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여·야 유력 후보들의 기회와 위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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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후보들의 위기와 기회를 살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재명 최재형 유승민 원희룡은 좀 짧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1987~88년 이후 수십년 간은 누가 청와대와 여의도의 주인이 되더라도, 위아래, 좌우, 안팍에서 밀고 오는 거대한 힘에 떠밀려, 민주화, 자유화, 세계화, 권력의 연성화, 기본권 강화, 탈냉전-남북 긴장완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도 차면 이지러지듯이 1987년 이후 34~35년 동안 쌓인 적폐, 즉 1987체제의 모순부조리와 이를 시정하려는 거대한 힘에 의해 2021~22년 이후 수십년 간은 1987체제의 철학, 가치, 제도, 정책, 문화와 다른 흐름이 생겨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징후가 강성 귀족 노조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친북친중반일적 외교 정책 등을 시정하겠다고 나서는 후보들은 많지만(상속세 폐지, 최저임금 폐지, 주52시간 폐지 등도 추가),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후보도 시민단체도 거의 보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987년 이후 20~30년 간은 정치리더십도 있었고, 허접하나마 이념도 있었고, 이를 공유하는 조직과 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동식 김대호 대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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