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가의 식민 지배와 그 결과에 대한 관점 | |
식민지 수혜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 도덕성 모두 긍정 | |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긍정 · 도덕성에 대한 가치 판단 유보 | |
식민지 근대성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긍정 · 도덕성 부정 | |
식민지 수탈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 도덕성 모두 부정 | |
참조 | |
4.8. 종합[편집]
일제강점기는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긴 하나, 그 근대화의 방향성은 한민족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과정의 근대화가 아닌, 제국의 중심부인 일본 열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맞춰진 근대화이기에, 이 과정에서 한민족이 입을 수 있는 수혜는 상당히 한정되거나 일부 친일 고관 및 왕족, 귀족들에게 편중된 형태로 일어났다.
한반도 역시 일본 열도처럼 마땅한 지하자원이 없어[101]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혁명 초반의 국가 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러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조선인들이 벌어들이는 국부가 한반도가 아닌 일본인 사업가들을 통해 일본 본토로 쏠려들어가는 상황이 일본 제국시대 내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서구에서 들여온 화학 비료의 도입으로 전 지구적인 인구폭등이 일어난 시기였고, 조선에서 일본이 이룩한 발달된 서구식 행정의 도입과 치안의 확보와 맞물려 인구가 두배에 가까이 증가하는 폭증이 일어났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만 늘렸을 뿐, 자본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없는 가난한 농경국가 조선에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 제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액도 조선보다 훨씬 작은 대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지라[102], 인구의 폭증에 합당한 일자리의 증가와 도시 인프라의 구축은 굉장히 느려질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의 통치형태에 의해 조선의 낙후 현상이 장기간 유지된 면도 큰데, 산업화로 인해 이농현상이 일어나 농촌의 인구와 생산량이 급감한 일본은 조선 중남부의 쌀로 초중반의 제국을 부양하였기에, 조선의 쌀값을 저가로 묶어두기 위해 총독부가 조선의 대지주들과 짜고 조선 자영농들을 의도적으로 몰락시켜 이들을 노예에 가까운 저급여 소작농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조선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생존권인 '도지권' 등은 철저히 부정되었다. 중남미의 엔코미엔다식 식민착취 시스템과 흡사한 이 농촌 착취 구조를 '식민지 지주제'라고 한다.
특히 일본 제국 중반으로 넘어가면 일본 농촌이 화학비료의 보편적 보급과 기계화의 시작으로 인해 식량의 자급이 가능해져서 조선쌀에 대한 의존도가 급락했는데[103], 조선은 여전히 곡식 수출 외엔 경제를 유지할 방도가 없는지라, 결국 일본 곡식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쌀값을 저가로 장기간 동결해야했고,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의 소작농들에게 전가되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선 농민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나마 소작도 불가능한 극빈농들은 결국 집과 땅을 잃고 '유랑민', '토막민'이라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조선 북부에 전개된 일본 제국의 공업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으며, 투자와 경영이 전부 일본 자본가 계급에 의해 이루어지던 일본 제국의 공업지대에서 조선인은 본토 일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묶여있어야 했다. 조선의 인구 폭증에 의해 값싼 노동력은 얼마든지 남아돌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은 거의 동결에 가까운 형국으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기술들은 대부분 일본인 기술자들의 영역이었고, 조선인은 가계빈곤에 의한 교육수준 미달이나, 기술 보안적 측면에서 신용하지 않았기에, 해방 직후까지도 조선인은 고급 엔지니어링 인력은 수십명 단위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흥 국가인 일본 제국은 만성적 재정 빈곤에 시달리다보니[104]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인들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삶에 머무르도록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농촌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한반도에 막대한 도시 인프라를 연결하여, 유지시킬 자본은 가난한 일본 제국에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원금손실이 뻔한 투자를 할 생각을 지닌 일본인 기업가도 있을 리가 없었다. 이러다보니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이라곤 소작농과 하부 노동자 외에는 가질 수가 없었고, 당연히 세금납부액도 본토에 비해 형편없었으며, 이런 재정 악순환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재정적자가 심각하여 지배기 대부분을 본토에 구걸해가며 적자예산으로 굴려야 했다.
즉 '낙후된 조선=>일자리 없음=>돈 없음=>교육비 없음=>저임금 노동자 양산=>실업자=>적은 세수=>총독부 재정고갈=>투자저조=>낙후된 조선' 이라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으로 조선인의 자본축적이 힘들어진 이유는, 일본 본토에서 온 대기업의 큰손 사업가들의 돈질에 기인한 측면이 큰데, 조선 땅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알토란 사업에 일본의 대자본이 직접 개입하면서 개미 사업가 조선인들은 마구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외래자본인 일본의 투자자본이 조선의 돈 되는 사업들로 벌어들인 이윤 역시 대부분 조선땅에 재투자되지 않고 일본 본사로 흘러들어갔다. 사업체들은 번성했지만 벌어들이는 이윤이 현지에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해 지역 회사의 번창과 현지 경제의 발전이 정비례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단절되어버린 것. 즉 조선의 경제가 일본 투자자본의 유원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또한 총칼로 일어난 일본 제국은 결국 국력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군대와 전선을 비대하게 확장해가는 과정에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일본 본토와 제2의 본토인 한반도에서 약탈해와야 했다. 특히 조선의 쌀은 전란기동안 추수하기 무섭게 전선으로 빨려들어갔으며, 구리 자원이 풍부한 한반도의 경우 납과 구리로 이루어진 거의 모든 물자들이 제국 정부에 강제 공출되었다. 이로 인해 제국의 후반부에 가면 조선의 농촌경제가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듯 일본 제국은 조선에 경제 구조적 착취를 가했다. 즉 대외적으로만 조선인을 일본 민족과 일시동인이며, 조상이 같고, 천황폐하의 동등한 적자이며, 신의 자손이고, 같은 시민권자이며, 해외에 나가면 같은 여권을 부여받는 '동등한 입장의 제국신민'임을 표방했지만, 내적으로는 조선인들에게 경제 구조적인 착취를 가한 것이다. 즉 경제에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일본 제국 치하에서 대자본을 굴리는 일본인은 언제나 승자였고, 소자본을 굴리는 조선인은 언제나 패자였던 것이다. 일본 제국의 경제 구조적 착취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일자리가 고갈된 조선인들은 저임금 노동이라도 얻으려고 일본 열도로 몰려들었고, 조선인이 저임금 노동을 차지해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고 거리가 할렘화되자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 분개해 조선인들에 대해 인종적 멸시와 학대를 가했다. 제국 시대가 지속될 수록 내선일체는 공허한 구호가 되어버리고, 경제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일본민족과 한민족의 갈등과 증오의 골은 임계점을 넘은 수준으로 깊어갔다. 관동 대지진 이후 발생한 대규모의 조선인 학살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한민족의 삶의 질의 상승을 가져온 근대화이자 산업화는 광복 후인 1960년대 개발독재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의 조선인의 삶은 농노에 가까운 삶의 질에 묶여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일제시대의 경제구조는, 민족이 질적으로 향상되려면 '민족자본 육성'에 왜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 왜 식민지 근대화라는것이 뿌리부터 한계가 명백한것인지를 보여준다.
일부 근대화론자는 일본의 지배가 해방 이후 한국의 한강의 기적과 '직결'되는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전후 한국의 자체적 노력을 경시한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일제시대에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경우, 대한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정 조직[105]을 단순히 계승만 한 것 뿐 아니라 더 발전시키고 한 측면도 있으나 정작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주요 주체는 일본인이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초 정치인, 관료들이 행정력 부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은 친일 부역자 출신 실무자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해방 이후 조선은 행정망 붕괴로 아노미에 시달렸으며 1공화국 내내 행정능력 부족으로 고생하게 된다. 일제 시대에 양산된 인재들은 해방 이후 워낙 손이 부족했던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중용되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 일제가 조선 식민지인 교육에 무심했던 데다, 그나마 그런 식으로 나온 인재들조차 정치적, 경제적으로 출세할 길이 막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실무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택선 교수의 저서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에 의하면 한국정부 수립 당시 관료들이 대부분 20대들이었으며, 친일관료들조차 본인들의 친일행위를 숨기려 직위를 버리고 도망친 것을 한국정부가 관료로 삼기 위해 쫒아다니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 뿐 아니라 김구의 임정 세력들을 위시로 이루어진 우익청년단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었을 정도였으며, 좌파가 우파의 인재를, 우파가 좌파의 인재를 서로 가져다 쓸 정도로 인재의 절대치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경제계 역시 산업 엔지니어링의 중추를 담당했던 공장 고급 인력들 태반이 일본인 노동자들인지라, 상당수의 공장들이 가동되지 못하고 올스톱 상태가 되었으며, 미국이 일본으로 도망간 일본인 경영자들을 강압적으로 한국땅으로 끌고와 공장운영과 기계운용법의 인수인계를 한국인들에게 끝마칠때까지 한국땅의 공장들은 제대로 운영도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북한의 경우는 아예 일본인 노동자 600여명을 본국으로 귀환 못하게 강제 감금하여 공장을 운영토록 시켰다.
한반도 역시 일본 열도처럼 마땅한 지하자원이 없어[101]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혁명 초반의 국가 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러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조선인들이 벌어들이는 국부가 한반도가 아닌 일본인 사업가들을 통해 일본 본토로 쏠려들어가는 상황이 일본 제국시대 내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서구에서 들여온 화학 비료의 도입으로 전 지구적인 인구폭등이 일어난 시기였고, 조선에서 일본이 이룩한 발달된 서구식 행정의 도입과 치안의 확보와 맞물려 인구가 두배에 가까이 증가하는 폭증이 일어났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만 늘렸을 뿐, 자본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없는 가난한 농경국가 조선에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 제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액도 조선보다 훨씬 작은 대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지라[102], 인구의 폭증에 합당한 일자리의 증가와 도시 인프라의 구축은 굉장히 느려질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의 통치형태에 의해 조선의 낙후 현상이 장기간 유지된 면도 큰데, 산업화로 인해 이농현상이 일어나 농촌의 인구와 생산량이 급감한 일본은 조선 중남부의 쌀로 초중반의 제국을 부양하였기에, 조선의 쌀값을 저가로 묶어두기 위해 총독부가 조선의 대지주들과 짜고 조선 자영농들을 의도적으로 몰락시켜 이들을 노예에 가까운 저급여 소작농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조선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생존권인 '도지권' 등은 철저히 부정되었다. 중남미의 엔코미엔다식 식민착취 시스템과 흡사한 이 농촌 착취 구조를 '식민지 지주제'라고 한다.
특히 일본 제국 중반으로 넘어가면 일본 농촌이 화학비료의 보편적 보급과 기계화의 시작으로 인해 식량의 자급이 가능해져서 조선쌀에 대한 의존도가 급락했는데[103], 조선은 여전히 곡식 수출 외엔 경제를 유지할 방도가 없는지라, 결국 일본 곡식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쌀값을 저가로 장기간 동결해야했고,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의 소작농들에게 전가되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선 농민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나마 소작도 불가능한 극빈농들은 결국 집과 땅을 잃고 '유랑민', '토막민'이라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조선 북부에 전개된 일본 제국의 공업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으며, 투자와 경영이 전부 일본 자본가 계급에 의해 이루어지던 일본 제국의 공업지대에서 조선인은 본토 일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묶여있어야 했다. 조선의 인구 폭증에 의해 값싼 노동력은 얼마든지 남아돌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은 거의 동결에 가까운 형국으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기술들은 대부분 일본인 기술자들의 영역이었고, 조선인은 가계빈곤에 의한 교육수준 미달이나, 기술 보안적 측면에서 신용하지 않았기에, 해방 직후까지도 조선인은 고급 엔지니어링 인력은 수십명 단위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흥 국가인 일본 제국은 만성적 재정 빈곤에 시달리다보니[104]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인들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삶에 머무르도록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농촌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한반도에 막대한 도시 인프라를 연결하여, 유지시킬 자본은 가난한 일본 제국에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원금손실이 뻔한 투자를 할 생각을 지닌 일본인 기업가도 있을 리가 없었다. 이러다보니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이라곤 소작농과 하부 노동자 외에는 가질 수가 없었고, 당연히 세금납부액도 본토에 비해 형편없었으며, 이런 재정 악순환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재정적자가 심각하여 지배기 대부분을 본토에 구걸해가며 적자예산으로 굴려야 했다.
즉 '낙후된 조선=>일자리 없음=>돈 없음=>교육비 없음=>저임금 노동자 양산=>실업자=>적은 세수=>총독부 재정고갈=>투자저조=>낙후된 조선' 이라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으로 조선인의 자본축적이 힘들어진 이유는, 일본 본토에서 온 대기업의 큰손 사업가들의 돈질에 기인한 측면이 큰데, 조선 땅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알토란 사업에 일본의 대자본이 직접 개입하면서 개미 사업가 조선인들은 마구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외래자본인 일본의 투자자본이 조선의 돈 되는 사업들로 벌어들인 이윤 역시 대부분 조선땅에 재투자되지 않고 일본 본사로 흘러들어갔다. 사업체들은 번성했지만 벌어들이는 이윤이 현지에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해 지역 회사의 번창과 현지 경제의 발전이 정비례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단절되어버린 것. 즉 조선의 경제가 일본 투자자본의 유원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또한 총칼로 일어난 일본 제국은 결국 국력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군대와 전선을 비대하게 확장해가는 과정에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일본 본토와 제2의 본토인 한반도에서 약탈해와야 했다. 특히 조선의 쌀은 전란기동안 추수하기 무섭게 전선으로 빨려들어갔으며, 구리 자원이 풍부한 한반도의 경우 납과 구리로 이루어진 거의 모든 물자들이 제국 정부에 강제 공출되었다. 이로 인해 제국의 후반부에 가면 조선의 농촌경제가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듯 일본 제국은 조선에 경제 구조적 착취를 가했다. 즉 대외적으로만 조선인을 일본 민족과 일시동인이며, 조상이 같고, 천황폐하의 동등한 적자이며, 신의 자손이고, 같은 시민권자이며, 해외에 나가면 같은 여권을 부여받는 '동등한 입장의 제국신민'임을 표방했지만, 내적으로는 조선인들에게 경제 구조적인 착취를 가한 것이다. 즉 경제에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일본 제국 치하에서 대자본을 굴리는 일본인은 언제나 승자였고, 소자본을 굴리는 조선인은 언제나 패자였던 것이다. 일본 제국의 경제 구조적 착취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일자리가 고갈된 조선인들은 저임금 노동이라도 얻으려고 일본 열도로 몰려들었고, 조선인이 저임금 노동을 차지해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고 거리가 할렘화되자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 분개해 조선인들에 대해 인종적 멸시와 학대를 가했다. 제국 시대가 지속될 수록 내선일체는 공허한 구호가 되어버리고, 경제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일본민족과 한민족의 갈등과 증오의 골은 임계점을 넘은 수준으로 깊어갔다. 관동 대지진 이후 발생한 대규모의 조선인 학살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한민족의 삶의 질의 상승을 가져온 근대화이자 산업화는 광복 후인 1960년대 개발독재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의 조선인의 삶은 농노에 가까운 삶의 질에 묶여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일제시대의 경제구조는, 민족이 질적으로 향상되려면 '민족자본 육성'에 왜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 왜 식민지 근대화라는것이 뿌리부터 한계가 명백한것인지를 보여준다.
일부 근대화론자는 일본의 지배가 해방 이후 한국의 한강의 기적과 '직결'되는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전후 한국의 자체적 노력을 경시한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일제시대에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경우, 대한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정 조직[105]을 단순히 계승만 한 것 뿐 아니라 더 발전시키고 한 측면도 있으나 정작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주요 주체는 일본인이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초 정치인, 관료들이 행정력 부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은 친일 부역자 출신 실무자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해방 이후 조선은 행정망 붕괴로 아노미에 시달렸으며 1공화국 내내 행정능력 부족으로 고생하게 된다. 일제 시대에 양산된 인재들은 해방 이후 워낙 손이 부족했던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중용되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 일제가 조선 식민지인 교육에 무심했던 데다, 그나마 그런 식으로 나온 인재들조차 정치적, 경제적으로 출세할 길이 막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실무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택선 교수의 저서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에 의하면 한국정부 수립 당시 관료들이 대부분 20대들이었으며, 친일관료들조차 본인들의 친일행위를 숨기려 직위를 버리고 도망친 것을 한국정부가 관료로 삼기 위해 쫒아다니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 뿐 아니라 김구의 임정 세력들을 위시로 이루어진 우익청년단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었을 정도였으며, 좌파가 우파의 인재를, 우파가 좌파의 인재를 서로 가져다 쓸 정도로 인재의 절대치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경제계 역시 산업 엔지니어링의 중추를 담당했던 공장 고급 인력들 태반이 일본인 노동자들인지라, 상당수의 공장들이 가동되지 못하고 올스톱 상태가 되었으며, 미국이 일본으로 도망간 일본인 경영자들을 강압적으로 한국땅으로 끌고와 공장운영과 기계운용법의 인수인계를 한국인들에게 끝마칠때까지 한국땅의 공장들은 제대로 운영도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북한의 경우는 아예 일본인 노동자 600여명을 본국으로 귀환 못하게 강제 감금하여 공장을 운영토록 시켰다.
군대의 경우 6.25 당시 활약했던 만주 군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이 존재하긴 하나, 홍사익 장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곤 한직의 하급 위관급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상급 지휘권자로 파격 승진하게 된 건 해방 이후였다.
이후 조국 근대화에 착수하여 현대 경제대국 한국을 만들어낸 인재풀은 일본,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돌아온 애국심에 불타는 초기 유학파 세대들이었으며, 이들은 개발독재 과정에서 크게 등용되어 한국경제의 파격적 성장을 가능케한 테크노크라트층의 중추를 이루었다. 일본 유학파 세대들은 제국시대에 형성된 현 일본 정경계 유력가들과의 인맥을 동원해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것도 미국이었고 1세계를 주도하던 것도 미국이었기에 각종 행정제도나 이론 등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일본 유학파보다 상대적으로 주도권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았다.
봉건적인 조선 사회 구조를 타파했다는 인상과 달리, 일본 제국은 여전히 작위 귀족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벌이는 등의 사회적 차별 구조는 여전했으며 농촌의 경우 생산량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지역 토호들과 결탁해 대지주들이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106] 해방 이후에도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본격적인 봉건적 사회 구조의 붕괴는 6.25 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이 공산당 세력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막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당시 일본 제국 자체가 조선 뿐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딱히 좋은 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107] 조선과 일본 본토의 좌파, 아나키즘 세력의 협력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중국 내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던 국민당 정부 하 중화민국을 침략하여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키워주었고 소련의 건국과정에서 1905년 러일전쟁의 영향을 볼 때 오히려 일본제국은 동아시아에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일을 했다. 중국과 동남아처럼, 전쟁 이전에는 공산권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일본의 침략 이후 상당수가 공산권으로 뒤집힌 것만 보면 일본이 공산주의를 퍼트린 것이라는 이상한 해석조차 가능해진다.
또한 중국 침략을 위해 북한지역에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수풍발전소가 지어졌으나, 분단으로 전부 한국땅에서 떨어져나가고, 공업지대도 소련군에게 약탈당하거나 6.25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파괴되었기에, 일제가 남긴 유산은 현대 한국에 끼친 순기능적 면에선 물질적 유산보다 무형의 유산에 훨씬 치중되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찾으려는 것은 2차대전 이후 등장한 수 많은 개도국들 중 한국이 2020년 기준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근대화론이나 결국 방법론만 다를 뿐 이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인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근대적 행정력을 구축하고, 1차 산업들(수산업, 산림업, 농목축업, 광업, 수공업, 온천 등 관광업)과, 민간용 군사용으로 갈고 닦아놓은 전 국토의 도로, 철로, 교량 등 기본 교통 인프라들을 깔아놓았고,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근대적인 뼈와 힘줄과 신경망의 역할을 한 것[108], 이후 한국 개발독재의 고도성장이 이 위에 근육과 혈관과 살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으며, 결국 한국의 경제성공은 3세계의 작은 개도국의 산업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했던 최후의 기회인 60~80년대 세계의 전후 복구시기의 막차를 타는 '속도전'이었음을 염두할 때, 사실 한국의 근대화에 사실상 최초의 근대적 통치 시기였던 일제 시기의 유산의 영향이 큰 것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10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방 직후, 한국전쟁 직후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3세계 빈곤국가에 불과했던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원인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보는 주장이며, 한강의 기적의 원인의 '절대가치'인 한국 민족이 스스로 치뤄야했던 '막대한 노력과 희생의 가치'를 등한시한 굉장히 자학론적인 시각이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민족 자체의 처절한 '자강'의 결의가 없었으면 그 누구도 기대하지도 원치도 않는 결실이었다. 자유진영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중공업화를 탐탁치 않게 여겼으며, 미국의 경우 이미 수많은 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금을 지원했다 전부 때인 충격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중공업 산업 도전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투자 자체를 꺼려한 경향이 컸으며, 한국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식량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이 해보지도 않은 자본집약 산업을 일으키다 망해 그 여파로 한반도 남부마저 적화될까 두려워했던 기색이 강했다. [110] 한국을 둘러싼 대륙 국가들은 전부 적성국가들이었고, 한국민족은 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쏟아부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배상금과 차관, 산업기술 지원이 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논리는 옳아도, '일본제국의 통치가 현대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의 윤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편협하고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일본, 양국 민족의 민족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일제시대 내내 일본 제국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조상이 같은 동조동근론 내선일체론을 내세우며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상을 일본인들에게 주입시켰는데, 전통 가부장 질서에 비추어볼 때 일본인들은 정실부인과 결혼해 낳은 종가집 정통계승자의 민족이고, 조선인들은 첩과 낳은 방계 서얼 민족이기에[111], 민족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서자의 민족인 한민족의 '열등성'을 강요받았다.[112] 유능한 형님인 일본이 없으면, 무능한 동생 조선은 자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개된 조선민족관을 역사학적 측면에서만 고려할 때 식민사학이라고 일컫는다.
이후 조국 근대화에 착수하여 현대 경제대국 한국을 만들어낸 인재풀은 일본,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돌아온 애국심에 불타는 초기 유학파 세대들이었으며, 이들은 개발독재 과정에서 크게 등용되어 한국경제의 파격적 성장을 가능케한 테크노크라트층의 중추를 이루었다. 일본 유학파 세대들은 제국시대에 형성된 현 일본 정경계 유력가들과의 인맥을 동원해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것도 미국이었고 1세계를 주도하던 것도 미국이었기에 각종 행정제도나 이론 등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일본 유학파보다 상대적으로 주도권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았다.
봉건적인 조선 사회 구조를 타파했다는 인상과 달리, 일본 제국은 여전히 작위 귀족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벌이는 등의 사회적 차별 구조는 여전했으며 농촌의 경우 생산량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지역 토호들과 결탁해 대지주들이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106] 해방 이후에도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본격적인 봉건적 사회 구조의 붕괴는 6.25 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이 공산당 세력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막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당시 일본 제국 자체가 조선 뿐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딱히 좋은 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107] 조선과 일본 본토의 좌파, 아나키즘 세력의 협력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중국 내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던 국민당 정부 하 중화민국을 침략하여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키워주었고 소련의 건국과정에서 1905년 러일전쟁의 영향을 볼 때 오히려 일본제국은 동아시아에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일을 했다. 중국과 동남아처럼, 전쟁 이전에는 공산권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일본의 침략 이후 상당수가 공산권으로 뒤집힌 것만 보면 일본이 공산주의를 퍼트린 것이라는 이상한 해석조차 가능해진다.
또한 중국 침략을 위해 북한지역에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수풍발전소가 지어졌으나, 분단으로 전부 한국땅에서 떨어져나가고, 공업지대도 소련군에게 약탈당하거나 6.25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파괴되었기에, 일제가 남긴 유산은 현대 한국에 끼친 순기능적 면에선 물질적 유산보다 무형의 유산에 훨씬 치중되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찾으려는 것은 2차대전 이후 등장한 수 많은 개도국들 중 한국이 2020년 기준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근대화론이나 결국 방법론만 다를 뿐 이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인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근대적 행정력을 구축하고, 1차 산업들(수산업, 산림업, 농목축업, 광업, 수공업, 온천 등 관광업)과, 민간용 군사용으로 갈고 닦아놓은 전 국토의 도로, 철로, 교량 등 기본 교통 인프라들을 깔아놓았고,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근대적인 뼈와 힘줄과 신경망의 역할을 한 것[108], 이후 한국 개발독재의 고도성장이 이 위에 근육과 혈관과 살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으며, 결국 한국의 경제성공은 3세계의 작은 개도국의 산업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했던 최후의 기회인 60~80년대 세계의 전후 복구시기의 막차를 타는 '속도전'이었음을 염두할 때, 사실 한국의 근대화에 사실상 최초의 근대적 통치 시기였던 일제 시기의 유산의 영향이 큰 것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10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방 직후, 한국전쟁 직후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3세계 빈곤국가에 불과했던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원인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보는 주장이며, 한강의 기적의 원인의 '절대가치'인 한국 민족이 스스로 치뤄야했던 '막대한 노력과 희생의 가치'를 등한시한 굉장히 자학론적인 시각이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민족 자체의 처절한 '자강'의 결의가 없었으면 그 누구도 기대하지도 원치도 않는 결실이었다. 자유진영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중공업화를 탐탁치 않게 여겼으며, 미국의 경우 이미 수많은 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금을 지원했다 전부 때인 충격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중공업 산업 도전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투자 자체를 꺼려한 경향이 컸으며, 한국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식량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이 해보지도 않은 자본집약 산업을 일으키다 망해 그 여파로 한반도 남부마저 적화될까 두려워했던 기색이 강했다. [110] 한국을 둘러싼 대륙 국가들은 전부 적성국가들이었고, 한국민족은 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쏟아부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배상금과 차관, 산업기술 지원이 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논리는 옳아도, '일본제국의 통치가 현대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의 윤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편협하고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일본, 양국 민족의 민족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일제시대 내내 일본 제국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조상이 같은 동조동근론 내선일체론을 내세우며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상을 일본인들에게 주입시켰는데, 전통 가부장 질서에 비추어볼 때 일본인들은 정실부인과 결혼해 낳은 종가집 정통계승자의 민족이고, 조선인들은 첩과 낳은 방계 서얼 민족이기에[111], 민족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서자의 민족인 한민족의 '열등성'을 강요받았다.[112] 유능한 형님인 일본이 없으면, 무능한 동생 조선은 자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개된 조선민족관을 역사학적 측면에서만 고려할 때 식민사학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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