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한반도 문제와 일본의 존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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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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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일본의 존재감》 

고노 일본 방위상의 집무실에 한반도 전도가 걸려있는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방위상 집무실에 일본열도 외에 특정국가 지도가 걸려있는 것은 한반도뿐이다. 우리 국방부장관 집무실에 일본열도 전도를 걸어놓았다면 한국군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며 일본 언론이 아우성쳤을 것이다. 방위성 측은 고노 방위상 이전부터 걸려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일본 군부는 줄곧 한반도를 호시탐탐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고노는 작년 10월 자신의 공식사이트에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방비가 2018년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한국 국방중기계획의 국방비 증가율이 연간 7%, 일본 중기방위력정비 계획의 증가률이 1.1%로 5년 후 한국국방비가 일본의 1.5배가 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근거로 극우성향인 산케이 계열의 ‘석간 후지’는 이승만 라인을 들먹이며 한국 위협론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가 한갓 방위상 집무실의 한반도 지도에 주목하는 것은 아베 정부에 들어와 독도 영토야욕이 노골화돼서다. 작년 9월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와 금년 5월 발간된 일본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일본 내 우익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며 전쟁할 수 있도록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단 일본의 관리나 보수언론만이 아니다. 작년 2월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관한 기조연설에 대해 일본 측 토론자가 ‘일본에 대한 언급이 한 곳도 없다’며 쇼크를 받았다고 하자, 한국측 참석자가 ‘일본 측이 쇼크를 받았다고 하니 그게 더 쇼크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뭔가 역할해야 한다는 일본 측 인식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불편하게 여기는 한국 측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한국 측의 불편한 대일 인식은 일본이 자초했다. 2차 북핵 위기 때 일본정부의 참가 요구를 수용해 6자회담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 의제 밖의 납치문제를 꺼내며 ‘2.13합의’를 어기며 중유 20만 톤을 끝내 주지 않아 6자회담 결렬의 빌미를 제공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북한선수단의 참가 명분이 된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취소해야 한다며 내정간섭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 아베가 급히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치문제 선해결을 요구하며 제동 걸려다가 거절당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 측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아베 정권과 일본언론들은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강제징용공’ 에 대한 ‘보상’ 판결로 왜곡하며 우리 정부가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한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던 일부 단체의 부실운영이 여론화되자 일본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마치 과거 죄악이 면죄부를 받은 듯이 행동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의 ‘미투 운동’처럼 4.15총선 이후 시민단체 내부의 자정 운동일 뿐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후퇴할 일은 아니다.
최근 각종 스캔들과 부실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아베는 각종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한 감정을 조장해 국민여론을 외부로 돌리려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나 보다. 그래서인지 아베가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다시 부르고 얼마 전 발간된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하지만 일본의 기본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

아베 정권은 강제동원피해자, 위안부, 독도 도발, 원전 오염수, 수출규제 강화 등 이웃국가인 우리에게 온갖 폐를 끼쳐왔다. 이 같은 비우호적인 태도에도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자제력을 발휘 해 왔다. 작년 3.1절 100주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자제했고 평창동계 올림픽 폐막식 이후 15개월만인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일이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일본정부는 효과도 없고 관계만 악화시킨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아직 일본전범 기업의 압류자산에 대한 현금화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 못할 일이 아니다. 일본은 과거사 외면과 영향력 투사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진정한 협력관계 구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2020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