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갈 것인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파면판결에 안도했다.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후 4개월동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여준 온갖 문제적 행태에까지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에도 사실 의구심이 없지 않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장점을 열심히 전달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당연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이 최선의 판결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판결이 더이상의 분열과 대립을 막고자 하는 대국민 메세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유의 사태 앞에서 헌재는 절묘한 균형감각을 보여 줬다. 대통령 이외의 모든 탄핵시도가 기각된 것도 그런 한 수였다.
2025년 4월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건 분열과 대립의 극복이다. 헌재판결은 그 첫걸음을 떼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이들이 이른 바 “계몽” 을 당하면서 윤석열 지지자가 되었다.
나는 윤대통령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지지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편이다. 헌재조차 인정했던 대통령의 답답함은 나 자신이 겪은 일이기도 했으므로.
계엄 소식이 들렸을 때 곧바로 “좌파독재에 우파계엄” 이라고 썼던 것도, 이른바 ‘진보’의 여러문제들을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몸으로 겪은 결과였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노무현을 사랑한다고 했던 윤석열이 짧은 기간에 극단적 반공주의자가 된 사태조차 긍정하진 않아도 이해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30년전 냉전체재로 돌아가는 건 퇴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죄는 순식간에 그런 반목을 만들고 심화시켰다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권력행사라는 독재긍정의 주장부터, 오죽하면, 이라는 심정적 동조까지 이끌어낸 그 ‘공적 대응’의 이면에, 실은 김건희나 명태균등 ’사적사태‘타개라는 목적이 없었다는 보증은 당연히 없다. 그 이전에 그런 ’사적’ 상황을 만들어버린 책임도 물론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은, 개인사를 둘러싼 대응에서도 공적인 사안을 둘러싼 대응에서도, 판단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줬다.
계엄을 다시 할까봐가 아니라, 내부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서 윤석열은 위험했다.
지지율 50 %란,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지지율의 위험징후를 올바로 읽어내지 못한 국힘당이(이재명의 높은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평화를 일방적으로 깬 윤석열 개인에게 충성하는 행태를 보인 건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흐름이었다. 3년전 선거에서도 인물이 없어 외부에서 대통령후보를 빌려 와야 했던 국힘당의 이번 행보는, 국힘당이 이대로는 결코 앞으로 가지 못 할 거라는 걸 보여준 사태다.
12월3일 계엄이 남긴 교훈은 이렇게 찾아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야만, 분열과 대립과 혼돈의 도가니였던 지난 4개월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야만 대선을 전쟁이 아니라 축제로 만들 수 있다.
90 년대이후 세계화 흐름이 종식중인 움직임 속에서 보면 작금의 한국이 잘 보인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핵무장에 나서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세계를 상대로 무법자적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재명 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되고, 그가 장악한 당의 횡포에 맞서 현직대통령이 군을 앞세워 독재를 시도하려 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양극단이 목소리가 커진 것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그런 세계에 한발을 담그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금의 정신적 내전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말로만 통합이 아니라 구체적 비전을 갖고 있고 행할 수 있는 이라야 한다.
3년전 이상으로 ’이재명 막기‘는 중요해졌지만, 3년전을 그저 반복하는 건 확실하게 역사적 퇴보로 가는 길이다.
누가 그 막중한 임무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여전히 유효한 말을 계승하면서도 윤대통령이 심어버린 갈등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밖으로는 북한과도 일본과도 그리고 미국과도, 당당하고 단호하면서도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지지하든, 출발점은 이 질문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정흠
안도라구요??
대통령이 갈등을 심화시켜요???
내란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고소 고발질한게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뭔 개소리에요
법을 개판 만든게 누구고
나라와 국민을 둘로 쪼갠게 누구고
증오심을 키우게 만든게 누구에요
뭔 개소리에요
대통령이 군대를 일으켰다는거 하나가지고 벌벌대는것 이외에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탄핵인용문이
뭐가 대단하다고
박근혜 탄핵인용문 그대로 베껴썼는데
컨닝이나 한 헌재재판관들이 뭐가 대단해
마지막 문장은 토씨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베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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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갈 길이 먼 듯 보이지만, 마지막 문장에 방점을 찍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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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Hyung Kim
안심하세요, 선생님. 이재명은 대통령이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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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진
대부분을 공감합니다. 이재명이라는 문제투성이의 정치인을 다루지 못한 미숙함이 결국은 그의 극우적 태도에서 나온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유연함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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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in
'계엄에 대한 50%의 지지', '좌파독재'와 같은 현실인식에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처하셨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엽적이지만 교수님 덕분에 제 과거 글에서 '타개' 맞춤법이 틀렸다는걸 발견하고 수정하는 배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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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y Troy Ko
아직도 저는 이재명 하면.저여자(이여자) 대학교수 하고있나?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고 그 외 여러가지의 문제점.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발언들과 이중적인 인격. 절대로 그가 되면 않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이쪽도 저쪽도 신뢰가는 인물이 없다는점.
언제쯤이면 평온한 나라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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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윤
교수님의 주장에 담긴 균형 감각과 통합을 향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군을 동원한 대응을 '우연이 아니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서술하신 부분은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되어온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그 의미를 희석시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개월이 분열과 대립의 심화로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양극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권력이 시민을 향해 군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통합의 원칙을 무너뜨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되풀이해온 비극 중 하나는 '답답함'이나 비상상황이라는 감정과 판단이 너무도 쉽게 군사적 개입과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정당성보다 앞서는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부정이며, 그에 대한 윤리적 경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만큼은 통합이라는 대의조차 넘어서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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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일
보수가 분열된게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트라우마 혹은 배신감 이런 것들의 보수층의 상당수를 지배하는 듯 하더라구요. 반대쪽은 머리를 쓰는데 보수진영은 감정에 머물러있죠. 이게 민주당 이재명중심 세력들의 노림수라 생각해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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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ung Min Man
100% 확신한 윤 석열 탄핵,,,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되길 소원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재명]]만이 안된다는 운동에 동참할 것이며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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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일
맞습니다.
갈 길은 험하지만 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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