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김대호 | [광복절 국민 분열과 잘못된 역사 인식 김명섭][김병연 한미 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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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이거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 공유합니다. 김명섭 교수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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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회장은  “광복군 출신 이범석 총리 겸 국방장관은 8개월 만에 교체”됐다고 왜곡했다. 이범석은 국방장관을 그만둔 후에도 1950년 4월까지 대한민국 국무총리였다. 1952년에는 내무장관도 맡았다.백선엽 장군을 비난하기 전에 이범석 장군부터 제대로 기념하기 바란다.
둘째, 1945년 8월 15일은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직후 한반도에서는 ‘해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6·25전쟁 이후 ‘해방’은 좌파적 용어라는 이유로 ‘광복’이 ‘해방’이라는 용어를 밀어낸 측면이 있다. 다시 ‘8·15승리 및 해방기념일’이라고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광복회의 독단적 기념일처럼 돼서는 안 된다. 셋째, 8월 15일은 1948년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이다.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광복절은 1948년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1949년에 제정된 광복절 노래에 나오는 ‘사십년’이란 일제 36년과 미군정 4년을 합산한 것이다."
OECD 37개국, 아니 모양을 갖춘 문명국 중에서, 대한민국 권력 집단과 그 지지세력만큼 분노와 증오를 부추겨 내부, 그것도  건국-산업화 주도 세력으로 향하게 하는 곳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도하고 부당한 분노와 증오입니다. 너무나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대립과 갈등 입니다. 권력이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는 것은 너무나 광대무변하고, 외적으로부터 침략 위협이 사라지자(따지고 보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오랜 종특인 설마주의가 부활했습니다)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내부로, 권력으로, 경쟁정치세력 궤멸, 척결, 청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과 그 원형인 조선이야 말로 진정한 섬나라입니다. 지배세력과 백성, 국민, 인민의 안목, 철학, 가치, 행태가 이스터섬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제한된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다 공멸해 버린) 원주민이나 갈라파고스 제도의 동식물을 연상케 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띄운 지지대중의 심리적 저변에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크고 힘쎈 악의 세력(이를 친일 독재 재벌 보수 기득권 등으로 싸잡습니다)이 있는데, 이재명은 이를 확실히 조져줄 것 같은 느낌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이제는 권력이 제공하는 젖과 꿀, 한마디로 진보 기득권 수호가 여권 주자들의 대선캠프를 묶는 유일한 끈일겁니다. 정의,  공정, 법치, 통합, 성장, 개혁, 격차해소 등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와 열광은 그 거울상입니다. 천하에 무작스럽고 막되먹은 정치세력에게 밀리지 않고, 어떤 원칙(이를 정의, 공정, 상식, 법치라고 표현합니다)을 흔들림없이 지킬 것 같은 느낌이 깔려 있다는 얘깁니다. 

그의  허물이라고 얘기되는 무수한 악덕과 그에 대한 열광은 그리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정의, 공정, 상식, 법치 보다 더 원초적인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이 핵심이니, 윤이 정의냐 공정이냐,  균형감 있게, 공평무사하게 처신했냐, 법치 제대로 지켰냐고 까 봐야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윤이 비굴하고, 비루하게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 증거가 나오면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칼 잡고 너무 무자비하게 휘둘렀다는 것 정도로는 데미지를 입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과 지지층의 열망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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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국민 분열과 잘못된 역사 인식

M.MUNHWA.COM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평]
광복절 국민 분열과 잘못된 역사 인식
기사입력 | 2021-08-17 11:28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督戰연설 같은 광복회장 기념사
국내 정치용 대한민국 비하·왜곡

잘못된 역사인식이 근본적 원인

2차대전 終戰 평화 빛 되찾은 날
한민족 해방일 대한민국 독립일
자유민주 평화통일 의지 다져야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은 일제가 만든 구 서울역사(문화역서울284)에서 ‘길이 보전하세’라는 표어 아래 개최됐다.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대통령 경축사에 비해 사전에 녹화해 방영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는 국내 정치용 독전(督戰) 연설처럼 들렸다. 차라리 고 김우전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다시 방영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주변 국가 일본과 중국은 패권과 대국주의를 앞세워 역사를 왜곡해 우리 민족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공존에 장애요인이 될까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새로운 남남의 갈등으로 국민의 편을 갈라놓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상생의 큰 정치로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큰 기대를 잊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옵니다.”(2004. 8. 15)

김원웅 회장은 대한민국을 “일제에 빌붙어 동족을 배반한 자들이 입법·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는 나라”라고 비하했다. 또 “광복군 출신 이범석 총리 겸 국방장관은 8개월 만에 교체”됐다고 왜곡했다. 이범석은 국방장관을 그만둔 후에도 1950년 4월까지 대한민국 국무총리였다. 1952년에는 내무장관도 맡았다. 장공속죄(將功贖罪)했던 백선엽 장군을 비난하기 전에 이범석 장군부터 제대로 기념하기 바란다.

광복절에 국민 분열이 되풀이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있다. 제1 야당의 광복절 경축사도 온전한 역사인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첫째, 8월 15일은 1945년 약 7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고하고, 평화의 빛을 되찾은 날이었다. 서유럽에서는 5월 8일, 러시아에서는 5월 9일을 전승일로 기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그러나 동서양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은 포츠담선언이 관철된 8월 15일이다. 이날은 전 세계 가톨릭 문화권에서 기념하는 성모승천축일이기도 하다. 세계평화의 날이 될 만하다.

1946년 8월 15일 선열들은 이날을 ‘8·15승리 및 해방기념일’로 기념했다. 우선, 연합국의 승리를 함께 기념한 것이다. 700만이 넘는 일본군과 맞서기 위해 결성된 약 300∼500명 광복군의 정신은 숭고했지만, 광복군이 일본군을 밀어내고 한반도를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다. 한·미 연합작전은 6·25전쟁 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미 구상된 것이다.

둘째, 1945년 8월 15일은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직후 한반도에서는 ‘해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6·25전쟁 이후 ‘해방’은 좌파적 용어라는 이유로 ‘광복’이 ‘해방’이라는 용어를 밀어낸 측면이 있다. 다시 ‘8·15승리 및 해방기념일’이라고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광복회의 독단적 기념일처럼 돼서는 안 된다.

셋째, 8월 15일은 1948년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이다.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광복절은 1948년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1949년에 제정된 광복절 노래에 나오는 ‘사십년’이란 일제 36년과 미군정 4년을 합산한 것이다.

해방 직후 대한인들은 신탁통치 구상에 맞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다. 운동의 중심은 이승만과 김구가 협력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였다. 비록 김구와 김일성의 회담 이후 임정 세력 일부가 불참하기는 했지만, 1948년 5·10총선은 95%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확정됐고,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19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돼 미군정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이 부분적으로나마 성취된 날이었다.

요컨대 8·15광복절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통한 평화, 민족의 해방,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다. 내년 8·15광복절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세계와 함께 기념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해방을 희구하고 있는 피압박 민족들을 기억하고, 1948년 대한민국 독립 당시 미처 이룩하지 못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를 새롭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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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병연
tSponsro3ohredS  · 
글 끝부분에 김교수 주장의 핵심이 잘도 정리되어 있네요. 물론 제 생각도 같습니다.  
수천년 인류 역사에서 정련한 외교안보의 기본 상식과 원칙을, 어쩐 일인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극우'적 주장이라 매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침을 흘리듯이, 북한을 아프게하면 조건반사적으로 '극우' 를 떠올리나 봅니다.   

"김정은의 딜레마가 더 깊어져야 비핵화의 문이 열린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외 다른 출구가 있을 것으로 믿게 만드는 대북정책은 역효과만 낸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패착이다.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은 물론 북한까지 반발하고 있다. “통신 연락선이 완전히 복원됐다”던 정부는 아무 말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제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답만 쓰는 학생 같다. 이념과 희망 대비 실력의 격차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심하다. 통신선이 다시 연결된다 해도 이 실력으로는 어림없다. 북한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다운 정책을 펴야 한다. 실력 없는 줄타기는 위험할 뿐이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북한의 속셈, 문 정부의 패착
[중앙시평] 북한의 속셈, 문 정부의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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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의 속셈, 문 정부의 패착
김정은의 속셈을 아는 단서는 북한 정권이 어떤 내용을 주민에게 알렸고 어떤 내용을 알리지 않았는지다. 남북 통신선이 연결된다면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고 이는 김정은에 대한 주민의 지지에도 도움이 될 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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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의 속셈, 문 정부의 패착
[중앙일보] 입력 2021.08.18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경제학부 교수

남북 통신선은 연결된 지 2주 만에 불통 상태에 빠졌다. 김여정이 취소하라고 요구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행한 데 대한 반발일까. 형식적으론 그렇겠지만 북한의 셈법은 훨씬 복잡해 보인다.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훈련에 대해 북한이 보이는 과잉 반응에서 드러난다. 김여정은 주한미군 철수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판을 키웠고, 한 술 더 떤 김영철은 엄청난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 주겠다며 한국을 위협했다. 규모를 더 줄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거세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통신선 연결로 그냥 지원받으면
자력갱생 실패 인정하는 모양새
연합훈련 취소로 포장하려 시도

정부, 희망과 실력 괴리 심각해

김정은의 속셈을 아는 단서는 북한 정권이 어떤 내용을 주민에게 알렸고 어떤 내용을 알리지 않았는지다. 김여정과 김영철의 담화는 공개한 반면 통신선 연결은 알리지 않았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통신선 연결은 경제적으로 힘든 북한 주민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긴장과 대결을 함축하는 담화는 낙담되는 뉴스다. 남북 통신선이 연결된다면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고 이는 김정은에 대한 주민의 지지에도 도움이 될 법한데, 왜 북한 정권은 좋은 소식은 감추고 나쁜 소식은 공개했나. 이 기이한 결정을 제대로 알려면 김정은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독재자의 모든 길은 권력으로 통한다. 김정은은 통신선 연결의 성과로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북한이 가장 필요한 식량 등의 지원을 그냥 받으면 김정은이 수없이 외친 자력갱생의 실패를 대내외에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독재 권력의 몰락은 권력자의 하찮은 실력을 주민과 권력층이 알아차릴 때 시작된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이미 그의 외교 실력의 밑천이 드러난 상태에서 경제에서도 자충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식량난을 완화해 주민의 마음을 일시적으로라도 얻기 위해선 외부 지원을 받아야 하겠지만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주창한 그의 권위가 훼손될 것이 두려웠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과관계를 뒤바꾸고 분식(粉飾)하는 것이다. 북한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한이 사정해서 통신선이 연결됐다는 논리와 정황을 만들어 사후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한미 연합훈련의 취소는 김정은에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다. 주민에게 선전할 내러티브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남조선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까지 통신선 연결을 사정했으니 그동안 과오를 용서하고 통신선 연결에 동의했다. 또 남조선이 감사의 뜻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니 필요하진 않으나 민족의 아량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이는 위원장 동지의 정책이 가져온 위대한 승리요, 우리 공화국의 자력갱생 노선을 치켜세우는 역사적 전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의도를 망쳐 놓았다. 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축소해서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는 프로파간다에 써먹을 수도 없고 김정은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신선 연결의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다. 김정은은 경제적 이익도 얻고 권력도 강화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사훈련을 중단했다면 그 관성으로 남북경협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터이고 그 결과 제재의 국제공조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임기가 9개월 남은 문 정부에게 승부수를 던질 것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큰 실망감의 표현이 거친 언사다.

김정은은 딜레마에 빠졌다. 권력은 성과와 권위가 결합할 때 강화되지만 지금은 성과와 권위가 동시에 추락하고 있다. 성과의 핵심인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최근에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을 -4.5%로 추정했다. 그러나 한은의 추정치는 제재와 코로나로 급격히 위축된 시장 활동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한다. 지난해 북한의 시장 활동은 적어도 10% 이상 감소했을 것이다. 시장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총국민소득의 25%라는 가정을 하면, 이는 국민소득을 2.5% 떨어뜨린 셈이다. 따라서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7% 이하였을 것이다. 또 식량 가격이 폭등하자 군량미까지 방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무역 봉쇄의 원인인 코로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이처럼 경제난으로 그의 권력이 위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북한이 왜 통신선 연결에 동의했겠나.

김정은의 딜레마가 더 깊어져야 비핵화의 문이 열린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외 다른 출구가 있을 것으로 믿게 만드는 대북정책은 역효과만 낸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패착이다.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은 물론 북한까지 반발하고 있다. “통신 연락선이 완전히 복원됐다”던 정부는 아무 말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제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답만 쓰는 학생 같다. 이념과 희망 대비 실력의 격차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심하다. 통신선이 다시 연결된다 해도 이 실력으로는 어림없다. 북한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다운 정책을 펴야 한다. 실력 없는 줄타기는 위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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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Kang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빨갱이였다고 주장하는 일인인데...............그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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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tSponsrons2rn1edh  · 
[창작과 비평]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문학작품과 경세담론을 소개하고, 비평을 싣습니다. 한 때 참 좋아했던 잡지인데, 안 본지가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 잡지에 착안해서  [사회디자인비평]이나 [경세 담론과 비평]을 전자 잡지 형태로라도 발간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대충 10년 쯤 전입니다. [제3의길]에 그 컨셉을 좀 담긴 했지만, 중후한 담론과 비평을 싣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투브와 페이스북 등이 담론 유통의 주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투브를 통해서라도 경세담론비평 작업을 해 볼까 합니다. 

경세담론은 정치인(대통령, 대선후보, 국회의원 등)의 출마선언문과 무슨 기념사와 (수많은 논객, 전문가들이 주창하는) 경세방략을 정리한 책 형태로 등장합니다. 
최근에 본 책 중에서 가장 되새김질 할 것이 많은 책이 
김동연의 [대한민국 금기깨기]와 
원희룡의 [원희룡이 말하다] 입니다. 

일단 경험, 지식과 혼을 실어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글로는 뭐니뭐니해도 대선출마선언문이 비평하기도 좋고, 비평할 가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홍준표 대선출마선언문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수작입니다. 인물이나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를 떠나, 갖출 것을 대충 다 갖췄다는 겁니다. 1등 주자의 출마선언문은 어떨지 몰라도 ,도전자의 출마선언문은 이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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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재형의 출마선언문에는 자신의 철학, 가치(정체성), 스탠스만 있는데, 홍준표의 출마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인지가 뚜렷합니다. 자신의 강점, 장점, 자랑도 또렷합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 강력한 리더쉽, ‘제로 디펙트(Zero Defect)’의 무결점 등.  전반적으로 화끈한 맛이 있습니다. 당연히 논란을 일으킬 주장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외치(외교 안보 통일) 노선에 대한 언급을 빠뜨린 후보들도 좀 있는데(윤희숙, 하태경 등), 역시 홍준표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선명합니다.
 원희룡도 외치노선을 '미중경쟁 속에서 과학기술강국'으로 내치/경제 노선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시대의 주된 대립물로 (해방직후 공산주의 물결에 뒤이은) '포퓰리즘의 망령'과 '좌파 사회주의 국가화' 지목했는데, 동의 여부를 떠나서 선명합니다. 
다른 후보에게서 좀체 듣기 힘든 날카롭고 선명한 주장이 많습니다. 

"행정구조 2단계 개편" "공무원과 공공기관 구조조정" "쿼터 아파트"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겠다" "정시 중심 대입제도"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 부활" "‘한국형 FBI’" "감사원에 계좌 추적권 부여"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 "NATO식 핵공유 협정" "4군체제와 모병제와 지원병제" "KBS, MBC 민영화" 등.

홍준표는 저에게 미스테리 입니다. 이건 아직도 풀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 대통령 후보(출마) 1번. 이 정도면 현재 대선후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다채롭고 화려한 경력입니다. 페이스북에 jp의 희망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정책도 힘차게 뿜어냅니다. 경력이나 콘텐츠로 보면 홍준표 대세론이 형성되거나, 홍준표 사단이 있을법한데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배현진 정도? 

윤석열, 최재형은 끊임없이 명망이 있는 전문가나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모임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안합니다. 
홍준표가 제시한  정책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 제도와 정책이 많다 보니, 편하게, 알기쉽게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들이 주인데, 한마디로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차악들인 것 같습니다. "행정구조 2단계 개편"과 " "사시, 행시, 외시 부활" 등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걸림돌로 강성 노조를 지목한 것도 역시 너무 피상적인 진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두달 동안 홍준표의 말을 보고, 최근들어 이준석과 편을 먹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니, 왜 그 길고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한마디로 재승박덕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홍준표는 윤석열, 최재형을 디스하는데 화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뉴홍준표 플랜을 수립하여, 홍준표가 엄청 달라졌다는 느낌, 내가 알던 그 홍준표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홍준표의 적은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이 아니라 과거의 홍준표입니다. 자신의 오랜 습입니다. 

요즈음 제일 답답한 후보가 최재형입니다.  최재형은 자신의 강점, 장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장 경험을 배경으로, 우리 시대 최고 최대의 개혁인 정부/공공개혁(예산, 규제, 인사, 조직, 공공기관 등)을 부르짖어야 하는데--그러면 아주 풍부하고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와중에 홍준표가 감사원 관련 공약을 내 놓았습니다. 
홍준표가 개별 성능은 최강인데, 네트워킹과 공동작업이 안되는 슈퍼 컴퓨터라면, 최재형은 인품과 덕망이 좋아서 네트워킹 소켓은 많은데, 그 강점, 장점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하는 컴퓨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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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홍준표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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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홍준표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다음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홍준표 예비후보 출마선언문]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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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홍준표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seoulfn@seoulfn.com
승인 2021.08.17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다음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홍준표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여 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급속히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 빚도 늘고 빈부 격차는 커졌습니다.

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은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후진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 집권 세력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석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사회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선진국 시대를 이끌어 갈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은 격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국가이익을 지키고 국정 대개혁을 제대로 해낼 ‘강력한 리더쉽'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탄핵 대선 이후 , <프리덤코리아 포럼>을 통해 국가 정상화,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8,000여명의 국민 인뎁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 시대의 요구를 듣고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로 디펙트(Zero Defect)'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저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 입니다.

국익우선과 국민중심의 나라경영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입니다.

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경남도 행정·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채무 1,000조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계 전반은 특정한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하여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 점심시간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이 땅의 정의를 세웠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을 거쳐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경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 원팀(One team)이 되어 내각과 당에서 나라 정상화와 선진국 시대를 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 희망의 나라로 우리 함께 배를 저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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