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름: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글쓴이:장박진
출판사:도서출판 논형
만든날:2009.09.24
책소개
한일회담 성사에 강하게 작용한 현실적인 힘은 결국 선행연구들도 주목해 온 ‘국가수호 과제’였다. 결국 한국은 과거청산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평화조약 서명국 참여로 인한 전승 - 패전국 관계라는 도식에서도, 또 동 합방조약의 법적 하자라는 도식에서도 교섭을 진행할 것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한일회담을 맞게 된 셈이었다. 그 후 14년의 교섭 끝에 나타난 과거청산 없는 한일회담의 결과는 이미 출발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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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평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무시한 채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을 애국심인 양 생각하는 사고는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다지 건설적이지 않은 협소한 ‘자애사관(自愛史觀)’에 불과하다. 또 그것은 자국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돌이켜보는 시각들을 ‘자학사관’이라고 공격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려는 일부 일본 보수파의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
14년의 교섭 끝에 나타난 과거청산 없는 한일회담이라는 결과는 어찌 보면 출발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외세의 힘에 의하여 잃어버린 민족을 다시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을 되찾는 일에서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민족 간의 대립 가운데 ‘국가수호’를 위해 한국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해야 했다. 결국 한국의 국익과 일본 보수집권층의 사고, 미국의 극동 정책을 잇는 결절점 속에서 극동에서의 자유주의 체제 방어를 위한 반공의 필요성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대한민국의 ‘국가수호 과제’가 요구했던 반공의 논리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청산과제가 반공이라는 불가피한 현실적 요구로 인해 한일회담에서 도모하게 되었다는 역설, 바로 이것이 한일회담에서 과거청산 과제가 소멸된 근본적 원인이었다.
한일회담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이미 구조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했던 식민지관계 청산의 기회를 정식으로 역사 속에 묻어버리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책 속으로
외세의 힘에 의하여 잃어버린 민족을 또다시 ‘민족’으로서 뭉치게 하기 위한 권위는 바로 그 외세를 물리치고 그 ‘민족’을 되찾는 데 남긴 압도적인 실적 위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은 그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출발부터 비극을 예고했다. 신 국가 건설을 위하여 누군가가 그 권위를 획득해야 하면서도 누구 하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역설, 해방 후 대립으로 점철된 남한 정치의 기원은 바로 그 구조적 역설에 깃들어 있다.
한일회담 성사에 강하게 작용한 현실적인 힘은 결국 선행연구들도 주목해 온 ‘국가수호 과제’였다. 결국 한국은 과거청산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평화조약 서명국 참여로 인한 전승 - 패전국 관계라는 도식에서도, 또 동 합방조약의 법적 하자라는 도식에서도 교섭을 진행할 것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한일회담을 맞게 된 셈이었다. 그 후 14년의 교섭 끝에 나타난 과거청산 없는 한일회담의 결과는 이미 출발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해야 하겠다.
청구권 교섭은 결코 특수한 과거를 청산하는 무대가 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또 실제 진행된 교섭내용 역시 그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동 교섭 과정에서 보인 한국 측 대응과 논리의 혼란이 상징하고 있다. 동 교섭의 내용은 북한과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국의 ‘국가수호 과제’를 위하여 과거청산 문제를 희생시켜야만 했던 한일회담의 역사적인 성격을 가리키고도 남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측 역시 이런 한국 측 약점을 이용, 또 하나의 ‘실리’ 외교를 벌였다. 물론 그 ‘실리’라 함은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양국 간의 특수한 과거의 부각을 일체 은폐시키는 것이었다. 액수와의 흥정으로 자리 잡은 무상, 유상 명목은 바로 이 ‘실리’ 외교의 하나의 결정이었다. 이들 명목은 경제 건설을 위하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돈이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았던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꺾고 과거의 종주국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그런 ‘은혜’에 의거한 자금 제공으로 합의된 동 협정은 역설적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및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구절만 남김으로써 앞으로 동 문제를 거론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었다.
과거청산 소멸의 논리적 기원은 어디에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까? 물론 그 직접적인 답은 한국이 과거청산을 이룩하지 못했던 구조에 있었다. 그러나 그 구조는 결국 통일된 민족의 힘에 의해 독립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초한 민족 내부의 대립 속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민족 간의 대립은 이후 필연적으로 ‘국가수호 과제’를 위해 한국 정부에 반공을 국시로 할 것을 요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런 반공 국시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이후의 논리로 인하여 친일전력의 숨기기나 독재권력 유지의 구호로 연결됨으로써 한일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민적 합의 도출 능력을 상실하게 했다. 한편 일본 내에 있어서 반공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일회담을 성사시키려 하는 논리를 가진 세력은 과거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진 반성세력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와 반대의 보수 세력들이었다. 법적 기반으로서 한국이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대일평화조약은 당시의 극동을 둘러싼 여러 정세하에서는 오히려 그 반공의 논리로 인하여 한국이 원하는 과거청산을 이룰 기반을 허물었다.
일본에 대해 따로 과거청산의 기회를 가질 전망도 그것을 기다릴 여유도 없었던 당시의 대한민국은 결국 반공의 요구로 인해 성립된 한일회담이라는 무대 위에서 과거청산의 과제를 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의 반공의 논리는 한일 간의 과거청산 과제에 관해서 일본의 책임 규정에 따른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성을 내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 목표의 지나친 추구는 반공의 논리 위에 겨우 가능해진 한일회담을 무산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일회담이라는 틀에서는 과거청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대한민국에게 남겨진 선택은 ‘국가수호 과제’라는 요구와 일치하는 한일회담의 자장(磁場)에 충실해지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그런 선택은 동시에 원래 일본에 대해 함께 과거를 청산해야 할 청산과제를 혈육과의 대립 탓에 소멸시켜야만 한다는 비극을 뜻했다. 한일회담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이미 구조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식민지 관계 청산의 기회를 정식으로 역사 속에 묻어버리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과거 끊임없는 내부적 대립과 외세 끌어들이기 가운데서 국권상실이라는 바로 청산해야 할 ‘과거’를 초래한 한반도의 역사는 그 후 광복 과정에 있어서도 분열을 거듭,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독립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로운 한 페이지로서 기록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자초한 미소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는 남북한이 갈라서야만 하는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출발부터 반공을 국시로 해야만 했던 대한민국은 그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그것이 불가능한 무대 위에서 가져야만 한다는 역설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었다.
한일회담에서의 과거청산 소멸의 정치논리는 바로 이런 대립과 갈등의 민족사 속에 깃들인 것이었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지은이 장박진
재일교포로서 1964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석사과정, 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 후 류코쿠대학에서 비상근강사를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서 일본의 외교문서를 분석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분석: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재일성(在日性)’의 기원? 등이 있다.
일본에서 경제학 전공시에는 하이에크(F.A.HAYEK),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언어철학, 현상학 등을 바탕으로 경제사상의 핵심인 시장메커니즘론의 비판적 분석을 시도했고, 논문으로 ?言語的判?·規則に?うことそして市場の位置: ハイエク市場理論の深化と市場‘メカニズム’論の終焉?, ?現象?的主?主義と‘市場の???’方法論の新しき挑?(上·下)?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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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문제제기와 식민지 관계 청산의 조건
1장. 문제 제기
1. 이 책의 문제의식
2. 선행연구의 동향과 과거청산 분석에 대한 내용적 한계
3. 방법론적 특징
4. 연구범위
2장. 과거청산의 조건
1. 과거청산의 정의와 그를 위한 두 가지 조건
2. 과거청산을 위한 가능조건
3. 과거청산을 위한 내용조건
2부. 가능조건의 분석
3장. 대한민국 정부의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능력 결여의 논리
1. 해방 후의 한국 정치 갈등의 논리
2. 해방 후 정국의 주요 액터(actor)들의 전략과 그 귀결
3. 구조적 갈등과 한국 정부의 국민적 합의 도출 능력 결여의 필연성
4장. 일본 보수파와의 연계라는 ‘역 선택’의 논리
1. 일본의 과거반성 논리
2. 일본의 과거반성 논리와 한일회담 반대의 논리
3. ‘역 선택’의 불가피성
5장.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 관련 조항의 ‘공백’ 논리
1. 대일평화조약으로의 길
2. 미국의 한국 인식과 대일평화조약으로부터의 배제
3. 대일평화조약 한국 관련 조항 ‘공백’의 필연성
중간 결론. 가능조건 결여의 귀결
3부. 내용조건의 분석
6장. 이승만 집권기의 교섭과정
1. 한일회담 개시 전의 움직임
2. 예비회담
3. 제1차 한일회담
4. 제2차 한일회담
5. 구보타 발언과 제3차 한일회담의 결렬
6. 회담 재개를 위한 중단기 교섭
7. 제4차 한일회담
8. 이승만 집권기의 한일회담 교섭의 의미
7장. 장면 집권기의 교섭과정
1. 제5차 한일회담의 역사적 성격
2. 청구권위원회 토의
8장. 박정희 집권기의 교섭과정
1. 청구권 교섭
2. 기본관계 교섭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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