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이인영 “제재완화 가능성”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이인영 “제재완화 가능성”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이인영 “제재완화 가능성”


정용수 기자
2021.04.29. 16:2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비핵화 해법에 있어 단계적ㆍ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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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ㆍ미가 긴밀히 소통한 만큼 큰 틀에서 방향은 예측 가능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장관은 “(미국이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가져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방향성과 성과를 미국이 대북정책을 리뷰하고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 경제 협력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쪽으로 한ㆍ미 정상 간의 회담 결과가 나오면 매우 좋겠다”고 기대했다. 판문점 선언(4·27선언) 3주년을 전후해 연이어 남북 대화 재개를 제안했던 이 장관은 이날도 "우리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측과 마주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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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후 첫 의회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연설에서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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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장관의 기자간담회와 같은 시간에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의회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외교만 아니라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협력사업이 포괄적으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ㆍ미가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북미 대화 및 비핵화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관련 정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나 북미 대화 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입장”이라며 “남북 간 공식적 접근이 되기 전이라도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나 접촉은 먼저 활성화되는 과정이 있으면 그 자체로 아주 좋은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상반기 중 중단된 남북관계 복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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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wan Kwak

50 m  · MSN  · 

이인영장관의 견해에 공감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제안에 공감하여 북핵해결의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윤곽을 보니 다소 비관적이다.  북한이 바이든이 검토가 길어지면 질수록 "전략적 인내"가 고사 상태로 변하게 되면 한반도위기를 조성하는 군사적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는 또다른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현시점에서 한반도비핵화 협상이 또다른 위기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여 몹씨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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