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6

Yuji Hosaka

Yuji Hosaka
한국 분들 중에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다"라고 알고 있
는 분들이 계셔서 페북에서 그런 분들과 토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일본 아베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명백히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위안부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안부 합의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아베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한다

2017/03/15 


이런 사실은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안부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정부의 입장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한국분이 계셔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한국 내의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우선 중앙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을 아래에 인용했습니다.
아베총리의 문제발언은  2105년12월28일의 위안부합의가 맺어진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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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어…전쟁범죄로 인정 안 해”
2016.1.19. 중앙일보 기사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되풀이했다.
또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밝혔다.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군의 관여’에 대해서는 “위안소 설치, 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는 점은 이전부터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2007년은 아베 총리의 1차 집권기다.
일본의 대표적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 연구회’가 2014년 10월 성명을 통해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아베의 주장에 반박했지만 이를 재차 부인한 것이다.

그는 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의원이 “국제사회에 일본에 대한 비방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외국 언론을 포함해 바르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본을 비방·중상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노예라든가, 20만명이라는, 사실이 아닌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인 만큼 정부는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도 외신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고,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노예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도 “한일 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소녀상과 관련, “현재 한국 정부와 소녀상을 설치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에 이전·철거에 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 논의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누카가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 이전문제는 계류돼왔지만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한 것은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확고히 입증된 진실로서, 일본 측이 이를 논란거리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증언, 연합국 문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임시법정 판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기시다 외상의 발언에 대해선 “일본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쓰는 공식 명칭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하지만 명칭을 뭐라고 해서 부르든 그 본질이 전시 여성 성폭력, 즉 전쟁범죄란 사실은 변치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그 본질대로 ‘성노예’라고 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홍주희·유지혜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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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도된 내용이지만 그후 아베총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위안부 강제동원의 사실 부정’입니다. 기타 그런 사실들은 많이 있습니다.




Comments
Yong-Seok Won 분명히 '이면합의'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 제가 인지하기로는 '한-미-일 3각 네트워크 형성 + MD체제로 가야하는데, 지금 한-일間 과거사문제로 앙금이 남아있다. 이 앙금을 어떻게든 매듭짓자'이렇게되어서 생겨난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실제로 위안부 합의 뒤에 미국이 합의안 문구조항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이 SBS방송국의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방영된적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안 내용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 '돈'으로 매듭짓겠다의 문제가 아니예요. 피해자분들은 돈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이 분들은 '명예를 복권해달라'는것을 요구하는겁니다. 유엔에 공식적으로 기록남겨주고, 일본정부에서도 역사교과서 등 기록에 분명히 과오를 인정하는 자세. 이걸 원하는것입니다. '돈'의 문제는 박정희가 매듭지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한국정부가 져야할 의무가 있는것이구요.

저는 위안부합의에 대해서 단순 일본정부만 일방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않습니다. 박근혜 정권 역시 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든데 매우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위안부문제만이 아닌 강제징용 문제등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정부만 책임제기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박근혜 시기의 한국정부 역시 이 문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엉터리 합의안으로 인해 일본측에서는 '우리는 한국에게 10억엔 지급하고 유감표명 함으로써 할거 다했다. 그런데, 너네는 왜 합의안 이행 안하냐? 사기꾼 아니냐?!'이렇게 몰아붙히기 딱 좋은위치가 되었죠..

'이면합의'. 숨겨진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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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arch at 19:40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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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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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arch at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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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ki Nishida 일본 정부가 사죄함으로써 한일 우호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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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arch at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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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네, 그리고 일본은 독일처럼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야지요. 사실 독일은 나치가 망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쉬웠어요. 일본은 우파들이 많이 남았고 한국전쟁으로 우파들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미국 측 정책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당시 역사가 정말 안타깝게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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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arch at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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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ki Nishida 하긴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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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철 분명히 우리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우리정부의 거짓이 있지 않을까 의심됩니다. 저도 이면합의가 있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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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네, 차기 정권에서 밝혀내야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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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나는 강제동원의 뜻을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 아베정권은 광의든 협의든 강제동원을 일본정부나 구일본군의 법적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틀렸나요? 그렇다면 아베정권이 어떤 강제동원을 어떻게 인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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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베정권은 위안부문제에 대해 어떤 강제동원을 인정했나요? 답장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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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그쪽이 정의를 정확히 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베정권이 인정한 것이 무엇인지도 나에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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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지금 학생들과 사이버 시험 중이라서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정리는 내일 이후에 할수밖에 없네요. 원하시는 대로 단어 정리를 잘 해드리지요. 누군가의 책에서 읽은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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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무기를 사용해서 끌고 가는 것만이 강제연행인가?
성노예 위안부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닌 강제적 상황을 만들어서 연행하는 것은 강제연행이 아닌가 ?
총을 들었든 안들었든 강제연행이라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인 것을 굳이 구분해서 희석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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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총을 든 강제연행과 총을 들지 않은 강제연행의 차이가..강도강간과 살인의 차이라도 되나요?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에 강제연행이면 족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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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1:35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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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본인이 처한 상황이 취업사기 인신매매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 본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그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될 수 없는 상태로 연행자의 의도대로 연행되고 있다면 그것도 강제연행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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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1:47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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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영화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표현상 허구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왜곡의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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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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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아뇨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그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한적이 없기에 자료가 없을 뿐...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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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1:57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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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면 되는 것을...총칼을 든 고의성이냐 총칼을 들지 않은 고의성인지를 따져서 얻는 실익이 얼마나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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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1:59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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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사람이 죽었으니가 아니라...사람을 죽였으니가 정확한 표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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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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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강제연행을 자꾸 살인과 유비추론하시는데...
총을든 강제연행이든 총을 들지 않은 강제연행이든....
강제연행이면 범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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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07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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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국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상태에서...그리고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상태에서...개인이 증거를 대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증거를 댈수 없으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야비한 주장이지요..
그 강제연행의 증거들이 몇가지 드러난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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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17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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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푸하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법적절차를 포기합니까?
오히려 힘들어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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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19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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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면죄부?
증거가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패할지는 싸워봐야 아는거죠..지레 겁먹고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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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24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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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그리고 법적 책임만 책임인가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책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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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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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증거가 없다고...
(증거가 반드시 없는 것도 아닌)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비겁한 행동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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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27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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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푸하하
모든 것을 증거로만 따지시네요 ㅋ
요즘은 우리나라 형사사건도 물적증거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정황증거를 인정하더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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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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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저는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사실적이라고 믿습니다
제 신념이 귀하에게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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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32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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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어떤 입장이신지 헷갈리네요 ㅋ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자세를 가지고 계신듯한데...표현하는 법은 역설적으로 하시는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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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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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일본의 법적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지요 ~
물론 그를 위한 증거수집 및 자료 준비는 철저히 해야되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다면...도의적 윤리적 책임이라도 물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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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39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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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도끼로 사람을 죽였든 ... 칼로 사람을 죽였든 ....사람을 죽였다면....법적책임을 져야지요....
범행도구가 도끼인지 칼인지 모른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게는 협의의 강제연행이든 광의의 강제연행이든 강제연행이라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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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02:44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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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ook Choi Sang-weon Park:도끼로 사람을 죽였든 ... 칼로 사람을 죽였든 ....사람을 죽였다면....법적책임을 져야지요....
범행도구가 도끼인지 칼인지 모른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논리라 하나만 묻습니다....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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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이 사람들은 전쟁범죄를 길가는 사람 하나 죽인 살인죄로 칼이냐 도끼냐를..어린애들 말싸움도 아니고..

일본정부의 일본군 지휘부는 구조적인 책임이 아니라 공동실행자이고, 위안부제도는 통치의 하자나 부작위가 아니라 통치의 작위행위이고 기획범죄이다....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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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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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훌륭하세요^^ 법을 잘 아시네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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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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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김파란님 한수 배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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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00:45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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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일본군의 일본군 '위안부'의 연행은 당시 국제법상으로도 인신매매 금지협약에 포괄적으로 위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협약에 가입된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받던 조선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식민지의 이중차별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모두를 떠나 위안부제도는 국가로서 일본이 부녀자들을 위안부로 유인해 일본 군인에게 성을 강제한 성노예제도입니다. 이것은 인도에 반한 죄이고 이것은 2000년 일...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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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07:58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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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네, 유엔인권위원회는 한일위안부합의 후에도 일본정부에게 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진상규명은커녕 소녀상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지요. 이에 끌려다니는 한국정부. 이런 구도를 하루속히 타파해야 합니다. 김파란님이 이견, 많이 참고가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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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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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교수님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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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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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ook Choi 김파란 아쉬울떄나 필요할때는 일본거 갖다 쓰거나 베끼거나 하면서...필요없으면 쪽발이....갖다 들이댄 법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ㅎㅎ
한국인들의 특성이죠...뭐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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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지네들 법을 얘기한 것데 뭘 빼깁니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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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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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남들을 단정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네요 ..ㅋ
증거자료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한번 대 보시죠 ㅋㅋ
기대되네요...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한국인의 특성을 그렇게 단정하는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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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눈은 왜 달고 있는지..분명 당시 일본 형법에 명기 된 것을 말한 건데..법을 제가 만듭니까..웃기지도 않아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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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10:52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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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ook Choi Sang-weon Park 그런 자료는 이미 있습니다.
증거 증거 하니까 보여 드리죠.
잘 읽어 보시고 감상문 하나 써 주시죠....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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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푸하하
그 자료에
필요한거 가져다 쓰다가 필요없으면 쪽발이라고 부른다는 한국인의 특성에 관한 언급은 단 한줄도 없네요 ㅋㅋ...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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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10:55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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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ook Choi Sang-weon Park 이보세요 용감한 사람요! 그 자료는 조선위안부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일본장병들의 기록입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고 가슴아프고 ...해서 그럼 왜 해방후 억울한 하소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나의 의문을 기록한 담벼락이고 ...그걸 어제 호사카교수께서 조금 언급을 해 주셨기에 어느정도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님은 법률사무소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적수준은 어느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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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나의 지적수준으로..수십년을 정상적으로 사회활동하면서 별무리없이 살아오고 있는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ㅋ
지금까지 님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베정부의 주장과 같아 보이기에 반론드리는 것 뿐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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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11:09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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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ook Choi 強制連行の定義についてご質問したんですが、ご返事なく、上記の内容を読んでみると大体どういうお考えだか理解できます。
もしですが、保坂先生の場合、自分の愛する娘が目の前で官憲等によって無理やり連れ去れるのを見て、知らんぶり何の抵抗もしないでしょうか。普通の親なら死ぬ覚悟で抵抗したと思います。
20万が連行されたなら全国が暴動化になるはずだと思います。...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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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20만명이라는 숫자는 원래 8만명에서 20만명이라는 숫자였고 일본 측에서 추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여성뿐만이 아니라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아시아, 유럽 전체 여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속여서 데려간 경우가 많아 저항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지요. 부모한테는 공장 취업시킨다고 계약금까지 준 경우도 많았으니까 표면적으로 저항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위안소에 강제적으로 연행되어 성노예가 된 후 그 치욕으로 집에 돌아가도 진짜 얘기를...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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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ch at 23:57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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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ook Choi 誰が右翼かは分かりませんが、韓国にいる反日だから愛国者、日本にいる親日だから売国やつ、、、こんな論調は成り立たないと思います。愚痴では反日と叫びながら下らんものもいっぱいおりますから。保坂先生が言う、吉田清二の慰安婦狩りだったら当然可笑しく思いませんか。日本軍や官憲が無理やり連れ去ったと主張するならば誰でも可笑しいと思いはずです。それと朝鮮の慰安婦たちは全部騙されて慰安婦になった訳ではないでしょう。
安重根に対して、以前書いた書き込みないよです。
個人的には、去年、慰安婦関連資料を調べるまでには韓国の言いなりでした。...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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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ook Choi 韓国で言う20万説は嘘ですね。アメリカに建てた碑石に書いた20万と言う数字も嘘でありますね。Se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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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 Hosaka 일본의 위안부를 매춘부로만 보는 논리만 여기에 쓰지 마세요. 일본 내에도 위안부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영묵씨는 전체적인 공부가 필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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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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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ook Choi 慰安婦を売春婦だと言ってませんが、慰安婦の数字について述べました。慰安婦問題について知識が足りないのは承知してますが、認識が足りないのは韓国も同じではないでしょうか。20万説やら、今回映画を作る人間はいやいや40万でぜとか、物理的な強制連行だと信じているし、保坂先生もこれに同調して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吉田清治の済州島慰安婦狩りを信じているのを見る限り。

日本も左右分かれて研究してるのは知ってます。...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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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eon Park 조선의 성노예 위안부를 (위치도 대외비이고 접근도 제한 통제되는) 일본군 부대내에 설치된 위안소에 일본군부대장의 허가하에 데리고 들어갈수 있는 놈들이 누구일지는 뻔한거 아닌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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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ch at 10:22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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