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일본 문제
기자명 백승종 객원논설위원
입력 2023.07.08
백승종 역사학자저는 일본 전문가도 아니고, 대외 정책을 깊이 연구한 적도 없으며, 경제 문제는 더더욱 문외한입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를 깊이 분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오랫 동안 역사를 공부한 일개 학인으로서 일본 문제에 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일본은 한반도에 대하여 줄곧 침략자 또는 가해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가졌습니다. 그런 태도는 장래에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일본은 본래부터 한반도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려왔습니다. 인구도 많고, 국토도 넓으며, 기후도 농사에 유리합니다. 그런 일본으로서는 대륙 진출의 야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한반도 침략이 마치 필연적인 과제처럼 여겨졌겠지요. 일본이 한반도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일본 자신이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졌거나,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를 강력히 보호한다고 느낄 때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중장기 전략은 '팽창'
오늘의 일본은 어떠한가요. 지금 그들의 중장기 전략은 팽창입니다. 장차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장기적으로 갈등 상황을 연출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물리적 강제가 합리화될 수 있으려면 , 한일 갈등이 필요하거나 또는 한반도 내부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초반부터 특히 아베 총리 때부터 일본은 한반도 갈등을 강화하려는 공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정상국가 일본'이 되어 세계 어디서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본, 그들에게는 이웃에 만만한 적대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파들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하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권은 그에 부화뇌동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 번 국가 전략을 세우면 기기 시작하면 수십년 동안 변함없이 그 정책을 지속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임진왜란도, 한반도 강제 병탄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누가 일본 총리가 되든 일본의 '한반도 위기 조성 전략'은 수정되지 않고 이행될 것입니다.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일본 정부와 대결해야
그런 점에서 저는 한일관계야 말로 '근본 모순'을 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둘러서 한일 양국의 불화를 잠재울 수도 없고, 조속하나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값싼 유혹에 휘말려도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자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급하고도 무모한 전략입니다.
한반도의 모든 정치세력은 대동단결하여 일본의 침략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해야할 때입니다. 나약하고 굴종적인 내부의 '토왜'를 우선 척결하고, 동아시아의평화를 위해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일본 정부와 대결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봅니다! 남북한 정부는 서로 협력하여 일본과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로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본의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 평화 공존의 이상을 펼쳐야겠습니다. 당장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처럼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지 않으면 한반도는 장차 미중일 삼국의 갈등 구조에 휘말려 제3차 세계대전의 중심 무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려가 깊습니다.
/백승종 객원논설위원(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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