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는 매우 단순하다 | 독도와동아시아

트럼프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는 매우 단순하다 | 독도와동아시아




트럼프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는 매우 단순하다
2017/04/10




미국 트럼프 정권의 북한 관련 최신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Japan-In-depth가 4월2일 보도한 내용에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내용이고 미국 측 대북 전략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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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30년간 미국정부 안팎에서 한반도정세 연구를 전문으로 해 온 조지 워싱턴 대학의 래리 닉시 교수는 ekda과 같이 말했다.

닉시 교수는 트럼프 정권의 아시아 부문에 가깝지만 어디까지나 외부에서의 고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코멘트 했다.



*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핵 무장과 ICBM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우선 중국에 대북 중유 수출의 전면 정지 등 결정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도록 최대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 그러므로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당면의 대중 관계에 있어서 북한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중국이 결정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대중 양보를 해도 좋다는 자세가 있다.

* 그런데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방안도 전례가 없는 정도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경우 가장 현실적인 군사 공격 방법으로서는 북한의 북서부의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 등에 대한 미사일 혹은 유무인 폭격기에 의한 한정적인 공격 방안이다.

* 핵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핵탄두나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 시설의 위치가 확인하지 않고 산악부의 깊은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시되어 있지 않다.

* 트럼프 정권이 미국이 북한을 군사 공격해도 그것이 반드시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기 시작한 것 같다. 지금까지 미국의 선제공격은 북한의 전면 반격으로 한국 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기지에 대한 한정적인 공격으로 북쪽의 전면반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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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보도 내용으로 볼 때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시리아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중유 수출 금지 조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의 북서부 마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겠다는 것도 시진핑에게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만 한정적으로 공격한다면 북한이 한국 등에 대한 반격능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논리가 현재 트럼프 정권의 생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도 맹점은 있다. 북한이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대북 공격을 시작하는 즉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태세를 갖추었다는 내용이다. 즉 미사일 기지가 모두 파괴되기 전에 반격을 개시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오늘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한한다. 우다웨이나 중국정부 대변인들이 어떤 성명을 내놓을지 주목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과도 논의한 결과가 아니며 필자의 지식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견해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