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중립화.비핵화로 통일을"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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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중립화.비핵화로 통일을"민화련, 한반도 중립화 연구 발표회
이강호 기자 | leekh@tongilnews.com





승인 2004.10.20 20:44:00







▶20일 오후 4시 민화련 사무실에서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민화련, 이사장 주종환)은 20일 오후 4시 민화련 사무실에서 '제 2회 한반도 중립화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한반도 중립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참석자로는 민화련 주종환 이사장, 평화만들기 김승국 발행인, 영세중립화통일협의회 강종일 상임회장, 평화통일시민연대 류병균 조직위원장이 참석했다.


▶평화만들기 김승국 발행인.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주제 발표를 한 김승국 발행인은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영세 중립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한반도는 △남북한 교류.평화공존 단계 △평화체제구축단계(평화국가연합) △통일단계를 거쳐 비무장.비핵화.통일국가를 이루게 된다.

김 발행인은 "한반도의 중립화와 비핵화라는 카드를 통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한반도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방식의 중.경무장 중립화에서 코리타리카 방식의 비무장.비동맹 영세 중립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김 발행인은 '남북한 교류.평화 공존 단계'에서 비핵화와 중립화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군비통제와 군축 병행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신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틀 구축과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병균 조직위원장은 "한반도가 영세 중립을 하지 않으면 통일을 할 수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영세 중립은 국제 관례상의 조약으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든 안전과 독립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통일시민연대 류병균 조직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사회자인 주종환 이사장도 김 발행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3단계 로드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북한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근거로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평화구축과 안전보장을 일괄타결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강종일 상임회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중립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중국의 군사, 경제의 강대화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중국이 2030년이면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간섭을 받는 한중동맹보다는 영세중립이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 사회에서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논의가 부족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강 회장은 "박정희 시대에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후, 40여년 동안 영세중립화라는 공론이 우리 사회에서 전무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서는 영세 중립화론을 상당히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강 회장은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포기 후 영세 중립을 카드로 내놓을 것"이라고 조금스럽게 내다봤다.

이 날 2시간 동안의 토론은 6.15 공동선언 이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해 주는 자리였다.


▶좌로부터 민화련 주종환 이사장, 평화만들기 김승국 발행인, 영세중립화통일협의회 강
종일 상임회장.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