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민을 배반한 헌법재판소
국민저항권만이 자유민주 체제의 희망
한국의 체제전쟁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8대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6월 3일까지의 대선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5일)에 이어 ‘윤석열 지지 국민저항권 발동선언문’ 발표(6일) 등 조직적인 전투. 이 전투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의 절반이 불신임하는 헌재가 탄핵·파면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헌재의 파면선고 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 승복을 거부했다. 원래 이번 탄핵은 이재명을 재판에서 구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와 공작의 결과다. 판결문은 조잡했다. 재판관이 작성했다는 것은 매우 믿을 수 없는 문장이었다. 그런데 주심재판관이 협박됐다는 의혹이 떠올랐다. 협박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그 재판은 당연히 무효다.
8년 전 악몽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탄핵의 재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절망하고 있다. 게다가 부패한 반역의 문재인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 절반이 '헌재'라는 제도 자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밟아 불법소추, 자질조차 의심되는 임명직에 불과한 8명의 정치판사가 파면될 수 있는가.
탄핵 선고 후 여론조사는 판결불복의 응답이 44·8%, 승복이 52%라고 한다. 헌재의 판결문은 조잡했다. 법률가가 쓴 문장이 아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탄핵 당시 판결문보다 조잡하다. 8년 전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론이 70%였지만 헌재 판결문에서는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정부)를 상대로 국민이 집단소송을 일으켰다. 이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소송원고의 우종창 원월조선 편집장이 쓴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탄핵백서' 등에 자세하게 고발된 헌재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이재명당과 우리법연구회가 주도한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주된 이유로 꼽은 사전선거 등 부정선거 문제, 즉 헌법의 토대인 선거제도 운영의 부정 여부를 철저히 묵살했다. 헌재가 헌법과 국민을 배반한 것이다.
헌재가 부정선거를 다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원래 선관위와 법원과 헌재는 일체로 공범이다. 현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시대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 즉 부정선거 당사자다. 이들 6명은 부정선거가 문제가 된 탄핵심리에 처음부터 참여해서는 안 됐다.
헌재는 헌재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이 규정한 소송·재판절차를 무시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부정선거 관련 증거조사 요구도 모두 배척했다. 헌재는 선거제도의 운용 문제는 선관위가 시정·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령 아래 수원 소재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국적불명의 수십명 사건은 선관위가 CCTV 녹화만 공개하면 된다. 선관위는 야당과 한겨레 신문에는 화면을 제공해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선관위는 계엄령에서도 접할 수 없는 성역임을 헌재가 확인했다. 부정한 소지를 불식하지 않는 한 다음 대선도 우파의 패배는 결정적이다.
상상도 못하는 음모와 공작이 난무한 이번 '탄핵내란'은 이재명을 구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난'이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8대 0의 인용으로 결정적 역할을 한 정형식 주심의 배신이다. 그는 우파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이재명에게 굴복, 투하했다. 그리고 서정아사히 변호사가 6일 '정亨植의 협박설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정정식이 이재명 측에 의해 협박된 상황을 공개, 당사자의 해명과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향식은 처음부터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왔지만 선고를 논의 중이었을 때 장남(정진재 변호사)의 초호화 결혼식(3월 8일)을 올리고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분명히 법률에 저촉하는 행동이었다. 헌재의 재판관 취임 때부터 약점이 있던 정향식이 이재명 측에 협박의 재료를 준 것이다.
이재명 측은 윤 대통령 탄핵의 기세로 여당 ‘국민의 힘’ 해체와 우파분열 공작, 개헌까지 나오고 있다. 우원 식국회의장은 6일 개헌안의 국민투표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하려고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상당한 공감이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이 체제전쟁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확실한 길은 주권자의 힘으로 반역을 정리하는 국민저항권 행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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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일보는 독립운동가인 원심창과 이영근 등 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1959년 1월 1일에 "조국의 평화통일 구현"을 사시로 창간되었다, 57년간 단 한 차례도 결호없이 발행되고 있는 종합지이다. 민영 민족지로서 특정한 종교나 계파, 정치집단과 무관하다
<원심창>은 일제시대 해외 3대 의거로 꼽히는 1933년 3월 17일 "상하이 육삼정 의거-아리요시아키라 주중일본공사 암살시도사건"의 주도자로서 일제 당국에 의해 15년간 수형생활을 한 독립운동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영근>은 원심창의 동지이자 통일일보 공동창간자로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브레인 출신이다.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으며 해방 직후부터 정치활동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 훈1등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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