 듣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시대가 오면서 점차 '통일로 나올 손해'에 주목한 의견들이 커졌고, 이것을 모으고 정리한 것이 바로 통일반대론이다.[2]

2. 설명[편집]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원래 목표인 통일, 즉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서로의 격차 때문에 막강한 국력을 노려볼 통일한국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 가치관 및 이념의 차이로 극단적인 대립이 부를 사회적 혼란 등에 동반몰락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고로 통일반대론은 이제 서로의 격차를 인정하고 통일은 포기하되 더 이상 대립을 지양하며 양자 간에 활발한 인적교류, 경제활동 및 문화교류 등으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자는 주장이다. 이상적이기만 하고 현실성 없는 통일 한국의 꿈은 버리고 이른바 사이 좋은 친척 이웃나라로 살자는 것. 물론 이것도 달성하기가 힘들기는 하나 허황되기 짝이 없는 통일한국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다.라고 통일반대론자는 이렇게 주장한다[3]

여기서 '이미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정답은 '사실상 다른 나라이나 아직까지 법적으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옳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반정부 불법 무력 시위 단체로 취급하며 현재 북한의 영토 또한 엄연히 대한민국의 소유(단지 북한이라는 '단체'가 불법 점거중이라 실질적 지배는 못 할 뿐인 곳)로 본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라 김돼지의 어명 자체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배에 힘을 주고) 미제 부르주아의 매국노 앞잡이들로 이루어진 파쇼 괴뢰도당으로 취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또한 엄연히 북한의 소유(단지 대한민국이라는 '단체'가 불법 점거중이라 실질적으로 지배는 못 할 뿐인 곳)라 적어놓는다. 다만 이 두 곳을 뺀 다른 제 3의 국가들은 두 곳 전부 다 엄연한 국가로 취급해서 일단 공식 석상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마지못해) 애매하게나마 국가로 취급해주고 넘어가는 선(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북한 대표팀이 따로 출전하는 경우 등)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선의 이름이 '종전선' 내지 '경계선' 같이 서로 간의 선을 확실히 긋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 아닌 '휴전선', 즉 '전쟁을 쉬는 선'인 것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 당장은 전쟁을 잠시 쉴 뿐이지 나중에 언제든 때만 되면 다시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다란 뜻이다. 권투 경기 도중 휴식 시간이라고 해서 경기가 안 끝난 것처럼 6.25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쉴 뿐이라는 것, 즉 양측은 아직도 서로를 언젠간 내 것으로 만들어야(북한 관점에서는 적화통일, 대한민국 관점에서는 흡수통일) 할 대상으로 본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이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북한'으로 부르는 것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정한 이름인 '대한민국'이 아닌 '남조선'으로 부르는 것 또한 이런 생각의 연장이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으로 부른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대' 빼고는 사실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 외엔 다 뻥이지 헌법상으론 국도 뻥이다

통일반대론은 이러한 대립 구도를 모두 없애고 대한민국과 북한을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여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도 언어와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같아도 서로 다른 나라로 공존공영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독일계 65%, 프랑스계 20%, 이태리계 10%), 벨기에(네덜란드계 60%, 프랑스계 30%),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많으니 통일이 역사적 사명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바닥에 깐다.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한반도와 유사하게 강대국의 전략에 따라서 분리되었지만 현재 大네덜란드로 통일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고 벨기에 남부 왈로니아와 북부 플란더스는 분리 독립 여론도 있을 정도다.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재통일은 남한과 북한처럼 루마니아 몰도바 양국 공히 뜨거운 관심사여서 영문 위키에 관련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상세한 통일문제 여론조사 자료는 위키피디아 Unification of Romania and Moldova 문서 참고

최근의 사례로는 2차 대전 후 스탈린의 협박에 굴복한 전범국 루마니아가 몰도바를 소련에 할양하고 소련 해체 직후 잠깐 통일 운동이 있었으나 2등 시민이 될 것을 우려한 가난한 몰다비아의 루마니아인들과 소수민족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과 체제 전환기 루마니아의 여의치 않은 경제 사정으로 통일은 물건너가고 현재는 통일의 열망이 상당히 식은 상태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도그마는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 대놓고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중 중국과 대만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으로 하나의 중국론의 국제적 공인과 대만의 UN 축출이라는 변명거리라도 있지만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경우 엄연히 정식 유엔 회원국이다. 1993년에는 일상 회화는 물론 공문서에조차 통번역이 불필요한 완전한 호환 언어를 공유하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협상끝에 분리독립(벨벳 이혼)했다. 더 최근에는 2006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으로부터 분리 독립했다. 본질적으로 몬테네그로인과 세르비아인은 같은 민족이지만 주류 세르비아인이 몬테네그로인을 차별대우한게 독립을 촉발했다. 이런 사례들로 보면 19세기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나 20세기 대독일주의 같은 민족지상주의가 아니라 현대는 같은 민족이라도 수틀리면 독립해서 속편하게 사는게 대세로 보일 지경이다. 즉 근현대사는 통일보다 그 반대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다.

다만 이들도 북한의 정권교체에는 찬성한다. 사이코패스 김정은이 머리 위에서 남한을 위협해서는 안되니까. 일부는 중국의 개입까지 막아야 한다고도 말한다. 통일은 싫지만,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어도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참고로 말하자면 극좌가 민족분열이라는 이유로 통일반대론자들을 공격함은 한국의 좌파, 특히 NLPDR이 원래 의미의 좌파 답지 않게 민족이란 주제를 점유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탓이다. 보통의 극좌라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 아래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할 것이다.[4]

그러나 현재 추세는 말 그대로 4, 50대 이하 세대층에서 주도적 여론이고, 상당한 숫자를 차지한다. 2013년 신작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저자 전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대니얼 튜더, 문학동네사 출판)" 81~82페이지에 그 실태가 상세히 나오는데 전문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특히 부와 풍요를 누리며 자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통일 안 하면 좋겠다. 돈 드는 골칫거리 아닌가?" 서울에서 일하는 32세 사무직 종사자의 말이다. 권영세(전 한나라당 의원 및 전 주 중국 대사)는 이러한 태도를 아주 부정적인 뜻에서 '개인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 2008년 은기수 서울대 교수는 운동경기에서 한국인의 70%가 북한을 응원하지만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12.3%며 이는 1995년의 58%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45%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통일을 적극적으로 바라기는 한다.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20%는 통일이 "가능한 빨리"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0대는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겨우 8%다. 세월이 흐르고 분단 이전의 조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통일에의 열망 역시 함께 사그라진다.

평화연구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한국인의 30%는 "한때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인으로 느낀다"는 설문조항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 밖의 9%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북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같은 외국인이다"란 항목에 동의했다.

지금까지는 남과 북의 판이한 정치체제 및 이념, 그리고 북한에 건 중국의 영향력을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다. 하지만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사람들이 통일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게다가 60년 간 통일에 진지한 국가 간의 약속이나 협정 등을 한 적은 없고 단순히 아무런 구속적 효력이 없는 '선언' 등의 발표로 대립의 완화만 이끌어냈지 딱히 양국에 통일할 의지나 계획은 없어 보인다. 또한 그 선언으로 자국 내 정치 이슈를 한 데 모으고 지도층, 특히 북한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변화하고 반전하는 도구로 쓴 점도 진정으로 통일을 이룰 생각인지 회의를 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나마 남한 측은 정부 차원에서는 일관되게 통일을 주장이라도 하지만[5] 북한이 거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의 반대론자가 주로 드는 근거는 경제 문제와 이질성, 위화감 문제인데, 한국의 성장률이 바닥을 치면서 반박하기가 어렵게 바뀌고 있다.

참고로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이야기한다. 한국인의 99.99%는 뭐가 어떻게 되어도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서는 철저한 반대론을 고수한다. 나머지 0.01%는 종북주의자 같은 부류.

3. 극단적 반대론자[편집]

극단적인 통일반대론자는 "남과 북은 두 나라인데 두 나라를 왜 하나로 만들려는가?"라는 질문으로 통일을 반대한다. 이들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 하나의 별개 국가로 인식하니 이런 결론이 나온다. 즉 현재 두 나라이니까 두 나라로 있어야 당연하고 두 나라를 딱히 납득가지 않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만들려 하니 이해를 못한다.[6]

이들에게 남북통일은 한국과 타국의 병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 반대론자의 주장을 이해하러 다른 대상으로 비유하자면 이들에게 있어 '한국과 북한을 한 나라로 통일시키자!'라는 말은 한국과 미국을 한 나라로 통일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저 황당한 이야기다. 이미 북한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대한민국 정통론자가 생각하는 '우리 땅을 빼앗아간 반국가단체' 도 중도적 남북통일론자가 생각하는 '또 다른 조국' 도, 종북주의자가 생각하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조국' 도 아닌 그냥 외국일 뿐이다. 또 그 안에서 당연히 친북과 반북이 갈린다. 다른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도 친일이나 반일, 친중이나 반중 성향이 있는 것이나 매한가지. 사실 통일 반대, 찬성 여부와 친북과 반북 등의 문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통일반대론자 중에서도 소수파에 속한다. 당장 이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정통론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위시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미승인국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일부는 북한 국가 인정은 통일 반대론이면 극단이든 아니든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한다. 심지어는 통일 찬성론자도 무의식적으로 북한을 국가라고 표현도 한다. 북한은 독재 '국가'다, 세습 '국가'라고 말하는 것을 예로 든다. 실제로 비교적 공식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방송에서도 북한을 국가라고 칭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의 반론은 올바르지는 않다. 왜냐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통일에 반대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극단적 반대론자와 일반적 반대론자의 반대의 근거가 달라서이다. 극단적 반대론자는 경제문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별개의 국가라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일반적 반대론자는 북한이 국가이든 아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사회경제문제를 이유로 반대한다.[7] 즉, 두 입장은 사실 독립적인 근거로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일종의 분리주의로도 생각할수 있는 부분.

한 사람이 두 견해를 모두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두 입장을 모두 필수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력이 호전된다면, 일반적 반대론자의 입장만을 취하는 사람은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극단적 반대론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우 북한의 경제가 호전되거나 말거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별개의 국가이므로 여전히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친북과 반북 등이 통일에 대한 찬반 문제와 별개 문제이듯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극단적 반대론자와 일반적 반대론자를 구분하는데 별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에 불과하다.

극단적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별개의 국가니까 반대한다는 것'은 간과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사항이 있는데 원래 UN은 대한민국만 정식국가로 인정했었고 UN군 역시 국군을 도와 북한군과 맞서 싸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소련의 알력으로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북한을 일반적인 한국의 공식 입장인 한반도를 점거한 무장 세력이 아니라 아예 타국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 거기에 실질적으로 타국으로 취급하는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다보니 이런 시각이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상대편이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있는데, 설사 유엔이 남한만을 인정했던 적이 있다 치더라도 1991년 이후에 그것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48년 이야기만 한다. 한반도와 한민족 전체를 가족으로 취급해야 하는 통일 찬성론자나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명분이 떨어져보이는 시각일지 모르나 분단 자체가 오래되어 점점 사실상 타국처럼 되어버려져 가는 것도 사실이라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극단적 반대론자들에게는 설령 한번 양보해서 북한을 원래는 한민족이자 가족으로 본다고 해도, 가족 간에도 금전적 문제 등 여러 충돌로 인해 갈라져 남남이 되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하는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한민족이니까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통일해야한다'라는 명제 자체가 억지에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마저도 서로 고소를 남발하며 원수가 될 수도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한민족이니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통일해야한다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나마 북한이 착하거나 엄청난 선진국이라거나 하면 모르는데, 경제도 가난하고 쌩양아치 근성에 사이비 종교 광신도스럽게 변질된 저들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통일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니? 가족과도 금전적 문제로 갈라서기도 하는 현대사회에서 피 한방울 안섞인 북한인들을 한민족이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고 막대한 피해도 감수하라는 민족주의적인 강요부터가 극단적 반대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남과 북은 가족이니 이유불문 합쳐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논리인지는 이재선VS이재명 ‘친형제 디스전’을 보면 알 수 있다[8].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보다 이재선 형님과 화해하여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을 확률이 더 낮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언론의 기사를 보면 서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파국을 맞은 듯 보인다. 사실 형제간이라도 법정소송까지 갈 정도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하물며 칼들고 살육전까지 벌인 사이라면 원수지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남한과 북한은 가족이긴 하지만 피터지게 살육전을 벌인 가족이므로 독일의 통일과 비교할 수는 없다. 독일은 연합군이 강제로 찢어놓은 이산가족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첩이 있어서 배다른 형제가 많았던 조선시대의 사료를 보면 형제간에 아버지 유산 상속받기 위해 치열한 암투가 많이 벌어졌으며,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김정남 피살 사건을 보자. 북한의 김정은 역시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암살했다. 형제의 난을 벌이는 이들에게 "형제의 우애는 천륜" 운운해봐야 뜬구름 잡는 소리로밖에 안들릴텐데,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한가족 운운하는 소리는 이산가족이 많았을 당시에나 먹힐 말이며, 현대 젊은이들에겐 북한은 전혀 가족도 아니고 수시로 남한을 협박하며 위협하는 옆집 조폭 아저씨처럼 느껴질 뿐이다. 옆집에 사는 양아치 깡패 아저씨가 "같은 남한인이니까" 식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가? 하물며 단절된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 북한과의 이질감은 상당히 커졌는데 같은 한민족 운운하는 말은 뜬구름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밖에 없다.

한국 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의 개념 자체가 과거 국가>인권보다는 인권>국가의 시대임에 틀림없다. 시리아를 탈출하는 난민들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거부하면 오히려 욕먹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개인의 행복이 국가보다 더 우선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전체주의적 사상은 바로 북쪽의 북한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는 것도 권리로 인정받는 현대사회임을 고려해보자.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로 귀화한 뒤 한국 선수를 이기고 러시아에 금메달을 안긴 뒤 러시아 애국가를 불러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던가? 거기에 더해 군대문제 하나만으로 프랑스로 망명가서 빅토리 안처럼 이민이 아닌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예다만 봐도 한국법상 해외도주나 도피에 해당하는 병역기피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신상을 공개하는 형에 처하는 범죄자인데도 윤일병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의 결단력과 행동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늘어나서 군대에 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한국에 피해를 보면서도 반드시 한국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통일되면 당장 현세대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 국가를 위해 그냥 닥치고 통일을 따르라는 사상부터가 위험한 전체주의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근거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니 대한민국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국가 승인 문제는 개별 국가별로 다르니,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정권 또는 지역을 국가로 승인했다고 해서 그 정권 또는 지역을 미승인한 국가도 무조건 국가승인을 해야한다는 건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자세한 것은 미승인국 문서 참고. 물론 대한민국의 통일반대론자가 무조건 정부 입장만 따라야 하는 법도 없다.

극단적 반대론자들은 남북통일 구호를 헌법적 가치의 탈을 쓴 전체주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각종 리서치에서 간헐적으로 시행되어 온 남북통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0~20%를 형성해 왔으며 그 비율은 빠르지는 않으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남북 주민 사이에 실질적 접촉으로 사회문제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면 극소수의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강렬하게 통일을 염원하고 꿈에도 소원하는 것처럼 외치는 것은 전체주의적 구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파시즘이라고 봐야하고 남북통일이야말로 일본 제국이랑 다를바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게다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귀화 외국인들에게 한국 젊은이들도 선뜻 동의하기 힘든 민족제일주의에 기반한 감성적 통일론은 황당한 얘기다.

IMF 이후 대한민국은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는 커녕 주거빈곤, 학자금 대출, 최악의 취업률,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빈곤층으로 내려앉고 있는 와중에 인권을 비롯한 삶의 질 문제까지 심각하여 자살률은 oecd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사회 유지를 위한 복지 정책마저도 매국적 포퓰리즘으로 몰리며 매일매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판인데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고, 밥 먹여주고, 옷도 사줘야 하니까 세금 대폭 올리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의 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때 매우 적은 숫자의 이민자를 위하여 들어가는 소수의 세금조차도 이를 악물고 반대하며 외노자들 싹 다 쫓아내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데, 외노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수십만명도 아닌 수천만명이 일순간 생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남북통일을 위해 대한민국 서민들의 피눈물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강력히 예측되는 현재, (통일반대론자 입장에서) 거짓된 통합을 명분으로 한국 서민들은 고난의 행군 마이너 카피를 강요받을 상황이 유력하다. 그래서 극단적 통일반대론자들은 '아무리 통일로써 미래 세대가 유복해지고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민중이 해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의 동의 없이 강제되며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이야 적화통일만 봐도 더 적어봐야 손 아프고.
4. 일반적 반대론자[편집]

통일반대론/일반적 반대론 문서로.

5. 예상 문답[편집]
5.1. 남한의 통일 후 안보 상의 불이익[편집]

통일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존속에 방해가 되는 북한을 없애서 안보 위협을 없앨 수 있지 않나?라는 기존의 통일관을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에 대한 무지와 주변 정세변화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순진함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국가 중국, 군사대국 러시아로부터 보호해 주는 완충지대였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체제 충돌의 충격파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여기에 드는 비용은 북한이 사라지는 안보적 이득을 아득히 초월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통일 후 한미동맹이 약화 혹은 해체 된다면 러, 중 외에 일본과도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남한에 비해 인구, 국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인 북한은 한국전쟁 같은 전면전은 고사하고 이제 연평해전 같은 무력도발에서도 막대한 손해만 본다. 따라서 전면전의 위협은 사실상 없다. 이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완충국으로 북한이 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지금 북한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DMZ로 완벽에 가깝게 차단되어 있는 한국은 대륙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오히려 거대한 중국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환경이 통일 전보다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취약국가지수에서 한국은 대륙에 속해 있음에도 일본과 같이 '안정군'에 속해 있는데 결정적 이유가 DMZ로 북한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모 군사전문잡지 기사에 따르면 국군은 통일 후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으로 두는 상황을 군사 전략적 악몽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강력한 국방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과의 잠재적인 충돌 위험성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며 국경선은 현재 휴전선의 여섯 배 가까운 길이로 늘어나므로 국경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한반도의 국경선인 하산-두만강역 일대 길이는 중국에 비해 매우 짧지만 러시아는 중국 눈치를 보지 않는 강대국이므로 경계가 살짝 걸친 정도라고 하여 그 중요도가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 곳은 엄연히 과거 제정 러시아 때 한반도 개입을 목적으로 터놓은 곳이므로 자국의 이익이 걸렸을 때 러시아 지상군이 진격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다. 실제로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말기 대일전 참전 당시 이곳을 통해 한반도에 진주했다.

더 자세한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서술한다.

5.1.1. 통일되면 모병제 도입, 국방비 절감이 가능할 것인가?[편집]




[9]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국방비가 늘면 늘었지, 줄기는 힘들다. 육군에 투자하는 병력과 예산이 감축될 수는 수는 있어도 해공군에 대한 투자가 이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면전 능력을 상실한 북한군과, 강대국이며 병사와 무기의 질, 국방에 대한 투자가 북한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중국군과 러시아군 중 누가 더 상대하기 어려울 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10]

통일된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당장 만주에는 중국군 정예부대인 북부전구(구 선양군구)의 기갑전력이 있고, 평안도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베이징을 방어하는 막강한 중부전구(구 베이징군구)가 있으며, 핵잠수함을 집중 운용하는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를 서한만에서 마주해야 한다. 양안 지역 다음으로 중국 공군력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고. 러시아극동지역에는 극동통합사령부[11]와 극동 태평양함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지키는 막강한 공군 전력은 덤.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는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반드시 사수하는 해역으로, 평시에도 전략핵잠수함들이 초계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략핵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으로 핵전력을 투사할 러시아의 전략핵잠들이 득시글거리는 곳이다. 이 모든 군사적 문제를 제쳐둔다고 해도, 통일된 북한지역이 바로 안정화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기 때문에 화력에 대한 투자는 줄어도 보병이나 기동장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게다가 통일 후, 중국과 압록강 하구의 섬이나 백두산 인근의 영토 확정 문제, EEZ 설정 문제, 러시아와의 국경 확정 문제나 어업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위기는 급격히 에스컬레이트될 확률이 매우 크다. 강한 적을 두고 싶지 않은 건 피차 마찬가지이기 때문. 흔히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 쪽에만 신경쓰는데 현실을 직시하자. 한반도 인근은 중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의 핵미사일 사일로다.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이 표현은 당장은 군사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커지면 세계대전급이 되는 곳이 한반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통일 후 국방비 축소는 통일긍정론의 주요한 논거중 하나인데 통일반대론자들은 이 국방비 축소론이란 한국의 가상적국을 북한만으로 한정하고, 통일 후 직접 국경선을 접할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를 간과한 논리라고 비판한다. 통일이 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데 국방비 축소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는 이는 별로 없다.

현재 남과 북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대치하면서 긴장이 지속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나마 안정된 상태[12]인데, 통일이 되면 그 안정성이 붕괴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된다. 그 혼란과 닥쳐올 수 있는 위기를 컨트롤하는 역할은 정치력과 외교력, 그리고 국방력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건 당연히 통일비용과 국방예산을 비롯한 재정과 경제력이다. 당연히, 평시보다 혼란 시에 그 규모는 다르겠지만 더 많은 재정이 소모된다. 그리고 국방비는 거기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현재(2014) 한국의 국방비는 GDP대비 2.6% 정도로 분쟁국 평균은 물론 세계 국방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일본과 유사하게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경제 발전에 주력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해왔던게 사실이다. 통일 후 한미 안보동맹이 현재와 같을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이 '미국이 한국과 힘을 합하여 북한을 막아주기 위한 동맹'이라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을 크게 줄이거나 철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실제로 북한을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적국으로 치지도 않으며 미국이 설정한 주한미군의 진정한 목적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통일 후 중국이나 러시아에 정치적으로 숙이고 들어가면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지속할 경우 투자해 봤자 견적이 나오지 않는 한미동맹이 통일 전보다 약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와해될 확률은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한미동맹이 허약해질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자국에 비협조적인 한국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에 힘입어 실제 병력 일부, 심하게는 완전철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셰일가스의 대량채굴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국내 여론 및 정가에서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은 그만두고 국내로 복귀하여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자는 고립주의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라는 야수에게 채워 놓은 족쇄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고 일본이 스스로를 중국으로부터 방어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세변화이다. 문제는 이처럼 미국이 손을 털고 떠날 경우 한국의 처지가 가장 위태롭게 된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시 한국은 미국이 감당하던 실제 전력 + 최강국이 함께한다는 상징성을 포기한 공백을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야 할 것이며 그 부담은 산술적 마이너스 플러스를 훨씬 초과한 양일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약화되거나 사라진 한국에 대해 세계인들이 이전과 같은 안정된 나라라는 신뢰를 보낼 것일지 의문이며- 당장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부터 폭등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고, 그 부담은 국방비의 축소가 아닌 대폭 증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나마 현재 한국의 국방비 투자는 절대치가 낮으므로 군비축소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유지비나 임금같은 고정비(경상지출)를 탄력적으로 줄이기가 힘들고 분단이 끝났으니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에 모병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모병제를 도입하면 직업 군인의 임금 같은 국방비 증액 요인도 있기에 통일론자들이 말하는 군비 축소=복지비 증액같은 장밋빛 예상은 비현실적이다. 군비 축소를 위해 모병제 병력을 감축하면 된다는 기계적 반론도 가능하나 안보환경이 통일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양호한 독일조차 2016년 현재 모병제로 18만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통일 한국은 적어도 40~50만 병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군축은 힘들다. (세력균형이론)

산술적으로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병)이 2배 늘면 인건비도 거의 2배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모병제로 간다면 63만→ 40만으로 병력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직업군인은 19만 →40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함으로 국방비는 오히려 대폭 증액 될 것이다. 다만 이는 순전히 명목기준에서만 판정한 비용으로, 현재의 우리 국군의 병 급여 수준이 경제수준 대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산술비교는 의미가 없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비용'이 그것. 이러한 논의에 있어 꼭 계상해야하는 비용이다.

상기 서술처럼 국제관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오판을 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현재 한국의 지정학 및 국제정치적 현실은 가상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에 벅차다. 또한 잘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 한미동맹이 와해가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력에 자력으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음과 동시에 미국의 중재 없이 일본과 실력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추가된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독도 영유권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이를 공격하여 점령하는 등의 돌발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겨난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미국은 같은 동맹 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막아주는 잠금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풀리면 한국과 일본은 말 그대로 실력싸움의 링 위에 올라간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근 10년간 국방비 지출 증가추세. 전형적인 군사적 패권국가의 행보다.

아예 모든걸 내려놓고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영향권 국가가 된다면 모를까.. 중국, 러시아와의 최소한의 군사 균형그야말로 고슴도치 전략이나마 쓸만한 최저 전력이라도 갖추려면 절대 병력수도 마냥 줄이기 힘들 것이다.

설사 한미동맹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치더라도, 또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고 치더라도 국방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만주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력에 대한 견제 임무를 한국군에게 맡기려 할 것이고, 한국은 그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미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통일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통일한국군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선을 마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한만으로는 바로 코앞에 러시아 극동 해군력과 공군력의 중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서한만으로는 중국 북해함대의 핵심인 다롄과 보하이 만을 코 앞에 두게 된다. 두 나라는 세계 군사력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군사대국인데다 미국 입장에서는 두 나라의 육해공군의 핵심전력을 견제하기에 한반도만한 곳이 없다. 오히려 미군 철수가 아닌 미군의 대폭 증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 비슷한 입장인 나토는 여러 나라들이 집단안보체제로 버티고 있지만, 완충국들이 중간에 있는데다 경제력도 어느정도 되고 무엇보다 상대할 나라는 러시아 하나뿐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홀로 두 군사대국을 마주하는데다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나라가 일본 외엔 없다. 사실상 일본도 동해를 두고 떨어져 있으니, 대륙과 마주하게 된 통일한국군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혼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나토군의 모든 역할을 홀로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미중러가 부딪히는 전면전이 터지면 한국은 이 두 군사대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전쟁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통일 한국이 군사력을 감축하자는 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감이 오는가?



나토 국방비 투자

그나마 집단안보체제로 굴러가는 나토의 경우에서도, 나토 가입으로 과거 독일(서독)의 임무인 러시아(소련)의 제 1파 공격을 몸으로 저지하는 동부 최전선 역할을 졸지에 떠맡게 된 폴란드의 경우 독일처럼 국방비를 GDP 1% 남짓으로 줄이는 군축은 꿈도 꿀 수 없는게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이다. 게다가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최근 (2016년)에 병력 5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기사 국제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그래서 완충국이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조약(WP, Warsaw Pact)기구 본부가 있던 폴란드가 나토 가입으로 독일과 러시아와의 완충국 역할을 대신 하면서 독일은 태평스럽게 GDP 1% 남짓으로 군축이 가능했었다. 이처럼 완충국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든든한 집단안보체제인 NATO에 가입한 폴란드같은 국가조차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상당한 국방비를 투자하고 최근에는 대대적인 군비 증강 정책을 쓸 정도인데 한국은 통일을 하게 되면 세계 2위와 3위 군사대국에 연 10%씩 국방비를 늘리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 국경을 접하는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게 되고, 단순히 완충국도 없이 국경을 접하는 수준이 아닌 두 군사대국의 핵심전력을 코앞에 두게 되는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처지에서 군비 축소는 그야말로 백일몽 같은 황당한 얘기이고 징병제 폐지도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정치권과 학계, 언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다. 통일 반대론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북한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든, 전쟁 등으로 인한 통일이 되든 통일이 되고 나서 바로 경찰이 들어가서 치안유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정규병력 100만에 예비군 700만을 육박하는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켜야 하는데, 이를 경찰력으로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군이 진주해야 한다. 또한 북한 내에서 떠도는 불법 무기류 등에 대한 단속 역시 군 아니면 중무장 경찰이 맡아야 한다. 북한군 출신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반대해 무장봉기를 일으키거나, 설사 반대하지 않더라도 통일 후에 자신이 하류층이 된 것에 분노하여 총격 사건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 북한군의 총기류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이들이 범죄조직 등이 넘어가면 헬게이트 오픈이다. 설사 육군력을 감축하여 예비군이나 별도의 치안유지부대를 창설한다 해도 이들 부대 역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병력과 예산을 감축하려 군을 자동화, 기계화한다 해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만약 이를 예산 문제로 등한시한다면, 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장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10년 간 한화 2000조가 넘는 전비를 투입하고도 치안 유지에 실패한 일을 상기해 보자. 물론 정치적 상황이나 지리적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라크 및 아프간에 비하면 인종 문제나 종교 문제가 없고, 외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지만, 일단 군인 출신자와 무기의 양에서는 두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다.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유지 활동을 단지 통일됐으니 국방비 줄이자는 논리로, 예산을 감축하여 게을리한다면 이라크의 미군과 같은 상황을 한국군이 겪지 말란 일은 없을 것이다.

5.1.2. 중국의 적극적 체제방어로 인한 마찰[편집]

물론 국경선을 직접 맞대는 것은 우리만 꺼리는 것은 아니다. 중국 또한 자국의 1당 독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제1세계식 민주주의 체제를 정권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원인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식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였음을 상기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과의 직접 접촉을 매우 위험한 사건으로 규정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중국 주변국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통일한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제1세계 소속 중 성가신 국력을 보유한 나라와 육지국경을 맞닿게 되는 최초 사례가 된다. 예전 언론상 공개되었던 병아리 작전에는 북한 붕괴 후 '또 다른 작은 북한'과 같은 완충 지대를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에 마련하는 안이 있었다. 한미동맹이 별다른 변수 없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과 국경선을 마주하는 것은 곧 미국과 직접 대치하게 됨을 뜻한다. 지금처럼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지속된다면 대놓고 적성국 취급하면서 군사력을 집중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북한-중국과의 관계에 비하면 훨씬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의 패권경쟁에서 압록-두만 라인은 이들의 최전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허약한 북한과 대치할 때와 비교할 때 중국을 새로운 가상적국으로 코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은 없다.

조선 왕조는 500년 넘는 기간동안 조공책봉외교로 대표되는 중화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국경선을 접한다는 사실이 지금처럼 위협적인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된 서방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평온한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친중적인 정부와, 군사적 위협 등이 없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서구식 민주주의와 독립 자유의 가치 인식이 보편화된 현대 한국에서 이러한 상태로 회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높은 해양세력으로부터 유리되어 대륙의 철권정치 혹은 일당독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 궤를 함께 하면서 국가경제의 몰락과 삶의 질의 저하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된 시대상이 낳게 될 필연적인 체제간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체제가 같더라도, 갈등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단순히 체제경쟁적으로만 해석하기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일례로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는 같은 공산주의체제면서도, 서로 국지전, 전쟁까지 한 사이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지금의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중국이 만약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한다면 현재보다는 미국에 온건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고 한중 국경 내 체제방어로 인한 마찰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있다. 국제정치학계에서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직도 이 학설의 신뢰도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평화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들은 중국이 민주화 되면 민주화 된대로 미국과 경쟁할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를 보면 국가들이 서로간에 전쟁을 하는 이유는 체제이질감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 때문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다는 것도 표본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전세계에는 몇 없으며 그들 사이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경우 또한 가짓수가 몇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새롭게 등장한 존 미어샤이머 등의 공격적 현실주의론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도 얼마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 할지라도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대리전의 무대가 한반도가 되는 것 또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 상의 내용과 충돌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 국가의 이익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이라 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13억 인구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전쟁을 싫어하는 이들의 의견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론을 좀더 중요시 할 민주화된 중국 정부도 미국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미국과 분쟁을 할까?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위해 뛰어들지 않는 이상에야 냉전시대 때 미소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며 전쟁은 피했다.

사실 '민주주의 평화론'이 작동하는 이유는 바로 미군 vs 세계연합군 항목이 생성될 정도로 미국이 초월적인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민주주의 국가끼리도 얼마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나와있는데, 문제는 미국때문에 전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내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군 vs 세계연합군 항목의 개요에도 미국과 가장 많이 싸우는 메인 탱커 국가의 경우 그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나와 있으며, 세계연합군이 이기는 시뮬레이션 조건에서도 육군의 20~30%정도만 남은 채 거의 다 궤멸되었다고 한다. 사실 전쟁도 국익을 위한 수단이며 나치독일이 악의 화신이라 2차대전을 일으킨게 아니고, 당시 독일 입장에선 여러 경제 제재를 받으며 찢어지게 가난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독일국민들은 독일이 실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민주주의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독일의 군사력은 실제로 막강했기에 이대로 굶어죽느니 한번 죽기살기로 맞짱 떠보자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현재 독일이 전쟁을 꿈도 못꾸는 건 독일인들이 평화주의자로 변신해서라기보단, 전쟁하면 독일 멸망확률 100%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독일이 한번만 더 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전세계는 독일을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릴테니 독일인들이 민주주의로 전쟁을 택하려면 전쟁승리 확률이 100%에 수렴할 정도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할텐데, 오히려 전쟁패배 확률이 100%다.(...) UN과 나토, 그리고 최종보스 미국까지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이끌어가는 제도니까 민주주의로 전쟁을 일으키려면 전쟁시 확실한 국익이 보장된다는 선동이 먹혀들어야 하는데, 제 아무리 최고의 선동가 괴벨스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전쟁을 택하게 선동할 방법이 없다.(...)

사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패권국이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과 다당제로 찢어놓고 여러 견제장치를 마련해놔서 뭐 하나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거나 전쟁을 맘대로 벌이거나 할 수 없다. 사실 미국의 패권전략 역시 챔피언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뜬다 싶으면 중국으로 좀 밟고, 중국이 뜬다 싶으면 일본으로 좀 밟는 정책으로 아시아에서 짱이 나올 수 없게 하고, 유럽역시 독일, 영국, 프랑스 서로 견제시키는 전략으로 짱이 나올 수 없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짱(독재자)가 나올 수 없게 서로 견제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타국을 침략할 수 없기에 민주주의 평화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1당 독재 국가라서 어느날 슬쩍 헌법이든 정책이든 수틀리면 뒤엎는게 가능하다. 실제 2013년엔 국방백서에서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슬쩍 없애버리거나, 하루아침에 한국 여행 금지를 선포하는 등, 헌법이나 정책 등을 지도자 맘대로 바꾸기가 쉽다 보니 주변국들 입장에선 경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주변국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2015년 국방백서엔 다시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복원했으나, 언제든 공산당 맘대로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게 입증되었기에 핵선제 불사용 정책이 있다고 주변국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중국은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특히 2017년 어이없는 사드보복으로 인해 언론 사설 등에서 중국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국처럼 한국여행을 하루아침에 금지해버리면 여행사와 관광객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며, 롯데마트를 영업정지 시켜버리면 직원들이 정부에 항의를 하며 압박을 가할 것이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권력 유지를 바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지율이 권력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아베 지지율이니 트럼프 지지율이니 비중있게 보도하는 것인데, 당연히 지지율을 신경쓰는 권력자들은 함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전쟁 결정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지도자에 대한 견제를 하며 전쟁을 막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민주주의 평화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실제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면 겁낼게 없다고 했는데, 다만 문제는 중국은 민주주의를 하기엔 너무 크다(...)고 분석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중국과 맞먹는 인구 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인도는 참 대단하다. 인도의 정치가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일단 시스템 자체는 민주주의니까 희망은 있는 나라다. 차후에라도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현재 안고있는 문제점들은 자연스레 해소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일당독재 공산당이 너무 공고하여 국민들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민주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없으며 이미 천안문 사태 때 무참히 진압된 적이 있다. 사실 한국이나 아랍의 민주화를 보면 서방국가의 백업(특히 미국)이 큰 역할을 차지했는데, 중국은 서방국가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니 중국 인민들의 봉기는 허무하게 진압될 가능성이 큰 게 문제. 원래 공산당은 군대를 국가의 압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라고 비난하며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소속인 국군이 아닌 이름도 거창하게 인민해방군이라고 당의 군대를 자처하나, 정작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군대가 국민을 총칼로 압제하고 있다.(...)

한국군 vs 중국군 문서를 보고 오자. 개요에 중국은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제국이며, 제국은 본토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외부로의 세력 투사가 가능하기에 주변국을 강제병합하든 속국화하든 어떤 식으로든 묶어놓기 마련인데,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그렇게 무력화시켜야 할 주변부 중에서도 대만과 함께 제 1순위라고 나와 있다. 중국이 북한때문에 골치를 썩는 와중에도 2017년에 북미가 살벌한 말폭탄을 날리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개입할 것이라고 공식천명할 정도로 완충지대는 절대로 포기할 마음이 없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대해 그다지 터치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을 먹고 중국과 국경선을 맞댄다면 중국은 반드시 한국을 완충지대화 해야만 한다. 원래 평범한 국가들도 국경선을 맞대면 잠재적 적국인 셈이기에 국제정치학에서는 충돌 우려가 없는 멀리 떨어진 국가와 동맹을 맺으라는 원교근공의 법칙이 있는 건데, 중국은 같은 공산체제인 소련,베트남과도 분쟁을 일으킨 나라다. 원래 체제가 다른 나라와 국경선을 맞댄다는게 양국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인데, 같은 체제의 국가와도 분쟁을 일으키는 팽창주의 성향의 중국과 국경을 맞댄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 자명하다.

사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완충지대지만, 한국에게 있어서도 북한은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다. 2017년 사드 배치로 중국에서 온갖 협박과 폭언과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 언론사의 사설에서는 중국과의 국경을 접하고 크든 작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는 한국이라는 말을 재차 실감한다고 논평했다. 만약 중국과 국경을 맞댄 상태에서 한국군이나 미군의 무기 도입으로 중국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국경에서의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북핵은 1차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 실제 당 선전 선동부 지도원이 화성 12는 중국 전역을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핵 운반 수단이라고 공언한 것은 중국에게도 넘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란 외계인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턱하니 껴서 고슴도치처럼 핵을 껴안고 자폭 스위치를 만지작 거리는 상황이라 한중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사라지면 한국과 중국은 직접 국경선에서 충돌하게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친중화를 택하면 중국과의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 한 평론가는 중국,러시아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곳에 한국의 대통령이 껴 있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한국이 중국 똘마니가 된다면 일단 중국의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일본이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북한이 맨날 미일이 침략한다고 광분하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을 택하면 결국 미일을 막는 방패막이가 돼야 해서 미일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주일미군 해병대(미해병대)와 아시아 최강 해상력이라는 일본자위대가 독도를 위협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독도를 지켜줄까? 자기네 센카쿠도 미국이 무서워서 못건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민주주의,인권,평등의 개념이 뿌리내린 한국인들이 중국의 내정간섭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러에 비하면 양반인 미국에게도 내정간섭 한다면서 반미감정이 존재하고 있는 판국에, 하물며 중화사상으로 한국을 노골적으로 하수취급하려는 중국에게 한국인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중국과 같은 일당독재 공산국가인 베트남조차 중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손잡고 훈련하고 있는 판국에, 하물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라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큰데, 완충지대가 없이 중국같은 패권국가와 직접 국경을 맞댄다면 한국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공산이 크다.
5.2. 남한인과 북한인 간의 갈등[편집]

일부에서는 1990년 통일한 동서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이질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서독일간의 적대감은 남북한간의 적대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동서독간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나 테러 사건은 없었다. 동독은 비록 자유진영의 침범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을 걸기는 했으나 연간 수천만 건에 이르는 서신 및 전화통화를 허용했으며 서독 주민이 동독의 가족을 만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처럼 기본적인 왕래와 교류를 분단 상황에서도 꾸준히 유지했기에 동독인들은 서독으로 대표되는 서방세계의 부와 자유를 동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가 임계점을 맞아 자국 동독을 해체하여 '더 우월한 체제인 서독'에 합병하자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3년에 걸쳐 19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거대한 전쟁을 치렀고 이 전쟁의 결과로 양국 사이에는 동서독과 같은 인적, 물적 교류가 원천적으로 중단 되었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동독처럼 '남조선의 자유로운 세계'를 접하고 자국을 해체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욕구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김씨왕조가 주장하는 적화통일론만이 그들의 머리 속에 존재한다. 이런 양국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일 출신 '평화 운동가'들이 독일이 했던 것처럼 쉽게 남북한 통일에 대해 장미빛 전망과 훈수를 두고 이들의 가르침이 심심치 않게 국내 신문에도 보도된다.

또 서로에게 할 막말과 욕설로 새로운 남북한 갈등과 지역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통일을 안해야 좋다고 주장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안그래도 지금 당장 현실의 우리나라를 봐도 성별(남녀갈등), 지역(지역감정), 종교(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무신론자 등), 정치(보수 vs 진보) 등 여러 소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데[13] 물론 그나마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현피라기보다는 온라인 상에서의 (병림픽) 댓글싸움이라는게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 아니라 악성댓글은 정신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사회 문제 아닐까? 여기에 이념갈등인 북한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예컨대 남한인들은 북한인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든 김씨 일가의 수하놈들!'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어 부자놈들만 살찌웠던 도둑놈들 주제에!'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지금도 겉으로 삿대질하며 비난하지 않아도 새터민들이 "이 남조선 것들이 내가 북조선 출신이라고 무시하는거야 뭐야"하면서[14] 남한 사회에 많은 불만을 품는데, 이런 사례가 아예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진다고 생각해보자.

게다가 남북한은 동서독과는 달리 전쟁 이후 70여 년 사이 따로 통제했던 만큼 사회적, 문화적인 이질감도 동서독보다 더욱 심할 테니 통일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5.2.1. 남북내전 가능성[편집]

일부에서는 종족문제 등으로 내전을 벌이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처럼 통일한 남북한 사이에서도 6.25 전쟁에 버금가는 민족간의 비극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비록 한국이 단일민족이나 70여 년을 분단하면서 이질화했으니 서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념충돌 등의 이질성에 자칫 문명이 발달했어도 남북한이 또 싸울 수 있다는 위험론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통일 한국도 남북한 출신들끼리의 갈등과 분쟁이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게다가 북한은 초기부터 군사대국을 꿈꿔오며 남한을 여러 번 군사적으로 위협했는데, 여기에 넘어간 북한 출신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잔재가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맘에 안 들면 남한 출신 주민들에게 말보다 주먹부터 쓸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북한 주민들도 남한 출신들에게 총부리를 "남북통일이 일어난 뒤에도 겨눌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다. 이 문제를 다룬 소설 국가의 사생활, 우리의 소원은 전쟁 일독을 권한다.

5.2.1.1. 종족문제로 인한 내전 및 갈등 사례(분단되지 않은 한 국가, 한 민족에서의 기준)[편집]


수단 vs 남수단: 이 두 나라는 한때 하나의 나라였지만 이슬람교 성향과 아랍어를 사용하는 북수단과 아프리카 토속신앙과 영어를 사용하는 남수단의 종족갈등이 심했으며 내전까지도 여러번 벌여왔다. 결국 이러한 두 종족간의 갈등으로 2011년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되었다. 분리 이후에도 두 나라는 나라간의 분쟁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르완다 후투족 vs 투치족: 르완다의 인구 대부분은 후투족과 투치족 그리고 나머지가 트와족이며 그 중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여 르완다 내전까지 격화되었다.




미국 남부 vs 북부: 1861년 ~ 1865년 남부 주민과 북부 주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을 겪어왔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 남북전쟁이다. 종전 이후 미국이 연방공화제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백인 vs 흑인: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서로 총기를 사용하며 총살까지 할 정도로 준내전 수준까지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1992년에 일어난 LA 폭동이 그 예이다. 이후에도 백인 경찰이 흑인을 향해 총살하는 일이 생기면서 준내전급으로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시리아: 1970년에 정권을 잡은 하페즈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군과 정부군간의 내전으로 격화되었다.




중국 한족 vs 위구르족: 내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중화사상을 고수하는 한족과 이슬람 성향이 강한 위구르족 사이에 갈등이 심한 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계 vs 흑인계: 내전까지는 벌이지 않았으나 영국에서 왔던 백인계들과 그 후손들의 영향으로 흑인들과의 갈등이 심하여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아파르트헤이트를 통해서 사실상 미묘한 내전을 벌였다.
5.2.2. 남한내 쿠데타 및 남한 주민의 테러활동[편집]

당연하지만 남한 출신들도 통일 후에 북한 출신들에게 충분히 총부리를 겨눌 수도 있다. "6.25 전쟁을 일으켜 우리 남한 사람들을 죽인 주제에 이제 와서 발전된 남한에 내려와 편하게 살려한다"라며[15] 증오심을 가진 남한 주민들끼리 모여서(정신줄 놓은 일부 군도 가담할 수도 있다.) 통일 한국 정권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신속하게 진압하니 잘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남한 주민의 폭력적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설사 쿠데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KKK단과 같은 막장단체들이 나와서 북한 출신들과 친북인사들에, 북한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한 출신 사람들까지도 해코지 할 수도 있다. 또는 직접적인 폭력 사건보다는 북한 출신들을 비하하고 헐뜯으며 사회 문제의 책임을 북한 출신들에게 떠넘기는 남한판 극우 미디어물이 성행할 수도 있다.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러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도 IS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만행 탓에 이슬람 혐오 감정을 가진 유럽인들이 이슬람 성원과 신자들에게 온갖 모욕과 보복 테러를 벌인다. 북한은 한 민족이지만 6.25 전쟁과 그 뒤로도 이은 도발 탓에 일부 사람들이 북한을 아예 더러운 야만족처럼 여긴다. '북한은 무조건 악. 그러므로 북한의 응징은 정의'라는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무고한 북한 출신 사람들까지 테러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비록 대한민국이 치안 강국이라도 통일 직후에는 경찰력, 군사력이 죄다 북한 지역을 통제하는데 쏠려서 남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 이런 증오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16]

5.2.3. 전쟁으로 통일될시 남한 내 참전용사들의 분노[편집]

의외로 간과되어 온 요소인데, 일단 통일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 남침 → 남한 응전 → 북한 패망 → 대한민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일'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에 최소 수십만 이상의 많은 참전용사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 중 전사, 실종자만 최소한 수천.[17] 그리고 1만 이상이 부상당하거나 장애를 입은 보훈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 한국 정부가 과연 이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적절한 보훈 혜택을 지급할 책임감과 경제적 여유가 될지를 본다면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민심 통제를 위해서는 북한 재건에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남한의 복지예산/보훈예산이 삭감되거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크며[18], 이 과정에서 참전용사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현재도 북파공작원 전우회 등에서 이런 문제로 시위를 할때마다 퇴역병들의 분노 폭발로 과격시위가 일어나는데, 이보다 수천배 험한 꼴을 겪고 온, 단순참전자들은 싹 빼더라도 최소한 1~2만은 될 상이용사들이 들고 일어선다고 생각해보자. 게다가 현 세대의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더 강한데 목숨걸고 싸운 보상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되려 자신들의 적이었던 북한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그 분노는 더 거셀 것이다.

디시인사이드 기갑 갤러리에서 2016년 여름 들어 진행 중인 모의 브레인스토밍 게임 '국가 위기 상황 모의 시나리오' 제 5편이 바로 이런 상황을 소재로 놓고 진행되었으며 (현재 링크는 삭제됨.) 그 결과 참전용사들의 분노로 인한 테러, 시위대의 청와대 포위, 계엄령을 내렸더니 계엄군이 쿠데타를 시도,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 등 그야말로 국가 막장 테크를 타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남한측 피해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긴 했지만.[19]
5.3. 국제여론과 남한의 통일포기[편집]

국제여론은 누가 북한을 장악하건 일단 김씨왕조의 처리는 이견이 거의 없다. 다만 남한이 통일을 포기해 오는 북한의 무정부 상태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중국의 개입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5.4. 현 북한정권의 경제개방 후 통일[편집]


그딴거 없다.

북한이 중국이나 쿠바처럼 개방해서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룬 뒤라면 통일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북한 정권도 개방이 최선의 길이라 알지만 수십 년 간 쌓아온 업보로 개방의 개 자라도 시도했다간 바로 정권이 무너진다. 김씨 일족 3대가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일방적으로 집중시킨 결과 조금의 실책이라도 인정하면 숨 죽이며 살아야 했던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날 여지를 주니 권력 행사에 문제가 난다.

사실 쿠바와 중국은 주변 이웃 국가들 가운데 분단국 상태인 이념, 체제 대립 대상도 없었다. 중국의 경우 대만이 있으나 사실 대만은 국력상 모든 부분에서 중국에게 상대가 아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하던 한반도의 남북한과 달리 중국과 대만은 청나라 때를 빼면 중국에 병합되어 중국과 비슷하게 대만 내 구성민족이 대만의 원주민인 고산족에서 한족들이 숫적우위를 차지한 시기 역시 17세기 즈음으로 얼마 안 된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정권의 내구력도 현재의 북한 체제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거기다 전근대 시기 국가들이 나아보일 정도로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한 결과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씨왕조에 극도의 혐오 및 불만이 있다. 김인백-김(정일) 인(간) 백(정)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젠 김정은 인간 백정인가 인간 돼지 아닐까따라서 개혁개방으로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인다면 그 사이 쌓이고 쌓인 울분이 터질 것이다.

또 지금 김씨정권은 그것을 소화할 능력도 생각도 없으니 소련처럼 즉각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김씨왕조는 이런 현실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5. 북중합병 또는 북한분할 가능성[편집]

북중병합을 묵인하면 2차대전 이래 미국이 세운 세계 질서의 기본 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한국과 미국도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없어 중국과의 전쟁도 감수할 것이다. 물론 청년들 사이에서 생판 남남인 북한 따위를 먹기 위해 왜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하냐는 반전 여론은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의 적화통일일 야욕이 완전히 종식되고 한국(경우에 따라 미국과 함께)이 북한의 주요 부분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20] 북한을 분할한다면 북한 분할통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지역,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 전체를 중국이 독식하는, 또는 중국이 동해에 진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면적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으며 중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면서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육로 경제교류를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도 낫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이 중국이 북한 일부지역을 병합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것은 북한분할 문서 참조. 중국도 전쟁 위험을 감수하며 억지로 병합하려 들기보다는 그냥 보호국화를 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이 2000년대 이후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상황상 만약에 북한을 합병하면 투자를 받던 아프리카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21]

5.6. 북한 내 쿠데타, 민중봉기와 난민 문제[편집]

쿠데타, 민중봉기와 난민 문제로 남한에 영향을 줄 수 있나란 질문. 정권 붕괴의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진다.

군부대의 쿠데타 혹은 대규모 민중봉기가 원인이면 평양직할시가 있는 평안도가 제일 큰 문제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니만큼 모든 사회적 인프라와 특권을 집중했고 물자도 우선으로 배급하니 이쪽 지역 주민들의 충성도는 남한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 사실 민심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듯한 김정은 정권도 평안도의 민심만큼은 주의 깊게 살핀다.

2014년 5월 평양에서 아파트 붕괴로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때도 다른 지역이라면 쉬쉬하면서 하급 책임자 몇명 처벌하는 걸로 끝냈겠지만 이 때는 김정은이 직접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고위급 책임자를 총살에 처했을 정도로 평양이나 평안도 민심은 예민하게 살핀다. 소위 백두혈통의 생가도 전부 평안도에 있고 김일성 시절부터 평안도에 지지기반이 뿌리깊어서 그 끔찍한 고난의 행군 때도 평안도 주민은 김정일은 욕해도 김일성은 욕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군의 정예부대는 전부 평안도에 있어서 어떤 사태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전역의 통제력을 상실하면 평안도 지역에 도사리면서 태세를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평안도 지역은 방공망이나 지하방공호 등 방어시설부터가 다른 지역과는 월등히 다르고 거주하는 외국인도 아주 많다.

북한 전역의 통제력을 잃은 김정은 정권이 평양에 갇히면 이라크 후세인 정권 말기의 바그다드와 같은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면 내전상황으로 돌입하는데 외부에서 중국이나 남한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어떻게 호응해주는가에 따라 양상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평양에 처박힌 김정은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 유혈사태의 비중이 달라진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김정은과 그 일당의 망명을 받아준다면 평화적으로 끝나겠지만, 김정은이 망명조차 거부하고 후세인처럼 평양 시가지를 방패삼아 무모하게 버틴다면 어느 쪽이든 인명피해가 심해질 것이다.

통제력 상실로 오는 대규모 난민발생이라면 사실 북한의 군벌 난립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북한군을 박살낼 전력과 준비는 잘했지만 난민을 받아줄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기 때문이다(...). 이건 2014년 시점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다. 통일세조차 논란 속에 자꾸 미뤄지는 판국이다.

그만한 국력이야 있지만, 준비의 유무 차이는 크다. 당장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을 구호하고 수용할 재난 대비 시스템조차 잘 돌아가지 않는 판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이 밀고 내려오면 정말 답이 없다. 일단 휴전선에서 틀어 막고 난민촌을 만드는 수 밖에(…).

짧게 생각하면 일단 전국의 경기장이나 학교에 분산수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해당지역주민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경기장의 경우 관람객 수용능력과 난민 수용능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좌석에 앉아서 한두시간 경기 관람하고 빠져나가는 상황하고 장기간 거주할 난민들이 경기장을 차지할 상황은 전혀 다르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최소 3~4배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관중 6만 3천 명의 수용능력을 난민 수용으로 대입하면 아무리 꽉꽉 채워도 3~4만이 한계다. 지금 당장 독일의 난민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미 답은 나와있다. 2016년 시점에서 2만 명의 난민을 받았는데 이는 이미 당초 목적한 난민수용 계획을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당연히 육로가 연결되고 가깝기 때문에 남한으로 밀어닥칠 북한 난민을 생각해보면 2만 정도로 그칠 리가 없다. 대한민국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총 인구 2335만 중 81만명에서 230만 명의 탈북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대한민국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휴업하고 모든 공설, 상설경기장, 공공집회시설의 사용을 중단한 뒤 거기에 난민을 수용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난민이 잠만 자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이 먹을 식량과 식수를 대주는 비용도 비용 문제지만,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처리도 큰 문제다. 지금 당장 지자체 간의 쓰레기 매립으로 온 행정 분쟁을 생각해보면 아득하다. 또한 난민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투입되는 군경의 숫자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전국에 분산수용시키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바로 난민 속에 섞여 있을 불온분자들을 한국 사회 깊숙이 들여놓는다란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핍박받고 굶주린 우리 동포들을 받아줘야 당연하지 막으면 웬말이냐 싶겠지만, 그 난민들 전부가 핍박 받았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핍박했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남한사회에 사보타주를 일으키려는 극렬분자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전범 등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무작정 대한민국 땅에 이들을 들여놓을 수도 없다.

이 정도로 막장이 될 상황이면 충분히 그 전부터 조짐이 보일 테고 중국이나 남한이 대규모 식량원조를 풀어 난민발생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남한은 이런 원조를 하는데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2014년 시점에서도 과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조차 여전히 엄청난 찬반과 논쟁인 현실이다. 북한 붕괴의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식량과 물자를 원조하자는 움직임 자체가 과연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난민이 생기기 직전으로 북한 상황이 막장화되었다면 식량을 보내도 그걸 과연 제대로 분배하고 유통할 지도 의문. 차라리 붕괴 직전에 중국군이 우방국 지원 명목으로 들어가 최소한 국제사회가 보내줄 식량배급 체계만이라도 만들어 주면 난민발생은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국군이 친중 괴뢰정권을 만들 수도 있다.

5.7. 북한의 새정권 수립 시나리오[편집]

북한의 정권이 바뀌면 민주주의 경험 자체가 없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차기 정권이 제대로인 민주주의 정권일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닌 것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차기 정권 그 자체가 크나큰 축복이다. 모순적이게도 김씨왕조만큼의 사상 최악의 정권도 없기에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이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식적인 통치, 경제발전을 기대할 만해서다. 만약 차기 독재자가 살롯 사라면?

보통 독재자라면 무능과 폭정으로 악명 높은 김씨왕조를 생각하기 쉬운데 김씨왕조가 원래 특이하고 독재자라서 반드시 무능하진 않다. 악명 높은 학살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나 아사드조차 내전 이전에는 통치를 기본은 했다. 김씨왕조도 196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잘한 것은 맞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판쳤을 뿐... 그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만족하느냐와 시대에 뒤떨어져 사람의 한계로 못 바꾸는 정책, 독재에서 오는 근본적인 폐해가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독재자들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율이다. 그렇기에 눈 가리고 아옹인 것들이 많지만 무상분배니 수리시설 확충이니 하는 친 국민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야 자신의 정치기반이 든든해서다.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 평가받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참조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노태우 정권 때 완성되었다.[22] 또 모순이지만 전 국민들의 체감 부유도나 부의 재분배가 가장 원활하던 시기 역시 지금의 민주정권 시절이 아닌 군사정권 시절이다.

분명 50년대 남한처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정치판도 추악할 것이나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 또는 그 후손들이 형식적인 권리는 보장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할 차기 정부 아래에서 못 살까? 그리고 그 차기 정권은 분명 자기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과 베트남처럼 대규모 외자유치를 거쳐 경제발전정책을 펼 테니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이민이 날 것이고 불법이민도 늘 테지만 세계 최대 지뢰밭인 비무장지대가 대규모 불법이민을 확실하게 줄여줄 것이다.김씨정권이 붕괴하면 한동안 무정부 상태라 치안의 악화가 따르는데 이런 상황에선 불법 월경이 늘어나기 쉽다. 여기서 DMZ가 빛을 발휘하니 사방이 지뢰 천지인 이 지역을 건너갈 정신 나간 인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인 육상이동을 못하니 항공기나 배를 쓸 텐데 항공기는 불법이민자에게는 그림의 떡. 끝내 배를 타는 방법 뿐인데 빈털터리 신세에 구할 배는 낡아빠진 통통배 뿐일 것이다. 통통배에 사람이 얼마나 타겠나? 보나마나 지하철 출근시간대처럼 사람들이 미어터져 항해사고가 날 테고 결정적으로 해경이나 해군이 이런 배를 못 잡을까?

설령 DMZ가 없어도 난민이 대규모로 남하할 가능성은 낮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전력의 70%, 단순 산술적으로는 35만의 대군이 북쪽에 총구를 겨눈 채 늘 무장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대규모 난민의 불법 남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력유지 및 증강작업은 필수이다. 함부로 내려왔다가는 침입자로 오인 받아 그 자리에서 벌집 되기 딱 좋다. 그래도 나올 불법이민자들은 철저한 신원 확인과 적발시 확실한 추방 등으로 풀면 그만이다. 국제적으로 욕은 많이 먹겠지만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는 북한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남한으로의 이전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 하지만 계엄령 등 사전에 손을 보고 나서 들어갈 공산이 크므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5.7.1. 북한 신정권의 남한 적대 가능성[편집]

충분히 가능하다. 긴장상태의 지속으로 통제를 유지하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는 자들이 정권을 장악해야 최선이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2014년 시점에서도 북한이 북한 민중을 통제하러 써먹는 프로파간다의 주요 골자는 한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에 대한 증오심 심어주기다.

이들은 북한의 빈곤은 한국과 미국이 연계된 경제봉쇄 때문이라는 주장을 주요 골자로 삼으면서도 대놓고 못 주장하지만 남한이 잘 사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남한이 잘 사는 것은 북한을 억압하고 북한이 무역무역할 생산품을 만들 수는 있는지는 논외로 치고으로 얻어올 이득을 남한이 대신 가져가서라고 주장한다. 무역할 생산품이 있나? 맥주는 우리보다 잘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맥주 수출로 먹고 사냐?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없다. 오히려 취약한 신정권의 기반을 다지러 김씨왕조 시절보다 더욱 호전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 역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서독과는 달리 기본적인 왕래와 정보소통을 일체 금지당하고 대한민국을 미제 괴뢰국가에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교육을 받아 왔기에 이러한 적대관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것이니 주민들의 동요를 두려워할 신정권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23][24]

5.7.2. 북한 신정권과의 통일[편집]

남북한이 통일을 아예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계엄령은 장기간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3~5년 안에 남북한의 완전 통일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한국에게 있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자살 방법이다. 따라서 북한이 최소 남한의 국민소득 대비 70% 정도는 달성시킨 뒤 통일해야 좋다. 근미래의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만으로도 재정 절벽에 처할 테고 여기에 성장 동력까지 추락함을 고려하면 북한에 줄 돈은 극히 제한적이다. 끝내 북한 스스로가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야 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려면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반 세기 이상 걸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나라에서 왕래를 20~30년이나 막는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물론 현실 감각이 있고 나름 북한에서 입지를 갖춘 사람이라면 따르겠지만 북한에는 그런 사람보다는 아닌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단 중국식의 일당독재-개혁개방식 신정부를 세우고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면서 점차 성장시켜 나간다. 그 뒤 경제 성장이 궤도에 오르고 북한이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면 이후 통일을 본격 추진해야 그나마 한국에 줄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맹점은 계획대로 나갈 북한의 경제성장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대동강의 기적'이 과연 순조롭게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느냐이다.

독재국가였다가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나라 치고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민주주의 및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주 드물다. 우리나라가 특이할 뿐(…). 사실 대한민국의 고성장은 당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세였던 아시아의 상황 때문이었다. 남한도 지금과 같은 국제 상황이면 한강의 기적이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경험 자체가 없다보니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고 정치를 견제할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지면 정치인들도 권력다툼에만 치중하지 국정에 힘 쓰지 않아 도로 독재 체제로 가버리는 일도 꽤 많다. 단적으로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 뒤 튀니지, 리비아처럼 갑자기 민주정권이 들어선 나라 치고 어느 나라가 똑바로 굴러가나?

당장 2013년에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집트, 시리아 이 두 나라만 살펴보자. 이집트는 무바라크 퇴진 뒤 새로 들어선 민주정권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고집해 국론이 크게 분열해서 군부가 정치에 개입, 무르시 대통령을 쫓아내자 무르시 지지층들이 크게 반발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공식 사망자만 800여 명을 넘는 대규모 유혈사태로 번졌다. 군부의 강경한 진압 및 이슬람 원리주의에 질린 시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겨우 사태를 진정했다. 시리아는 2년 넘게 하는 내전으로 사망자가 10만여 명이 나왔고 이판사판으로 몰린 정부군이 반군에게 화학무기까지 쓰는 등 아비규환이다.

이런 사태들을 보면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앞날은 모른다.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최소한의 치안은 보장시켜야 하고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 만큼 30년은 무리이며 최소한 반 세기는 지나야 기대할 수 있다.

거기다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장기불황이다.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퍼진 데다가 이미 열 만한 시장은 죄다 개척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래야 더 이상 커질 수 없다. 남한이 이룬 6,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은 열심히 노력한 국민들 외에도 당시 전세계가 고도성장기였고 같은 잠재적 경쟁국들(중국, 베트남 등)이 공산주의 국가라 시장경제에서 빠져 경쟁 상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점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및 문화대혁명 같은 대뻘짓으로 중국을 수십 년간 잠재워 한국에게 크나큰 행운으로 작용했다. 만일 중국이 정상적인 경제 성장 절차를 밟았다면 자원·인구·국토면적 등에서 상대가 아니던 한국은 발전할 여지가 매우 좁아져 독립 전과 비슷하게 후진국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금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 같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성장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바뀌었으니 북한은 이들 국가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더욱이 만에 하나 대동강의 기적 비슷한 일이 일어나 경제개방 후 수십 년 뒤 북한이 남한 경제력의 70%를 따라잡아도 그때 사람들이 민족주의의 희석으로 통일을 싫어하고 따로 살기를 바란다면 통일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다. 현재도 남북한 모두 분단 이후 태어난 세대는 세대 대다수가 북한에 별다른 향수가 없는 마당이고, 그 자녀 세대는 아예 북한에 관심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이다. 그나마 이들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식은 하지만 더 수십 년 뒤라면 통일해야 한다는 인식은 사실상 없어질 수밖에 없다. 서로에게 애착이 없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통일이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 이처럼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거부하면 남측에서는 '힘들게 키워 줬는데 뒤통수를 치는 것들'이라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반감이 나올 테고, 북측에서는 이런 남한의 반감을 이용하여 분리주의를 외치는 정치세력이 영구히 남남이 되자는 주장을 더욱 크게 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민족적 순수성과 순혈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현 성향이 나쁜 방향으로 이 시대까지 남아 통일을 더욱 힘겹게 만들 수도 있다. 북한이 외치는 민족주의는 '김일성 민족'에서도 나오듯이 단순히 혈연적 DNA 유사성에다가 김씨왕조의 안드로이드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더 있다. 북한을 개방시켜도 이러한 독극물은 남쪽 동포들을 '자본주의와 금권에 취한 미국의 허수아비들'로 비하하고 자기들과는 뭔가 섞일 수 없는 다른 존재라고 인식할 원인이 될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로 민족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이 대다수였던 때는 이미 옛날이다. 한국 사회는 집단-단결-융화-나보다는 나라 등의 가치보다는 개성-독립-개인의 행복 위주 등의 서구적 사고방식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피와 살이 같고 예전에 같이 살던 같은 민족이었으니 당연히 합쳐야 한다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가 득을 보지도 못하고 후손들 좋은 일이라는 보장조차 없는 통일을 도대체 왜 기를 쓰고 해야 하느냐는 의미이다.

5.8. 북한의 멸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편집]

이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익숙하게 생각해 온 논리로 '김씨 왕조의 멸망=북한의 붕괴 및 한국의 흡수통일'이라는 등식이 있다. 북한은 수령절대독재체제로 움직이는 사회이므로 그 우두머리인 김씨 일가가 죽거나 숙청되면 북한 주민들은 구심점을 잃을 것이고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대한민국이 접수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현 세계질서 하에 한 국가의 멸망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취약국가지수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취약국가순위는 30위로 전세계 180개국 중 북한의 막장도가 위에서 30번째임을 뜻한다.30등도 대단하다 10등안에 안들다니. 다르게 표현하면 북한 이상으로 흔들리고 나라꼴을 못 갖추었으며 정부의 정당성이 바닥인 곳이 29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그 어느 나라도 멸망의 조짐은 없다. 인구 절반 가까이가 해외로 도망간 시리아조차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단지 막장 정권이 교체 되는 일이 있을 뿐 현 시대는 아무리 나락에 떨어진 나라라도 국체를 보존하고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뇌부가 갈려나간다고 한들 그것이 북한의 멸망과 한국의 자연스러운 흡수통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무리수가 심하다. 전쟁으로 북으로 한미 연합군이 밀고 올라가 북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예전 왕조국가 시대처럼 자연스럽게 멸망할 수 없다. 북한주민들의 자유의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해체하여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 것에 찬성하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인증이 되어야 비로소 북한은 공식적으로 해체 되고 한국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주변 국가의 동의까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북을 자신의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방파제로 여겨 절대 놓아주려 하지 않는 중국의 존재와 통일한국을 껄끄러워하는 러시아 및 일본의 존재를 생각할 때 북한의 멸망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일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독일과는 달리 중국 등 주변국이 한국의 통일을 막을 명분이나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중국 역시 1992년 한중수교 이후로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항상 '한국의 평화통일 지지'였던 만큼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가시화될 시기가 오면 이를 대놓고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대놓고 반대할 경우 대만과의 양안'통일'의 당위성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전 문서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과연 남한과 통일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할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지금도 꾸준히 남한으로 탈북해오는 탈북자들의 존재를 설명할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서서히 80~90년대 생이 사회의 주역으로 세대교체 하고 있는 현재 세대의 경우 남한 주도의 통일을 원하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다고 한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77100015&ctcd=C10)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통일을 원한다는 비율이 2011~2013년 각각 99/0, 99.2, 97.8로 매우 높은지라 섣불리 북한 주민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판단은 다소 무리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속단은 이른 게, 과거 10년 혹은 20년 전만 해도 남한인 사이에서도 통일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통일반대론은 그 자체로 터부였던 시대가 한 때 있었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개인주의, 시민 자유의 강화에 따라 다극화된 이해관계가 더욱 존중되고, 이전보다 자유롭고 열린 정보와 언론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해 현실적 관점으로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생겨난 것이다. 지금의 북한 사회는 전체주의적이고 정보가 대단히 제한된 상황이므로 지금 당장 북한인들이 통일을 거의 모두 찬성한다고 해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대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설문조사하면 김정은 지지율 100% 나오는 국가인데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므로 애초에 설문조사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게다가 남한 사회가 겪은 변화와 개방을 북한 사회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겪을 것인데, 그 때까지도 과연 북한인들이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 예로 서독과의 통일을 국민투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루어낸 구 동독인들조차도 오늘날 통일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구 서독인들과의 갈등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 남북한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6. 정말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편집]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북한이라는 단어는 한국의 북쪽 지역이라는 뜻이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전제를 담는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분단에 따른 특수관계가 아니라 소위 '사이 좋은 친척 이웃나라로 살자'라 본다면, 좋건 싫건 북한이 아니라 조선으로 불러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가 아닌 "한-조 관계"이름부터 좋지 않다라 해야 이치에 맞다.

다만 현재 UN의 방침대로 남한,북한 모두 국가로 인정하는 일본에서의 공식표기는 한국과 북조선이다. 중립표기하는 일본에서 한국-북조선으로 표기하니, 만약 북한을 정식 외국으로 인정한다면 북한이 아닌 북조선이 될 것이며, 더이상 북한을 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물론 조선은 원래 남한까지 포함하는 국호였으니 한반도 북부만 지칭한다면 북조선이 중립적인 표기이며 그래서 일본도 '북조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 역시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전제가 담겨 있다. 애시당초 조선이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이며, 그래서 북한 역시 북조선-남조선으로 부른다.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헌데 만약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반도의 북쪽만 자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조선 내지는 다른 제3의 이름으로 바꿔야만 할 것이다. 중립적인 명칭을 쓰는 일본에서 한반도의 남쪽은 깔끔하게 "한국"이라고 부르지만, 한반도의 북쪽은 "북조선"이라고 부르는데(그냥 "조선"은 한반도 전체를 지칭하므로), 만약 북한이 한국이란 존재를 인정하고서도 조선이란 국호를 쓰고 싶다면 "북"을 붙여서 "북조선"으로 쓰는게 이치에 맞을 것이며, 그게 싫다면 "한국"처럼 제3의 국호를 새롭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북 5도청은 폐쇄할 것이며, 동한만/서한만도 동조선만/서조선만으로 부를 것이다. 한편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기를 불태운다거나 하는 행위는 외국국기국장모독죄로 처벌받는다란 의견도 있지만, 외국국기국장모독죄는 어차피 공적으로 쓰는 국기 등에 한정하며 개인이 소유한 외국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반일시위때 허구헌날 일장기(국기),욱일기(군기)가 찢어지고 불태워지는데 시위자들이 처벌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는가? 일본과 수교했다고 해서 반일시위자들이 일본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설사 북한을 공식국가로 인정하고 수교를 맺었다고해서 반공시위자들이 북한을 존중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북한대사관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며 반공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지금 미국은 혈맹으로 불릴 정도로 한미동맹은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미국 대사관에서 반미시위자들은 성조기를 찢고 불태우거나 성조기를 이상하게 변형시키는 등 성조기 테러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애시당초 수교국의 국기와 군기라고 해서 존중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게, 한국에서 욱일기 혐오증이 극심한 나머지 심지어 욱일기 금지법이 발의되었던 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민군기 혐오증 역시 극심할 가능성이 높고, 극우정당은 인민군기 금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물론 욱일기 금지법이 수교국의 군기니까 외교 마찰 우려로 인해 폐기되었듯, 북한과 수교를 맺는다면 인민군기 금지법 역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일장기-욱일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것처럼 인공기-인민군기 역시 암묵적으로 금기시될 것이다.

북한과 수교를 맺었다고 해서 반공주의자들이 위축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도리어 수교를 맺어 북한대사관이 생기면 반공주의자들의 먹잇감(...)이 되어 극딜을 당할 수 있다. 마치 반미,반일주의자들이 미국,일본대사관에서 죽치고 살듯이 말이다. 오히려 지금은 북한과 단절되어 딱히 북한에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반공주의자들은 기껏해야 휴전선 접경지역에 가서 삐라를 날려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만약 북한대사관이 생긴다면.(...) 북한과 수교를 맺는다고 해도 북한이 6.25와 대남도발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반공주의자들이 북한대사관 앞에 이승복 어린이상을 세워두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6.1. 북한이탈주민 문제[편집]

현재 한국 영토로 넘어온 북한 사람이 귀순 의사가 있다면, 바로 한국 국적을 주고 대한민국 사회에 편입시킨다. 한국 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단지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불법 무장 단체' 점거영역에 사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불법단체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쳐 온 대한민국 국민 취급을 한다. 국제사회의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난민으로 간주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 출신 '난민'에 한해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난민 사태에서 보듯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국가들도 제한적인 수용을 원할 뿐이다. 다만 과거 서독의 경우 동독 탈출자(zuwanderer)에 대하여 비슷하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보였었다.

그런데, 북한을 외국이라 친다면 어떤 북한이탈주민이 배를 타고 오건, 휴전선과 지뢰밭을 뚫고 걸어서 오건 그 사람은 단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불법 밀입국자일 뿐이다. 그 때부터는 탈북자는 '불법 무장단체의 영역에서 탈출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외국 국민'이라서다. 한국 정부는 냉혹하게 한국령에 진입한 탈북자를 '밀입국자'로 보고 북송시키거나 너그럽게 '난민'의 지위를 줘 한국에 '체류'시킬지 고르겠지만, 결코 이전처럼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곳을 외국이라고 간주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상황이 현재의 김씨 독재 정권 + 극도의 빈곤 상태와 비슷하다면, 여전히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은 발생할 것이고, 그들 중 일부는 한국행을 선택할 수 있다.[25] 이 때,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밀입국자'로 보고 북송시킨다면(현재 중국이 탈북자를 처리하는 방법),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게 뻔하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탈주민 출신 한국 국적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정책'에 대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들을 '난민'으로 대우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과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탈북 출신 한국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북한인권법에 기초해 북한 출신 '난민'에 한해 특별한 수혜 정책을 제공할 수도 있다.
6.2. 역사 관련 문제[편집]

북한을 한국으로 보지 않는다면, 고조선, 부여, 옥저, 고구려, 발해사를 한국의 역사로 인정할 수 있는가란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백제, 신라, 가야, 우산, 탐라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라 우기지 못한다. 그래도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으니,[26] 독일이 동프로이센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영유권을 포기했지만 그 지역의 역사는 독일사에 그대로 넣어서 중간에 나뉜 나라 정도로 취급해도 괜찮다.

다만, 이것은 극단적일정도로 영토중심사관에 근거 했기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한뿌리에서 갈라져나온 각각의 국가. 근대이전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유하면서, 현대사만 따로 인식할 것이다. 국가중심, 영토중심의 사관에서 한민족사 중심으로 바뀔가능성이 높다.

7. 독일의 통일반대론[편집]

1970년대 이래 동독은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은 다르다는 논리를 동원,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89년 12월 동독 민주화 시위 직후에도 통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시위가 서로 대치하는 국면까지 가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서독에서는 불과 30%만이 통일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독일이 통일되는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에서는 통일에 반대하는 극좌, 극우, 무정부주의 세력 1만여명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베를린 경찰은 이들을 강경진압했다.[27]

8. 독일은 남북통일의 모델이 아니다?[편집]

통일의 롤모델을 독일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아래에 밝히듯 자세한 사정을 따져 보면 독일의 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참고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경제문제. 두 나라가 통일하면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에게 돈을 쏟아부어 경제수준을 대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통일분담금이라 한다. 통일 전의 서독은 한국의 인식과 달리 유럽 대륙에서 잘사는 축이긴 하나 가장 잘사는 축은 아니었다. 인구가 많은 탓인지 의외로 GDP 15000불 수준의 그럭저럭 사는 일반 선진 국가였으며 동독은 GDP 9000불 수준의 그래도 공산국가 치고는 상위권의 경제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였다. 인구를 감안하면 전체경제력 격차는 6천억불 대 1530억불로 4대 1 미만. 즉 격차가 의외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두 나라가 통일하자 독일은 경제가 휘청거렸으며 통일한 지 25년차인 2015년 현재도 구 동독의 경제수준이 구 서독지역의 75%에 불과하다. 둘의 격차가 비교적 작고 못사는 쪽의 경제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진 독일이 이렇다. 이에 비교할 때 남북한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기 서술한 대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 대 700불. 국민총생산은 1조 5천억 대 125억으로 각각 43배. 120배나 벌어진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김일성이 서방세계에 돈을 왕창 꿔서 개인 우상화에 탕진한 뒤 배째라 채무이행을 포기한 북한의 국채 규모만 추정하여 140억 달러이다. 이는 통일하면 구 남한이 다 갚아야 할 판이다. 독일도 어려웠던 통일인데 독일보다 훨씬 조건이 열악한 한국의 통일은 그냥 득보다 실이 훨씬 거대할 게 뻔하다.한마디로 이 글을 쓰고있는 분들은 죽을때까지 손해만 볼것이다

둘째, 정치문제.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3대는 에리히 호네커가 아니다. 호네커는 동독의 악랄한 공산주의자일지언정 소련의 말은 잘들었다.하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말을 더럽게 안들었다[28]. 그리고 북한은 주체사상 국가이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때문에 공산진영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소련의 말을 더럽게 안들었고(물론 대놓고 무시는 못하고 1985년에 소련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NPT에 가입한적도 있다.) 근데 '북괴'? 동독이 서독과 그냥 철책만 쌓은 것과는 달리 북한은 전쟁을 벌인 데다 끊임없이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포격을 일삼았다. 적어도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알았지만 서독에 함부로 포격한 적이 없었고 서독과 현피를 뜨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고방식이 다르다며 통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일단 현피부터 떴고 지금도 북한은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한 눈을 팔 낌새가 보이면 그 즉시 국지도발을 편다. 또한 동독은 주변 유럽국가들이라는 우회로가 있었고, 동유럽 국가들이 대 소련 완충 지대였는데다 각각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중에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는 중이었다. 반면,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육로도, 북한의 변화를 간접 지원할 주변 공산 국가도 없다. 오히려 강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코 앞이다. 지금도 북한이 베이징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사일&핵 실험을 강행하는 판에 더 이질적인 대한민국 주도의 새 정부를 받아들인다??

셋째, 군사문제. 독일이 통일하자 동독 출신의 군인들은 죄다 1계급 강등을 당하고 한지로 밀려났다. 그렇다고 동독 군인들이 무능한 것도 아니다. 허나 남북통일을 하면 조선인민군을 대한민국 국군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민군 출신들은 무조건 도태시켜야 한다. 과반수가 대한민국 병역 기준으로 병역 의무 면제인 신체조건이고, 특히 신장미달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은 능력이 없고 딴 생각이며 머릿수만 백만이 넘는다. 추리고 추려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활용해도 나머지 인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군에 성공적으로 편입했어도, 대한민국식 군복무에 못 적응해서 또 말썽을 일으킬 수가 있다. 강제 전역시켜서 민간인으로 만들기에도 명분이 충분치 않다. 적어도 동독 출신 군인들은 서독군과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흡수에 성공했지만,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은 그 격차가 너무 커서 흡수하면 더 큰 독일 수 있다. 통일하면 조선인민군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통일 뒤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양쪽 병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많은 쪽이 적은 쪽을 흡수했지만 한국은 적은 쪽이 많은 쪽을 흡수하니, 두 상황은 정반대이다.

이러한 문제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독일의 통일과 같게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한국 통일의 모델로 많이 연구되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달성한 것이 바로 독일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헌법상으로나 국가 정책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고 통일 성공 사례중 유일하게 그나마 적은 후유증으로 완성된 사례가 독일이기에 계속 독일 통일의 모델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교훈 정도를 얻는데서 그쳐야지 독일의 통일과 동일시하며 똑같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맹신하는 점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29].
9. 관련 문서[편집]


남북통일


북중합병


통일


붕괴 후 혼란기


국가의 사생활


우리의 소원은 전쟁



[1] 다만 이 문서의 서술과는 별개로, 헌법적 차원에서의 서술을 단순히 형식적인 선언으로만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차원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형식적 차원에서만 있는' 통일 찬성론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경한 방식으로 명시된' 통일 찬성론에 대한 반대로 읽어야 그 뜻이 맞을 것이다.[2]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통일이라는 말도 이제는 다른나라이므로 사용안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도 통일한국이라고 나오는데 통일북한이 된다면 .....[3]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1.)핵무장 폐기및 개발포기 2.)적대정책 종식, 그리고 3.)전면 개방정책과 자유로운 왕래 보장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런 조건들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일단 김정은이 사라지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문제는 김정은 이후의 북한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될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더구나 핵무장이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애시당초 사이좋은 국가는 어렵다. 인도-파키스탄의 관계에서 보듯 인도가 핵무장 국가가 되면서 파키스탄도 핵무장 국가로 전환했다{물론 인도와 파키스탄은 애시당초 사이좋은 이웃국가도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내에 개방개혁정책을 펼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이미 김씨 3대가 개혁개방정책을 주장하는 인물들을 반사회주의 종파반동으로 몰아부쳐 숙청시키는 바람에 북한내에 개혁개방 정책을 펼만한 인물들이 없을 수도 있는 일이다. 물론 무조건 비관적이나 절망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않지만 그러기엔 북한내의 형편이 통일반대론자가 주창하는 사이좋은 이웃나라로 남겨두고 살자라는 의견에 너무나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폐쇄적이고 더 적대적이며 호전적인 국가로 만들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4]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NL 측을 오히려 극우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다.[5] 기업들 또한 통일 찬성파가 우세하다. 2,500만 명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회를 중시하기 때문이다.[6] 이산가족만 해결하면 이 이야기도 맞다. 아직은 이산가족들이 모두 같이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반론당하기 쉽다[7] 다만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찬성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며, 이 문제가 해소되면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통일반대론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반론은 올바르다.[8] 아니 재벌가만 보더라도 유산때문에 형제애가 그야말로 남보다도 더 못한것이 되는 경우를 무수히 봐왔다. 신동주 신동빈 형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가서 보도록.[9] 중국이 공식 발표한 국방비는 GDP대비 2% 정도이나 비공식적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4%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10] 차라리 북한을 방패로 중국과 러시아랑 안싸우는게 낫다[11] 2010년대 들어 러시아군의 편제가 개편되면서 동부사령부로 개편되었다.[12] 북한 정권이 인도적이며 평화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여기서 안정이라는 말은 남북간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 주변국들이 남북 통일을 동북아의 평화와 균형을 해친다는 이유로,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상기하자.[13] 물론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꼭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아예 없는건 아니고 단지 정도의 차이니까 한국만 아주 심각한건 아니다.[14]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못 배우고 미개하다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15] 분단 중인 지금 현재에도 이어오는 북한의 대남도발로 북한에의 적개심이 높아진 것도 모자라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16] 더구나 여기에 경제 문제까지 더하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괜히 이 문서에서 서독과 동독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심각하다고 안 알린다. 참고로 서독은 말할 필요가 없고 동독도 공산주의 진영 중에서도 잘 살았지만 통일 뒤의 상황이 안습인데 하물며 북한이면...[17] 이라크-아프간전 미군 수준의 인명 피해가 전쟁 기간 나올 거라고 보면 되는데, 우습게 보이지만 전쟁 기간 중에 고강도 전투는 한 3일 될까말까 하고 전쟁 전체 기간도 길어야 2~3주에 전쟁은 정규전이다. 아마 엄청난 화력이 오갈 것이다.[18] 통일 후에도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은 북한 지역의 통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리다.[19] 전사자 6만에 민간인까지 합쳐 10여만이 죽으려면 수도권은 거의 거덜나야 하고, 북한 지역에서의 전쟁이 말 그대로 죽고 죽이는 일진일퇴 상황에 한 몇년씩 끌어야 한다. 그 베를린 전투에서조차 독일 민간인의 피해는 인구 대비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고, 게다가 현대전은 정밀타격 위주로 발전하고 화력발전은 미비한 반면 건물의 건축 강도는 계속 강화됐기 때문에 도시가 거의 거덜난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인명피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다.[20] 단, 전제조건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험하다.[21] 사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것은 북쪽은 모두 중국이 먹을것이고 동쪽은 미국이 먹을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자원을 얻지 못한다...[22] 정확히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6년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 이후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지다가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에 전국민이 혜택을 보게 된 것.[23] 아니 오히려 급작스레 "미국하고 한국과 친하게 지내자!" 이랬다가는 민심이 하락할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분명 미국이나 한국은 적국이라 인식할테고 스스로 꺠닫지 못하면 분명 시간이 오래 걸려야 깨달을 수 있을것이다. 그 과정에 트러블은 당연히 있을텐데 독재자로서는 이건 너무 부담이 크다. 당장에 쇄국하다가 급작스레 개방했더니 온갖문제가 생겼던 구한말을 생각해보자 물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어찌저찌 해볼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무엇을 했건 부작용은 생길수밖에 없다.[24]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핵문제까지 걸려있다. 신정권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지금 진행중인 핵개발 계획도 무효화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심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이것을 무기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권을 뽑아낼 가능성도 없지않다. 신정권이니 괜찮겠거니 생각했다간 그야말로 한방에 훅갈수 있다.[25] 단, 더 이상 대한민국이 탈북자들을 예전처럼 대우하지 않는다는 게 알려진다면, 한국행을 선택하는 탈북자는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탈북자 출신으로 재입북한 이들도 꽤 된다.[26] 근세에 건국한 조선이 아닌 그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기때문에.[27] 다만 서독 내에서 통일찬성론이 적긴 했지만 나머지도 통일반대론은 아니고, 해서 나쁠 건 없다 정도였다.[28] 당장 김정일이 중국에서 "야, 너네 빨리 개혁개방하고 살아!"라고 다그치는데도 듣지 않았다.더 설명이 필요한가?[29] 당장 일부 의식있는 탈북자들조차도 독일식의 통일은 힘들다고 할 정도다.


분류
남북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