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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은행의 최근 설문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혼ㆍ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
최근 한국 출산율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초저출산 추세가 최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국가(’21년 평균 1.58명)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욱 하락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홍콩, 마카오, 몰도바와 함께 전세계에서 20년 이상 초저출산(출산율 1.3명 미만)을 경험하는 나라가 됐는데,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나는 저출산 현상이 결혼을 꺼리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꺼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나왔는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를 소개한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의 일부에만 주목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요인들과 결혼･출산 의향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했다고 소개한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의 주요 부분은 아래에 소개한다. 다만, 두 자녀가 모두 사회인이 돼서 독립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주변인들 자녀 동향 등을 보면 결혼 의향은 본인들이 성장할 때 보았던 결혼한 사람들의 생활 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최근 젊은 사람들이 10대를 보낸 2000년대 첫 10년간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나 주변의 결혼한 어른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비쳐졌다면, 그런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것이다. 하지만, 고부 갈등, 부부 갈등, 기타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 간의 갈등, 기존 혼인 제도에 남아 있던 비합리적 전통, 당시 증가 추세였던 초혼 부부부의 이혼 사례 등은 지금 젊은이들의 결혼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려면 이미 혼인한 사람들이 혼인을 통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 혼인과 관련된 상당히 비합리적인 관습(전통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이상한 절차와 의무 로 시댁/처가 관련 관습 등)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전통적이고 합법적인 혼인을 통하지 않고고 가족을 이루고 그것이 널리 인정받는 일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며, 아래는 한국은행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전국 25-39세 성인 남녀 2,000명(미혼자 1,000명, 무자녀인 기혼자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 희망 자녀수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미혼자 중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7.2%
미혼자 중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33.7%
미혼자1천명 중 주거비를 연상케 한 그룹의 결혼 의향은 43.2%로 여타 세 그룹(48.5%)보다 5.3%p 유의하게 낮아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염려는 희망 자녀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472명)와 무자녀인 기혼자(1천명) 총 1,472명의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08명
이 중 주거비 처치 그룹의 경우 1.01명으로 네 그룹 중 가장 낮았으며, 여러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자녀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취업 여부와 고용 안정성 등 여타 경제적 여건은 미혼자의 결혼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38.4%로, 취업자(49.4%)보다 낮아
취업자이더라도 비정규직(파트타이머·계약직, 36.6%)이거나 30인 미만 소기업(39.2%)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결혼 의향이 낮아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무원인 경우(58.5%) 다른 취업자에 비해 훨씬 높은 결혼 의향을 보여
유자녀 의향자 986명 중 취업자의 희망 자녀 수가 1.58명으로 미취업자(1.79명)보다 오히려 적게 나타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주택 마련의 부담감과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성 등의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의 비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주거, 고용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경우 취업 상태일 수록 희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 등 개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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