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 박유하 --윤미향/외교부/학자의 합작기만

Park Yuha
8 hrs ·

윤미향/외교부/학자의 합작기만

여러분들은 2015년 한일합의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하신 것처럼 돈-10억엔을 일본이 내겠다고 한 사실이 아닐까요. 

직후부터 비난 받느라 가려져 버렸지만 일본측 문안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지기 위해 ‘일본정부’ 가 보상주체가 되어,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것이, 실제로 한일합의의 <핵심>입니다. 

그건 일본측 발표문안에 명확히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10억엔 얘기를 하셨으니 당연히 “돈”얘기가 핵심입니다.

(책임과 사죄가 키워드였음에도 “돈”이 키워드가 되고 만 건 , 우리사회가 “돈”을 곧잘 “정의”의 반대어로 취급하는 사회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한일합의가 옳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수많은 의혹/문제제기중 윤미향 전 정대협대표가 굳이 항목까지 만들어 답한

 <한일합의>관련 답변이 치명적인 기만으로 채워진 답변이었다는 점입니다.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발표내용으로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당신은 A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왜 말을 안 했느냐!

(당신이 정부와 논의하면서 혼자 마음대로 찬성했지?’”라고 물었더니 

윤미향 당선인은 “저는 B는 몰랐어요.”라고 답한 것이 오늘의 답변입니다. 

할머니는 물론이고 국민모두를 기만한 셈입니다. 

이 때 소환된 건 한일합의 전후 기억이 아니라 2년 후에 만들어진 한일합의 ‘검증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2015년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아니라 훗날 만들어진 ‘해석’을 가져와서 의혹을 봉합한 셈입니다 

사실 한일합의 발표후 정대협이 국민적인 반대운동 모금으로 순식간에 10억 이상을 모아 재단을 만들어 급격히 커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일합의를 점검한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봤을 때부터 이 기만에 대해 쓸까 생각하면서도 저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재판대응에 정신없기도 해서 접어 두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다시한번 태연히 기만하는 장면을 보니 더이상 묵과하는 건 동시대와 후세대에 죄가 될 듯 해서 써 둡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기만을 현 외교부도 도왔고 거슬러 올라가면 합의를 검증한 태스크포스팀도 도왔다는 겁니다. 

팀장이었던 전 한겨레 기자는 이후 다른 곳도 아닌 일본의 오사카 총영사가 되어 떠났지요. (외교부나 태스크포스팀이 직접 도왔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의도적이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하지만 각 캡쳐에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된 건지 보이실 겁니다. 제가 30년 “인맥”을 말했던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안 그런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국민의 대표를 또 한사람 갖게 되는군요. 위안부문제 자체가 그런 기만을 양분으로 해서 커 오기도 했으니 어쩌면 오늘(2020529)회견은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비판하면서도 잘 해 주기를 바랐는데, 저는 오늘부터 민주당 지지를 완전히 접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회견 종료후 아무 말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는데, 그 심경이 이해되는 밤입니다.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직접비판은 자제해 왔지만 무사히 국회의원이 되실 듯 하니, 이제 비판을 뭐라 하실 분들은 안 계실걸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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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 일본측 발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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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 한국측 발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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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 검증 보고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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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 검증보고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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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 관련 윤미향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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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외교부, 합의 아닌 보고서 내용을 제시해 윤미향을 도움.(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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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피해자의견 수렴”이란 돈이나 사죄자체가 아니라 “액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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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교부는 윤미향씨를 피해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2012년시점에 이미 청와대관계자조차 정대협의 수락여부를 중요시했었다.
이 보고서가 윤미향씨의 “사전인지”여부를 쓰지 않은 건 내용을 애매하게 해 두어야 정부와 정대협의 반대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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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돈”에 관한 언급을 보고서는 안 함 .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건 외교부가 아니라 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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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윤미향씨와 충분히 소통했다는 사실은 나역시 담당자에게 들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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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를 사용한다는데 액수를 안 물어봤다는 건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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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현 외교부는 윤미향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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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 외교부가 설명한 대로 윤미향씨는 오늘 답변. <핵심>인 책임/사죄/책임은 전달 받았다고 본인이 앞서 말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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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합의를 주도한 외교부로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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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때 할머니들 의견이 갈린 건 할머니들은 합의과정에서 외교부가 아니라 윤미향씨에게 배제되었기 때문. 지방에 있는 지원단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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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 자리엔 학자가 많이 참여. 강경화 장관은 이후 유엔 “인권”부서에서 일하게 되므로 정대협 활동을 도왔을 가능성이 큼. 그리고 2000년대엔 정대협대표 정진성교수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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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씨를 국회의원후보로 추천한 건 김창록 교수. <핵심> 을 윤미향씨와 똑같이 설정.

271김희숙, 정혜경 and 269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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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이 글은 현정부/윤미향/외교부의 기만을 지적한 글일 뿐이니 감정적 비난 댓글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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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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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joon You

귀한자료 감사합니다. 천영우차관이 윤미향얼굴이 사색이 되었다는 발언의 조각그림이 맞춰지는 군요. 최종적인 합의라는 문구에 절망했을테고요. 위안부문제가 해결되면 나(정대협)는 어떻게 되는거야. 어떻게든 탄핵 정부의 흠집이 필요한 문통이 조약을 묵살할 결정을 내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군요. 윤미향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해왔다는 이용수어르신의 기자회견도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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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여기 올린 건 자료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냥 참고자료로 올린 겁니다.
천영우차관 얘기는 2012년 얘기이니 본문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식의 악의적인 의심과 단정은 저의 이 글의 의도와는 상관없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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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고 “양심과 열정이 어떻게 자신과 국민을 기만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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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joon You

박유하 전문가와 시로또의 대응이 이렇게 다르군요 ㅎ


Donghee Kim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대학에서 여권제도사 연구를 하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저 여권은 페미가 아니라 패스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것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입니다. 예전부터 의문을 가졌던 건데, 정의연이 궁극적으로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다른 위안부 연구자들이게 물어봤지만 시원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의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정대협·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역사적 사실 인정 ▲진실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에 기록·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죄나 책임에 대해서는 일본 총리를 비롯하여 외무상등이 말한 적이 있고, 배상도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정부 돈이 아니라고 해서 2015년에 일본정부에서 10억엔을 냈습니다. 2015년 합의를 보면 정의연에서 요구하는 것 중 가능한 것은 모두 받은 거 같은데 계속 운동을 지속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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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Yuha

  Donghee Kim

   어제도 열거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일곱가지고 그 중에도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초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돈이라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라는 것이고, 그걸 두고 “법적배상”이라고 하지요. “공식사죄”란 그와 함께 동반될 사죄를 말하는 걸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는 아마도 본인들도 의논한 바 없지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죄/보상은 그동안 ‘도의적책임’으로 간주되어 왔는데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의연 주장입니다.

  그동안 ‘배상이란 의무’라는 설명을 해 왔고 그 핵심엔 “강제연행 인정”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동의없이 개인을 납치해 갔다면 당연히 ‘강제연행’이고, 그러면 ‘법에 근거한 배상’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발생 초기에는 위안부문제는 그런 강제연행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무렵 의 ‘법적배상’ 주장은 당연한 주장이었고요.

  하지만 학계는 인신매매(업자들이 군부의 요청에 맞춰 여성들을 동원해 제공. 이 때 군부는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가 없도록 본인과 호주의 동의서를 구비하도록 함)가 주류임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동원양상이 아니라 위안소에서의 부자유’를 “강제동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업자가 데려간 것도 ‘본인은 (정말은)원하지 않았으니 강제’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지요.

  물론 그건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법을 위반’했다는 초기주장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라 할 수 있고 학계가 끝없이 “강제연행”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고노담화에서 ‘본인의사에 반해’를 인정한 건 그런 뜻이고

  ‘관헌 가담’을 인정한 건 당시 업자들이 순사등을 대동하고 나타나기도 했다는 걸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사를 대동한 건 많지 않아 보이고, 데려간 경우도 실제로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기보다 정신적 억압을 위한 업자의 계략(후반으로 갈수록 국가를 위해 기꺼이 떠나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강해집니다) 일 수 있음을 (업자가 순사를 개인적으로 접대해 데려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학계는 “강제연행”을 “강제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식민지공창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언론/국민 상대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알려질 경우의 충격이 두렵기도 하고 “위안부는 매춘!”이라면서 동원책임 자체를 무화시키려는 이들을 돕게 될까봐였죠.

  문제는 국가간 사죄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논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런 주장만이 당연시되면서 말씀하신 일본의 사죄가 깡그리 무시되어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시에 국민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일본의 대처를 전부 “꼼수”라며 오히려 비난해 왔지요(어제도 한일합의를 “굴욕적”이라고 표현한 건 국민동참을 위한 레토릭입니다).

  언론이 그런 주장을 그저 받아쓰기해 오면서 국민들 역시 스스로 생각할 기회없이 정의연 내부와 그 주변에 있는 학자들의 말을 내면화해 온 세월이 30년인 셈입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위안부문제연구를 주도해 온 일본의 극소수 진보학자들이 그런 논리를 제공/보강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과 선의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운동의 성공을 위한 학문이 되어 버린 측면이 있고 권위가 되면서 스스로의 주장을 수정할 계기도 놓쳤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인 학자일수록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면서도 주류학자의 주장에 동참하는 구조라 학계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지지해 왔고요.

  하지만 그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고, 지금은 그런 주장은 극소수에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일본정부와 국민들한테는 그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화해를 위해서><제국의 위안부>는 이런 과정을 논의의 장에 올려놓고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책이었는데 “위안부를 매춘부라 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1460일><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을 다시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써 두었으니 관심 생기시면 읽어 보세요. Ebook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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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seong Pak

  Donghee Kim

   정의연의 궁극적인 해결?(한 기업의 존재 목적) :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을 통한 법인의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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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hee Kim

  박유하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안부피해자와 정의연이 배상을 요구하는 지점이 1. 국가가 강제로 동원한 점, 2. 성착취를 당한 점 이 두 가지 중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강제로 동원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당시 일본은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명령이지만 당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죠. 단, 점령지의 외국인 여성은 일본인 아니니 그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착취를 당한 점에 대해서, 일본은 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공창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안소를 공창제도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불법성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일본의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돼서 이에 대해서 2-3주정도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준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June B. Yi

11번째 이미지를 보니,
녹취록이 등장하지 않는 한
10억엔 액수까지 들었는지 까지는 모르겠고,
주요 공표 내용을 사전 통보 받은거만 팩트로 전직 외교관과 당선자가 인정하는 모양새군요
좀 더 이미지들 보니
발표 전날 알았다 해도 피해 할머니들께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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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Mok Park

충격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2015 합의 내용을 당시에 제대로 보지 않았군요. 저 정도라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사죄와 후속대첵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소녀상의 이면합의 정도 일 거네요. 결국 소녀상 철거 때문에 저 합의를 뒤집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직접적인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을 그 상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집었다는 것인가요?
정말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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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애초에 이 할머니에 대한 저들의 시각이 중부일보 만평에 그대로 드러났지요. 물에 빠진 X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 놓으라는 격. 어쩌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게 국회 입성의 필요 충분 조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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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식

교수님,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의 출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정리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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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ark Yuha

박인식 당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3743.html


HANI.CO.KR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군 관여 여성에 상처”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군 관여 여성에 상처”


권해진

잘 읽었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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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영

현집권세력은 한결같이 후안무치한 사람들로 넘치는군요...


Someone is typing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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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군 관여 여성에 상처”

등록 :2015-12-28 15:40수정 :2015-12-29 18:30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회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병세-기시다, 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
기시다 “정부책임 통감”…치유재단에 10억엔 출연
정부, ‘일 정부 책임 문구로 명기 의미 있다’ 자평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아베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소녀상’으로 불리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대목도 피해 할머니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할 위안부 상처 치유 관련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합의 사항을) 책임있게 이행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가 2014년 4월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 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음을 선언한 셈이다. 윤 장관은 일본 쪽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의 이전 등을 관련 단체에 요청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외교장관은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노다 일본 정부와 협상을 벌이다 타결 직전에 무산된 이른바 ‘사사에안’이 제시한 ‘도의적 책임’에서 ‘도의적’이라는 한정어를 떼어내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문구로 명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자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안소 문제에 관여한 주체를 ‘일본 정부’나 ‘일본 군’이라 적시하지 않고 ‘군’이라고만 합의한 문구도 일본 쪽의 해석 여하에 따라선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위안부 타결>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3743.html?fbclid=IwAR3G2uhW6uJiiCOk75yfgB8qyq4oLXbCRwRUep2p23Z9l3ieTYQlHlnYzcQ#csidx20dca15778541908c37cc781f2a8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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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2 hrs ·



앞에 쓴 글에 대해 ‘정의연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는 질문에 답변한 글.
어젯밤에 쓴 글은 머리가 아파지는 글이고 자료이니 사태를 간단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이쪽을 보세요. 하긴 그 옛날 반복해서 페북에도 썼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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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hee Kim 어제도 열거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일곱가지고 그 중에도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초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돈이라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라는 것이고, 그걸 두고 “법적배상”이라고 하지요. “공식사죄”란 그와 함께 동반될 사죄를 말하는 걸텐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는 아마도 본인들도 의논한 바 없지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죄/보상은 그동안 ‘도의적책임’으로 간주되어 왔는데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의연 주장입니다.
그동안 ‘배상이란 의무’라는 설명을 해 왔고 그 핵심엔 “강제연행 인정”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동의없이 개인을 납치해 갔다면 당연히 ‘강제연행’이고, 그러면 ‘법에 근거한 배상’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발생 초기에는 위안부문제는 그런 강제연행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무렵 의 ‘법적배상’ 주장은 당연한 주장이었고요.
하지만 학계는 인신매매(업자들이 군부의 요청에 맞춰 여성들을 동원해 제공. 이 때 군부는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가 없도록 본인과 호주의 동의서를 구비하도록 함)가 주류임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동원양상이 아니라 위안소에서의 부자유’를 “강제동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업자가 데려간 것도 ‘본인은 (정말은)원하지 않았으니 강제’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지요.
물론 그건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법을 위반’했다는 초기주장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라 할 수 있고 학계 관계자들이 끝없이 “강제연행”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고노담화에서 ‘본인의사에 반해’를 인정한 건 그런 뜻이고 ‘관헌 가담’을 인정한 건 당시 업자들이 순사등을 대동하고 나타나기도 했다는 걸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사를 대동한 건 많지 않아 보이고, 데려간 경우도 실제로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기보다 정신적 억압을 위한 업자의 계략(후반으로 갈수록 국가를 위해 기꺼이 떠나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강해집니다) 일 수 있음을 (업자가 순사를 개인적으로 접대해 데려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학계는 “강제연행”을 “강제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식민지공창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언론/국민 상대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알려질 경우의 충격이 두렵기도 하고 “위안부는 매춘!”이라면서 동원책임 자체를 무화시키려는 이들을 돕게 될까봐였죠.
문제는 국가간 사죄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논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런 주장만이 당연시되면서 말씀하신 일본의 사죄가 깡그리 무시되어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시에 국민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일본의 대처를 전부 “꼼수”라며 오히려 비난해 왔지요(어제도 윤미향씨가 한일합의를 “굴욕적”이라고 표현한 건 국민동참을 위한 레토릭입니다).언론이 그런 주장을 그저 받아쓰기하고 국민들 역시 스스로 생각할 기회없이 정의연 내부와 그 주변에 있는 학자들의 말을 내면화해 온 세월이 30년인 셈입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위안부문제연구를 주도해 온 일본의 극소수 진보학자들이 그런 논리를 제공/보강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과 선의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운동의 성공을 위한 학문이 되어 버린 측면이 있고 권위가 되면서 스스로의 주장을 수정할 계기도 놓쳤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인 학자일수록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면서도 주류학자의 주장에 동참하는 구조라 학계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지지해 왔고요.
하지만 그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고, 지금은 그런 주장은 극소수에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일본정부와 국민들한테는 그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화해를 위해서><제국의 위안부>는 이런 과정을 논의의 장에 올려놓고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책이었는데 “위안부를 매춘부라 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1460일><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을 다시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써 두었으니 관심 생기시면 읽어 보세요. Ebook도 있습니다.


126You, 김희숙, Shin-pyo Kang and 12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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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환

방금 전 주문했습니다 편견없이, 차분히 읽어보고 후기 남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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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Yeong Ho

드레프스 사건을 보는것 같습니다.양심의 소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D.S. Yoon

양심적인 소수학자의 연구가 정의연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연구가 돼버렸다는게 ᆞ그 학자들이 한일 양쪽 모두에 제대로 인정못받았겠어요 ㅡ정의연이 이용한거겠지만
책 구입 읽어보고싶습니다

한동석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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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




Author
Park Yuha

한동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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