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을 해도 북한은 보복하지 않는다? | 독도와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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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공격을 해도 북한은 보복하지 않는다?
2017/04/09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북한의 보복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서울을 비롯해 한국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쉽게 선제공격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동안 미국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그러나 그런 방침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정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이 한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핀 포인트 공격’이라고 해서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등을 한정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쓴다면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여기에는 오판이 있다.

북한에서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는 김정은 정권을 지탱시키는 근본 중의 근본이다. 그 근본이 파괴되는 사태를 과연 북한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핵시설 전체를 미국이 파악한 것도 아니다. 북한에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핵들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미국소식통은 북한의 핵폭탄이 30개정도라고도 말한다.

미국이 선제공격으로 북한 핵을 한번에 모두 파괴한다는 것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시리아와 다르다. 그리고 핵이나 마시일이 사라지면 북한자체가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에 의한 핵이나 미사일 시설의 파괴는 북한정권으로서 결국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된다. 이에 미군에 의해 김정은 잠수작전까지 수행될 경우 북한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어차피 망한다면 함께 망하자는 발상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부메란처럼 돌아와 끔직한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끔찍한 사태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단계가 사드배치였다. 그러므로 사드를 너무 쉽게 배치한 박근혜 정권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현 정권의 책임이 크다. 어떤 우파 대통령후보가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어이가 없는 얘기다.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고 다닌다. 사드는 선제공격 이후의 방어용이므로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죽 해온 셈이다. 그러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한국의 현 정권에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차기 정권은 그 잘못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면 안 된다. 한미동맹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동맹이 한국을 파괴하게 하는 방향을 설정하지 않도록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과도 논의한 결과가 아니며 필자의 지식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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