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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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또는 일본통치시대의 조선(日本統治時代の朝鮮)는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발효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존재하였던 기간을 가리킨다. 대일항쟁기[5]라고도 한다.
이 시기 동안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식민지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해외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日韓請求権協定)에 따라 이에 관한 것은 현재로써 모두 이미 무효이다.[6] 1910년의 한·일 병합조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기에 불법이라는 것이 한국 측의 통론이다. 다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거 식민제국이었던 국가 학계의 상당수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그 당시의 국제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었고, 한·일합방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루어진 데다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식민지로 만드는 일이 국제법상 불법이 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였다.[7] 당시의 한반도는 유럽의 사례에 비유하면 아프리카ㆍ아시아 등 제3세계 식민지와 비슷한 지위에 있었고, 조선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된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약 4년 전인 19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한·일 병합조약은 합법이지만 식민 통치 과정에서 입힌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식 견해다. 그래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조약 내용 해석 문제로 한·일 양국이 마찰을 겪기도 했다. 간 담화에서 한일 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한 적은 있다. 한·일 병합 때 이루어진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무효가 되게 된 까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때문이 아니라, 연합국과 일본 제국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관계에서 일본 제국의 한반도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의 포기를 명시한 1948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이다. 이미 1952년 4월에 발효되어 유효하게 성립되고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사항을 다시 한·일 간의 협정에서 한번 더 명시하자는 한국 측의 주장이 한·일 협정 당시 받아들여져 이 조항이 성립된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의 해당 조항의 법적 성질은 단순 확인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의 대화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 일본 관료 측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 시기 동안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식민지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해외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日韓請求権協定)에 따라 이에 관한 것은 현재로써 모두 이미 무효이다.[6] 1910년의 한·일 병합조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기에 불법이라는 것이 한국 측의 통론이다. 다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거 식민제국이었던 국가 학계의 상당수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그 당시의 국제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었고, 한·일합방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루어진 데다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식민지로 만드는 일이 국제법상 불법이 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였다.[7] 당시의 한반도는 유럽의 사례에 비유하면 아프리카ㆍ아시아 등 제3세계 식민지와 비슷한 지위에 있었고, 조선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된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약 4년 전인 19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한·일 병합조약은 합법이지만 식민 통치 과정에서 입힌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식 견해다. 그래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조약 내용 해석 문제로 한·일 양국이 마찰을 겪기도 했다. 간 담화에서 한일 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한 적은 있다. 한·일 병합 때 이루어진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무효가 되게 된 까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때문이 아니라, 연합국과 일본 제국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관계에서 일본 제국의 한반도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의 포기를 명시한 1948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이다. 이미 1952년 4월에 발효되어 유효하게 성립되고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사항을 다시 한·일 간의 협정에서 한번 더 명시하자는 한국 측의 주장이 한·일 협정 당시 받아들여져 이 조항이 성립된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의 해당 조항의 법적 성질은 단순 확인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의 대화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 일본 관료 측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2. 명칭[편집]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공식 명칭은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이다. 보다 상세한 표현인 일본제국주의강제점령기(日本帝國主義強制占領期)로 표기하기도 하나 널리 쓰이는 표기는 아니다. 그 외에 이 시기를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일제시대(日帝時代)[8], 일제암흑기(日帝暗黑期), 일본통치시대(日本統治時代)[9], 일정시대(日政時代), 일본식민지시대(日本植民地時代), 왜정시대(倭政時代), 왜정치하(倭政治下)[10], 대일항쟁기(對日抗爭期)(법률에 이 명칭이 쓰인 적이 있다.)[11], 국권피탈기(國權被奪期), 일제 침략기, 식민 시절 등이 있다. 지리적으로 표현할 경우 일제강점기 조선(日帝強占期朝鮮)이라고도 한다.
도올 김용옥은 이를 두고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시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일각에서는 1910년 8월 29일의 사건만으로 역사를 규정하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제시대(日帝時代)의 경우 문자 그대로 일제가 통치한 시대라는 뜻이다.
현재 교과서 등에는 일제강점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제시대, 식민지기 등의 명칭에 대해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는 태도라 생각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현대 대한민국을 '미제강점기'로 바라보는 민족사관(혹은 북한의 사관)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관련 기사 그러나 일제 강점기라는 단어는 반공을 앞세우던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존재했던 용어[12][13]이기에#, 그저 종북몰이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14] 한편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조차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대일항쟁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관련 기사
줄여서는 "일제"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일제 때" 또는 "일제 당시"라고 한다.
이 당시의 일제가 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공식 명칭은 그냥 '조선'(朝鮮)이었다. 메이지 43년 칙령 제318호인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ノ件)」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국호인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당시 일본에서 한반도를 부르는 명칭이었던 "조선"으로 변경되었다. 과거 존재했던 한국(대한제국)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 메이지 제령 5호에서 그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알 수 있다.
현대 일본에서는 경술국치를 한국병합(韓国併合) 또는 일한병합(日韓併合)으로, 일제강점기를 일본통치시대의 조선(日本統治時代の朝鮮) 또는 줄여서 일본통치시대(日本統治時代)로 부른다. 일본제국령 조선(日本帝國領朝鮮) 혹은 일본령 조선(日本領朝鮮)으로도 불린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내세운 조선의 영문명칭은 일본어 'ちょうせん'의 헵번식 표기인 Chosen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제는 Korea, Korean이라는 영문명칭 또한 사용하였고, Korea라는 영문명이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다.
도올 김용옥은 이를 두고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시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일각에서는 1910년 8월 29일의 사건만으로 역사를 규정하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제시대(日帝時代)의 경우 문자 그대로 일제가 통치한 시대라는 뜻이다.
현재 교과서 등에는 일제강점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제시대, 식민지기 등의 명칭에 대해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는 태도라 생각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현대 대한민국을 '미제강점기'로 바라보는 민족사관(혹은 북한의 사관)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관련 기사 그러나 일제 강점기라는 단어는 반공을 앞세우던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존재했던 용어[12][13]이기에#, 그저 종북몰이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14] 한편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조차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대일항쟁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관련 기사
줄여서는 "일제"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일제 때" 또는 "일제 당시"라고 한다.
이 당시의 일제가 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공식 명칭은 그냥 '조선'(朝鮮)이었다. 메이지 43년 칙령 제318호인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ノ件)」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국호인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당시 일본에서 한반도를 부르는 명칭이었던 "조선"으로 변경되었다. 과거 존재했던 한국(대한제국)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 메이지 제령 5호에서 그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알 수 있다.
현대 일본에서는 경술국치를 한국병합(韓国併合) 또는 일한병합(日韓併合)으로, 일제강점기를 일본통치시대의 조선(日本統治時代の朝鮮) 또는 줄여서 일본통치시대(日本統治時代)로 부른다. 일본제국령 조선(日本帝國領朝鮮) 혹은 일본령 조선(日本領朝鮮)으로도 불린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내세운 조선의 영문명칭은 일본어 'ちょうせん'의 헵번식 표기인 Chosen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제는 Korea, Korean이라는 영문명칭 또한 사용하였고, Korea라는 영문명이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다.
3. 역사[편집]
3.1. 시대구분[편집]
3.2. 1910년대[편집]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16]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대표로 참석한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제국 측의 대표로 온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협상에 임했다. 이는 각국의 황제와 천황이 마주보며 날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웠고 일본 제국 측에서 대리인을 보냈는데 대한제국은 황제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의전상으로도 맞지 않았다. 일본 제국은 이 과정에서 성립된 한일병합조약을 공표하여 대한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식민지로 편입하고, 옛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인 이왕가(李王家)로 격하시켜 일본 황실에 편입시켰다.[17]
그리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로 35년간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었고 1919년 삼일 운동이 발발하기까지 1910년대의 일제는 무단통치[18]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헌병경찰들이 치안업무를 담당하였기에 헌병경찰통치기로도 불리며 조선인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매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인의 저항을 강하게 묵살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도 강했다. 몇몇의 연구[19]에 따르면 일제가 애초에 근대국가였던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근대화를 완전히 끝내지 못해 일본 본토와 거의 동급의 규모인 조선을 식민통치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의 반격에 대한 염두[20]와 일본육군의 대륙진출 야욕 등으로 급하게 식민지배를 시작하였다.[21] 본래 좀더 점진적인 병합을 준비했지만 예정과 달리 급격하게 병합을 진행한 만큼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최대한 본토의 원조를 받지 않는 자급자족의 자립적인 체제를 세우기에 이른다. 그러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과 약간의 노력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포정치 이른바 무단통치를 실시한 것이다.[22] 이를테면 아예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시위를 진압할 필요도 없고 검열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1910년대는 식민통치를 위한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과 치안유지를 병행하면서도 다른 시기와 다르게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럭저럭 자립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23] 물론 그것을 위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억압과 폭압에 시달리고 쥐여짜인 조선인들은...
조선인들은 일본 내지에 주거할 시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24] 이 같은 참정권 행사 형태는 현재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더 열악했다.[25] 그러나 조선인들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정치활동,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한반도에서는 조선인들 중 극소수의 지주들과 친일파들만이 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들어가 정치적 의사를 피력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폐지된 태형 규정을 조선태형령으로 부활시켰으며,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제도에 투입하고, 헌병과 경찰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일삼아 조선 민중의 증오를 받았다.[26] 약간의 예외로, 1920년대 하라 내각은 내지연장주의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 관할 영토인 조선 내에서도 조선인에게 1등 신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제국 내각이 2000~3000만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조선인들이 내각을 지지하도록 만들어 군부와 조선총독부를 견제하려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비해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했고, 비록 구매력은 볼품 없었다고 하나 대신, 노동력 또한 값싸고 풍부했다. 일제가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서 1900~1910년대에 쌀, 면화, 양잠, 소에 대한 품종 개량 및 육성과 SOC 건설을 통해,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이자, 상품판매시장으로서 재편하고자 하였다[27]는 것이 정설이다. 그 밖의 이유로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 박탈에 따른 이득, 경쟁자로 맞붙을 수 있는 조선으로부터 일본 국내 산업 보호(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등), 러시아 등 대국에 대한 방어기제, 식민지화(이민정책) 등이 꼽힌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게, 허수열 교수의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 토지소유규모>(2012)에서는 1935 추계 기준 일본인 소유 논 면적은 조선 전체의 15%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할 것은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는 상당한 규모였다. 또한 일본인의 조선 이민은 황수환 교수의 <근대기 일본인 이주농촌의 형성과 이주농촌가옥 - 강서구 대저지역을 중심으로>(2011)에 따르면 일본인의 조선 이민 수요는 1911년부터 시작되어 1927년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총독부가 조선 이민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한편 조세수취를 정비하기 위해 1907년 조선통감부 시절부터 해오던 국유지 조사작업에 이어서 경술국치 이후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민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완료하고 한반도에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했다고 선전하였다.
그 밖에 삼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을 제정, 산림령을 반포하였다. 임목 및 산림지역을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된 토지에 대해 사유권을 인정하되, 지적도 제출을 요구하였고, 산림의 채굴이나 임의 용도변경을 못하게 하는 보안림(保安林)을 설정하여 산림보호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보안림 설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구제도를 이용케 보조하였다. 임야 및 산림토지 중 많은 수가 공유지거나 국유인 경우가 많아, 1925년 전 국토 대비 40%가 총독부의 관할이 되었다.
그리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로 35년간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었고 1919년 삼일 운동이 발발하기까지 1910년대의 일제는 무단통치[18]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헌병경찰들이 치안업무를 담당하였기에 헌병경찰통치기로도 불리며 조선인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매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인의 저항을 강하게 묵살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도 강했다. 몇몇의 연구[19]에 따르면 일제가 애초에 근대국가였던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근대화를 완전히 끝내지 못해 일본 본토와 거의 동급의 규모인 조선을 식민통치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의 반격에 대한 염두[20]와 일본육군의 대륙진출 야욕 등으로 급하게 식민지배를 시작하였다.[21] 본래 좀더 점진적인 병합을 준비했지만 예정과 달리 급격하게 병합을 진행한 만큼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최대한 본토의 원조를 받지 않는 자급자족의 자립적인 체제를 세우기에 이른다. 그러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과 약간의 노력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포정치 이른바 무단통치를 실시한 것이다.[22] 이를테면 아예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시위를 진압할 필요도 없고 검열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1910년대는 식민통치를 위한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과 치안유지를 병행하면서도 다른 시기와 다르게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럭저럭 자립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23] 물론 그것을 위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억압과 폭압에 시달리고 쥐여짜인 조선인들은...
조선인들은 일본 내지에 주거할 시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24] 이 같은 참정권 행사 형태는 현재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더 열악했다.[25] 그러나 조선인들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정치활동,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한반도에서는 조선인들 중 극소수의 지주들과 친일파들만이 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들어가 정치적 의사를 피력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폐지된 태형 규정을 조선태형령으로 부활시켰으며,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제도에 투입하고, 헌병과 경찰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일삼아 조선 민중의 증오를 받았다.[26] 약간의 예외로, 1920년대 하라 내각은 내지연장주의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 관할 영토인 조선 내에서도 조선인에게 1등 신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제국 내각이 2000~3000만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조선인들이 내각을 지지하도록 만들어 군부와 조선총독부를 견제하려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비해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했고, 비록 구매력은 볼품 없었다고 하나 대신, 노동력 또한 값싸고 풍부했다. 일제가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서 1900~1910년대에 쌀, 면화, 양잠, 소에 대한 품종 개량 및 육성과 SOC 건설을 통해,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이자, 상품판매시장으로서 재편하고자 하였다[27]는 것이 정설이다. 그 밖의 이유로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 박탈에 따른 이득, 경쟁자로 맞붙을 수 있는 조선으로부터 일본 국내 산업 보호(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등), 러시아 등 대국에 대한 방어기제, 식민지화(이민정책) 등이 꼽힌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게, 허수열 교수의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 토지소유규모>(2012)에서는 1935 추계 기준 일본인 소유 논 면적은 조선 전체의 15%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할 것은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는 상당한 규모였다. 또한 일본인의 조선 이민은 황수환 교수의 <근대기 일본인 이주농촌의 형성과 이주농촌가옥 - 강서구 대저지역을 중심으로>(2011)에 따르면 일본인의 조선 이민 수요는 1911년부터 시작되어 1927년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총독부가 조선 이민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한편 조세수취를 정비하기 위해 1907년 조선통감부 시절부터 해오던 국유지 조사작업에 이어서 경술국치 이후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민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완료하고 한반도에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했다고 선전하였다.
그 밖에 삼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을 제정, 산림령을 반포하였다. 임목 및 산림지역을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된 토지에 대해 사유권을 인정하되, 지적도 제출을 요구하였고, 산림의 채굴이나 임의 용도변경을 못하게 하는 보안림(保安林)을 설정하여 산림보호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보안림 설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구제도를 이용케 보조하였다. 임야 및 산림토지 중 많은 수가 공유지거나 국유인 경우가 많아, 1925년 전 국토 대비 40%가 총독부의 관할이 되었다.
한반도의 경제성장률[28] | ||||
1911~1920 |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전산업 |
4.4% | 9.2% | 2.9% | 4.2% | |
한편 식민지 편입과 동시에 일본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재정의 절반가량을 철도, 도로, 항만 건설에 투입하고 관개시설을 개·보수, 지역 특색에 맞는 일본의 벼, 양잠 등 우량종을 보급하는 등 일본의 2차산업과 연계하여 1차산업을 증산하고자 노력하였다.[29] 그러나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 제도에 투입하는 등 통치 체제 확립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농업 정책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하였고,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를 최대한 덮으면서 조선통감부의 업적을 날조하기 위해 조선물산공진회 같은 몇몇 교화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후일 만주사변을 주도하게되는 일본군 육군 장성중 하나인 대장 도이하라 겐지가 만주에 있는 백계 러시아 여자들에게 아편을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하고 대규모 매춘 집단을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군의 군자금은 아편이었고 조선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만들어 아편과 히로뽕(필로폰) 등으로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했다.
이 시기에 기존 ‘국어’의 지위가 바뀌는데, 불리던 한국어는 ‘조선어 및 한문’으로 바뀌어서 격하되었으며, 일본어는 ‘국어’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3.3. 1920년대[편집]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우드로 윌슨의 발언에서 유래한 민족자결주의가 조선 민중들 사이에 퍼지고[30] 이로 인해 촉발된 3.1 운동[31]이 격화되고, 일제의 다이쇼 데모크라시[32]와도 맞물리면서, 무단통치 시기는 막을 내린다.
이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문화 통치[33]를 표방하기 시작한다. 3·1 운동에 크게 놀란 조선총독부가 그 동안 조선인들에 대해 시행했던 가혹한 정책들을 일부 해소하면서, 민심을 추스리는 데 노력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무관만이 임직했던 조선총독에 문관(文官)도 오를 수 있음을 내걸고[34], 치안을 헌병이 아닌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회사령을 철폐하여 조선인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유화책[35]이 사용되었다. 문화통시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36] 등 조선인 언론사도 여럿 창간되었다.
문화통치의 본 목적은 회유정책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일본으로 흡수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인을 일본인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의 언론과 사회 운동이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검열이나 요시찰 제도 등을 통해 언론과 사회활동을 변함없이 제한하고 탄압했으며 조선인들의 사회 활동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었다. 또한, 무단 통치 시기에는 송병준이나 이완용 같은 지위와 권위에 의존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내세웠다면 이 시기에는 '자치론'이라는 떡밥을 내걸어 친일 지식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 등 대대적으로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중고등교육을 제공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이 정규 교육 속에서 친일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했다.
다만, 이 시기의 교육 기회 확장은 철저히 일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과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수많은 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초등교육이 보편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전례없는 보통학교 입학시험이 이 때 생겼다. 모든 면에 보통학교가 1개교씩 생긴다 해도 그 면 지역 전체의 교육을 관할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애초에 1면 1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3면 1교였고, 나중에는 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도 결국 1면1교는 완성되지 못했다. 최대로 늘었을 때도 2천개가 되지 못했는데, 2017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갯수가 1만개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 학교라는 것들이 얼마나 넘은 범위를 관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덤으로 전대미문의 보통학교 입시가 시행되었고, 1차 조선교육령 기준으로 교육시간은 주당 10시간. 여기에 6년제마저 정착되지 않아서 대부분은 4년을 다녔고, 5,6학년은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다. 이 부분은 조선과 일본의 교육시스템에 차이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 시기 조선에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일본에서 진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20년대 말 보통학교 취학률은 18%에 불과했다는 조사까지 존재한다. 한편, 소학교가 설립을 하려는 시도라도 한 것에 비해 중등학교의 설립은 극단적으로 억제되어 있었다. 2개의 도마다 남자ㆍ여자 중등학교가 1개교씩이라도 설립되어 있으면[37] 형편이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한 도 내에 중등학교가 아예 없는 시기도 있었다. 중등교육이 이런 데 고등교육 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일제가 이처럼 교육기관을 철저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둔 것은 영국령 인도의 식민통치를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인도에서 식민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미개한 인도를 계몽하겠단 의도로 보편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즉, 인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인적 잠재력이 있는 인재는 고등교육 역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 영국은 이러한 교육제도를 통해 친영적 프로파간다를 내재시키려 했지만 보편 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수십년이 지나자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계몽이 이루어졌고 이는 반영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한 일본은 식민지 내에서 교육만큼은 철저히 억압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다. 경성제국대학만 해도 식민 통치에 필요한 법학과 의학을 교육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 태평양 전쟁 이후 공업 기술 인력이 필요해져서야 이공학부를 개설한다.
이 시기는 3·1 운동의 직접적 영향으로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기였다. 김원봉 단장의 지휘로 결성된 의열단은 부산경찰서(박재혁, 1920년), 밀양경찰서(최수봉, 1920년), 조선총독부(김익상, 1921), 종로경찰서(김상옥, 1923), 도쿄 궁성 이중교(김지섭,1924년) ,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 투척을 하였고, 중국 관내에서는 상해임시정부가, 미국에서는 흥사단과 국민회가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민족단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제정하여[38] 공산주의자 등의 사상운동가와 총독부에 반대하는 인물을 탄압하는 것은 여전했으며 이 시기에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일본인 아니면 부유층들이나 투표할 수 있었기에 기득권층들로 채워졌고, 무관 출신이 아닌 문관 출신도 총독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공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문관 출신이 총독 자리에 오른 사례는 광복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39] 또한 치안을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와 경찰서, 경찰 예산을 이전 무단통치시기보다 약 3배 이상 증량, 증가시켰다. 또한 각종 친일파 양성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이는 일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의 민족개량과 자치를 내세우는 타협적 인사들을 지원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및 사회주의자들과 갈등을 빚게 하였다. 이런 갈등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조선인의 세계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상의 자유를 누렸다. 한반도가 비록 식민지 체제에 속해 있었지만 세계와의 교류는 활발하였으며 조선인들의 세계 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다.[40] 오히려 냉전 때의 독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이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세계 여행이 통제되었고 사상의 자유가 더욱 억압되었다. 이 당시에 조선에 수입된 대표적인 사상이 사회주의이며, 반제국주의 사상으로서 한반도의 해방에 기여하였다. KAPF와 같은 사회주의 문학 단체도 활동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많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으나, 일제 관헌의 탄압과 내부 분파투쟁으로 와해와 재창당을 반복하였다.
이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문화 통치[33]를 표방하기 시작한다. 3·1 운동에 크게 놀란 조선총독부가 그 동안 조선인들에 대해 시행했던 가혹한 정책들을 일부 해소하면서, 민심을 추스리는 데 노력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무관만이 임직했던 조선총독에 문관(文官)도 오를 수 있음을 내걸고[34], 치안을 헌병이 아닌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회사령을 철폐하여 조선인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유화책[35]이 사용되었다. 문화통시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36] 등 조선인 언론사도 여럿 창간되었다.
문화통치의 본 목적은 회유정책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일본으로 흡수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인을 일본인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의 언론과 사회 운동이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검열이나 요시찰 제도 등을 통해 언론과 사회활동을 변함없이 제한하고 탄압했으며 조선인들의 사회 활동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었다. 또한, 무단 통치 시기에는 송병준이나 이완용 같은 지위와 권위에 의존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내세웠다면 이 시기에는 '자치론'이라는 떡밥을 내걸어 친일 지식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 등 대대적으로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중고등교육을 제공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이 정규 교육 속에서 친일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했다.
다만, 이 시기의 교육 기회 확장은 철저히 일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과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수많은 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초등교육이 보편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전례없는 보통학교 입학시험이 이 때 생겼다. 모든 면에 보통학교가 1개교씩 생긴다 해도 그 면 지역 전체의 교육을 관할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애초에 1면 1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3면 1교였고, 나중에는 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도 결국 1면1교는 완성되지 못했다. 최대로 늘었을 때도 2천개가 되지 못했는데, 2017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갯수가 1만개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 학교라는 것들이 얼마나 넘은 범위를 관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덤으로 전대미문의 보통학교 입시가 시행되었고, 1차 조선교육령 기준으로 교육시간은 주당 10시간. 여기에 6년제마저 정착되지 않아서 대부분은 4년을 다녔고, 5,6학년은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다. 이 부분은 조선과 일본의 교육시스템에 차이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 시기 조선에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일본에서 진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20년대 말 보통학교 취학률은 18%에 불과했다는 조사까지 존재한다. 한편, 소학교가 설립을 하려는 시도라도 한 것에 비해 중등학교의 설립은 극단적으로 억제되어 있었다. 2개의 도마다 남자ㆍ여자 중등학교가 1개교씩이라도 설립되어 있으면[37] 형편이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한 도 내에 중등학교가 아예 없는 시기도 있었다. 중등교육이 이런 데 고등교육 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일제가 이처럼 교육기관을 철저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둔 것은 영국령 인도의 식민통치를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인도에서 식민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미개한 인도를 계몽하겠단 의도로 보편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즉, 인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인적 잠재력이 있는 인재는 고등교육 역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 영국은 이러한 교육제도를 통해 친영적 프로파간다를 내재시키려 했지만 보편 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수십년이 지나자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계몽이 이루어졌고 이는 반영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한 일본은 식민지 내에서 교육만큼은 철저히 억압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다. 경성제국대학만 해도 식민 통치에 필요한 법학과 의학을 교육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 태평양 전쟁 이후 공업 기술 인력이 필요해져서야 이공학부를 개설한다.
이 시기는 3·1 운동의 직접적 영향으로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기였다. 김원봉 단장의 지휘로 결성된 의열단은 부산경찰서(박재혁, 1920년), 밀양경찰서(최수봉, 1920년), 조선총독부(김익상, 1921), 종로경찰서(김상옥, 1923), 도쿄 궁성 이중교(김지섭,1924년) ,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 투척을 하였고, 중국 관내에서는 상해임시정부가, 미국에서는 흥사단과 국민회가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민족단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제정하여[38] 공산주의자 등의 사상운동가와 총독부에 반대하는 인물을 탄압하는 것은 여전했으며 이 시기에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일본인 아니면 부유층들이나 투표할 수 있었기에 기득권층들로 채워졌고, 무관 출신이 아닌 문관 출신도 총독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공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문관 출신이 총독 자리에 오른 사례는 광복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39] 또한 치안을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와 경찰서, 경찰 예산을 이전 무단통치시기보다 약 3배 이상 증량, 증가시켰다. 또한 각종 친일파 양성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이는 일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의 민족개량과 자치를 내세우는 타협적 인사들을 지원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및 사회주의자들과 갈등을 빚게 하였다. 이런 갈등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조선인의 세계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상의 자유를 누렸다. 한반도가 비록 식민지 체제에 속해 있었지만 세계와의 교류는 활발하였으며 조선인들의 세계 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다.[40] 오히려 냉전 때의 독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이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세계 여행이 통제되었고 사상의 자유가 더욱 억압되었다. 이 당시에 조선에 수입된 대표적인 사상이 사회주의이며, 반제국주의 사상으로서 한반도의 해방에 기여하였다. KAPF와 같은 사회주의 문학 단체도 활동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많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으나, 일제 관헌의 탄압과 내부 분파투쟁으로 와해와 재창당을 반복하였다.
한반도의 경제성장률[41] | ||||
1920~1930 |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전산업 |
1.1% | 4.5% | 4.3% | 2.3% | |
3.4. 1930년대[편집]
한반도의 경제성장률[42] | ||||
1930~1938 |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전산업 |
2.5% | 13.9% | 5.6% | 4.9% | |
1931년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욕이 극대화되던 시기로, 일본군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창설한 것이 1932년도이며 1932년에는 만주국이 수립되고, 37년에는 중일전쟁이 개시되었다. 대신 이러한 일본의 승승장구로 인해 국외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가장 가혹했던 시기이기도하다.
한편, 조선의 경우 군국주의 특수로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과 같은 민족자본의 토양이 마련되기도 하였고[43], 총독부에 의해 농촌진흥운동과 전시체제 준비기에 남면북양 정책이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농업생산량과 일본으로의 쌀 이출량이 증가하는 등 농촌과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주식투자와 회사설립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 중 하나다. 물론 빈부격차가 매우 커서 하루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이 많은 건 여전했고 그에 따라서 문맹률 또한 매우 높았기에 하층민들에게는 탄압이 다소 줄어든 것을 빼면 큰 변화가 없었기는 마찬가지이기는 했지만.
조선의 독립운동은 이제 한반도와 완전히 괴리되어 1919년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는 1932년 이봉창 의사 의거, 제1차 상하이 사변과 윤봉길 의사 의거 여파로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인 항저우(1932)와 난징(1937)등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당시 조선인은 임시정부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44] 해외 무장투쟁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1930년대 넘어오면서는 초반, 만주사변 시기 지청천, 양세봉 등이 지휘하는 한국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만주 전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독립군은 만주에서 더이상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 건국 이후 무장투쟁 활동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45] 반면, 국내에서는 이재유를 비롯한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이 주축으로 독립운동 및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벌어졌는데,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작쟁의나[46], 노동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등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
남북의 공업 생산규모(1940년기준)[47] | |
북한(55.9%) | |
서부공업지대 | 6.1억 환 |
북부공업지대 | 3.5억 환 |
기타 | |
남한(44.1%) | |
경인공업지대 | 3.5억 환 |
영남공업지대 | 1.6억 환 |
호남공업지대 | 1.4억 환 |
삼척공업지대 | 1억 환 |
기타 | |
6개 공업지대가 한반도 전체의 92.8% | |
1940년, 5인 이상의 공장 생산액[48] | ||
남한(47%) | 북한(53%) | |
경공업(46%) | 70% | 30% |
(요업) | 20% | 80% |
(전기가스) | 36% | 64% |
(식료품) | 65% | 35% |
(목공업) | 65% | 35% |
(기타) | 72% | 28% |
(방직공업) | 85% | 15% |
(인쇄제본) | 89% | 11% |
중화학공업(54%) | 21% | 79% |
(금속) | 10% | 90% |
(화학) | 18% | 20% |
(기계) | 72% | 28% |
3.5. 1940년대[편집]
전쟁이 한창에 이르러 40년대가 되어 일본군의 전력이 부족해지자[50] 일제는 외지와 내지를 완전히 통합하는 강압적인 흡수통합정책인 민족말살정책을 강제로 수행하였다.[52] 본래 일제의 통치목적은 점진적인 영구병합이었으나,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흡수정책이 더욱 가속화되어 일본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함은 물론, 한국어를 사용하는 매체를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시행하였으며, 징병제까지 도입했다.[53] 그 직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지식인층과 지배계층의 상당수가 친일로 전향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찌보면 한민족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번져왔던 영구병합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문화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40년 물자부족 및 한국어 매체 금지로 인해 강제 폐간되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일제의 물자와 인력 공출,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은 조선민중을 이전에 겪지 못한 유례없는 고통에 빠지게 하였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이나 징병 계획[54]도 군부의 강력한 반대를 거스르고[55] 실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쟁의 성과가 나빠지자 일제는 전쟁물자 공급에 더욱 사력을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공출제를 실시한다. 부설된 철도 선로를 도로 뜯어가고[56], 금속으로 된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징이나 꽹과리 같은 철제 악기를 비롯하여 낫이나 호미 또는 쟁기 같은 농기구, 심지어는 분뇨(糞尿)를 담는 요강까지 빼앗아갔다.[57] 그러나, 미군에게 제해권, 제공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실제 공출된 물자가 일본 본토로 이송되지는 못하였고, 더 큰 문제는 물자를 거둬들인 후 다시 마구잡이로 분배하는 통에 시장과 유통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어 극심한 혼란상황이 빚어졌다.
태평양 전쟁 시기는 독립운동사의 암흑기 그 자체이다. 이미 1930년대를 경유하여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해져 국내 독립운동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려 기껏해야 30년대 후반~40년대초까지 존재했던 박헌영의 경성콤그룹과 1944년에 결성되었던 여운형의 건국동맹 정도의 지하 비밀결사 형태로밖에 남지 않았다. 경성 부민관 폭파사건과 대구 학병 거부의거, 평양 학병거부의거도 매우 희귀한 사건에 속한다. 한국에서의 일제에 대한 인상은 주로 이 시기의 모습이 많다.
그러나 일본 제국 자체가 자체적인 모순과 한계로 인해 문제점을 맞이했듯 식민지 조선은 겉으로 보이는 독립 운동만이 총칼에 억눌려 잠잠했을뿐 조선인의 독립 요구와 저항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일제도 완벽하게 억누르지는 못했는데[58] 2차 대전에서 점점 패색이 짙어지면서 일본 제국의 과부하가 심해지기 시작하자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는 소문[59]이 돌고 있었고 농촌, 도시 등 조선인 사회가 전시체제로 인한 징용과 물자 공출로 인해 피폐해져 가면서 붕괴 양상이 나타나는 등[60] 일제의 통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민족으로서의 조선이 사라져도 프롤레타리아 조선과 부르주아 일본 대립으로 갈라설 판. 일본 제국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에 1945년이 되어서야 조선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에 그마저도 시행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무산되고 만다.
결국 원자폭탄을 2방 맞고 나서야 일본은 8월 15일 정오에 연합군 측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다. 한국은 8.15 광복을 맞았고 이 무렵 동시에 일제치하 조선에서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해 자체적으로 치안, 행정 활동에 들어갔으나, 조선총독부는 본국의 지시로 건준에 내어주기로 되어있던 행정권, 치안권 등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았고 조선군을 동원해 행정 기관들을 봉쇄하여 이로 인해 당시 경성부에서는 행정의 공백 혹은 중첩이 생기기도 했으며[61], 결국 조선총독부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그 해 9월초 전권을 미 군정에게 이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미군정이 38선 이남을 인수하는 1945년 9월 8일 전까지 공식적으로는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했고, 존 하지 장군 휘하의 미군이 서울에 진공한 이후인 9월 9일이 되고 나서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35년간 지속되었던 일제강점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 일제의 수뇌부들은 이 시기에도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란 상태였던 조선에 위폐(가짜 화폐)를 뿌리며 인플레를 일으키는 등 조선의 경제를 막장으로 몰아넣었고, 일본에서 건너온 일반 일본인들을 반쯤 방기하고,[62] 미군에게는 여러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떠날 때까지도 끝까지 민폐를 끼치고 떠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체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 사회적 악영향과 친일파 민족배반자에 얽힌 논란은 해소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여담이지만, 당시 일제는 황궁 이전을 포함해서, 제국의 수도를 경기도 용인시 근처로 옮기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 본토는 지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일본 제국의 영토였던 만주국, 조선, 일본 제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의 경기도 정도가 거리 관념으로 대략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수도를 용인시로 옮긴 다음, 대규모 인구 이동을 계획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한 조선반도로 대거 이주시키고, 조선인들은 만주로 강제로 추방시키는 안이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도시 건설 계획을 위한 측량 작업까지 했지만, 모두 알다시피, 태평양전쟁에서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하면서 모든 계획은 당연히 백지화되었다는 것. #
문화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40년 물자부족 및 한국어 매체 금지로 인해 강제 폐간되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일제의 물자와 인력 공출,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은 조선민중을 이전에 겪지 못한 유례없는 고통에 빠지게 하였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이나 징병 계획[54]도 군부의 강력한 반대를 거스르고[55] 실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쟁의 성과가 나빠지자 일제는 전쟁물자 공급에 더욱 사력을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공출제를 실시한다. 부설된 철도 선로를 도로 뜯어가고[56], 금속으로 된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징이나 꽹과리 같은 철제 악기를 비롯하여 낫이나 호미 또는 쟁기 같은 농기구, 심지어는 분뇨(糞尿)를 담는 요강까지 빼앗아갔다.[57] 그러나, 미군에게 제해권, 제공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실제 공출된 물자가 일본 본토로 이송되지는 못하였고, 더 큰 문제는 물자를 거둬들인 후 다시 마구잡이로 분배하는 통에 시장과 유통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어 극심한 혼란상황이 빚어졌다.
태평양 전쟁 시기는 독립운동사의 암흑기 그 자체이다. 이미 1930년대를 경유하여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해져 국내 독립운동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려 기껏해야 30년대 후반~40년대초까지 존재했던 박헌영의 경성콤그룹과 1944년에 결성되었던 여운형의 건국동맹 정도의 지하 비밀결사 형태로밖에 남지 않았다. 경성 부민관 폭파사건과 대구 학병 거부의거, 평양 학병거부의거도 매우 희귀한 사건에 속한다. 한국에서의 일제에 대한 인상은 주로 이 시기의 모습이 많다.
그러나 일본 제국 자체가 자체적인 모순과 한계로 인해 문제점을 맞이했듯 식민지 조선은 겉으로 보이는 독립 운동만이 총칼에 억눌려 잠잠했을뿐 조선인의 독립 요구와 저항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일제도 완벽하게 억누르지는 못했는데[58] 2차 대전에서 점점 패색이 짙어지면서 일본 제국의 과부하가 심해지기 시작하자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는 소문[59]이 돌고 있었고 농촌, 도시 등 조선인 사회가 전시체제로 인한 징용과 물자 공출로 인해 피폐해져 가면서 붕괴 양상이 나타나는 등[60] 일제의 통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원자폭탄을 2방 맞고 나서야 일본은 8월 15일 정오에 연합군 측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다. 한국은 8.15 광복을 맞았고 이 무렵 동시에 일제치하 조선에서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해 자체적으로 치안, 행정 활동에 들어갔으나, 조선총독부는 본국의 지시로 건준에 내어주기로 되어있던 행정권, 치안권 등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았고 조선군을 동원해 행정 기관들을 봉쇄하여 이로 인해 당시 경성부에서는 행정의 공백 혹은 중첩이 생기기도 했으며[61], 결국 조선총독부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그 해 9월초 전권을 미 군정에게 이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미군정이 38선 이남을 인수하는 1945년 9월 8일 전까지 공식적으로는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했고, 존 하지 장군 휘하의 미군이 서울에 진공한 이후인 9월 9일이 되고 나서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35년간 지속되었던 일제강점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 일제의 수뇌부들은 이 시기에도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란 상태였던 조선에 위폐(가짜 화폐)를 뿌리며 인플레를 일으키는 등 조선의 경제를 막장으로 몰아넣었고, 일본에서 건너온 일반 일본인들을 반쯤 방기하고,[62] 미군에게는 여러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떠날 때까지도 끝까지 민폐를 끼치고 떠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체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 사회적 악영향과 친일파 민족배반자에 얽힌 논란은 해소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여담이지만, 당시 일제는 황궁 이전을 포함해서, 제국의 수도를 경기도 용인시 근처로 옮기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 본토는 지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일본 제국의 영토였던 만주국, 조선, 일본 제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의 경기도 정도가 거리 관념으로 대략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수도를 용인시로 옮긴 다음, 대규모 인구 이동을 계획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한 조선반도로 대거 이주시키고, 조선인들은 만주로 강제로 추방시키는 안이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도시 건설 계획을 위한 측량 작업까지 했지만, 모두 알다시피, 태평양전쟁에서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하면서 모든 계획은 당연히 백지화되었다는 것. #
4. 평가[편집]
4.1. 식민지인이 된 조선인[편집]
일제의 지배를 받는 조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던가?[63]- 호찌민
일제강점기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 예컨대 교육과 직업 선택의 불평등, 사회・법 제도의 불이익, 신민화 정책을 위한 민족 문화의 말살 및 왜곡,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징병 포함)[64], 산미증식계획 등 병참기지로서의 착취, 민간인 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데다가 그 이후의 남북한에 있어서 좋지 못한 유산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을 때 분노하지 않는 한국인은 드물 것이다. 한국의 주류 사학계 또한 민족의 암흑기라는 입장이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여론은 일본이 적극적인 사죄와 배상으로 과거사를 깨끗이 청산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보수 우익 일변도의 일본 정계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 우익사관 학자들이나 넷 우익들이 주기적으로 던지는 떡밥으로, 일본 제국 내 조선인 대한 명문화된 차별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명시된' 차별이 없었다는 점은 사실이나, 미즈호 학살 사건이나 이봉창 의사의 일화, 간토 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사건 등을 보면 실질적인 사회 내부적 차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우익의 떡밥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 제도적으로 일본 제국 신민의 구분은 내지인, 식민 통치 기관이 설립된 지역의 거주민, 정식 영토가 되지 않은 지역의 거주민 나누어져 있었다. 이들에겐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사할린, 조선, 대만처럼 식민 통치 기관이 설립된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신민으로 취급했으나 대일본제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본법도 없이 이들 지역을 통치했느냐, 조선의 총독, 대만의 총독, 가라후토 청장이 천황의 명을 받아 그냥 자의적으로 해당 지역을 다스렸다.
넷 우익들은 조선인을 대우했다는 증거로 내선일체라는 허울 좋은 말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좋게 봐야 2등 국민, 대부분은 불령선인 신세였다. 그것도 독립운동가 같은 일부 체제 저항세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국의 고위직에 오른 극소수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제외한 모든 조선인을 잠재적 불령선인 취급했다. #, #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피해 실태를 보면 심지어 돈도 덜 주는데, 거기서도 또 사기를 쳐서 3분의 2 정도를 빼돌리기도 했다. 특히 내선일체의 실체는 의무는 평등하지만 권리는 불평등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외형상 조선인을 일본인화 시킨다는 것이었기에 엉뚱하게도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까지도 반발이 많았다. 근데 일본인의 반대라는게 이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해서, 조선의 독립을 지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저 조센징들이 왜 우리랑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시각 때문이란게 포인트.
교육기회의 불평등만 봐도 해방 때까지 조선인 출신으로 이공학 박사를 받은 인물은 우장춘, 리승기를 포함해 단 12명에 불과했으며, 내지의 제국대학 박사를 딴 인물은 불과 2명뿐이었으니 당시 조선인들이 박사 학위를 딴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44년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 중 3 %만이 일본인이었으나 종합대학 졸업자의 50%, 단과대, 사범대, 기술전문대 졸업자의 47 %, 중등학교 졸업자의 44 %, 2년제 중학교 졸업자의 73 %가 일본인이었다.[박효선]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근대화 학습'이란 '매우 극소수'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1938년까지 일제는 내지와 조선의 교육과정에 차등을 두어, 식민지 조선인들이 엘리트 계층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틀어막았다. 이러다보니 학제가 달라, 구제중학교가 아닌 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조선인은 당시 일본 본토 기준으론 '구제중학교 졸업자 미만'이었던 게 엄연한 현실이다. 연희전문, 보성전문 역시 전문학교라기보다 '각급학교'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일반대학에 설치된 '예과 과정'을 밟아야만 제대로 된 대학생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 유독 일제강점기 시절 유학생들의 출신이 OO대학교 전문부·예과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제가 끝난 이후 문맹률[66]도 엄청나게 높았다. 사실 일제 내내 일본어만 할 줄 아는 조선인까지 포함하여 문맹률이 80%에서 변동이 거의 없었다. 즉 일본어를 말할 줄은 알아도 읽고 쓸 줄을 몰랐단 얘기다. 심지어 일제에 의해 사적으로 조선인들을 교육하던 1910년의 2, 241개 초등학교가 1940년에는 391개교가 되어 30년 동안 82%나 되는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해당 출처에 의하면 국가적으로도 조선인들이 미개하다면서 교육을 기피한 모양. 당시 대만 등 다른 식민지들도 비슷한 문맹률을 보였다.[67] 일본인들은 국가에 의해 "조선인은 미개하다"라는 인종차별적 교육을 강요받았다.[68] 문맹이 아닌 한글 수준도 이후 조사에 따르면 이름과 숫자만 알면 통과하는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69] 주로 친일파 양반들이나 중인들이 혜택의 수혜자라 일본으로부터 독립에 실패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문맹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다.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가 와서 점차 개선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일단 그 악명높은 중국도 소수민족들에게 표준중국어를 강요하긴 하지만 명분은 문맹 퇴치인 점을 보면, 일본의 조선인 어문정책은 그냥 실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본인은 조선인 80%가 문맹일 때 8.5%만이 문맹이었다.[70]
다만 조선인들에게 일본어 보급은 꽤나 했다고 하나 같은 식민지인인 대만인 80%가 일본어를 할 수 있다고 과장한 면도 있어서 알 수 없다. 친대만 성향 넷 우익의 역사 왜곡과는 달리 당시 대만인들 다수는 일본어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서 기준이 낮거나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의 경우처럼 입말만 할 줄 알고 읽고 쓰기가 불가했을 수 있다. 대만인이 공식적으로 일본어를 잘하게 된 시기는 대만이 민주화되고 난 이후, 친일 성향이 늘어나게 된 이후였다.
또한 일제강점기는 한국과 북한에게 나쁜 유산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지메 문화와 비슷한 왕따, 똥군기, 입시 위주 교육, 병영부조리,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비민주적 정당정치 문화가 있다. 제3공화국 이후 한국의 정치문화는 주로 일본에서 들여온 것들이 많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문화, 계파의 보스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문화, 그 계파의 보스가 사라지면 다른 보스를 섬기는 문화, 국회의원 하나하나의 소신과 상관없이 당론만을 강제하는 문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로 이러한 정당정치 문화로 인해 한국의 정당정치는 매우 취약하기 짝이 없으며, 정당 민주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 유산들은 군사독재와 결부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초에 박정희가 일제강점기에 만주군에서 근무하고 교사까지도 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일본 제국의 영향을 꽤 받았다고 생각할만한 점이 많은데다가, 집권기간 동안 당대 일본의 자금지원을 받기도 하는 등 이래저래 일본에게서 상당히 영향을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많이 받기는 했다. 10월 유신을 강행했을 때 굳이 쓸 이유가 없었던 '유신(維新)'이라는 용어를 굳이 차용한 일도 있는데다, 국민교육헌장도 교육칙어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이니. 결국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기는 커녕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지금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안 좋은 유산이 꽤나 많이 남아 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가 되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력이 상승되면서, 과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경제가 파탄나서 겨우 먹고살 정도로 생계가 힘든데다가, 노동당 지도부의 무능, 그리고 사실상 신정일치(神政一治)와 다름없는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제의 악습을 차용하고 있기에 과거 일제의 악습이 더더욱 안 좋은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똑같이 전체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쌍으로 묶여서 일본 제국의 정신적 계승국가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실정이다.
만일 일제강점기가 지속되어, 설령 비명을 찾아서처럼 일제 정부가 적당히 처세를 한뒤,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까지 전시에 동원하는 태평양 전쟁이라는 막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제시대가 계속된다고 해도, 명목상 2등 시민일 뿐 조선인의 처우는 사실상 부라쿠민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지금 살펴봐도, 옛날부터 일본과 교류했으며 일본어와 비슷한 류큐어를 사용했고 훨씬 이전에 본토에 편입된 오키나와만 해도 아직까지 '비국민, 비천황, 반국가적이다.'는 차별과 증오가 많이 남아 있다. 만약 오늘날까지 한국인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외지 조선인'이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처럼, 조선 출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엄존했을 것이다. 특히나 제국헌법이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던 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해외 활동을 지속했을 것이란 점을 미루어 볼 때 내지 일본인과 달리, 여권, 비자 발급이나 해외여행에 있어서도 출국제한, 사상교육 등 차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의 우파 사학계와 넷우익, 한국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일제의 전시동원체제[71] 하에서 이루어진 폐해에 대해서는 일부는 어느정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이후 한국이 한국인을 대표해 일본에 배상을 받는 과정이 또 상당한 논란거리였는데, 이는 한일기본조약 문서 참조.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제외하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의 발전 자체가 이루어졌음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식민지 근대화론 참조. 물론 일제강점기 시절 경제성장의 수혜는 히키아게샤를 비롯한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들과 극소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인에게 돌아갔으며, 일본 본토 또한 산미증식계획이나 동척회사, 식산은행 등을 통해 조선 경제성장의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한반도가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한반도 사이에 일본 본토가 있었기 때문인 동시에 소련이 한반도에 도달하기 전에 일제가 항복했기 때문이지 일제가 한반도를 애지중지해서가 아니다. 당초 조선도 약간이긴 하지만 미국의 폭격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오지마 전투에서의 일본군의 행적으로 보면 조선에서라고 같은 짓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무려 오키나와에서 1억 총옥쇄라는 미친 소리를 한 자들에게 뭘 기대하겠냐마는. 비유하자면, 비록 소고기를 얻기 전에 주인이 죽었다 해도, 좋은 소고기를 얻기 위해 축사를 개선한 것이 어떻게 소를 위한 일이겠는가?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일본이 비록 한반도에 공장을 짓고 철도를 까는 등 근대화를 하였으나, 그 수혜 대상은 한반도의 식민지인을 위해서가 아닌, 일본인들만을 위한 근대화였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근대화의 혜택을 누릴 대상은 2등 국민 조선인들이 아니었다. 진짜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근대화를 해줬다면 앞서 교육 문제에서 밝힌대로 일제 치하의 조선인들 중 절대 다수가 왜 그렇게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았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부터가 의문이 된다. 넷 우익들은 이런 반론을 들으면 우생학까지 들고와 한국인들의 DNA 드립치며 교육으로도 미개함은 어쩔 수 없더라라는 망발을 일삼을 뿐이다.
참고로 전후 본국 정부나 총독부가 지은 시설들과 재한 일본인들이 설립한 기업들을 비롯한 자산을 모두 몰수해 3년 후에 성립되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에 주었고, 자금이 없었던 정부는 민간에 팔아 자산가들이 헐값에 매입하였는데 이는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재벌그룹의 시초이다. GHQ는 이 자산의 규모를 당시 가치로 60억 불을 산정하였다. 당시 이러한 행위는 전후 민간인의 재산 약탈을 금지한 헤이그 육전조약 위반이었기에, GHQ는 자산 규모를 축소했으면 축소했지 과대평가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국에서 평가절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장을 주도한 일제의 의도가 철저히 착취를 전제로 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 산업 기반의 상당수가 폭격으로 파괴된 점에서 기인한다.
기실 다른 식민지 제국들과의 식민 지배와 비교해도 일본 제국의 조선 통치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랄하고 어정쩡한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제국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처럼 체급이 좀 작은 지역은 철저한 탄압 후 강제동화정책을 펼치거나, 남아시아 처럼 덩치가 너무 큰 경우 현지 지배층 세력을 포섭하고 자치권을 주거나 권력을 주거나 하는데 일본의 조선 통치는 이도저도 아니었다. 강압 통치로 조선인을 말살시키기에는 조선의 인구수가 2천만을 넘어가고 있었기에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강압적인 탄압 정책을 펼쳤고 그렇다고 문화 통치 이후 대일본제국 헌법을 적용한 헌정 체제도 아니고, 친일 성향의 지식인들을 모아 자치권을 주거나 처우개선을 하는 식의 포섭 노력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일본 제국 자체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후 군부와 정계를 아우를 거물 정치인이 부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막장가도를 달려가고 있었기에 일제의 조선 통치는 다른 식민제국과 비교해서 본토민과 식민지 주민의 괴리가 심각하게 차이가 날 정도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가 꼽히고 있다. 실제로도 아일랜드인들은 3.1 운동과 같은 한국인의 독립 운동을 자신들의 상황과 동일하게 바라보며 공감을 표했던 기록이 남아 있으며# 많은 학자들도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를 영국의 아일랜드 통치와 유사점이 많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조선인 참정권 문제 참조.
간혹가다 일본 제국이 신분제를 철폐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제가 법적으로 철폐된 것은 고종 시기인 1894년 갑오개혁 때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보자면 오히려 일본 덕분에 친일파 양반들이 신분제 비슷한 덕을 본 경우가 더 많다.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갑오개혁 시기에 사라졌어도 신분 차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기 때문에 일제가 신분제에서 조선 민중을 해방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같은 논리라면 비교적 근래까지 부라쿠민 차별이 남아있던 일본은 20세기 후반까지도 신분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아주 황당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마저도 한국전쟁 시기까지 반상 차별이 존재했다는 증언도 있다는 점에서 일제가 신분제를 철폐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도 천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대표적으로 총독부는 새 호적을 만들면서 백정 출신을 호적에 도한으로 써 넣거나 붉은 점을 찍어 차별[72]하였다. 그래서 백정들은 학교를 다니려고 해도 입학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많았다. 이에 백정들이 반발하여 일어난 운동이 형평 운동이다. 사실 천민 차별은 일본도 마찬가지라 일본에서도 수평 운동이 일어났다. 의외로 조선이나 일본이나 양반, 사무라이 같은 귀족 출신들[73]보다 평민들이 천민들에 대한 반발[74]이 특히 심했다. 조선에서도 그런 반발로 농민 같은 평민들에 의한 반형평 운동이 일어났는데, 1923년 5월 13일 형평사 창립축하식 다음날에 진주 지방의 농민 2,500명[75]은 바로 형평사 본부를 습격했다. 이런 반형평운동은 진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평민들은 백정들에게 신분을 나타내는 모자인 ‘평량립’을 쓸 것을 강요했고 백정들에 대한 교육을 거부했다. 심지어 홍산사건으로 음식점에서 중국인이 시비를 붙은 형평사원을 폭행하자 평민들은 오히려 중국인에 동조하여 백정을 폭행하였다. 다른 예로, 1925년에 수천 명의 농민이 예천형평분사를 습격한‘예천사건'의 대응이 있다. 1925년 8월 9일 예천청년회장은 축사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일어났다. “백정을 압박하는 것이 하등의 죄악이 될 것이 없다. 어느 시대·국가를 물론하고 국법이 있는 것이다. 그 국법을 어기다가 백정이 된 것이다. 그러니 백정을 압박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죄악이나 사회의 죄악이 아니다. 또 조선왕조 오백 년은 그와 같은 압박을 받았지마는 지금은 좋은 시대를 만나 형평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칙령으로 차별을 철폐하였으니 형평사는 조직할 필요가 없다. 아무쪼록 돈을 많이 모아 공부만 잘하면 군수도 될 수 있다.” 평민들은 이 발언에 동조하여 형평운동이 필요없다며 형평분사를 공격하였다. 사건은 점점 확대되어 군중들이 형평사원의 집을 약탈하고 형평사원을 구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제는 자신들도 천민 출신들을 탄압[76]하고 있어서 그런지 백정에 대한 조선 평민들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더욱 부추겼는데, 형평 운동이 전국적으로 세력이 더 늘어나고 기관지 세광 등을 통하여 백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하자 발간 후 얼마 되지 않아 발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래도 일본과 달리 형평 운동에 동조하는 조선 양반들[77]이 점점 늘어나자 일제는 곧 제대로 된 형평운동 탄압에 나섰다. 일제는 1927년 ‘고려혁명당사건’과 1933년 ‘형평청년전위동맹사건’을 일으켰다.
4.2. 다른 시각[편집]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한국인은 일본군복을 입고 싱가포르를 함락시킨 침략의 협력자였다.
- 리콴유
주로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인 시각과 편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다. (식민 수혜론 같은 극단적인 부분을 제외하자면.)
일제강점기를 단순히 선의 민족과 악의 민족의 대립으로 보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기인하는 선민주의, 이분법적인 시각과 혈통주의에 의해 왜곡되거나 조명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일본제국을 악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모든 당대 일본인들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조선인들 중에서도 일제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제에 가담한 조선인은 反민족분자(우리민족이 아니고)이고 우리민족은 일제에 반대한 선량하고, 무조건 피해자라는 일반화가 팽배하다. 그리고 (일제시대와 관련없는) 그 후예인 한민족의 혈통들도 가엾고 무고한 피해자며 그에 대립되는 일본민족의 혈통은 사죄해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자 가해자라고 인식한다. 애초에 민족 단위의 세계관은 개인의 다양성이라는 변수들을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단위로 일반화되는 것이 필연적이다.[78]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친일파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일제의 공범이자 부역자로 해석할 여지 또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일부는 한국이 2차대전 종전 후 추축국 또는 추축국의 부역자 취급을 받았다고 하나 한국은 2차대전 당시에 주권 국가도 아니었고 개개인이면 모를까 정부나 국가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집단(왕징웨이 정권이나 만주국 같은)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도 아니므로 근거가 없다. 또한 카이로 선언에도 나와있듯이, 친일파를 제외한 한반도의 식민지인들이 일본 제국에게 수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지된 상황이었다.
위에 언급한 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일제가 식민지 사람들과 본토 사람들을 교육 면에서 차별했음과 별개로 그나마도 일제 이전에 조선 국민들의 교육수준보다는 나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개인이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무조건 과거에 합격하는데 있었다. 이때문에 교육 또한 자연히 과거의 준비와 합격에 중점을 둘 뿐이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 직속되는 교육기관은 성균관, 4개의 학당을 통칭하는 사학, 각 주현에서 관할하던 관학이 있었다. 하지만 세도정치 이후, 후대로 올수록 조선의 공교육 시스템은 쇠퇴하여 문과 대과에 응시할 자격 뿐만 아니라 여러 특전이 주어졌던 성균관을 제외한 사학 및 관학은 경술국치 시기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었다. 즉 성균관 이외의 공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교육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과거를 치르던 사람들 또한 생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소수의 양반가 자제들이 대다수였다.[79]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며 과거에 급제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이야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또한 전후에도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편제로 대표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일제의 유산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조사에서 한국의 문자식해율이 20%였던 처참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 수립 이후 시스템은 일정 부분 반영했을지언정 실제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인들이 식민지 이전보다 교육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당위성을 가지기 어렵다.[80]
또 민족주체적인 발상과 더불어 이를 정권유지를 위해 활용한 과거의 독재자들이 이용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결속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잘 먹혀드는 프로파간다였지만 한일관계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난지 한참인 2010년대에조차 국정원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반일감정을 정책적으로 조장해왔음을 시인했다. 특히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 세력은 경제개발을 위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하면서도, 대내적으론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여 반일정서를 부추기는 양면전략을 취했다. 또한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철저히 막아 한국은 1998년에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 조치는 일제시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으며, 실제로 일본에서 흘러들어운 문화 가운데서 포르노나 오락실 게임[81],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심한 TV 프로그램(예를 들면 11PM)같은 소위 말하는 "건전하지 못한 것"도 많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이를 이용해서 대중문화를 입맛에 맞게 통제했던 셈이라 할 수있다. 하지만 왜색풍을 규제한다는것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점만 빼면 그냥 말뿐에 가까웠던것이었고, 왜색을 규제한다면서도 어린이 시간대에 일본 만화영화가 방송되는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당대 방영된 TV 프로그램 포맷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며[82], 왜색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화에 (예를 들면 락 음악이나 민중 문화, 굿)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크게 탄압하는 등의 이리갔다 저리갔다 식의 정책을 반복했다.
조선인 경찰들만해도 일본인 경찰보다 한 급 낮은 취급을 받고 월급도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이 조선인 탄압에 일본인 경찰들보다 더 악독하게 굴어 조선인들로부터 증오를 받았다. 물론 일본 제국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조선 반도나 연변지역의 간도총영사처럼 조선인이 많은 지역에 조선인 경찰들을 다수 채용하여 이이제이를 시킨 측면도 있었지만 이들이 독립 운동만이 아니라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정치적 운동까지 적극적으로 탄압해서 일본인들도 놀랄 정도였다. 이런 판국이니 평민인 일본인들보다도 높은 취급을 받기도 했던 친일파 양반들이나 일부 중인들은 더 심했다.[83]일본인들보다 더 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일본제국 부심을 부리던 조선 왕족들을 제외하고도 권중현만 해도 충장공 권율의 9대손인 아버지 권홍섭(權弘燮)과 충무공 이순신의 9대손인 어머니 덕수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명문 집안의 후예였지만 나라를 팔아먹을 때 대일본제국이 조선의 백성들을 먹여살리고 입혀주신다면야 기꺼이 찬성할 것이라는 망언을 하며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잘먹고 잘살다 죽었다. 의외로 조선을 이끌던 핵심 지배층이던 친일파들도 생각보다 많고 세력도 만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들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잘 때려잡았다. 그들이 남긴 망언들만 봐도 노답일 지경이다. 황실령 제 14호에 의하면 출생과 공로에 따라 귀족이 되어서 악질 친일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래부터 높은 신분이었다. 그래도 공로를 세우면 귀족이 될 가능성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천한 신분 친일파 조선인 중에는 정말 악귀 같은 인물들도 있었다. 독립운동가 학살이나 위안부 같은 일본 제국의 악행에 조선인들도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조선인들중 대다수는 내선일체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황군에 자진입대하였고, 대동아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다. 물론 은혜도 모르고 짖어대는 놈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노덕술선생등 애국열사분들께 참교육당하였고 대다수는 대일본제국을 위해 싸웠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와서 피해자행세,연합국행세 하는 것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한반도가 과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일단, 일제가 축출되었다면 제정 러시아의 보호국 지위를 거쳐 공산화 이후 소련의 구성국이나 몽골과 같은 위성국이 되었을거라는 의견도 있다.[84] 그러나 여기에 반론도 있다. 당시 러시아는 러일전쟁 시기에도 시베리아 철도로 병력을 실어나르는 데 허덕이고 있었고 조선을 먹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일본과 달리 만주만 유지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러시아는 당시 열강들 중 조선의 독립에 대해 우호적인 열강이었다. 설령 일본이 패배한다고 해도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기를 썼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조선을 자국의 식민지로 삼거나 혹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는 일을 원하지 않았고, 그저 러시아와 일본의 완충 지대 정도로 놓아두기를 바랐다.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다고 해도 해군력이 약한 러시아가 일본을 점령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고, 러시아가 원했던 부동항인 원산과 부산과 인천 정도를 조선한테서 개항하고, 조선에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현재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으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는 정도에서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러시아는 아직 만주도 먹어치우지 못한 상태였다. 즉 만주를 다 먹어야 조선을 노릴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만주 그 자체부터가 땅덩어리가 너무나 커서 조선까지 먹어치우려면 안 그래도 열강들을 있는대로 자극한 마당에 그걸 폭발시키게 만들 수도 있다. 덤으로 일본은 해양에서만 놀아야 하게 되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만주에 이어 조선까지 러시아에게 먹히면 동쪽으로 러시아에 거의 막혀버리는 꼴이니 좀 우습겠지만 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라고 러시아를 독촉했을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만주도 먹을 정도면 이미 일본이 러시아 견제에 어느 정도는 실패했다는 것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만주까지 다 먹은 러시아랑 정면으로 승부하기 위해 니네가 만주를 먹었으니 우리에게는 조선을 달라는 주장보다는 니네가 만주를 먹었지만 조선까진 넘어오지 마라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아니면 조선분할을 주장한다든가) 굳이 일본이 아니었어도 당시 약소국에다가 극에 달한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조선의 식민지화(하다 못해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열강들에게 종속된 상태)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일제강점기를 단순히 선의 민족과 악의 민족의 대립으로 보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기인하는 선민주의, 이분법적인 시각과 혈통주의에 의해 왜곡되거나 조명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일본제국을 악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모든 당대 일본인들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조선인들 중에서도 일제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제에 가담한 조선인은 反민족분자(우리민족이 아니고)이고 우리민족은 일제에 반대한 선량하고, 무조건 피해자라는 일반화가 팽배하다. 그리고 (일제시대와 관련없는) 그 후예인 한민족의 혈통들도 가엾고 무고한 피해자며 그에 대립되는 일본민족의 혈통은 사죄해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자 가해자라고 인식한다. 애초에 민족 단위의 세계관은 개인의 다양성이라는 변수들을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단위로 일반화되는 것이 필연적이다.[78]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친일파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일제의 공범이자 부역자로 해석할 여지 또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일부는 한국이 2차대전 종전 후 추축국 또는 추축국의 부역자 취급을 받았다고 하나 한국은 2차대전 당시에 주권 국가도 아니었고 개개인이면 모를까 정부나 국가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집단(왕징웨이 정권이나 만주국 같은)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도 아니므로 근거가 없다. 또한 카이로 선언에도 나와있듯이, 친일파를 제외한 한반도의 식민지인들이 일본 제국에게 수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지된 상황이었다.
위에 언급한 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일제가 식민지 사람들과 본토 사람들을 교육 면에서 차별했음과 별개로 그나마도 일제 이전에 조선 국민들의 교육수준보다는 나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개인이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무조건 과거에 합격하는데 있었다. 이때문에 교육 또한 자연히 과거의 준비와 합격에 중점을 둘 뿐이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 직속되는 교육기관은 성균관, 4개의 학당을 통칭하는 사학, 각 주현에서 관할하던 관학이 있었다. 하지만 세도정치 이후, 후대로 올수록 조선의 공교육 시스템은 쇠퇴하여 문과 대과에 응시할 자격 뿐만 아니라 여러 특전이 주어졌던 성균관을 제외한 사학 및 관학은 경술국치 시기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었다. 즉 성균관 이외의 공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교육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과거를 치르던 사람들 또한 생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소수의 양반가 자제들이 대다수였다.[79]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며 과거에 급제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이야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또한 전후에도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편제로 대표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일제의 유산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조사에서 한국의 문자식해율이 20%였던 처참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 수립 이후 시스템은 일정 부분 반영했을지언정 실제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인들이 식민지 이전보다 교육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당위성을 가지기 어렵다.[80]
또 민족주체적인 발상과 더불어 이를 정권유지를 위해 활용한 과거의 독재자들이 이용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결속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잘 먹혀드는 프로파간다였지만 한일관계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난지 한참인 2010년대에조차 국정원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반일감정을 정책적으로 조장해왔음을 시인했다. 특히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 세력은 경제개발을 위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하면서도, 대내적으론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여 반일정서를 부추기는 양면전략을 취했다. 또한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철저히 막아 한국은 1998년에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 조치는 일제시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으며, 실제로 일본에서 흘러들어운 문화 가운데서 포르노나 오락실 게임[81],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심한 TV 프로그램(예를 들면 11PM)같은 소위 말하는 "건전하지 못한 것"도 많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이를 이용해서 대중문화를 입맛에 맞게 통제했던 셈이라 할 수있다. 하지만 왜색풍을 규제한다는것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점만 빼면 그냥 말뿐에 가까웠던것이었고, 왜색을 규제한다면서도 어린이 시간대에 일본 만화영화가 방송되는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당대 방영된 TV 프로그램 포맷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며[82], 왜색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화에 (예를 들면 락 음악이나 민중 문화, 굿)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크게 탄압하는 등의 이리갔다 저리갔다 식의 정책을 반복했다.
조선인 경찰들만해도 일본인 경찰보다 한 급 낮은 취급을 받고 월급도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이 조선인 탄압에 일본인 경찰들보다 더 악독하게 굴어 조선인들로부터 증오를 받았다. 물론 일본 제국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조선 반도나 연변지역의 간도총영사처럼 조선인이 많은 지역에 조선인 경찰들을 다수 채용하여 이이제이를 시킨 측면도 있었지만 이들이 독립 운동만이 아니라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정치적 운동까지 적극적으로 탄압해서 일본인들도 놀랄 정도였다. 이런 판국이니 평민인 일본인들보다도 높은 취급을 받기도 했던 친일파 양반들이나 일부 중인들은 더 심했다.[83]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한반도가 과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일단, 일제가 축출되었다면 제정 러시아의 보호국 지위를 거쳐 공산화 이후 소련의 구성국이나 몽골과 같은 위성국이 되었을거라는 의견도 있다.[84] 그러나 여기에 반론도 있다. 당시 러시아는 러일전쟁 시기에도 시베리아 철도로 병력을 실어나르는 데 허덕이고 있었고 조선을 먹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일본과 달리 만주만 유지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러시아는 당시 열강들 중 조선의 독립에 대해 우호적인 열강이었다. 설령 일본이 패배한다고 해도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기를 썼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조선을 자국의 식민지로 삼거나 혹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는 일을 원하지 않았고, 그저 러시아와 일본의 완충 지대 정도로 놓아두기를 바랐다.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다고 해도 해군력이 약한 러시아가 일본을 점령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고, 러시아가 원했던 부동항인 원산과 부산과 인천 정도를 조선한테서 개항하고, 조선에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현재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으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는 정도에서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러시아는 아직 만주도 먹어치우지 못한 상태였다. 즉 만주를 다 먹어야 조선을 노릴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만주 그 자체부터가 땅덩어리가 너무나 커서 조선까지 먹어치우려면 안 그래도 열강들을 있는대로 자극한 마당에 그걸 폭발시키게 만들 수도 있다. 덤으로 일본은 해양에서만 놀아야 하게 되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만주에 이어 조선까지 러시아에게 먹히면 동쪽으로 러시아에 거의 막혀버리는 꼴이니 좀 우습겠지만 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라고 러시아를 독촉했을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만주도 먹을 정도면 이미 일본이 러시아 견제에 어느 정도는 실패했다는 것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만주까지 다 먹은 러시아랑 정면으로 승부하기 위해 니네가 만주를 먹었으니 우리에게는 조선을 달라는 주장보다는 니네가 만주를 먹었지만 조선까진 넘어오지 마라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아니면 조선분할을 주장한다든가) 굳이 일본이 아니었어도 당시 약소국에다가 극에 달한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조선의 식민지화(하다 못해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열강들에게 종속된 상태)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4.2.1. 반론[편집]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전쟁, 점령기 도중 상대편에 부역한 자가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이며 일부 부역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확대해석하여 전체가 동조하였다고 몰아가는 것은 약소국을 탄압했던 제국주의 국가들과,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만든 전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리석은 물타기성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대로면 중일전쟁 중 일본에 부역한 중국인도 있다는 이유로 중국도 전쟁범죄에 동조했다거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같은 유대인 동포를 학살하는 나치의 부역자였던 존더코만도의 예를 들어 유대인도 전쟁범죄에 가담했으니 오늘날 유대인들은 독일에 책임을 물 자격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 된다.(자세한건 만주국, 아우슈비츠 수용소 참조). 심지어 독소전쟁 도중 독일에 부역한 러시아 해방군이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 나치의 괴뢰정권인 비시 프랑스가 프랑스 사람의 손으로 세워졌다는 이유로 러시아, 프랑스가 자발적으로 나치에 협력했다는 해괴한 결과가 나온다.[85]
다른 시각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학계 이외에서의 반응은 싸늘하고 학계에서조차 쉽게 언급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일단 소위 '객관적 시각'으로 나온 미국과 소련 측 기록이 아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일본의 흑색선전과 인종주의적 편견에 의해 쓰여진 자료도 많아 정확한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고[86] 반대로 한국 내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에 가담하여 일제가 침공한 지역의 현지인이나 연합군 병사들을 앞장서서 착취하고 수탈한 행적을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넘기며 민감한 화제를 덮으려 하기 급급한 상황이다.[87]
하지만 주류 학계에서 이런 류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말 객관적으로 역사를 다루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극소수의 인물들을 제외한 대다수 인물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없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한다면서 일본의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 논리에 치우친 논리를 ‘객관적 시각’, ‘냉철한 견해’라 내세우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이 한반도 등의 지역을 점령하고 일으킨 전쟁범죄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팩트로 증명되었다.
윗 문단에서는 일본의 지배 과정에서 보통교육 확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보통학교가 전국적으로 증설된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문단에서는 조선이 광복 시에도 여전히 문맹률[88]이 75%였을 정도로 높았다는 점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에서조차도 수업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었다는 점 등 일제시대 '보통교육'의 열악한 실상을 간과하거니와, 일본제국이 시행한 '보통교육'이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과 맞물려 촉진된 내선일체라는 강제적인 동화 정책과 맞물려 시행되었음을 간과한다. 즉, 3차 조선교육령의 성과를 감안해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획기적 진전'이라 하기에는 낯간지러운 열악한 현실에 머물렀던대다, 급격하고 무리한 동화 교육 정책으로 인해 실제 교육 행정에 있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난무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면서 보통학교를 급격히 확충하고 동시에 일선에서 조선어를 쓰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학교에서부터 빨리 일본어를 주입시키기 위해서였지 조선인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아니었다.[89] 문맹률은 해방 직후에서 부터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 급격히 떨어졌으며, 당시 한반도 인구에서 극소수를 차지하는 일본인들이 고등교육 과정으로 갈수록 절대다수를 점유하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였음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간단한 예로, 조선 내에서 공인된 정규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단 하나 뿐이었고 일본인, 친일파, 자본가와 지주 자제가 아니면 진학이 거의 불가능했다.[90][91] 보통학교가 늘었으니 교육은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수박 겉핥기식 주장일 뿐이다.
다른 시각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학계 이외에서의 반응은 싸늘하고 학계에서조차 쉽게 언급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일단 소위 '객관적 시각'으로 나온 미국과 소련 측 기록이 아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일본의 흑색선전과 인종주의적 편견에 의해 쓰여진 자료도 많아 정확한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고[86] 반대로 한국 내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에 가담하여 일제가 침공한 지역의 현지인이나 연합군 병사들을 앞장서서 착취하고 수탈한 행적을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넘기며 민감한 화제를 덮으려 하기 급급한 상황이다.[87]
하지만 주류 학계에서 이런 류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말 객관적으로 역사를 다루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극소수의 인물들을 제외한 대다수 인물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없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한다면서 일본의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 논리에 치우친 논리를 ‘객관적 시각’, ‘냉철한 견해’라 내세우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이 한반도 등의 지역을 점령하고 일으킨 전쟁범죄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팩트로 증명되었다.
윗 문단에서는 일본의 지배 과정에서 보통교육 확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보통학교가 전국적으로 증설된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문단에서는 조선이 광복 시에도 여전히 문맹률[88]이 75%였을 정도로 높았다는 점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에서조차도 수업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었다는 점 등 일제시대 '보통교육'의 열악한 실상을 간과하거니와, 일본제국이 시행한 '보통교육'이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과 맞물려 촉진된 내선일체라는 강제적인 동화 정책과 맞물려 시행되었음을 간과한다. 즉, 3차 조선교육령의 성과를 감안해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획기적 진전'이라 하기에는 낯간지러운 열악한 현실에 머물렀던대다, 급격하고 무리한 동화 교육 정책으로 인해 실제 교육 행정에 있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난무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면서 보통학교를 급격히 확충하고 동시에 일선에서 조선어를 쓰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학교에서부터 빨리 일본어를 주입시키기 위해서였지 조선인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아니었다.[89] 문맹률은 해방 직후에서 부터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 급격히 떨어졌으며, 당시 한반도 인구에서 극소수를 차지하는 일본인들이 고등교육 과정으로 갈수록 절대다수를 점유하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였음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간단한 예로, 조선 내에서 공인된 정규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단 하나 뿐이었고 일본인, 친일파, 자본가와 지주 자제가 아니면 진학이 거의 불가능했다.[90][91] 보통학교가 늘었으니 교육은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수박 겉핥기식 주장일 뿐이다.
4.3. 경제 분야[편집]
일제에 의해 근대적 경제 시설·기구·제도가 들어서고, 농업 성장을 중심으로 무역 확대와 산업고도화가 이루어졌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매우 컸고, 경제전반에 걸쳐 일본에 종속된,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가져왔다.[92]
남북의 공업 및 광공업 연평균 성장률[93] | 1914~1927 | 1928~1940 |
남한(공업) | 4.89% | 9.7% |
북한(공업) | 6.22% | 15.05% |
남한(광공업) | 4.87% | 9.34% |
북한(광공업) | 6.25% | 14.31% |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94]의 추계를 참고하면 1920년대 초반[95], 생산가액과 부가가치의 각각 과반이었던 농업이었던 반면 이후 공업이 급속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1940년도에는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공업이 30~40%, 광업이 10%에 못 미치게 되는 등 공업의 성장에 눈에 띄인다.
당대 조선 산업의 대부분을 점유하던 농업 분야는 전근대적인 지주제가 해소되기보다는 더 강화되었다. 조선 농가의 소작지 면적은 1918년 50.4%, 1926년 50.7%였다. 소작지 면적은 이후 급상승해서 1932년에는 56%로 높아졌으며 중간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작농은 20년대 이후로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일제시대의 한국의 농업은 근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찾아볼 수 없는 전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쿠즈네츠가 권고한 경제성장률 3%를 넘김으로써 유의미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개항이전 0.25%였던 것과 달리 인구증가율은 1%를 기록하여 적어도 사이먼 쿠즈네츠가 주장한 근대적 경제성장 요건까지는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나와 있듯이 수치적으로 보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긴 하다. 단, 1940년 이후 일제의 전시경제정책과 해방 후 3년간의 혼란과 결정적으로 6.25 전쟁이 있었기에 '일제강점기의 경제유산'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식민지 시절 조선인들의 1인당 GDP는 태평양 전쟁 말기 때의 수탈과 해방 후 일본인들의 철수로 인해 1945, 1946년에는 사실상 구한말이던 1910년 당시 1인당 GDP 수준에서 반토막이 났다.#
이 부분에 관해선 식민지 근대화론 문서에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이 실려있다.
4.4. 문화 분야[편집]
경술국치 이후 일확천금을 노린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고분들을 상대로 경주와 개성을 중심으로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을 포악무도한 고분 도굴을 자행했다. 그들은 무리를 짓고 버젓이 고분들을 파헤쳤는데 특히 개성은 고려왕조 오백 년의 도읍인 까닭에 왕릉을 비롯해 고대 고분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더욱이 이 고분들은 모두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수호하고 있었던 무덤들이었다. 그렇기에 분형뿐 아니라 내부의 시설에서 고려자기 같은 부장품은 거의 틀림없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고분들을 마구 파헤치고 그 속의 부장품들을 약탈하는 만행이 버젓이 행해진 것이었다.[96]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안중근의사는 그의 자서전에 "일본의 침략이 마침내 우리 선조의 백골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고려청자들은 국내에 있는 수량의 배 이상이 일본에 있다고 추측되며 현재 한국의 국보급 유물 중 일정 부분은 일본의 도굴꾼들이 경매에 내놓은 것을 조선인이 구매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러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매한 것이다.[97]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확히 어떤 고분들이 파혜쳐졌는지 어떤 유물들을 가져갔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진 뒤 문화재 협정을 체결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만일 일본인들이 도굴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국보들이 상당수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안중근의사는 그의 자서전에 "일본의 침략이 마침내 우리 선조의 백골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고려청자들은 국내에 있는 수량의 배 이상이 일본에 있다고 추측되며 현재 한국의 국보급 유물 중 일정 부분은 일본의 도굴꾼들이 경매에 내놓은 것을 조선인이 구매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러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매한 것이다.[97]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확히 어떤 고분들이 파혜쳐졌는지 어떤 유물들을 가져갔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진 뒤 문화재 협정을 체결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만일 일본인들이 도굴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국보들이 상당수 추가되었을 것이다.
4.5. 남북한에 끼친 악영향[편집]
1945년, 일제의 항복으로 해방되었으나 한반도 북쪽은 김일성의 독재와함께 공산화 되었고 남쪽은 친일파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쳤으며 일본의 악습은 아직까지 잔재로 남아 있다. 공통적으로 군사문화가 뿌리 깊게 박혔다. 남한의 경우, 미국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이승만[98]과는 달리,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군[99] 장교로 복무하던 박정희는 일본제국식으로 나라를 다스려 많은 병폐를 야기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들어서고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먼저 들어온 소위 '선배' 또는 '고참' 등이 윗사람이 되는 문화 역시 일제강점기의 영향이며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인해 조직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먼저 가입한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4.6.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편집]
4.7. 일본에 끼친 영향[편집]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받은 영향에 대해선 여러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석 역시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 중앙정부가 조선총독부 측에게 지급한 재정 보충금이나 식민지 조선의 경상수지의 수치, 일본과 조선의 민간 교역 내용 등을 보면 '한국을 착취함으로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정도의 해석이 많다.
사상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일제강점기는 일본인들의 상당수와 일본정부를 비롯한 일본 사회에서 일본서기에서의 신공황후 신화와 더불어 한민족에 대한 멸시 및 우월의식등을 비롯하여 한국은 언제나 일본보다 아래이며 일본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인식과 혐한 정서가 21세기 현재까지 만연하고 고착화되기 시작한 시대라 할 수 있다.[100]
사상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일제강점기는 일본인들의 상당수와 일본정부를 비롯한 일본 사회에서 일본서기에서의 신공황후 신화와 더불어 한민족에 대한 멸시 및 우월의식등을 비롯하여 한국은 언제나 일본보다 아래이며 일본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인식과 혐한 정서가 21세기 현재까지 만연하고 고착화되기 시작한 시대라 할 수 있다.[100]
4.8. 종합[편집]
일제강점기는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긴 하나, 그 근대화의 방향성은 한민족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과정의 근대화가 아닌, 제국의 중심부인 일본 열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맞춰진 근대화이기에, 이 과정에서 한민족이 입을 수 있는 수혜는 상당히 한정되거나 일부 친일 고관 및 왕족, 귀족들에게 편중된 형태로 일어났다.
한반도 역시 일본 열도처럼 마땅한 지하자원이 없어[101]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혁명 초반의 국가 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러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조선인들이 벌어들이는 국부가 한반도가 아닌 일본인 사업가들을 통해 일본 본토로 쏠려들어가는 상황이 일본 제국시대 내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서구에서 들여온 화학 비료의 도입으로 전 지구적인 인구폭등이 일어난 시기였고, 조선에서 일본이 이룩한 발달된 서구식 행정의 도입과 치안의 확보와 맞물려 인구가 두배에 가까이 증가하는 폭증이 일어났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만 늘렸을 뿐, 자본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없는 가난한 농경국가 조선에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 제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액도 조선보다 훨씬 작은 대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지라[102], 인구의 폭증에 합당한 일자리의 증가와 도시 인프라의 구축은 굉장히 느려질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의 통치형태에 의해 조선의 낙후 현상이 장기간 유지된 면도 큰데, 산업화로 인해 이농현상이 일어나 농촌의 인구와 생산량이 급감한 일본은 조선 중남부의 쌀로 초중반의 제국을 부양하였기에, 조선의 쌀값을 저가로 묶어두기 위해 총독부가 조선의 대지주들과 짜고 조선 자영농들을 의도적으로 몰락시켜 이들을 노예에 가까운 저급여 소작농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조선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생존권인 '도지권' 등은 철저히 부정되었다. 중남미의 엔코미엔다식 식민착취 시스템과 흡사한 이 농촌 착취 구조를 '식민지 지주제'라고 한다.
특히 일본 제국 중반으로 넘어가면 일본 농촌이 화학비료의 보편적 보급과 기계화의 시작으로 인해 식량의 자급이 가능해져서 조선쌀에 대한 의존도가 급락했는데[103], 조선은 여전히 곡식 수출 외엔 경제를 유지할 방도가 없는지라, 결국 일본 곡식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쌀값을 저가로 장기간 동결해야했고,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의 소작농들에게 전가되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선 농민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나마 소작도 불가능한 극빈농들은 결국 집과 땅을 잃고 '유랑민', '토막민'이라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조선 북부에 전개된 일본 제국의 공업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으며, 투자와 경영이 전부 일본 자본가 계급에 의해 이루어지던 일본 제국의 공업지대에서 조선인은 본토 일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묶여있어야 했다. 조선의 인구 폭증에 의해 값싼 노동력은 얼마든지 남아돌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은 거의 동결에 가까운 형국으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기술들은 대부분 일본인 기술자들의 영역이었고, 조선인은 가계빈곤에 의한 교육수준 미달이나, 기술 보안적 측면에서 신용하지 않았기에, 해방 직후까지도 조선인은 고급 엔지니어링 인력은 수십명 단위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흥 국가인 일본 제국은 만성적 재정 빈곤에 시달리다보니[104]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인들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삶에 머무르도록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농촌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한반도에 막대한 도시 인프라를 연결하여, 유지시킬 자본은 가난한 일본 제국에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원금손실이 뻔한 투자를 할 생각을 지닌 일본인 기업가도 있을 리가 없었다. 이러다보니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이라곤 소작농과 하부 노동자 외에는 가질 수가 없었고, 당연히 세금납부액도 본토에 비해 형편없었으며, 이런 재정 악순환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재정적자가 심각하여 지배기 대부분을 본토에 구걸해가며 적자예산으로 굴려야 했다.
즉 '낙후된 조선=>일자리 없음=>돈 없음=>교육비 없음=>저임금 노동자 양산=>실업자=>적은 세수=>총독부 재정고갈=>투자저조=>낙후된 조선' 이라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으로 조선인의 자본축적이 힘들어진 이유는, 일본 본토에서 온 대기업의 큰손 사업가들의 돈질에 기인한 측면이 큰데, 조선 땅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알토란 사업에 일본의 대자본이 직접 개입하면서 개미 사업가 조선인들은 마구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외래자본인 일본의 투자자본이 조선의 돈 되는 사업들로 벌어들인 이윤 역시 대부분 조선땅에 재투자되지 않고 일본 본사로 흘러들어갔다. 사업체들은 번성했지만 벌어들이는 이윤이 현지에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해 지역 회사의 번창과 현지 경제의 발전이 정비례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단절되어버린 것. 즉 조선의 경제가 일본 투자자본의 유원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또한 총칼로 일어난 일본 제국은 결국 국력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군대와 전선을 비대하게 확장해가는 과정에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일본 본토와 제2의 본토인 한반도에서 약탈해와야 했다. 특히 조선의 쌀은 전란기동안 추수하기 무섭게 전선으로 빨려들어갔으며, 구리 자원이 풍부한 한반도의 경우 납과 구리로 이루어진 거의 모든 물자들이 제국 정부에 강제 공출되었다. 이로 인해 제국의 후반부에 가면 조선의 농촌경제가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듯 일본 제국은 조선에 경제 구조적 착취를 가했다. 즉 대외적으로만 조선인을 일본 민족과 일시동인이며, 조상이 같고, 천황폐하의 동등한 적자이며, 신의 자손이고, 같은 시민권자이며, 해외에 나가면 같은 여권을 부여받는 '동등한 입장의 제국신민'임을 표방했지만, 내적으로는 조선인들에게 경제 구조적인 착취를 가한 것이다. 즉 경제에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일본 제국 치하에서 대자본을 굴리는 일본인은 언제나 승자였고, 소자본을 굴리는 조선인은 언제나 패자였던 것이다. 일본 제국의 경제 구조적 착취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일자리가 고갈된 조선인들은 저임금 노동이라도 얻으려고 일본 열도로 몰려들었고, 조선인이 저임금 노동을 차지해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고 거리가 할렘화되자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 분개해 조선인들에 대해 인종적 멸시와 학대를 가했다. 제국 시대가 지속될 수록 내선일체는 공허한 구호가 되어버리고, 경제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일본민족과 한민족의 갈등과 증오의 골은 임계점을 넘은 수준으로 깊어갔다. 관동 대지진 이후 발생한 대규모의 조선인 학살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한민족의 삶의 질의 상승을 가져온 근대화이자 산업화는 광복 후인 1960년대 개발독재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의 조선인의 삶은 농노에 가까운 삶의 질에 묶여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일제시대의 경제구조는, 민족이 질적으로 향상되려면 '민족자본 육성'에 왜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 왜 식민지 근대화라는것이 뿌리부터 한계가 명백한것인지를 보여준다.
일부 근대화론자는 일본의 지배가 해방 이후 한국의 한강의 기적과 '직결'되는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전후 한국의 자체적 노력을 경시한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일제시대에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경우, 대한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정 조직[105]을 단순히 계승만 한 것 뿐 아니라 더 발전시키고 한 측면도 있으나 정작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주요 주체는 일본인이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초 정치인, 관료들이 행정력 부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은 친일 부역자 출신 실무자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해방 이후 조선은 행정망 붕괴로 아노미에 시달렸으며 1공화국 내내 행정능력 부족으로 고생하게 된다. 일제 시대에 양산된 인재들은 해방 이후 워낙 손이 부족했던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중용되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 일제가 조선 식민지인 교육에 무심했던 데다, 그나마 그런 식으로 나온 인재들조차 정치적, 경제적으로 출세할 길이 막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실무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택선 교수의 저서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에 의하면 한국정부 수립 당시 관료들이 대부분 20대들이었으며, 친일관료들조차 본인들의 친일행위를 숨기려 직위를 버리고 도망친 것을 한국정부가 관료로 삼기 위해 쫒아다니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 뿐 아니라 김구의 임정 세력들을 위시로 이루어진 우익청년단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었을 정도였으며, 좌파가 우파의 인재를, 우파가 좌파의 인재를 서로 가져다 쓸 정도로 인재의 절대치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경제계 역시 산업 엔지니어링의 중추를 담당했던 공장 고급 인력들 태반이 일본인 노동자들인지라, 상당수의 공장들이 가동되지 못하고 올스톱 상태가 되었으며, 미국이 일본으로 도망간 일본인 경영자들을 강압적으로 한국땅으로 끌고와 공장운영과 기계운용법의 인수인계를 한국인들에게 끝마칠때까지 한국땅의 공장들은 제대로 운영도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북한의 경우는 아예 일본인 노동자 600여명을 본국으로 귀환 못하게 강제 감금하여 공장을 운영토록 시켰다.
한반도 역시 일본 열도처럼 마땅한 지하자원이 없어[101]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혁명 초반의 국가 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러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조선인들이 벌어들이는 국부가 한반도가 아닌 일본인 사업가들을 통해 일본 본토로 쏠려들어가는 상황이 일본 제국시대 내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서구에서 들여온 화학 비료의 도입으로 전 지구적인 인구폭등이 일어난 시기였고, 조선에서 일본이 이룩한 발달된 서구식 행정의 도입과 치안의 확보와 맞물려 인구가 두배에 가까이 증가하는 폭증이 일어났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만 늘렸을 뿐, 자본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없는 가난한 농경국가 조선에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 제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액도 조선보다 훨씬 작은 대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지라[102], 인구의 폭증에 합당한 일자리의 증가와 도시 인프라의 구축은 굉장히 느려질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의 통치형태에 의해 조선의 낙후 현상이 장기간 유지된 면도 큰데, 산업화로 인해 이농현상이 일어나 농촌의 인구와 생산량이 급감한 일본은 조선 중남부의 쌀로 초중반의 제국을 부양하였기에, 조선의 쌀값을 저가로 묶어두기 위해 총독부가 조선의 대지주들과 짜고 조선 자영농들을 의도적으로 몰락시켜 이들을 노예에 가까운 저급여 소작농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조선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생존권인 '도지권' 등은 철저히 부정되었다. 중남미의 엔코미엔다식 식민착취 시스템과 흡사한 이 농촌 착취 구조를 '식민지 지주제'라고 한다.
특히 일본 제국 중반으로 넘어가면 일본 농촌이 화학비료의 보편적 보급과 기계화의 시작으로 인해 식량의 자급이 가능해져서 조선쌀에 대한 의존도가 급락했는데[103], 조선은 여전히 곡식 수출 외엔 경제를 유지할 방도가 없는지라, 결국 일본 곡식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쌀값을 저가로 장기간 동결해야했고,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의 소작농들에게 전가되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선 농민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나마 소작도 불가능한 극빈농들은 결국 집과 땅을 잃고 '유랑민', '토막민'이라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조선 북부에 전개된 일본 제국의 공업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으며, 투자와 경영이 전부 일본 자본가 계급에 의해 이루어지던 일본 제국의 공업지대에서 조선인은 본토 일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묶여있어야 했다. 조선의 인구 폭증에 의해 값싼 노동력은 얼마든지 남아돌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은 거의 동결에 가까운 형국으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기술들은 대부분 일본인 기술자들의 영역이었고, 조선인은 가계빈곤에 의한 교육수준 미달이나, 기술 보안적 측면에서 신용하지 않았기에, 해방 직후까지도 조선인은 고급 엔지니어링 인력은 수십명 단위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흥 국가인 일본 제국은 만성적 재정 빈곤에 시달리다보니[104]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인들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삶에 머무르도록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농촌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한반도에 막대한 도시 인프라를 연결하여, 유지시킬 자본은 가난한 일본 제국에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원금손실이 뻔한 투자를 할 생각을 지닌 일본인 기업가도 있을 리가 없었다. 이러다보니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이라곤 소작농과 하부 노동자 외에는 가질 수가 없었고, 당연히 세금납부액도 본토에 비해 형편없었으며, 이런 재정 악순환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재정적자가 심각하여 지배기 대부분을 본토에 구걸해가며 적자예산으로 굴려야 했다.
즉 '낙후된 조선=>일자리 없음=>돈 없음=>교육비 없음=>저임금 노동자 양산=>실업자=>적은 세수=>총독부 재정고갈=>투자저조=>낙후된 조선' 이라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으로 조선인의 자본축적이 힘들어진 이유는, 일본 본토에서 온 대기업의 큰손 사업가들의 돈질에 기인한 측면이 큰데, 조선 땅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알토란 사업에 일본의 대자본이 직접 개입하면서 개미 사업가 조선인들은 마구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외래자본인 일본의 투자자본이 조선의 돈 되는 사업들로 벌어들인 이윤 역시 대부분 조선땅에 재투자되지 않고 일본 본사로 흘러들어갔다. 사업체들은 번성했지만 벌어들이는 이윤이 현지에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해 지역 회사의 번창과 현지 경제의 발전이 정비례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단절되어버린 것. 즉 조선의 경제가 일본 투자자본의 유원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또한 총칼로 일어난 일본 제국은 결국 국력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군대와 전선을 비대하게 확장해가는 과정에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일본 본토와 제2의 본토인 한반도에서 약탈해와야 했다. 특히 조선의 쌀은 전란기동안 추수하기 무섭게 전선으로 빨려들어갔으며, 구리 자원이 풍부한 한반도의 경우 납과 구리로 이루어진 거의 모든 물자들이 제국 정부에 강제 공출되었다. 이로 인해 제국의 후반부에 가면 조선의 농촌경제가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듯 일본 제국은 조선에 경제 구조적 착취를 가했다. 즉 대외적으로만 조선인을 일본 민족과 일시동인이며, 조상이 같고, 천황폐하의 동등한 적자이며, 신의 자손이고, 같은 시민권자이며, 해외에 나가면 같은 여권을 부여받는 '동등한 입장의 제국신민'임을 표방했지만, 내적으로는 조선인들에게 경제 구조적인 착취를 가한 것이다. 즉 경제에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일본 제국 치하에서 대자본을 굴리는 일본인은 언제나 승자였고, 소자본을 굴리는 조선인은 언제나 패자였던 것이다. 일본 제국의 경제 구조적 착취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일자리가 고갈된 조선인들은 저임금 노동이라도 얻으려고 일본 열도로 몰려들었고, 조선인이 저임금 노동을 차지해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고 거리가 할렘화되자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 분개해 조선인들에 대해 인종적 멸시와 학대를 가했다. 제국 시대가 지속될 수록 내선일체는 공허한 구호가 되어버리고, 경제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일본민족과 한민족의 갈등과 증오의 골은 임계점을 넘은 수준으로 깊어갔다. 관동 대지진 이후 발생한 대규모의 조선인 학살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한민족의 삶의 질의 상승을 가져온 근대화이자 산업화는 광복 후인 1960년대 개발독재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의 조선인의 삶은 농노에 가까운 삶의 질에 묶여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일제시대의 경제구조는, 민족이 질적으로 향상되려면 '민족자본 육성'에 왜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 왜 식민지 근대화라는것이 뿌리부터 한계가 명백한것인지를 보여준다.
일부 근대화론자는 일본의 지배가 해방 이후 한국의 한강의 기적과 '직결'되는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전후 한국의 자체적 노력을 경시한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일제시대에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경우, 대한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정 조직[105]을 단순히 계승만 한 것 뿐 아니라 더 발전시키고 한 측면도 있으나 정작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주요 주체는 일본인이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초 정치인, 관료들이 행정력 부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은 친일 부역자 출신 실무자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해방 이후 조선은 행정망 붕괴로 아노미에 시달렸으며 1공화국 내내 행정능력 부족으로 고생하게 된다. 일제 시대에 양산된 인재들은 해방 이후 워낙 손이 부족했던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중용되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 일제가 조선 식민지인 교육에 무심했던 데다, 그나마 그런 식으로 나온 인재들조차 정치적, 경제적으로 출세할 길이 막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실무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택선 교수의 저서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에 의하면 한국정부 수립 당시 관료들이 대부분 20대들이었으며, 친일관료들조차 본인들의 친일행위를 숨기려 직위를 버리고 도망친 것을 한국정부가 관료로 삼기 위해 쫒아다니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 뿐 아니라 김구의 임정 세력들을 위시로 이루어진 우익청년단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었을 정도였으며, 좌파가 우파의 인재를, 우파가 좌파의 인재를 서로 가져다 쓸 정도로 인재의 절대치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경제계 역시 산업 엔지니어링의 중추를 담당했던 공장 고급 인력들 태반이 일본인 노동자들인지라, 상당수의 공장들이 가동되지 못하고 올스톱 상태가 되었으며, 미국이 일본으로 도망간 일본인 경영자들을 강압적으로 한국땅으로 끌고와 공장운영과 기계운용법의 인수인계를 한국인들에게 끝마칠때까지 한국땅의 공장들은 제대로 운영도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북한의 경우는 아예 일본인 노동자 600여명을 본국으로 귀환 못하게 강제 감금하여 공장을 운영토록 시켰다.
군대의 경우 6.25 당시 활약했던 만주 군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이 존재하긴 하나, 홍사익 장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곤 한직의 하급 위관급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상급 지휘권자로 파격 승진하게 된 건 해방 이후였다.
이후 조국 근대화에 착수하여 현대 경제대국 한국을 만들어낸 인재풀은 일본,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돌아온 애국심에 불타는 초기 유학파 세대들이었으며, 이들은 개발독재 과정에서 크게 등용되어 한국경제의 파격적 성장을 가능케한 테크노크라트층의 중추를 이루었다. 일본 유학파 세대들은 제국시대에 형성된 현 일본 정경계 유력가들과의 인맥을 동원해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것도 미국이었고 1세계를 주도하던 것도 미국이었기에 각종 행정제도나 이론 등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일본 유학파보다 상대적으로 주도권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았다.
봉건적인 조선 사회 구조를 타파했다는 인상과 달리, 일본 제국은 여전히 작위 귀족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벌이는 등의 사회적 차별 구조는 여전했으며 농촌의 경우 생산량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지역 토호들과 결탁해 대지주들이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106] 해방 이후에도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본격적인 봉건적 사회 구조의 붕괴는 6.25 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이 공산당 세력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막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당시 일본 제국 자체가 조선 뿐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딱히 좋은 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107] 조선과 일본 본토의 좌파, 아나키즘 세력의 협력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중국 내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던 국민당 정부 하 중화민국을 침략하여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키워주었고 소련의 건국과정에서 1905년 러일전쟁의 영향을 볼 때 오히려 일본제국은 동아시아에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일을 했다. 중국과 동남아처럼, 전쟁 이전에는 공산권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일본의 침략 이후 상당수가 공산권으로 뒤집힌 것만 보면 일본이 공산주의를 퍼트린 것이라는 이상한 해석조차 가능해진다.
또한 중국 침략을 위해 북한지역에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수풍발전소가 지어졌으나, 분단으로 전부 한국땅에서 떨어져나가고, 공업지대도 소련군에게 약탈당하거나 6.25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파괴되었기에, 일제가 남긴 유산은 현대 한국에 끼친 순기능적 면에선 물질적 유산보다 무형의 유산에 훨씬 치중되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찾으려는 것은 2차대전 이후 등장한 수 많은 개도국들 중 한국이 2020년 기준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근대화론이나 결국 방법론만 다를 뿐 이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인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근대적 행정력을 구축하고, 1차 산업들(수산업, 산림업, 농목축업, 광업, 수공업, 온천 등 관광업)과, 민간용 군사용으로 갈고 닦아놓은 전 국토의 도로, 철로, 교량 등 기본 교통 인프라들을 깔아놓았고,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근대적인 뼈와 힘줄과 신경망의 역할을 한 것[108], 이후 한국 개발독재의 고도성장이 이 위에 근육과 혈관과 살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으며, 결국 한국의 경제성공은 3세계의 작은 개도국의 산업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했던 최후의 기회인 60~80년대 세계의 전후 복구시기의 막차를 타는 '속도전'이었음을 염두할 때, 사실 한국의 근대화에 사실상 최초의 근대적 통치 시기였던 일제 시기의 유산의 영향이 큰 것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10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방 직후, 한국전쟁 직후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3세계 빈곤국가에 불과했던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원인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보는 주장이며, 한강의 기적의 원인의 '절대가치'인 한국 민족이 스스로 치뤄야했던 '막대한 노력과 희생의 가치'를 등한시한 굉장히 자학론적인 시각이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민족 자체의 처절한 '자강'의 결의가 없었으면 그 누구도 기대하지도 원치도 않는 결실이었다. 자유진영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중공업화를 탐탁치 않게 여겼으며, 미국의 경우 이미 수많은 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금을 지원했다 전부 때인 충격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중공업 산업 도전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투자 자체를 꺼려한 경향이 컸으며, 한국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식량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이 해보지도 않은 자본집약 산업을 일으키다 망해 그 여파로 한반도 남부마저 적화될까 두려워했던 기색이 강했다. [110] 한국을 둘러싼 대륙 국가들은 전부 적성국가들이었고, 한국민족은 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쏟아부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배상금과 차관, 산업기술 지원이 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논리는 옳아도, '일본제국의 통치가 현대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의 윤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편협하고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일본, 양국 민족의 민족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일제시대 내내 일본 제국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조상이 같은 동조동근론 내선일체론을 내세우며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상을 일본인들에게 주입시켰는데, 전통 가부장 질서에 비추어볼 때 일본인들은 정실부인과 결혼해 낳은 종가집 정통계승자의 민족이고, 조선인들은 첩과 낳은 방계 서얼 민족이기에[111], 민족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서자의 민족인 한민족의 '열등성'을 강요받았다.[112] 유능한 형님인 일본이 없으면, 무능한 동생 조선은 자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개된 조선민족관을 역사학적 측면에서만 고려할 때 식민사학이라고 일컫는다.
이후 조국 근대화에 착수하여 현대 경제대국 한국을 만들어낸 인재풀은 일본,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돌아온 애국심에 불타는 초기 유학파 세대들이었으며, 이들은 개발독재 과정에서 크게 등용되어 한국경제의 파격적 성장을 가능케한 테크노크라트층의 중추를 이루었다. 일본 유학파 세대들은 제국시대에 형성된 현 일본 정경계 유력가들과의 인맥을 동원해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것도 미국이었고 1세계를 주도하던 것도 미국이었기에 각종 행정제도나 이론 등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일본 유학파보다 상대적으로 주도권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았다.
봉건적인 조선 사회 구조를 타파했다는 인상과 달리, 일본 제국은 여전히 작위 귀족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벌이는 등의 사회적 차별 구조는 여전했으며 농촌의 경우 생산량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지역 토호들과 결탁해 대지주들이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106] 해방 이후에도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본격적인 봉건적 사회 구조의 붕괴는 6.25 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이 공산당 세력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막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당시 일본 제국 자체가 조선 뿐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딱히 좋은 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107] 조선과 일본 본토의 좌파, 아나키즘 세력의 협력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중국 내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던 국민당 정부 하 중화민국을 침략하여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키워주었고 소련의 건국과정에서 1905년 러일전쟁의 영향을 볼 때 오히려 일본제국은 동아시아에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일을 했다. 중국과 동남아처럼, 전쟁 이전에는 공산권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일본의 침략 이후 상당수가 공산권으로 뒤집힌 것만 보면 일본이 공산주의를 퍼트린 것이라는 이상한 해석조차 가능해진다.
또한 중국 침략을 위해 북한지역에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수풍발전소가 지어졌으나, 분단으로 전부 한국땅에서 떨어져나가고, 공업지대도 소련군에게 약탈당하거나 6.25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파괴되었기에, 일제가 남긴 유산은 현대 한국에 끼친 순기능적 면에선 물질적 유산보다 무형의 유산에 훨씬 치중되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찾으려는 것은 2차대전 이후 등장한 수 많은 개도국들 중 한국이 2020년 기준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근대화론이나 결국 방법론만 다를 뿐 이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인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근대적 행정력을 구축하고, 1차 산업들(수산업, 산림업, 농목축업, 광업, 수공업, 온천 등 관광업)과, 민간용 군사용으로 갈고 닦아놓은 전 국토의 도로, 철로, 교량 등 기본 교통 인프라들을 깔아놓았고,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근대적인 뼈와 힘줄과 신경망의 역할을 한 것[108], 이후 한국 개발독재의 고도성장이 이 위에 근육과 혈관과 살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으며, 결국 한국의 경제성공은 3세계의 작은 개도국의 산업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했던 최후의 기회인 60~80년대 세계의 전후 복구시기의 막차를 타는 '속도전'이었음을 염두할 때, 사실 한국의 근대화에 사실상 최초의 근대적 통치 시기였던 일제 시기의 유산의 영향이 큰 것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10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방 직후, 한국전쟁 직후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3세계 빈곤국가에 불과했던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원인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보는 주장이며, 한강의 기적의 원인의 '절대가치'인 한국 민족이 스스로 치뤄야했던 '막대한 노력과 희생의 가치'를 등한시한 굉장히 자학론적인 시각이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민족 자체의 처절한 '자강'의 결의가 없었으면 그 누구도 기대하지도 원치도 않는 결실이었다. 자유진영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중공업화를 탐탁치 않게 여겼으며, 미국의 경우 이미 수많은 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금을 지원했다 전부 때인 충격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중공업 산업 도전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투자 자체를 꺼려한 경향이 컸으며, 한국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식량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이 해보지도 않은 자본집약 산업을 일으키다 망해 그 여파로 한반도 남부마저 적화될까 두려워했던 기색이 강했다. [110] 한국을 둘러싼 대륙 국가들은 전부 적성국가들이었고, 한국민족은 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쏟아부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배상금과 차관, 산업기술 지원이 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논리는 옳아도, '일본제국의 통치가 현대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의 윤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편협하고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일본, 양국 민족의 민족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일제시대 내내 일본 제국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조상이 같은 동조동근론 내선일체론을 내세우며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상을 일본인들에게 주입시켰는데, 전통 가부장 질서에 비추어볼 때 일본인들은 정실부인과 결혼해 낳은 종가집 정통계승자의 민족이고, 조선인들은 첩과 낳은 방계 서얼 민족이기에[111], 민족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서자의 민족인 한민족의 '열등성'을 강요받았다.[112] 유능한 형님인 일본이 없으면, 무능한 동생 조선은 자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개된 조선민족관을 역사학적 측면에서만 고려할 때 식민사학이라고 일컫는다.
5. 관련 문서[편집]
5.1. 역대 조선총독[편집]
이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조선총독부 문서 참고.
5.2. 역대 이왕[편집]
이태왕(고종)과 이왕(순종->영친왕)은 천황이 하사한 작위일 뿐 통치권은 전혀 없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된 이태왕과 이왕의 존재는 나라를 판 장본인은 고종과 순종이라는 논란[113]을 야기시켰고, 독립운동가 중 구 대한제국 황실의 복원을 꾀하는 근왕파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114] 그리고 실제로 이왕가에서는 친일파도 제법 나왔을 뿐더러 대다수는 순순히 일제에 순응했다. 극히 소수는 제법 반항하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극소수, 이것은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에 대해 사람들이 시큰둥해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115]
- 도쿠주큐(덕수궁) 이태왕
- 쇼토쿠큐(창덕궁) 이왕
5.3. 사건 사고[편집]
5.4. 미디어[편집]
- 경성 스캔들(드라마)
-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영화)
- 장군의 아들 트릴로지 - 장군의 아들(게임)
- 대체역사물
- 새벽의 여명(소설)
- 2009 로스트 메모리즈(영화)
- 비명을 찾아서(소설)
- 말모이(영화)
- 모던 보이(영화)
- 무지개를 이은 왕비(드라마)
- 미스터 션샤인(드라마) : 1902년에서 1907년까지의 구한말 시기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회 최후반부에 1919년으로 넘어간다.
- 밀정(영화)
- 바람의 아들(드라마)
- 별님의 레일(소설/애니메이션) : 신의주에 거주하던 일본인 가족이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 사의 찬미(영화, 드라마)
- 안중근 관련 미디어
- 도마 안중근(영화)
- 아나키스트(영화)
- 암살(2015)(영화)
- 야망의 신화(게임)
- 야화, 야화 2 (게임) : 1996년과 1999년에 FEW에서 만든 게임으로 김두한과 시라소니를 선택하여 일제시대 당시 주먹계를 평정하려는 사투를 그린 액션게임. 하야시가 최종보스 이며 1편은 벨트스크롤 액션게임과 전략 시뮬레이션의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2는 아예 RPG액션으로 바뀌어 있다.
- 여명의 눈동자(드라마)
- 이몽(드라마)/(영화)
-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미디어
- 청연(영화)
- 8.15 (게임) : 1998년에 클라리온 소프트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일제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한 광복군과 일본군의 대결을 그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비록 고전 게임이라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대한민국 광복 50주년을 기념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료 고증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 MazM: 페치카(게임)
5.5. 기타[편집]
6. 같이 보기[편집]
[1] 1938년부터 한국어는 '국어(일본어)상용화정책' 또는 민족말살정책(民族抹殺政策)으로 조선어 교육을 일절 금지하고 본토에서 쓰는 일본어 사용을 법적으로 공용화하여 한국어(조선어)를 쓰는 경우 처벌(태형)당했다.[2] 유교,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의 종교는 직간접적으로 차별받고 탄압당했다.[3] 대일본제국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외지(식민지)에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헌법이 적용되는 내지(본토)에서조차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4] 1945년 8월 15일 무조건적인 항복 이후 대부분 일본으로 철수, 귀국. 그 중 잔류를 원하는 극소수 일본인들 또한 미군정과 소련군정에 의해 결국 본국으로 귀환 내지 추방되었다.[5] 일제의 식민지배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기존 표현 대신 대한민국의 정통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역사 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표기이다. 실제 2007년 9월 20일 국회 결의안에서 채택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도 해당 표현을 사용한다.[6] already null and void[7]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 미개척지나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당시 국제법상 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8]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9]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10] 고령층에서 '왜정 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다만, 이 법률 자체는 강제동원에 관한 것이므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의 시기만을 대상으로 한다.[12] 박정희는 남로당 출신이기에 공산주의 행적을 지녔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최소한 자신의 집권기에는 대외적으로 반북, 반공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해당 단어가 쓰였다는 기록이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반공주의가 팽배해 있던 시절에도 사용되었다.[13] 당장 이승만이나 장준하와 같은 반공주의자들도 일본 제국주의에 극도로 부정적이었다.[14] https://namu.wiki/w/%EC%A0%95%EA%B2%BD%ED%9D%AC에서 퍼옴.[15]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 정규 교과 과정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분법을 정식 채택하면서 사실상 대세가 되었다.[16] 이 조약이 채결되고 나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게 대한제국의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17] 이 이왕가는 일제 패망 이후 GHQ에 의해 화족정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된다. 일본 황실로의 편입은 명목상이고, 실제로는 왕가로 격하되었을 뿐이다.[18] 武斷統治. 무력으로 억압한 통치라는 뜻인데 여기서 무단을 無斷,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통치를 자행한 시기라서 무단 통치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자에 익숙치 않은 청소년들이 특히 그러하며 따라서 '헌병경찰통치'라는 이칭은 이러한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애초에 일제 35년간 뭐 하나 정당한 통치이었냐만은(...)[19] 정상숙의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테라우치>(2006), 정연태의 <조선총독 시내정의의 한국관과 식민통치-점진적 민족동화론과 민족차별 폭압정책의 이중성>(2004), 권태억의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기조>(2004) 참조[20] 당시 러일전쟁이 불과 5년전 일이었고 원래라면 아무리 서양열강들 사이에서는 후진적이었다고 여겨지는 러시아도 그래도 서구열강이었던 만큼 체급에서도 상대도 안될 일본이었지만 영미의 지원과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는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간신히 이긴 것이었다. 그마저도 막대한 배상금을 뜯어냈던 청일전쟁과 달리 전후 배상금을 얻어내지 못했고 재빨리 미국의 중재를 받아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기에 사실상 무승부였다. 당연히 러시아 내부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고 일본은 제2차 러일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했다.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이 건국되어서도 말이다.[21] 그렇다고 이런 요인이 없었더라도 일제는 결국 조선을 식민화했을 것이다. 이미 일본은 을사조약 이래로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식민지배를 준비 중이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당시 일제의 경제적 여력이 본토의 사정만으로도 녹록치 않았기에 우선 외교권을 강탈하고 친일적인 정부를 구성해 식민화로의 연착륙을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헤이그 특사와 같은 고종의 저항,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등으로 그러한 구상이 어렵게 되어 결국 조기병합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22] 다만, 헌병으로 치안활동을 했던것은 비용문제는 아니었는데 당시 일본은 징병령을 실시했으나 일본군 헌병만큼은 지원제이며 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대우도 좋아서 1920년대 기준으로 가장 낮은 계급인 헌병 상등병의 월급(50엔-2020년 기준으로 약 250만원)이 일본 경찰 순사 초급(45엔)보다 많았다. 또한 일제는 조선인 헌병보조원도 대거 채용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순사 봉급과 같은 수준이었다.출처 당시 채용된 조선인 순사보의 월급은 약 40엔이었다.[23] 다른 시기에서 조선 총독부의 운영은 매번 적자로 본토의 원조가 필요했다.[24] 기사[25] 푸에르토리코의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권은 없다. 또 연방 의회에 하원의원 1명을 뽑아 선출해 파견하지만 표결권은 없다.[26] 조선총독부제령 제11호, 1912.3.18. "제42조 이 영 시행 후 효력을 가지는 구 한국법규의 형은 다음 예에 따라 이 영의 형명으로 변경한다. (중략) 태형 2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 #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근대 형법 체제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신체형인 태형을 식민지 조선에서 부활한 게 문제인 이유는, 대한제국에서 폐지한 형벌의 부활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대한제국에서 폐지 전까지 재판소 확정 판결이 후에야 집행할 수 있던 형벌을 헌병과 경찰이 재판 없이도 즉결처분권을 사용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점에 있다. 시간이 걸릴 게 뻔한 재판 과정을 극도로 축소시키거나 아예 거치지 않고도 이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매타작을 벌일 수 있도록 했으니, 사실상 고을의 수령이 사법권을 전담했던 조선 시대로 돌려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27] 정연태, 식민권력과 한국농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28] 溝口敏行(Mizoguchi Toshiyuki)&梅村又次(Umemura Mataj), 구일본식민지경제통계 제3부 표8[29] 대체로 식량은 조선, 상품성 작물은 대만.[30] 하지만 정작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의도는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켜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승전국의 식민지는 건드리지 않을 의도였다.[31] 1910년대 일제의 폭압적인 무단통치에 대한 폭발이기도 하였다[32] 특히 일본 내각은 이 기회에 그간 일본 천황 직속으로 일본 내각에서 독립적이던 조선 총독을 대만 총독처럼 내각이 통솔할 수 있겠끔 만들려고 시도했다. 다만 대만과 달리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대륙침략의 전진 기지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일본 육군의 반발로 실패하였다.[33] 헌병 경찰과 군인을 통한 무력으로 지배하던 무단통치에 대응하는 말로 일본이 자칭한 것이 시초다. 실제로 문화통치에 맞게 조선인의 기본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식민지배기간 중 나름의 조선인 언론출판계의 황금기라는 점에서 쓸 수도 있으나 그 실상은 친일파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민족주의 사학 입장에서는 민족분열통치로 부르는 편이다.[34] 무단통치 시기에는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만이 총독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문관 총독이 임명된 대만과는 달리 조선에서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나마 사이토 마코토가 유일하게 해군 대장 출신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문관을 조선총독으로 파견하려고 후보까지 물색하여 2~3인을 준비했으나 일본군 육군이 거세게 반발해서 결국 문관총독을 보내지 못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 직전까지도 조선에 문관 총독을 보내려 했었다. 조선총독부가 계속 일본 내각 말을 안 들어먹으니 견제 차원이었던 것. 하지만 독소 불가침조약이 성립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총독을 군부가 차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만다. 사연이 조금 복잡한데,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로 쳐들어갔을 때 일본 제국은 나치 독일을 비난하고 폴란드 제2공화국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란드 전선에 집중하느라 조선총독 문제를 버리게 된 것.[35]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조선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설립 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던 것이다.[36] 창간 당시에는 시대일보였다. 이후 중외일보-중앙일보-조선중앙일보로 신문사 명칭 바뀜.[37] 이를테면, 충남과 충북을 통틀어 공주고보, 대전여자고보가 설립된 것.[38] 이 법은 조선을 강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본에서 '당근(보통선거권)과 채찍'을 내걸었던 것 중 '채찍'으로 일본 내의 사상범(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화주의자(천황제 반대) 등등) 탄압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시행시기도 한반도보다 일본 열도가 더 먼저 적용되었다. 이때문에 일본 열도에서도 사상 탄압이 한반도만큼 극심했다.[39] 이는 조선 총독이라는 자리가 덴노 직속의 독립적 지위이기 때문에 문관들이 거머쥔 일본 본토 내의 권력구도에서 벗어나 총리가 되기 위한 '무관들의 출세 코스'로 여겨진 탓이기도 하다. 이것이 일본의 대만 통치와의 차이다.[40]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단순 도망이 아닌 합법적으로 중국이나 만주 등 해외로 출국하는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꽤 많았다. 조선에서야 일본인 다음 2등 신민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일본인 신분이었고 일본영사관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오히려 그런 일본인 신분을 악용하여 중국인 등에게 패악질을 일삼는 악질적인 사람들 또한 생각보다 많았기에 중국의 반한감정이 시작된 유래가 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중국 국민당 정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조선인들의 항일운동을 다소 미심쩍게 보는 성향 또한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그런 의심이 상당히 희석되었다.[41] 溝口敏行(Mizoguchi Toshiyuki)&梅村又次(Umemura Mataj), 구일본식민지경제통계 제3부 표8[42] 溝口敏行(Mizoguchi Toshiyuki)&梅村又次(Umemura Mataj), 구일본식민지경제통계 제3부 표8[43] 이 시기는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의 시대로 소위 민족말살기와 겹친다.[44]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했던 김학철은 임시정부에 합류하고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는데,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없어 김원봉의 의열단에 합류했다.[45] 반면, 만주, 간도 일대 거주하던 조선인 출신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 중심으로 독립운동 전개가 되었으나, 민생단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후 30년대 후반 가면서는 간도의 조선인 출신 사회주의자들과 중국인들이 연합해 동북항일연군 결성해 활동하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무렵 크게 타격받는다.[46] 당시 지주들의 소작인 착취가 악랄할 정도로 심했으며 일본 제국도 지주들의 편을 들어 소작인을 탄압했다.[47] 조선경제연감 1948[48] 조선경제연감, 1949[49] 조선은행 조사부와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50] 태평양 전쟁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일제는 중일전쟁을 하던 중 석유를 얻기 위해 했던 일련의 행동들이 당시 중립을 고수하던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단일전선에서 이중전선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때문에 안 그래도 부족한 전력이 더 부족해지게 되면서[51] 식민지와 본토를 가리지 않고 수탈이 극에 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51] 당시 일본은 이미 중국 전선에서 가용가능한 청년층의 상당수를 투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징병에 부적합한 40%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징집대상이 되었고, 그럼에도 인력이 부족해지자 조선인과 대만인을 징집하기로 한 것이다. 그나마 초기에는 지원이었으나 1944년 이후 강제징집으로 바뀌었다.[52] 사실 경술국치 이후에도 조선인들은 일본국적이긴 했으나 완전한 일본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외지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했다. (타이완의 경우는 본도인) 이 시기부터는 아예 조선인을 완전한 일본인으로 흡수하기 위해 강압적 동화정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정식 일본 시민권 부여를 통해 형식상 차별은 없애는 방안이 예정되어 있었다.[53] 2등 신민 대우나 강제 징용, 학병 제도, 뒤이어 이뤄진 강제 징병 등은 모두 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인으로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 이뤄진 계획의 일환이었다. 최유리의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에 따르면 조선인을 일본인처럼 세뇌해야만 제대로 된 군인으로 징집하여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무교육제도를 1946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54] 헌법의 법제상 징병령(徵兵令)을 실시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게 될 대상은 시민이고, 이 시민에게는 참정의 권리도 따라온다. 의도치 않게 조선인의 참정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일본제국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민지를 늘리다 생긴 허점 중 하나였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대만인 등에 대해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해야 하고 전쟁이 불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의회에 식민지를 위한 추가 의석까지 마련해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제국의회 확대안은 쇼와 덴노가 계속 미루다가 결국 일본제국은 미국한테 항복하고 만다.[55] 당시 일본 군부는 식민지 출신 장병들의 반란 가능성을 우려하여 내각의 조선인 징병 제안을 계속 거부하였다. 하지만 전황 악화와 병력 부족에 따라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56] 이때 뜯긴 것이 안성선 안성역-장호원역 구간과 경북선 점촌역-안동역 구간. 해방 후 경북선은 점촌-영주역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다시 안동까지 이어졌으나 안성선은 끝내 복구되지 못하고 80년대 후반 나머지 구간도 폐선된다. 오늘날 안성 버스 37이 비슷한 선형을 가지고 있다.[57] 이 당시까지는 주로 변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마다 요강을 썼다. 뒷간은 멀고[58] 특히 일본 제국이 조선인을 열등하게 여기고 차별했으며 처우개선을 하지않고 무자비한 탄압으로만 나간터라 일본 제국에 대한 조선인들의 적개심은 매우 높았다.[59] 개중에는 실제 전쟁 진행 양상을 거의 정확하게 맞힌 내용도 존재했다.[60] 일본 본토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피폐해져가고 있었다.[61] 지방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의 행정, 치안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62] 일본인들에 대한 과격한 폭력과 사회 혼란이 이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광복의 사실을 몰랐거나 광복을 기뻐하거나 하는 국민보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득세한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자와 미군정 체제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결탁한 친일파 그리고 귀국 전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일본인이 문제였다. 여러 군데서 폭력적인 일이 벌어졌을 거라 예상되지만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각각의 체제를 신봉하며 재집권하고 일본인을 공격하려기보다는 광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농민과 인부가 대다수였다.[63] 프랑스를 몰아낸 일본 제국을 보고 좋아하던 베트남인들을 보며 호찌민이 한 말로,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80년이나 받았고 프랑스인들은 베트남인들을 멸시했기에 베트남이 프랑스를 보는 눈은 일본을 보는 조선의 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이 말을 한 호찌민 자신부터가 베트남을 프랑스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국 호찌민의 말대로 일제는 프랑스와 다를 바 없어서 1945년까지 무려 100만명의 베트남인들이 굶어죽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베트남인들은 일제를 적대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분쟁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에 편승하려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일본 제국 시대를 찬양했다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64] 남한 대토벌, 관동대학살, 간도참변 등을 제외한 2차 세계대전 때 피해자만 48만 명이 넘는다. #[박효선] (2010년 6월 24일). 《한국군의 평생교육》 1판. 학이시습. 16쪽[66]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illiteracy.do,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2/03/2014020300054.html 일본은 오히려 조선인들의 교육을 방해했다고도 한다.[67] http://la.koreatimes.com/article/20160607/991981[68]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kn_051_0040&fileName=kn_051_0040.pdf[6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2569[7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1394[71]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72]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a/view.do?levelId=ta_h71_0060_0050_0020_0040[73] 이들은 조선에서나 일본에서나 주로 방관하는 쪽에 가까웠다.[74]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403500&code=kc_age_40[75] 이들은‘형평사에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백정과 동일하게 대우할 일, 우육은 절대로 비매(非買)동맹할 것. 진주청년회에 대하여 형평사와 절대로 관계가 없도록 할 것’ 등을 내걸며 반형평을 주장하였다.[76] 예를 들어, 일본과 조선에서의 일본인 문맹률은 대부분 일본 천민들이 차지했다.[77] 물론 친일파 양반들보다는 주로 독립운동하던 쪽의 양반들이었다.[78] 일례로, 일본인임에도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담당해주고, 일제의 한국 병합을 침략행위라고 정의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으며, 해방 후에 한국 제헌헌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어 독립유공자로 대우받는 후세 타츠지 같은 분이 있다. 이 분은 일본인임에도 한국을 위해 조국인 일본에게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힘써주신 분이다. 또한, 현재 일본에도 일본 공산당 같은 세력은 일제의 한국침략이 잘못된 것이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사죄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즉, 일본인이라고 모두 일제 강점기를 옹호한다든가, 당시 일제의 만행을 전부 부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79] 그 성균관마저 과거 제도가 폐지된 이후 쇠퇴해져 있었다.[80] 1910~1945년 사이의 시기에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대학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조선인들이 스스로 혹은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과 힘을 합쳐 설립한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주도로 조선에 세운 대학은 오직 경성제국대학 뿐인데, 이마저도 조선 내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대학이었을 뿐 일반 조선민중이 일본이 세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가문이 친일파 빽이 있거나 정말 특출난 인재라 일본조차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서야 사실상 불가능했다.[81] 당대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오락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었다.[82]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코미디 문화이다. 한국의 코미디 문화는 일본의 만자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외에도 과거 부모님 세대 때 유행하던 만화인 우주소년 아톰, 베르사유의 장미, 마징가 등등도 모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다.[83] 실제 조선 말기와 일제시대의 양반들은 조선 왕실과 함께 조선 멸망에 큰 책임이 있으며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의 요청에 협조하여 그전의 기득권을 변함없이 누리면서 민중을 억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수탈이나 하였다. 당장에 식민지 조선의 고위직들만 양반 비율이 높았고, 정작 독립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대부분은 평민이나 천한 사람들이었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43_0050_0040_0020_0020 일본군, 헌병, 경찰이 조사한 의병장 및 부장 430명 중 직업과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 255명으로, 255명 중에서 유생·양반이 64명(25%), 농업이 49명(19%), 士兵이 35명(14%), 무직 및 火賊이 30명(12%)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포군(13명), 광부(12명), 主事·서기(9명), 장교(7명), 군수·면장(6명), 상인의 순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08년에 귀순하거나 투항한 의병장 및 부장 28명 중 8명(28%)이 양반 출신이고 나머지 21명(72%)이 평민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의병의 경우에는 2,198명 중 양반이 겨우 57명(2.7%)인데 비하여 평민이 2,141명(97.3%)이다. 한국에서 양반의 이미지가 나쁜것도 이때의 영향이 크다.[84]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나라는 이미 쇠퇴하여 민주국가인 중화민국으로 계승되었고, 그 외 조선을 노리던 또 다른 나라가 러시아였기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해양 진출을 위해 부동항이 필요했고, 당시 패권국이던 영국은 이를 저지하고 있었다. 발트해와 흑해에서 영국의 저지에 막히자 동아시아에서 해양 진출을 시도하게된다. 일본 제국이 영국의 편에 서서 이를 저지하면서 일어난 것이 러일전쟁이다.[85] 다만 페탱 원수가 매국을 목적으로 레타 프랑세를 수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86] 일례로 6.25 전쟁 당시 미국은 일본 자위대를 전쟁에 동원하려 할 때 일본 자위대가 주둔하면 한국인들은 구 지배자들에 친숙하여 불만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승만이 이 사실을 알자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면 그 즉시 한국군이 총부리를 돌리는 꼴을 보고 싶냐!"고 쏘아붙이며 반대했을 정도로 미국은 한반도 정세에 무지했다. 사실 미국은 이때뿐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현지의 사정 등에 무지해 일을 그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87] 이 문제는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인들이 제국의 일부로서 가해를 가한 것이며 종주국이 식민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다른 식민지의 민족을 지배자로 만들어 간접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미 서구 열강에서 신나게 써 먹은 전례가 있는 전통적 방식의 종주국의 식민지 가해자 공범 만들기 작업으로 식민제국에서 독립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흔들리게 만드는 흔한 사례들 중의 하나이다. 분명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나 정치적, 역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쉬쉬하는 것까지도 똑같다. 물론 이런 일로 인해서 르완다 내전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발생했다.(정작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찾아가보면 그게 자기네들이 문제를 싸놓은 건지 잘 모른다. 예시로 든 사건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벨기에 인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자 미국인이 "그거 니네들이 저지른 일이 원인이었잖아" 라고 했는데 정작 벨기에인은 그걸 듣고도 뭔 소린지 몰랐다고(...) 다른 식민지 출신 국가나 신생 독립국의 경우 종주국의 식민지 공범 만들기 문제 등에서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88] 일본어, 조선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는 인구 비율.[89] 물론 대다수의 조선인 학생들은 식민지화가 된 지 한세대가 지난 시기였음에도 조선어를 여전히 모국어로 쓰고 있었으며, 당연히 일본어로만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리 만무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마지 못 해서 조선어를 사용할 때만다 학생을 처벌하면서도 조선어도 병행해야 하는 이중성을 보여줬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무리한 동화에만 급급해 ‘규제와 제재’만 가해 기본적인 현장도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90] 일제시대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대학교들은 실은 전문학교 과정이었으며, 당시 일본제국 법률 상으로도 대학이 아닌 한 등급 아래의 구제전문학교로 취급되었다.[91] 조선을 떠나며, 대한매일신보 등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일본인 거주촌을 만들어 아예 따로 살았고 그들과 어울리던 친일파들은 조선인을 열등하게 보기도 했다. 그들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항구와 이완용의 사위인 홍운표는 기생들과 놀다 7살짜리 사내아이를 치어 다리를 절단내고도 그냥 넘어갔다.[92] 연평균 공업성장률 8.9%, 서성철, Growth and Structure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10-1940. Havard University Press, 1978. 반면 농업성장률은 2.2%에 그침. 연평균 순생산(Net product) 성장률 3.7% 열강 중 선두였던 일본 본토보다 높다.참고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1960~2015 모든산업 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5.946%, 순생산 성장률은 4.896%. 쿠즈네츠의 권장 성장률은 연3%.[93] 溝口敏行(Mizoguchi Toshiyuki), 대만/조선의 경제성장, 1975[94] 참고로 김낙년 교수는 지난 100년간의 국민소득 추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그간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으며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그동안 학계나 정치권이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딱히 어떤 이념이나 노선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추구하는 인물이다.[95] 1910년대의 추계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사학계 등의 일반적 생각이나 식민지 조사가 이루어진 20년대 수치부터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96] 일본 도굴꾼들의 도굴 과정을 목격한 조선인들은 그들이 대략 마차 10대 분량의 부장품들을 싣고 갔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상상도 안 될 정도의 규모의 유물들이 도굴당한 것이다.[97]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 불꽃무늬 금관이다. 금관 항목을 보면 고구려 금관 이외에 일제강점기에 도굴당한 금관들이 있다.[98] 다만 이승만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여 종신독재를 하다가 4.19 혁명으로 쫓겨났다는 점에서 마냥 미국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는 없으면서 어설프게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의 겉모습을 모방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99] 당시 만주국은 일제의 괴뢰국이었으므로 사실상 일본군이라 봐도 무방하다.[100]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상이 정치에 영향을 끼쳐서 아베 신조 정권이 온갖 비리와 스캔들이 일어나면 혐한몰이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101] 현재는 희귀한 금속이나 지하자원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석탄, 텅스텐, 석회석 같은 건 당시에도 매장량이 상당하였으나, 문제는 당시 일본 제국에 채굴 및 정련, 제조 기술이 부족했고 희토류 금속 같은 것은 쓰일 용도가 없었다.[102] 제국의 첫 식민지인 대만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엄청난 원금손실과 장기 재정적자를 본 터라 일본 제국이 두번째로 얻은 식민지인 조선에는 대만의 선례 때문에 투자를 두려워한 경향이 심했다.[103] 무엇보다 값싼 조선쌀의 유입으로 일본 열도의 쌀의 가격이 급락하여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본 일본 농민들의 반발이 컸다.[104] 국방비를 경제력에 맞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하다보니 재정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105] 물론 이는 일본의 차후 식민 지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있어서 당시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시대에 고종을 압박해서 일본이 만들게 강요한것들이 대부분이다.[106] 통념과 달리 근대화는 농촌의 경우 미국 남부의 노예 농장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엔다 같이 암묵적 신분제를 역으로 강화시키는 경우도 흔하다.[107] 일본 제국 시절 본토인의 삶도 정부의 산업화 강행과 식민지 운영 등으로 인해 본토 일반 민중의 복지에 무관심하다보니 중하층민은 곤궁한 경우가 많았다. 애시당초 조선의 식민화 자체가 당시 일본의 국제적 위치 상 정부의 선전과 달리 전쟁에서 흘린 피값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분노한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입에 물릴 수 있는 게 조선의 식민화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내부 의견조차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병합이 진행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이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기 전에 빠르게 병합을 진행했던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108] 물론 일제가 36년의 비교적 짧은 세월간 집중 투자로 조선땅에 광범위한 근대 행정력을 구축하고, 교통 인프라를 열심히 깔아놓은 이유는, 막대한 군대를 한반도로 옮겨놓고, 남한지역에서 생산되는 군량미와 북한지역에서 생산한 군수물자로 무장시킨 후, 중국을 신속하게 침략, 정복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에 기인한 것이며, 그 유산을 현명하게 발전시켜 오늘의 성공을 이룩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민족 자체의 순수역량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지배와 착취'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기구들을 '도움을 줬다'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양심없는' 서방국가들은 일본을 포함해 오늘날 '단 하나도' 없다.[109] 이것도 한국 자체의 내부적 환경만 고려했을 경우이고 국제적인 환경까지 갈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분쟁이 터질 때마다 주변국 뿐 아니라 과거 식민 지배 모국까지 우루루 엮이는 아프리카권 국가들, 자국 주위의 지역 열강과 내부적 민족문제 등이 복잡한 이베로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 등 2차대전 이후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처한 외교적 환경이 그나마 단순한 편이었던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특이하게도 학계 쪽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근대화 담론 수준에서는 민족주의자 뿐 아니라 탈민족주의자들까지 조선과 일제와의 관계에는 주목해도 당시 조선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물론 이는 한국의 고도성장기인 한강의 기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한국 주변의 산업화에 유리한 외교적 여건들은 거의 조명하지 않고, 한국민족의 '오기와 끈기'만 조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국내 중심적 사관은 한국 근대사 전체에서 행해진다.[110] 이후 80년대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자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지분까지 집어삼킬까 두려워 투자를 동남아시아로 분산시켜 한국의 대항마를 키우는 견제행위를 시도하기도 했다. 물론 전부 실패했지만.[111] 물론 총독부와 제국정부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한 천황폐하의 적자'라고 선전했으나, 실제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며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조선인과 일본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112] 신화학적 측면에서도 일본 제국은 일본민족을 누이신 아마테라스의 민족이고, 한민족을 동생신 스사노오라고 여겨 남산에 아마테라스의 신궁을 지어 스사노오의 기를 누르겠다는 시도를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113] 이들이 일제로부터 받은 지위와 봉록은 경술국적보다 높고 많다.[114] 실제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도 복벽을 원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좀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뿐이었다. 그 정도로 근왕파가 소멸되어버렸다는 것[115] 참고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등재되는 조항 중 하나이다. 이들이 조선 국왕만 아니었다면, 일제로부터 받은 작위를 거절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은 이들은 어쩌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등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116] 사실상 이날을 망국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도 경술국치보다는 을사늑약이 맺어졌을 때에 자살하거나 반대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117] 1910년 8월 29일[118] 각시탈은 애니메이션으로도 존재하지만 반공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었기에 일제강점기 시대는 아니다.[119] 다만 김두한의 어린시절을 다루는 파트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광복 이전까지는 1부, 광복 이후부터 김두한의 사망까지는 2부로 나뉘어 지는 경우가 많다.[120]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한반도 진주와 미소간의 이해관계, 신탁통치 오보사건에 따른 결과이고 한국전쟁과 냉전, 남북 간의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 고착화로 현재진행형이 되어버린 사건으로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에서 무단통치 대신 시행한 민족분열통치가 어느 정도 일조한 셈이다. 비슷하게 식민지배 이후 한 나라가 분열된 사례로는 베트남이 있다. 이후 베트남 전쟁으로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통일되었다.[121]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이 군사독재정권의 통치와 한국인들의 보상심리로 고착화되고 현재까지 지속 중이지만 사실 일제강점기가 대한민국 사회의 병폐들이 생겨나는 데 기반을 깔아준 시기이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를 해방 직후부터 청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온 한국인 자신들과 대한민국 사회, 정부의 책임이다.[A] 122.1 122.2 대한민국 병역의무와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고착화 된 것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당시 일본군 출신과 만주군 출신이 대거 유입됐을 뿐 만 아니라 이승만이 미군 물자 조금 더 얻을려는 한가지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도입하였고, 5·16 군사정변 이후 남·북의 적대적 대치하에 박정희-전두환(feat.노태우)의 군사독재의 지속으로 인한 결과이다.[124] 원래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는 게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었다. 그러나 이순신 등의 활약으로 그 꿈이 당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로부터 312년 후 기어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125]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어휘·문법이 한국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각계의 노력으로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지만 현재도 건설업계 등에서 변형된 형태의 일본어 낱말이 자주 쓰인다.(현장 용어)[126] 역사 갤러리와 후술된 두 커뮤니티는 구한말 친일단체 일진회의 정신적 후손들이자 현대판이며 한국 인터넷 환경판이라 할 수 있다.[127] 남북분단에 이어 발생한 사건으로, 일제강점기가 분단에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연장선인 셈. 베트남도 독립 이후 나라가 쪼개지고 전쟁까지 터졌다.[128] 실제 당시 한국을 조선이라고 많이 불렀고, 한민족 역사상 끔찍한 시대였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진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게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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