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 정말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걸까요?
2017.10.4 해외 즉문즉설 강연(38) 몬터레이 해군대학원 특강
새벽 1시에 시애틀법당에 도착하여 스님은 급하게 처리할 원고가 있어 업무를 보고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습니다. 새벽 4시 스님은 법당으로 가서 직접 기도준비를 하고 도량석을 하였습니다. 4시 30분 스님의 집전으로 새벽예불을 하고 천일결사기도를 하였습니다.
시애틀법당에서 하는 마지막 새벽예불이다 보니 스님의 발원이 더 간절하게 들립니다. 시애틀정토법당에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따라 수행정진하여 개인은 행복하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보시, 봉사하는 정토행자들이 되기를 발원했습니다. 아울러 이세상에 전쟁의 고통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발원하며, 특히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기운과 긴장상태가 해소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발원하였습니다.
5시 30분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고, 어제 밴쿠버까지 운전지원하고 오늘 공항에 운전지원하러 법당에 오신 김학로 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스님은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6시에 공항으로 출발해서 공항에 운전지원나온 박재호님과 김학로 거사님께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수속을 마치고 7시 40분 산호세행 비행기를 타니 모두들 피곤한지 단잠이 들었습니다. 산호세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찾고 나오니 샌프란시스코법당 부총무인 조영미님과 남편인 정인철님이 스님께 반갑게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전LA정토회 대표를 역임한 이경택님이 스님 운전지원을 위해 오셔서 반갑게 인사하였습니다. 스님일행의 짐을 싣고 쿠야마벨리에 있는 LA정토수련원으로 먼저 갈 배염보살님이 오셔서 스님께 반갑게 인사하였습니다.
조영미, 정인철 부부는 올 1월에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나와 샌프란시코지역으로 이사왔습니다. 조영미님은 작년 12월에 수원정토회 총무 소임을 회향하자 마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와서 바로 부총무로 소임을 맡았습니다.
스님은 이경택님, 제이슨, 김지현님과 먼저 몬터레이 해군대학원 (Naval Postgraduate School)로 출발하고 나머지 수행팀은 조영미님과 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있을까 우려하여 이동시간을 넉넉하게 잡았더니 예상보다 일찍 몬테레이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 좌우에 모래언덕이 있어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바닷가에 식당과 서점이 모여있는 Fisherman’s Wharf에 가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강연 30분 전인 12:30에 해군대학원 게이트에 도착해 여유있게 오늘의 특강이 이루어지는 Naval Postgraduate School Center for Homeland Defense and Security (해군대학원 국토방어안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특강은 워싱턴 디씨에서 직장을 다니며 이 센터에서 진행하는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제이슨 님의 주선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직원들과 교수님들이 스님 일행을 환영해주었습니다.
오늘 특강을 들을 대상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민간기구의 고위직 간부들로서 방사선비상대응(REP) 전문가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입니다. 교수님의 소개에 이어 스님은 반갑게 인사하며 오늘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상담해도 좋습니다. (대중 웃음) 지금 지구를 한바퀴 돌면서 45회 강연을 잡아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빈곤퇴치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북한에는 주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북한에는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북한에서 중국에 넘어오는 난민들을 돕는 일과 그분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정부하고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구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현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그리고 북한을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가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 중국은 북한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나라로 북한의 지도층은 중국을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북한 안에 권력적 변화가 있다면 중국을 배경에 둘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이나 군대나 권력계통에는 친중세력이 거의 없고 경제나 외교 분야에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의 처형 같은 것도 중국과의 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두번째, 현재 북한 안에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정착됐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그것이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합법화되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 380 개정도의 시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식량 가격이 최근 5년 동안 안정이 되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기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농경지를 경작하는 것을 완전히 개인에게 허용은 안했지만은 거의 개인에게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70% 정도는 자유롭게 시장에 처분할 수 있고 30%는 정부가격에 정부로 냅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 북한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품은 거의 100% 북한산이구요.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생필품은 70% 북한산입니다. 전에는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도 법적으로는 정부소유지만은 개인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북한 경제규모에서 대외 의존도는 아주 작습니다. 그것의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제제제에 동참하게 되면 북한에 어려움은 주지만 핵문제, 안보문제를 포기할 만큼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 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말은 경제제제는 북한에 고통을 주지 만은 핵을 포기할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현재 북한 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휘발유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전기가 없이 살았고 자동차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파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이라는 것은 북한이 중국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 안에 친중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뜻입니다.그러면 중국이 컨트롤하는 북한 정부라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첫째 핵문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낮춰집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2-30년 후 장기적으로 본다면 동아시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의 핵심은 중국의 팽창을 어떻게 견제할거냐 입니다. 중국은 이 장벽을 뚫고 나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동해입니다. 여기가 북한, 러시아, 중국입니다. 중국의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함대 중심은 대련 (다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에 갇혀있습니다. 중국의 꿈은 동해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진을 북한으로 부터 조차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허락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나진이나 청진에 중국 해군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의 극동 함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군사적 협동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방어하는데 해상에서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질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해결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한국입니다. 현재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안보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컨트롤하는 북한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 긴장은 아주 낮아질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과의 교역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에게는 통일을 염원하는 잠재적인 꿈이 있습니다. 중국이 컨트롤하는 북한 정부라면 한국이 통일을 추구할 경우 중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방어선은 대한해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과거 미국의 이라크의 침공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라크는 이란의 영향권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IS가 생겼고 시리아 대량 난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라크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그것처럼 동아시아에서 현재 미국이 취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겠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중국을 통한 북한 제재정책이 실패한다면 어떤가. 지금 군사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사적인 작전을 한다면 부분적인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몇군데를 선택해서 폭격을 한다면 북한은 곧바로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북한을 즉시 폭격할 겁니다. 이것은 몇 시간만에 바로 전개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받을 피해는 매우 큽니다. 과연 이만한 피해를 감수할 만한가.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이 절대 반대할 겁니다.
두번째, 북한 배후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작전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상군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중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이미 6.25전쟁 때 겪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작전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군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친중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제재와 같은 결과가 빚어집니다. 성공하기도 어렵고 성공한 결과도 중국에 이익이 되지 미국에 이익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저는 이보다는 대화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우리의 요구조건을 백프로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각자의 요구조건을 약간 낮추어야 합니다. 그 합의점은 핵확산 방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볼 이익은 핵 확산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보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북한에는 많은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하나의 생산기지가 되면서 북한개발비용이 어느 정도 자체에서 조달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개발은 많은 개발수요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경제적인 통합을 먼저하고 정치적인 통합은 조금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차선책은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손실이나 부담은 없습니다. 설사 안된다하더라도 우린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권 안에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한국은 미국이 더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됩니다.
또한 압록강 두만강이 미국의 대중 방어선이 됩니다. 나진이나 청진에 미국함이 기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함대를 방어하는데도 매우 손쉬워집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넓게, 길게 보자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조금 길게 본다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주로 짧게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던집니다. 이 주제와 관계없이 어떤 것도 얘기해도 좋습니다.”
스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Q1: 수 십년간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한 요인들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2: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제3국이나 단체에게 넘기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3: 통일된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4: 기존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북한은 체제 인정을 원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왜 세계 무대에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와 그 요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Q5: 시장경제로 변화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변화했나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도자를 지지합니까?
Q6: 북한이 계속 무기 개발을 해서 완성을 하고 미국은 아무 영향도 못미치고 중국도 북한에 영향을 못 미치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Q7: 북한 리더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북한정권이 정권 유지가 목표라면 목표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할거라고 믿어도 되는가요?
Q8: 미대통령이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국 지도부의 남북한통일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Q9: 현재 과열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 미국 중에서 누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Q10: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으로 정권 공백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안됐다고 하셨는데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정권이 중국보다 남한에 가까운 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열 개의 질문으로 내내 진지하고 집중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없구요? 개인적인 인생 고민이 오히려 저의 진짜 전문 분야인데... (대중 웃음) 한국은 지난 1세기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침공과 지배를 받았구요. 거기서 벗어나자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일본 무장해제를 위해 진주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굳어져서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결국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3백만 명이 죽고 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지원하에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안보의 보호를 받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전쟁에 참가한 나라들 중에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한국 사람이 2백만명 정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될지 몰라도 한국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난 50년 간 노력해 온 것들이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두 번 다시 겪기 어렵습니다.
첫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은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중국 곁에서 5천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동안 우리는 독립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중국 옆에 달린 작은 손발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5,000년 동안 100여 번 이상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면서도 살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컨트롤 하겠다는 것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옵니다.여러분들이 한국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중국이 작은 북한을 좀 컨트롤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책을 펼 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적대해서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협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강을 마치고 스님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몇몇 분들은 개인적으로 스님께 찾아와서 대단히 감사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며 스님과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한 분은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깊은 감사들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습니다. 교직원 및 교수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해군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양쪽으로 채소밭들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딸기밭도 있고 아보카도밭도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산호세지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법당에 도착하니 조영미 부총무님과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하였습니다. 스님이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로 인사드리니 SF회원님들이 1년만에 SF법당을 찾은 스님께 삼배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이 추석날이라 송편과 함께 회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해준 음식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쌈채소가 아주 신선하고 맛있었고 시원한 물김치도 맛있었습니다. 스님은 공양준비를 해주신 정토행자님들께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영어 통역강연 4회, 워싱턴 디씨 일정 통역, 그리고 어제 UBC 영어통역강연, 오늘 해군대학원 특강 통역까지 전담해준 제이슨님은 밤새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디씨로 돌아갔습니다. 스님은 함께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풀기위해 노력해보자고 하며, 감사인사를 하고 내년에 보자고 하며 배웅하였습니다.
수행팀은 각자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하고 스님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어서 해외순회 강연 38일째 42회 강연인 산호세 강연 소식 전하겠습니다.
- 영어통역 강연 녹취는 김지현님이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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