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방국가인가” 한국·이재명씨의 멈추지 않는 일본 비판
“한일병합은 미국 때문”이라고 미국에도 모순, 한국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2021.11.16(화)
무토 마사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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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씨(사진:AP/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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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마사토시: 전재 한국 특명 전권 대사)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만약 거기서 여당 ‘함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가 당선하면 한일 관계뿐 아니라 미한 관계도 되돌릴 수 없는 데미지를 받게 될 것 같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양 정부 간의 합의를 뒤집었고, 징용공 문제에서는 이미 해결된 개인청구권 문제를 다시 제기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 매각하는 길을 열었다. 문재인 정권이 된 이후 한일의 정치관계는 적어도 일본 측에서 하면 '사상 최악' 상태가 됐다.
하지만 이재명씨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관계는 그 이상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씨는 위안부, 징용공이라는 개별 문제가 아니라 한일관계의 본질 자체에 '챌린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양국의 관계는 근본에서 뒤집혀 국교정상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논의까지 일으킬 수 있다.
비판의 모순은 미국에도
악화하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계에도 그리고 그렇다. 이재명 씨는 미국 상원의원에 대해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 병합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방 후 진주군은 점령군이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 생각은 '한미일'의 협조체제 자체를 기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재명 씨는 함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겨우 과반수를 획득해 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여론조사를 보는 한 야당측의 유력 후보와의 경쟁에서는 선행을 허용하고 있다. 거기서 형세 역전을 노리는 이재명씨는, 「반일적 발언」을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그 말이 어디까지 이재명씨의 신념에서 나온 발언인지, 혹은 지지 획득을 위한 단순한 립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동씨의 행동을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씨가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한일 관계는 일촉 즉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도대체 이재명씨는 무엇을 생각하고 한국을 어디로 이끌려고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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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것은 미국의 승인 때문”
이재명 씨는 12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존 오소프 상원 의원과 면회한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것은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정에 의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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