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민족기업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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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민족기업 한국사
2006. 9. 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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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민족기업

우리 나라가 일본에 병합된 뒤 일본은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두 가지 중요한 법령을 발표, 실시하게 하였다. 그 하나는 〈토지조사령 土地調査令〉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회사령 朝鮮會社令〉이다. 〈토지조사령〉은 우리 나라의 토지와 농민 및 농업정책을, 그리고 〈조선회사령〉은 우리 나라의 상공업정책을 집약한 것이다.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첫째로 전국의 토지 및 산림의 정확한 면적을 파악 하여 재정정책의 기초로 삼자는 것이다. 둘째는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실삼아 국유지의 대량 잉출(剩出)을 감행하여, 이를 총독부 재산에 편입시켜 시정재원(施政財源)으로 하고, 또 일본인 농업회사의 진출을 방조하자는 것이었다. 셋째로는 조선인의 양반·귀족을 지주로 인정하고 예로부터 내려 온 소작제도를 유지시킴으로써, 총 독정치의 협력자로 포섭하자는 의도였다. 1910년 12월에 공포하고 이듬해 1월부터 발효한 〈조선 회사령〉은 우리 나라를 일본의 원료생산지와 상품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고전적인 식민지이론을 실 천에 옮긴 것이다. 〈조선회사령〉의 내용은 우리 나라의 회사설립 및 우리 나라 밖에서 설립된 회사가 우리 나라에 지 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에서의 회사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한 것이며, 일본 정부의 조선정책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 공업건설을 견제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편, 총독부는 병합 후 일본 경제인의 조선진출을 위해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였다. 본격화된 기 초 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은, 조선총독부가 조세부담의 가중과 토지조사사업에서 잉출된 국유지불 하대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조선은행·식산은행(殖産銀行) 등 국책은행을 설립하여 우리 나라의 금융실권 을 장악했고,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조선우선주식회사 등 거대한 국책회사를 설립하여, 우리 나라의 중요 경제 분야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그러한 소수의 국책회사가 설립된 이외에는 민간회사의 신규설립은 보잘것없었 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회사령〉을 공포하여, 우리 나라에는 근대공업 특히 일본 국내공업과 경쟁 이 되는 공업을 억제하려고 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식민지 초기의 경제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계기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경제는 제1차세계대전중에 교전국의 전쟁수요와 교전국이 이미 장악하고 있던 시장의 공백을 메우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나, 종전과 더불어 대외무역의 격감과 함께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 었다. 제1차세계대전 후의 대외무역 부진과 더불어 전시중에 과잉투자했던 일본공업이 불황에 접어 들자,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중화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해외진출이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착안한 것이 우리 나라였다. 또 대전중 일본공업의 비약적 발전과는 반비례하여 일본 농업생산력은 저하되었고, 일본의 미곡생 산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여, 우리 나라와 대만의 쌀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쌀값 폭등으로 1918년 에는 드디어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일본은 그때부터 우리 나라의 미곡증산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조선통치정책을 전환시킨 또 하나의 원인은 민족항거운동이었다. 1919년 3월 일제에 항거하는 거 족적 운동이 있은 뒤, 일제는 총독을 교체하였고, 무단정치에서 소위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 문화정치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미곡증산과 국민교육의 확충으로 표현된 농촌진흥정책과 기업활동 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표현된 공업화정책이었다. 이것은 대전 후 불황에 직면한 일본 자본주 의의 요청과도 부합하는 정책이었다. 산미증식정책은 일본의 식량난을 해소해 줄 것이고, 국민교육 확충은 농촌시장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기업활동의 완화는 일본의 유휴자본이 진출할 길을 터 주었다. 일제가 표방한 문화정책은 착취를 위한 근대화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경제의 전개는 제2단계를 맞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기업의 활동을 살펴보면, 일본의 국권침탈 후 우리 기업활동은 지방으로 확산 되고 지방 출신의 기업인이 등장하며, 근대 서구식 교육을 받은 기업인이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업인이 발생, 성장하였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지방 출신이었고, 또 기업활 동도 지방을 거점으로 이루어졌다. 한말에 일찍이 개화사상에 눈뜨고 식산흥업(殖産興業)을 주장하면서 근대기업 창설을 주도해 오던 관료 및 귀족계층 대부분은 을사조약 후, 점차 침략세력과 영합하면서 식민지화를 측면에서 지원하 고 나섰다. 국권침탈 후 이러한 성향의 구관료 및 귀족의 자본은 일본인 자본과 합작하여 기업을 창 립하거나, 또는 일본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안전한 자본증식을 꾀하였다. 그 구관료 및 귀족들은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더욱 큰 대토지 소유자로 등장하고 각종 농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봉건 소작지대에 기식(寄食)하는 전근대적 경제의식과 행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권침탈 후 지방의 대지주·상인 및 서민 출신이 점차 근대기업계에 진출하면서 일 제강점기 동안 민족기업의 새 주역으로 등장한다. 지방의 대지주 및 거상들은 지방은행 설립과 지방에 근거를 둔 근대기업을 건설하면서, 한말의 관료 및 귀족을 대신하여 민족지도자로서 1920년대의 계몽운동을 선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의 자립을 새 시대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민족주의가 근대기업 창립의 동기와 목적임을 강조하 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민중들이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는 민족기업가로서 성원한 것은 근대기업 창립의 동기와 목적이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계층에서 근대기업활동이 시작되었다. 지방의 소지주· 소상인 및 서민계층의 기업계 진출이 그것이다. 그들은 식민지 통치에서는 몰락의 길을 밟아야 하는 사회계층으로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기업활동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수는 점차 증대하 여 1920년대 민족기업 활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의 힘밖에 믿을 것이 없었으므로, 근면과 노력과 성실로써 생활을 개척하는 시민정신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소자본으로 중소기업을 일으키고 육성해 나가는 데서 생의 보람을 느꼈던 것이다. 국권침탈 후 지방의 대지주들이 우선 착안한 것은 지방은행의 설립이었다.

광무 연간에 근대 금융기관이 민족자본으로 설립되었으나 모두가 한성에서 개점했고, 을사조약 이 후 농공은행(農工銀行) 및 지방 금융조합이 설립되었으나, 그것은 일본 통감부가 금융통제를 목적으 로 설립을 강요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금융기관은 민족계 기업인의 활동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 리하여 지방의 지주 및 상인들은 지방의 민족계 기업인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을 자기들의 힘으로 설립하고자 했다. 구포저축주식회사(龜浦貯蓄株式會社)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민족계 지방금융기관이었 다. 이 회사는 1908년에 구포의 대지주 윤상은(尹相殷)이 일가의 지주자본과 역시 구포에서 미곡상 으로 거부가 된 장우석(張禹錫)이 주동이 되어 설립하였다. 당초에는 저축업무만 취급했으나, 뒤에 이 회사가 모체가 되어 1912년에 일반 은행으로 개편되어 구포은행으로 발전하였다. 이 구포은행에 이어 1913년에는 호서은행(湖西銀行)과 대구은행(大邱銀行)이 설립되었다. 호서은 행은 충청남도의 대지주 이기승(李基升)·성낙규(成樂圭) 등이, 그 고장 출신으로 일찍이 서울 상업 계에 진출한 김진섭(金鎭燮) 등과 합자하여 설립한 것이다. 또한 대구은행은 경상북도의 대지주 정 재학(鄭在學)·최준(崔俊)·이일우(李一雨) 등의 발기인 이외에 대구지방의 상인자본을 끌어 들여 설 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라의 병합 직후에 일제는 헌병정치로 민족의 재기를 억압하고 민족자본의 활동을 극도로 억제하였으므로, 그 시기에는 이상의 소수 지방은행이 설립되었을 뿐 그 밖의 활발한 기업활동은 없 었다. 지방지주들의 기업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는 것은 3·1운동을 전후하는 시기부터였다. 일본자본도 병 합 후 각 지방의 소읍까지 진출하여, 지방 주요 도읍에 일본인 금융기관을 신설함에 따라, 당시 지방 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지주 및 상인들이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하면서 민족자본의 육성을 목표로 지방 각 도읍에서 민족계 은행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상남도지방에서는 1918년 6월에 김홍조(金弘祚)·최연국(崔演國)·김석준(金錫準) 등의 발기로 부 산 초량에 주일은행(主一銀行)이 설립되고, 같은 해 8월에는 윤병준(尹炳準)·추종엽(秋鍾燁)이 동래 은행(東萊銀行)을 설립하였다. 이 주일은행은 그 해 12월에 구포은행의 후신인 경남은행에 병합되 고, 동래은행은 1933년 호남은행에 흡수되었다. 경상북도지방에서는 장길상(張吉相)·장직상(張稷相) 형제가 1920년에 대구에 경일은행(慶一銀行) 을 설립하였다. 호남지방에서는 1920년 8월에 영암 대지주이며 목포창고금융주식회사(木浦倉庫金 融株式會社)를 설립한 바 있는 현기봉(玄基奉)과 그의 아들인 준호(俊鎬)가 일본유학에서 돌아와, 목포의 거상 김상섭(金商燮)과 합자하여 호남은행을 창립하고, 광주의 본점과 목포의 지점을 동시에 개점하였다. 전라북도지방에서는 1919년에 박기순(朴基順)·김영철(金永哲)·신태빈(辛泰斌) 등이 발기하여 전주 에 삼남은행(三南銀行)을 설립했다. 서울 이북지방에서는 1920년 3월에 이진태(李鎭泰)·이춘섭(李 春燮) 등의 발기로 평양은행이 설립되고, 함흥에서는 김승환(金昇煥) 등이 1918년 6월에 북선상업 은행(北鮮商業銀行)을 설립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 지방의 대지주 및 상인자본의 활동은 비단 은행설립만이 아니라, 각종 산업 부문에서 근대기업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 전후에 근대기업계에서 활동하는 지방의 대지주 및 상인의 기업의식과 행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경성방직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 는 1919년에 김성수(金性洙) 외 군소 주주 182명의 참여로 설립, 군소 주주가 전체 주식의 62.9％ 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민족의 기업으로 출발하였다. 이 회사의 기술담당은 이강현(李康賢)이 맡았고, 경영은 김연수(金秊洙)가 담당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인 자본이나 일본인 기술자는 일체 받아 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민족의 자본과 기술로 설립, 운 영하였다. 1920년대 민족계 기업인의 활동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소농민 및 소상인, 그리고 일반 서민 출신의 기업인이 대량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우선 기업회사의 설립면에서 볼 수 있다. 1920년 말 한국인 회사는 99개 사였으나, 1929 년에는 207개 사로서 그 동안 약 2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같은 기간에 일본인 회사는 414개 사에 서 472개 사로, 회사증가 수는 58개 사에 불과했다. 한국인의 기업계이진출은 블로그에이 서기간에 검색 일본인의 활 동보다 크게 신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기업회사의 자본금은 1920년에는 한 회사당 평균자본금이 19만4천여 원이었으나, 1929년 에는 9만5천여원으로서, 한 회사당 평균자본금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 1929년 말 한국인 회 사 207개 사 중에는 자본금 50만 원 이상의 회사가 24개 사나 되었으나, 그 밖의 회사의 평균자본금 은 더 낮았다. 이 통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1920년 이전에는 한 회사당 자본액이 비교적 큰 기 업회사가 설립되었고, 따라서 자산가들이 근대기업에 많이 진출했다고 하겠으나, 3·1운동 이후의 민족기업활동에서는 군소자본이 우세하며, 서민 출신 기업인의 근대기업계 진출이 현저하게 증가했 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민족계 기업인이 활동한 분야는 금융업을 포함한 상업 부문이었고, 다음은 운수업이었다. 지방의 대지주 및 상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은행의 설립과 무역업에 다수 진출하나, 서민 출 신의 기업인들은 지방의 군소상업계에서 활동하였고, 운수업 부문에서는 선박·화물자동차로 하는 작은 규모의 운송 부문에서 생활을 개척해 나갔다. 1931년에 일본의 만주침략과 더불어 일본 자본주의는 외곽지대로 급진적으로 확대해 갔고, 그 결과 우리 나라의 공업화도 이 시기에 크게 진전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면 일본자본이 우리 나라에 적 극적으로 진출하는데, 이 시기에는 비단 군소자본뿐만 아니라 독점자본이 우리 나라에 진출하여, 근 대공업 성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들어와서 일본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는 당시 일본경제가 안고 있던 문제와 상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1927년 이후로 일본 산업계는 이미 불황 상태에 직면했고, 특히 1929년의 세계공황에 일본경제도 휩쓸려 들어 갔다. 그와 같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산업계는 한편으로는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꾀하고 조업단 축을 단행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기업체 간에 협동체를 결성하여 자체 내의 통제를 감행하였 고, 유휴자본의 해외진출을 꾀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 산업계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기업은 조업단축, 생산 및 판매 협정으로 통 제를 강화해 나갔다. 또, 그와 같은 통제조직은 대기업이 중심이 되면서 점차 독점을 강화해 나갔고, 중소기업은 몰락의 비운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국내에서 몰락한 중소기업은 당시 통제권 밖에 있던 우리 나라에 진출하였고, 또 큰 기업체도 조업단축으로 발생한 유휴자본을 우리 나라에 투입하였다. 1931년에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의 동북지방을 완전히 수중에 넣자, 대륙 전진기지로서 조 선의 공업화를 더욱 절실하게 요망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공업화는 이 만주침략 이후 급진적으 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업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족계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억제도 다소 완화되어, 1930년대 전반기에는 한국인의 기업계 진출도 과거 어느 시기보다 활발해졌다. 또, 이것 은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경제의식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했다. 1938년 말 우리 나라의 회사 총수는 5,413개 사였고, 그 가운데 한국인 회사 수는 2,278개 사로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1929년 말 한국인 회사 수의 비율 20.5％에 비하면, 그 동 안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면에서도 같은 기간에 민족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3％에서 1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민족기업의 성장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대규모 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자본의 회사가 증가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실정은 같은 시기의 일본인 회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1938년 말 우리 나라의 일본인 소유 회사의 한 회사당 평균자본금은 30만5천여 원이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인 소유 회사는 5만3천여 원으로서 자본금 규모에서 보면 6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즉, 한국인의 기업활동은 1930년대 전반기에 와서는 조선의 공업화정책의 여파로 크게 신장했다고 하겠으나, 이 시기에도 역시 한국인의 기업활동은 영세자본에 의한 이중소기업 블로그에서분야에서 검색 활로를 개척 해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일본이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고, 이 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전시 경제체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기업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1940년대에 접어 들어 전세가 불리해지면서부터, 조선총독부는 국책회사를 설립하고 민간기업체를 여기에 통합하는 정책을 단행하였다. 1942년에 발포된 〈중소기업정리령 中小企業整理令〉은 특히 한국인 기업체가 정리대상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기업의 몰락이 현저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