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호랑이보다 무서운 ‘대통령 資質 下落의 법칙’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다 속병 깊어진 나라
지도자들 경박한 입과 천박한 낙관론, 좋은 조짐 못 돼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1.09.18 03:20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떨어진다고 한다. 문재인 시대에 1%를 찍었으니 다음은 0%대, 그다음은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지 모른다.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공무원들은 필리핀 마닐라 행정대학원으로 연수를 갔다. 제철소(製鐵所) 견학은 파키스탄으로 갔다. 두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을 대할 땐 태도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먹거리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베네수엘라 국민도 과거엔 이렇지 않았다. 경제는 국민 성격마저 바꾼다.
청와대 전경/조선일보 DB
경제의 ‘잠재성장률 장기 저하(低下) 경향’보다 더 뚜렷한 게 ‘대통령 자질(資質) 장기 하락(下落) 법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판단력·현실 대처 능력·국가 미래 대비 역량(力量)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보다 낫다고는 못 한다. 두 사람은 때로 국가 차원에서 지지층의 뜻과 이익에 어긋난 결단을 내려 역풍(逆風)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재정 적자·노동 개혁·교육 개혁 등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음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내 편’ ‘우리 편’ 이익에 칼을 대려 했던 일이 없다. 내일을 팔아 오늘의 지지(支持)를 샀다. 2020년 중국에서 1200만명, 일본에선 84만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한국 신생아는 27만명이었다. 대통령은 비서관이 써 준 걸 읽는 것 말고 이 문제가 나라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혼자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자질 하락의 법칙은 보수 진영에도 적용된다. 어느 누구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처럼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틀을 바꾸는 과제와 정면 승부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진정한 보수는 과거로 돌아가는 복고(復古)가 아니다. 미래의 과제를 선취(先取)해서 도전해야 마당이 넓어진다. 터가 넉넉해야 높이 쌓을 수 있다. 보수는 빈부 격차(格差), 중앙·지방 격차 문제의 샅바를 잡고 씨름해야 한다. 격차의 그늘에 기생(寄生)하는 세력이 격차 문제를 정치 무기로 독점하는 사태를 방치하면 보수에 미래가 없다.
‘경제 잠재성장률 장기 저하 경향’과 ‘대통령 자질 장기 하락 법칙’이 맞물리면 국가의 재앙(災殃)을 만든다. 국가 지도자의 경박한 낙관과 천박한 역사 인식은 불길한 조짐이다. 이런 언동은 땅 밑에서 울리는 세계 지각변동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 벼락부자가 된 듯한 대통령의 선진국 행세, ‘마침내 일본을 넘어선 나라가 됐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허풍선이 국회 연설이 그렇다.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선진국 궤도에 쏘아 올려놓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튼튼한 나라는 그 바탕에 진중(鎭重)한 비관론(悲觀論)이 얕게나마 늘 깔려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경거망동을 막는다.
역사는 200여 년에 걸친 영국 영화(榮華)가 끝나갈 무렵 20세기 초 영국 정치 지도자들을 ‘부박(浮薄)하다’ 했다. 부잣집 도련님처럼 처신이 가볍고 입이 헤펐기 때문이다. ‘영국의 세기’가 저물며 ‘미국의 세기’가 밝아오는 전환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군은 신속하게 아프가니스탄에 진공(進攻)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테러의 주체 알카에다는 산산조각이 났고,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미국 뒤에 섰다. 2001년 12월 시점에서 그 전쟁은 미국이 확실하게 승리한 전쟁이었다. 거기서 일단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을 장악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비탈진 땅에 민주주의 이식(移植) 실험을 벌이고 이라크로 전역(戰域)을 확대했다. 두 전쟁의 전비(戰費)는 6조4000억달러로 치솟고 사망한 미군 숫자는 쌍둥이 빌딩 테러 희생자의 두 배에 달했다. 오만(傲慢)이 ‘승리한 전쟁’을 ‘늪에 빠진 전쟁’으로 바꿨다. ‘오사마 빈라덴은 어떻게 미국에 승리했는가’라는 칼럼이 미국 신문에 실리는 배경이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단해야 할 때 계속하는 자 역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게 옳은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야 할 것은 중단하고, 중단해야 할 것은 계속하면서 4년 반을 보냈다. 나라 곳곳에 깊고 퍼런 멍이 들었다.
내년 3월엔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 시장은 하락장(下落場)이고 금(金) 없는 금방(金房)이다. 미국 대통령 전기(傳記)로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들이 모여 만든 책 제목이 ‘결국은 성품(性品)(character above all)’이다. 누구를 떨어뜨릴 것인가를 먼저 골라야 한다. 도금(鍍金)한 가짜 금부터 골라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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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
YmSerstfperfdoamsniysfm rat 10:31i ·
대한민국의 위기의 핵심에 대한 간명한 진단입니다. ‘경제 잠재성장률 장기 저하 경향’과 ‘대통령 자질 장기 하락 법칙’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저하나 장기 하락은 어떤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경제 잠재성장률 장기 저하 경향’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자들, 기업인들, 서민들이 비교적 너른 공감대를 가지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주력 제조업과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업 비중 확대), 중국 효과, 인구구조 효과, 노조 효과, 국가규제 효과, 기업가 정신 퇴조 등. 그런데 ‘대통령 자질 장기 하락 법칙’도 우연이나 불운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어떤 구조의 산물임이 분명한데, 공감이 가는 분석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대통령후보, 당 지도부(당대표 등)의 자질 장기 하락 현상도, 제가 올인한 정치/정책 논쟁/담론의 장기 퇴조 현상도, 정치 품질의 장기 하락 현상의 한 단면입니다. 실은 경제 잠재성장율의 장기 저하 현상도 여기에서 파생합니다.
1987체제가 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선문답 같은 얘깁니다.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체제, 국회운영방식, 언론체제 등을 고치고, 장기간에 걸쳐 정치리더십을 키워내고, 정치/정책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것 등도 맞는 얘기지만, 역시 공염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정치생명을 걸고 해결하려는 사람이나 집단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이재명, 황교안, 이준석, 홍준표 등은 정치 품질의 장기 하락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한참 부족한 김종인, 윤석열, 최재형을 불러낸 것도, 정치 초보 윤희숙에 환호한 것도 정치리더십의 장기 하락 현상을 일단 저지 해 보려는 감각적 몸부림 이었습니다. 정치/정책 담론 품질 향상에 올인해 온 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정당을 만드는 등 좀 이해하기 힘든 파격 행동을 한 것도 바닥 모를 하락 현상 내지 필망국 현상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서 입니다. 언론인으로서 나름 일가를 이룬 정규재 주필도 좌절한 것도 마찬가집니다. 도저히 못 참아서 나왔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7공화국이 온다>와 <자유대연합당이 온다-자유시민 정치혁명의 길->에서 이 중자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 길게 분석을 했는데, 길지만 공유합니다. 이는 <자유대연합당...> 122쪽~127쪽 내용입니다. 대안이 아니라 현상 분석일 뿐입니다. 대안의 출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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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대중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강화의 역사였다. 주권재민- 보통선거- 다수대중 지배라는 민주정의 외형을 빠르게 갖추어 온 역사였다.(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는 진보도 보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엿다)
2016년 가을부터 일어난 박근혜 탄핵 대규모 촛불시위를 계기로...자신의 정체성을 민주, 진보, 노동,민족, 평화 등으로 표현하는 대중 혹은 반일, 반독재, 반재벌, 반신자유주의, 친노조(노동권 강화), 친국가규제(국가주의) 성향이 강한 촛불 군중이 권력을 거머쥐었다.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 바닥에 쌓여 있던 온갖 쓰레기들이 드러나듯이,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촛불 군중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들의 정서, 지성, 덕성 혹은 정치철학, 경제철학, 외교안보철학과 이들이 딛고 서있는 역사·현실인식 등이 국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역대 그 어떤 정권보 열성 지지층의 안목, 정서, 요구에 철저히 부응해 온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에 걸친 폭정과 실정은, 이승만에서 박근혜에 이르는 역대 정권들이 시민적 지성 및 덕성 함양에서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민주공화국의 정신문화적, 사상이념적, 법·제도적 기본이 전혀 갖춰져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권재민을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디나 다수〮대중이 권력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선전한다. 하지만 선진민주국가에서 다수〮대중은 지성과 덕성이 비교적 앞서 있는 대의자(정당과 의회 등)나 여론 주도층에 의해 대표되고 인도되어 왔다. 이들은 공화주의의 기둥인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을 어느 정도 체현했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 등을 숙지하였고, 외교안보 전략의 복잡미묘함도 이해하고 있었다. 적어도 국내에서만 통하는 도덕률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 국제정치는 홉스적 세계라는 것 등을 숙지했다. 대중은 이를 알고 암묵적으로 정치 엘리트들에게 위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 선진국들은 왕과 귀족에 맞서 ‘시민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은 성공한 상공인(부르주아지)이거나 법률가 등 전문 지식인이었다. 대체로 자유시장의 승자들이거나 지방행정이나 지방의회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았거나, 법리 논쟁, 학술 논쟁, 시사 현안 논쟁 또는 논평 등을 통해 일정한 권위를 획득한 법률가, 언론인, 사상이론가, 기업가 등이었다. 적어도 국가가 주관하는 공직시험이나 면허시험의 승자들이 아니었다. 선진민주국가들의 노동조합운동도 상층 숙련노동자(기술자나 장인), 변호사, 이론가 등 전문기능인과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노조운동은 19~20세기 서구의 그것과 달리 직무에 따른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형성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바꾸어 전체 노동계급과 국민 다수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상이론도 단지 ‘단결하면 힘 생기고 투쟁하면 기업의 잉여를 더 많이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요컨대 선진국은 외교안보 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정책 담론의 대부분을 국민 전체를 책임진다는 생각이 확고한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갔다. 이들은 정당을 결성하여 국정운영 철학과 경세방략를 공유하고 숙성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정당이 부실한 상황에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결집도 하는 대중들이 복잡미묘한 고용노동 현안이나 외교안보 현안(북핵 문제,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에 대해 과감하게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그런데 한국에서 4.19, 6.10, 촛불혁명(?) 등 사후적으로 시민혁명이라 불리는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대학생, 화이트칼라, 노조원과 노무현의 죽음에 분노한 ‘깨어 있는 시민’들이었다.
특히 촛불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체로 1980년대 운동권의 철학, 가치, 정서를 내면화했거나 국가나 노조의 보호를 받는 성
안(소득 상위 10%) 사람들이었다. 요컨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해 본 사람은 드물었다. 담론의 자
유시장에서 수많은 논쟁을 거쳐 지적 권위를 획득한 엘리트들도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김어준의 영향력이 그것을 말해 준
다. 요컨대 이들 행동하는 민주·진보·노동·평화 시민들은 복잡미묘한 기업경영과 국가경영을 깊이 고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지
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라는 난해한 문제는 이들의 지성과 덕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과 집권연합세력의 핵심들은 지성과 덕성에서 촛불 군중에 비해 그다지 나은 점이 없었다. 문재인은 지성
에 관한 한 오히려 촛불 군중의 중간이나 하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한 포퓰리스트적 성향은 대중, 특히 성
안 사람과 문재인을 일체화시켰다. 그래서 다수 대중의 정신문화(무지, 욕망, 격정, 공포, 상처, 정서) 내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등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1987년 이후 정치 리더십과 정당의 대중 장악력은 시간이 갈수록 뒷걸음질 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 여론을 정제하고 선도해 온 유력 언론 매체의 영향력도 퇴조하고 있다. 이는 진보와 보
수를 가리지 않는다. 반면에 SNS로 소통하고 결집되고 행동하는 격정적이고, 즉물적이고, 불신 가득하고, 선동에 쉽게 휩쓸리
는 ‘수십 수백만 정치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정치 위기는 대중의 정신문화에서 비롯된다. 1987년 이후 30년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
기술력, 재정력, 기본권, 대외개방과 국민의 견문 수준에 비해 대중의 정신문화와 정치의 수준이 한참 뒤처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민주화, 자유화(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증대), ICT기술 및 활용과 교통수단의 발달, 4.19, 6월항쟁, 촛불시위
로 정권을 크게 흔들거나 바꾼 경험 등으로 인해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성과 덕성의 성장이
지체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은 대중이 명실상부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성과 덕성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문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자유진영과 민주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 전문가, 관료와 보통시민, 정치지도자도 대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중략)
현재 한국의 다수 대중을 지배하는 사상인 국가(권력만능)주의는 사적자치에 대한 무시다. 도덕 제일(만능)주의는 실물, 실용,
실력에 대한 무시다. 도덕제일주의가 사농공상의 위계서열을 낳고, 빈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근로를 천시하고, 정사 이분법으
로 세상을 재단하여 파괴적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의 국제적 안목을 지식사회에 널리 확산시켰다. 친북, 반
일로 집약되는 혈통주의적 민족주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정이자 자유, 민주, 공화 등 근대적 가치를 공유하는 문명국간 연
대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가족주의, 연고주의는 보편주의와 실력주의에 대한 무시이다. 공짜추구〮지대추구〮약탈주의는 제 몫, 제
값, 제 자리 개념의 부재의 산물로 시장원리에 대한 억압에서 기인한다. 설마주의는 적국의 말과 선의에 기대어 명백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소수의 공직 쟁취가 아니라 사회를 진짜로 바꾸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정신문화 개혁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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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호랑이보다 무서운 ‘대통령 資質 下落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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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호랑이보다 무서운 대통령 資質 下落의 법칙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다 속병 깊어진 나라 지도자들 경박한 입과 천박한 낙관론, 좋은 조짐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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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DaeHyun Kim
* 현재 한국의 다수 대중을 지배하는 사상인 국가(권력만능)주의는 사적자치에 대한 무시다.
* 도덕 제일(만능)주의는 실물, 실용, 실력에 대한 무시다. 도덕제일주의가 사농공상의 위계서열을 낳고, 빈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근로를 천시하고, 정사 이분법으로 세상을 재단하여 파괴적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의 국제적 안목을 지식사회에 널리 확산시켰다.
* 친북, 반일로 집약되는 혈통주의적 민족주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정이자 자유, 민주, 공화 등 근대적 가치를 공유하는 문명국간 연대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 가족주의, 연고주의는 보편주의와 실력주의에 대한 무시이다.
* 공짜추구, 지대추구, 약탈주의는 제 몫, 제 값, 제 자리 개념의 부재의 산물로 시장원리에 대한 억압에서 기인한다.
* 설마주의는 적국의 말과 선의에 기대어 명백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소수의 공직 쟁취가 아니라 사회를 진짜로 바꾸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정신문화 개혁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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