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
최근 수정 시각:
근대 국가의 식민 지배와 그 결과에 대한 관점 | |
식민지 수혜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 도덕성 모두 긍정 | |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긍정 · 도덕성에 대한 가치 판단 유보 | |
식민지 근대성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긍정 · 도덕성 부정 | |
식민지 수탈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 도덕성 모두 부정 | |
참조 | |
1. 개요[편집]
植民地近代化論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말기에 이미 해체직전이었던, 한국경제가 일본 제국의 지배 하에서 각종의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는 등 근대 문물이 이식되어 경제·사회·문화·사상에서 폭넓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것이 광복 이후 한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흔히 식근론이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이와 이름이 유사하나 전혀 다른 학설로 식민지 근대성론이 있다. 식민지 사회와 근대 사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으며 이 근대는 광복 이후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전제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으나, 이들이 설명하는 '식민지 근대'는[1] 고도화된 억압과 통제[2]라고 비판, 동시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탈근대주의적 학설이다.[3] 학설 자체는 근대성론이 먼저 나왔으므로 용어의 사용 및 이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로 식민지 수혜론이 있는데, 일제의 통치가 조선에 수혜가 되었다는 학설이다. 하지만 이런 엄밀한 구분이 학계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 이를태면 식근론을 식민지배가 있어 한국이 조선 시절의 폐단을 딛고 발전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에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때문에 식근론을 언급하는 순간 역갤러 내지는 매국노 취급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
정반대로 조선 말기에 장마당이 활성화되는 등 시장교환경제가 활발히 형성되어 내재적으로 근대로의 발전이 싹텄으나 이런 변화의 동인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말살되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이 있다.
2. 유래[편집]
광복 이후 한국의 식민지 수탈론이 일제시대 일본학자들의 '조선사회 정체론'을 뛰어넘기 위해 나왔다면[4] 식민지 근대화론은 독립 이후의 식민지 수탈론과 자본주의 맹아론[5]을 뛰어넘기 위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권의 개발경제학자들은 식민지배가 개도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식민지는 제국주의세력의 착취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으며 나아가 피식민지국가가, 식민지배로 인해 왜곡된 사회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독립한 후에도 선진자본주의국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종속이론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멕시코와 브라질,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과 대만이 197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급성장, 특히 제2차 석유파동이후에도 다시 고도성자을 이어나가면서 신흥공업국으로 불리게 되자 회의감이 퍼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의 경우 두 가지 관점이 힘을 얻게 되었다.
하나는 마크 피티, 브루스 커밍스, 카터 에커트 등이 기존 개발경제학을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에 적용한 것이다. 피티는 이 시기를 "일본제국을 위한 수탈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구축, 산업생산 기반 강화, 교육 및 위생의 개선 등이 수반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에커트[6]는 "전통사회가 산업자본주의를 마련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성장에 있어서의 유산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일제의 전쟁부역은 비판하면서도 "식민지기의 산업화가 인력, 기술적 측면 등에서 해방 이후 한국의 산업화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제강점기 당시의 관민협력 개발경험이 현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를 전통유산과 단절함으로써 오늘날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이르렀다.
다른 하나는 나카무라 사토루나 미야지마 히로시 등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조선의 독자적 발전에 식민지의 변화성과를 결합한 것으로 이병천[7], 김기원[8], 안병직[9] 등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이를 수용, 자국에 소개한 것이다. 나카무라 사토루는 한국이 중진자본주의국으로 서게 된 배경으로서 "식민지화 이전의 내적 발전과 식민지배가 결합되어 본원적 축적이 급속히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1930년대 일본 독점자본이 진출해 자본주의사회가 되었던 것"을 지목하였고, 미야지마 히로시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을 "조선 내에서 지속되어온 토지개혁을 계승해 근대적 토지 변혁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이병천은 "1930년대의 이같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종래와 같이 그것이 식민지적인 것, 제국주의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 때문에 전후 이러저러한 왜곡되고 파행적인 식민지 유제를 낳았다는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략) 전후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그 내적 모순의 전개과정과의 연관이라는, 한국현대사를 자본주의 역사의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기원은 "식민지 하의 물적 유산이 광복 이후 국영기업이 되거나 민간에 불하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안병직은 "개발을 통한 제국주의측의 수탈이라는 의미로서의 개발이자 조선인을 근대적 주체로 변모시킨다는 자기개발로서의 개발을 뜻하는 개발로서의 개발이라는 구도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1987년 10월경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는 주제로 한일 공동 연구가 시작된 이래 일본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근대조선의 경제구조(1989)」,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1992)」 등이 출간되었고[10][11] 호리 가즈오(堀和生)와 김낙년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산업화연구가 진행되어, 각종 개인저작과 공동저작이 출판되었다. 이후에는 이영훈, 김낙년, 박기주 등이 결성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이를 주도하였다.
관련 연구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이름인 '식민지 근대화론'은 안병직 전 교수가 관련 연구의 경향을 정리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마크 피티, 브루스 커밍스, 카터 에커트 등이 기존 개발경제학을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에 적용한 것이다. 피티는 이 시기를 "일본제국을 위한 수탈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구축, 산업생산 기반 강화, 교육 및 위생의 개선 등이 수반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에커트[6]는 "전통사회가 산업자본주의를 마련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성장에 있어서의 유산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일제의 전쟁부역은 비판하면서도 "식민지기의 산업화가 인력, 기술적 측면 등에서 해방 이후 한국의 산업화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제강점기 당시의 관민협력 개발경험이 현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를 전통유산과 단절함으로써 오늘날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이르렀다.
다른 하나는 나카무라 사토루나 미야지마 히로시 등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조선의 독자적 발전에 식민지의 변화성과를 결합한 것으로 이병천[7], 김기원[8], 안병직[9] 등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이를 수용, 자국에 소개한 것이다. 나카무라 사토루는 한국이 중진자본주의국으로 서게 된 배경으로서 "식민지화 이전의 내적 발전과 식민지배가 결합되어 본원적 축적이 급속히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1930년대 일본 독점자본이 진출해 자본주의사회가 되었던 것"을 지목하였고, 미야지마 히로시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을 "조선 내에서 지속되어온 토지개혁을 계승해 근대적 토지 변혁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이병천은 "1930년대의 이같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종래와 같이 그것이 식민지적인 것, 제국주의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 때문에 전후 이러저러한 왜곡되고 파행적인 식민지 유제를 낳았다는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략) 전후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그 내적 모순의 전개과정과의 연관이라는, 한국현대사를 자본주의 역사의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기원은 "식민지 하의 물적 유산이 광복 이후 국영기업이 되거나 민간에 불하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안병직은 "개발을 통한 제국주의측의 수탈이라는 의미로서의 개발이자 조선인을 근대적 주체로 변모시킨다는 자기개발로서의 개발을 뜻하는 개발로서의 개발이라는 구도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1987년 10월경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는 주제로 한일 공동 연구가 시작된 이래 일본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근대조선의 경제구조(1989)」,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1992)」 등이 출간되었고[10][11] 호리 가즈오(堀和生)와 김낙년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산업화연구가 진행되어, 각종 개인저작과 공동저작이 출판되었다. 이후에는 이영훈, 김낙년, 박기주 등이 결성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이를 주도하였다.
관련 연구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이름인 '식민지 근대화론'은 안병직 전 교수가 관련 연구의 경향을 정리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3. 내용[편집]
식민지 근대화론은 단순히 일제시대 한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학론이 아니라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광복 이후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학설이니 만큼 연구성과가 시기에 따라 나뉜다. 시기별로 제출된 논문이나 이를 정리하여 낸 정간집, 단행본등이 많으나 항목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1. 시기별[편집]
3.1.1. 조선후기[12][편집]
- 대외적으로는 1609년 대일국교정상화와 1661년 청의 해금정책으로 조선은 일본과 청의 중계무역을 하며 수익을 거뒀다. 구체적으로 연 40척의 상선이 은, 동, 납, 유황들을 가지고 와 무명, 쌀과 교역해 갔으며, 17세기 왜관에서는 조선산 해삼, 인삼 등을 수출해 은, 동, 물소뿔을 얻고 이를 가지고 중국에서 명주실, 비단을 수입해 일본에 재수출함으로써 은을 결제수단으로 2~3배의 차익을 실현하였다.[19]
- 대외무역을 통해 얻은 흑자로 조선은 막대한 량의 은을 획득하였고, 이 은을 판매하여 동을 수입하여 화폐인 동전(銅錢)을 주조하고 화폐를 유통시켰다.
- 은의 유입양도 감소하였고 화폐주조를 위한 동의 수급또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 또한 조선 건국 이래 지배층이 해상무역을 금지함은 물론 원격유통을 탄압하여, 원격지 유통이 일본에 비해 낙후되었다. 그나마 개성 일대의 상업 엘리트 송상만이 일제강점기까지 살아남았을 뿐, 이로인해 대규모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여기에는 관허 독점과 이권 추구 행위가 한몫 했다고 볼수 있다.
- 광업에 있어서는 부역제가 해체되고 별장제, 물주제로 전환되어 상인자본이 투입, 생산증대와 함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설점수세제, 수령수세제 등으로 자금만 제공할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물주, 책임하에 자본투입을 하지 못하는 덕대는 산업 자본가로 볼 수 없다. 농지, 산림과 다르게 광산에 있어서 소유권은 대체로 확립되지 못하였고, 안정적인 광업투자를 뒷받침할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가가 민간 광산개발을 철회하면 자본 회수가 불가능 했다. 또, 이를 통한 효율적 세수확보의 관리체계 또한 마련되지 못했다는데서 한계를 지닌다.
- 또한 사회전체적으로 노동과 직업의 분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러므로 개항 이전까지 조선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할만한 게 없으며, 다만, 근대화를 위한 선행 조건이 어느정도 갖춰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한계일 것이다.
- 19세기에 이르면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구밀도가 양란이전을 추월해 부양 한계에 도달했으며, 둘째로 정치적 해이에 의해 전국적인 유통망의 핵심이었던 환곡 재분배 경제가 수탈의 도구로 전락하였고[20], 셋째로 조선 조정에 산림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규정이 없던 탓에[21] 화전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산림의 훼손과 벌채가 증가하여서 장마철에 홍수 피해가 커지는 등으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22] 즉, 맬서스 트랩에 갇혀, 같은 시기 제국주의로 이를 타개한 서양과 달리 전통적 성장의 한계를 맞이한 것이다.
- 구체적인 유통망의 하락은 아래 표와 같다.
3.1.2. 개항과 대한제국[25][편집]
- 개항이 되어 조선이 세계시장에게 개방되자, 대일무역과 대청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주로 쌀과 콩, 소가죽, 직물의 원료인 생사(生絲)등 농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인 면,모,견제품등을 수입하였다.
- 그 중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것은 큰 이윤이 남았기에, 농업경작이 활발히 이루어져 퇴보 및 정체된 농업생산량은 다시 증가하였고, 쌀수출을 통하여 이득을 본 신흥지주계층이 형성되었다.[26]
- 면포(옷감)을 제조하던 전통적인 면업은 수공업에 의존하던 터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유통되는 수입산 면제품에 밀려 해체와 재편을 거듭하였다. 이 와중에 한국인 자본으로 면직물 공장인 경성방직, 즉 오늘날의 경방이 이 시기에 설립되기도 하였다.
- 쌀의 해외거래를 중심으로 외국자본 특히 일본계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 무역이 발달하여 토착 공장과 회사, 은행등이 설립되었으나 운영이 부진했거나, 외국상권과의 경쟁, 정책적 지원의 부족으로 1907년까지 조직을 유지한 경우가 드물었고 공장의 경우 인력에 의존하는 전통공장이 대부분이었으며, 근대적인 기계화 공장으로 이행에 실패하였다.
- 개화파가 중심이된 내각이 성립하여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왕실인 내장원과 정부의 재정기관인 탁지부를 분리시키어 국왕의 권리를 제약하고 신분제를 철폐하였으며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개혁을 위해 세금을 화폐로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금융 유통망이나 징세기구의 정비 없이 법률만 변경한 것이다 보니, 세금징수원인 서리와 지방관이 백성에게 거둔 세금을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외획(外劃)이 극성을 부려 정부의 재정은 모자랐지만 농민의 세부담은 종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 한편 지방관과 상인들의 세금유용인 외획으로 쌀과 화폐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농촌과 도시에 상품화폐경제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외획경제는 일제가 징세기구를 정비하고 한일합방이 되기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 이미 18세기부터 대외무역적자로 인한 동의 수급곤란과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화폐경제는 붕괴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개항장에서 조차 조선인 사이에서는 화폐보다는 실물거래가 지배적이었고, 그나마도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가 백납전과 백동화를 남발하면서 화폐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본화폐가 깊숙히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전체적으로 화폐와 시장, 금융망의 정비가 미흡하였고, 회사와 공장의 운영이 미숙하였으며, 경제는 1차산품인 농산품에 수출에 의지하는 단계였다.
3.1.3. 일제강점기[27][편집]
- 한국에 본격적인 사유재산권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것은 1912년에 도입한 "민사령"이었다.
- 경술국치전까지 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은 문기라는 민간토지문서를 통해 확인되던 상황이었으나[28], 국가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민유지 분쟁과 토지소유권조사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실시하여, 기존의 가문이나 왕실, 관청등의 소유권이 얽혔던 복잡한 토지소유권을 등기제도의 도입등을 통해 일물일권(一物一券)적인 토지소유권으로 정리하였고 국유지와 사유지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특히 왕실의 재산은 국유지로 환수된 후 다시 농민들에게 불하되어 민중에 의한 토지의 매매와 자본 전환이 수월해졌다.(예를 들어 땅을 담보로 대출) 또한 가문이나 문중 등이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문의 토지들이 개인명의에 따라 분할되어 전통적 신분인 양반가문의 재산기반이 붕괴하는데에 한몫했다.
- 동시에 토지조사사업으로 징세기구와 제도가 정비되고, 일제의 화폐정리사업으로 구화폐가 정리되고 화폐경제가 정착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취가 개선되고 세금도 금납화되었다.
- 일본계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영업하여 조선에 은행과 금융제도가 정착하게되었다.
- 산림보호령을 제정하여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관리가 시작되었으며 산사태나 토사로 인한 자연재해가 감소하였다.
- 1920~30년대에 이렇게 수입이 증가한 지주는 자신의 늘어난 소득을 재화와 사치품등을 구매하거나 금융과 주식투자에 활용하였다.
- 지주들의 쌀이출과, 일본산 공산품의 이입 확대로 금융업과 시장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 지주의 상품구매에 조선에는 공산품시장이 형성되었고,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 조선에서도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창업과 운영이 활발해진다.[29] 지주는 농업 부문의 재투자와 더불어 조선공산품 구입이나 조선 내 지주회사,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투자도 병행하면서 조선에 있는 회사들도 더욱 성장하게되는 계기가 된다.
- 농업과 가내수공업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공업 생산량은 30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중 공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일본상품에 대한 이입의존도가 점점 감소하여 일본산 상품에 대한 이입대체화가 진전되었고, 고무신과 메리야스 등 경공업부문에서는 오히려 일본을 능가하여 일본 본토로 이출까지 하였다.
- 이에 조선총독부는 농업중시정책을 농,공업병진 정책으로 전환하고 일본자본을 끌어들여 중공업단지 조성을 장려하였다.
- 농업용화학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선북부지역에는 중공업단지가 형성되고, 화학비료생산과 겸해서 전기등을 자급하게 된다.
- 한편, 산업화의 진전으로 근대적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어갔다.
- 다만, 산업통계에서 전체 공업 생산액과 생산비중에서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의 비중이 일제시대 말기까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공업생산액의 절대값도 일제 패망 당시 이 값은 일본 공업 총 생산액의 4% 정도였다.
- ‘1910년∼1940년동안 한국의 인구는 연 1.33%씩 증가했으며 이 기간중 1인당생산은 2.37%씩 증가했다 물론 이보다 높거나 낮은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것을 감안해야하지만 식민지시기 일방적으로 수탈한 제로섬게임의 시대였다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1인당 GDP의 변화추세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출처
3.1.4.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장하는 경제적 유산[편집]
전쟁 준비에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과정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조선의 경제와 사회를 재편하였다. 분단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아니면 광복이 된 지 5년 만에 발생하여 전 국토를 황폐화시킨 한국전쟁 중에 손상되고 파괴되었지만, 기본적인 산업 관련 사회 자본을 남았고 이는 1950년대의 부흥과 1960년대의 공업화가 급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주도적인 부문이었던 섬유부문만큼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1960년대의 섬유 산업은 박정희 정부의 유명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결과로 갑작스레 출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1차 대전 중 시작되고 만주사변 후 1930년대에 개화한 개발 과정의 정점을 대표하였다. 그와 같은 재건 과정에 광복 후 미국의 원조가 기여한 바는 본질적으로 조선인이 경영한 경성방직뿐만 아니라 조선방, 동양방, 종방, 대일본 등의 일본 기업에 의해 구축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한 것이었다. 이 산업부문이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5년 후인 1958년에 이미 수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식민지 유산의 심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였다. 식민지 지배 최후의 15년이 남긴 사회적 유산 또한 중요하다.권위 있는 평가가 확립되기 이전에 식민지 말기에 관한, 또 식민지시기와 광복 이후의 관련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회 변화의 정도를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확실히 광복 직후 대부분의 조선 인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그럼에도 1945년경에 적어도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 혹은 추정컨대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공장 노동자, 기술자, 실업가, 관료와 기타 화이트칼라, 직업 군인, 전문가 등이 되었으며 훗날 한강의 기적을 낳은 주요한 사회 세력 대부분은 그 기원을 식민지 말기에 두고 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식민지 마지막 10년 동안의 전시 동원의 참혹한 물질적.심리적 고통을 잊거나 변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는 이를테면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공업화와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한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인들 스스로가 이를 실현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하는것도 아니다.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이 시기에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급박함이 가져온 아이러니이며 조선인의 능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다.카터 에커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650p~653p
3.1.5. 광복 이후[편집]
잘 모르는 이들이 알면 황당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애써 만든 자산들을 강탈당했다는 인식이 있다. 북한 지역보다 공업화 투자가 훨씬 덜해 농경사회에 가까웠던 남한이었지만,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과 일본기업과 민간인들이 남겨놓은 기업과 자산을 적산이라고 하여 모조리 무상몰수한 다음에 일부는 민간에 불하하였고, 대다수는 1948년 성립한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주었다. 또한 재정이 어려웠던 정부는 이 자산들을 민간에 넘겼는데, 여러 인맥을 통해서 이런 일제의 적산을 헐값에 넘겨받은 이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면서 훗날 재벌로 성장하게 된다.[31] 하여간 당시 일제가 만들어놓은 자산은 3000 억으로 추산되어 1948년 정부 세출의 9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가 만든 자산들은 전쟁으로 심하게 파괴되었기에,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직접적인 연관성 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상정한다. # 왜냐하면 식민지기 물적유산의 거의 대부분이 광복 이후 귀속재산불하로 가치가 하락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한국전쟁으로 상당수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물러난 뒤 한국인들은 이전의 조선왕조를 회복하지 않았다. 회복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일제 하의 40여년 동안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억압받고 있다가 변한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작용으로 다른 형질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조선 사회를 이렇게 바꾸었다. 일제는 영구히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려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동질의 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본토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들을 그대로 옮겨 심었다. 사유재산권제도를 담은 민사령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야 일본인들이 건너와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광산도 개발하여 한국인을 농부로 광부로 노동자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는 한국인에 어떠한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경제적 자유를 주었다. 그래야 일본인과 계약을 맺어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쪽의 자유였지만 이런 지배를 40여년 받는 가운데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가 성립하고 근대적 경제성장이 지속되다 보니, 한국인 자본가와 공장이 늘어나 1930년대에 들어 일본인 숫자를 능가하였다. 일제는 자신들이 통치하는데 뒷받침을 할 한국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일제의 근대 교육을 받은 기업인,교사, 군인,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가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대체로 동화되기는 커녕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훗날 성립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일제의 물적유산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미미바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근거는 '맥아더 사령부'가 한국 · 타이완 · 중국 등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을 조사해 1948년 펴낸 통계다. 여기에 따르면 광복 뒤 한국에 남은 재산은 북한의 25% 수준이었다. 질적인 차이는 더 심했는데 주요 시설이 북한에 있었고 군정기 남쪽 지역은 조선총독부가 서울에 있는 덕을 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한국전쟁으로 최소 반 이상이 파괴됐다. 1960년대 경제개발기 한국에 남아 있던 일제의 물적 자산은 원래의 10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었다. 여기에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다는 사실까지 보태보면 일제 유산의 영향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출처
심지어 북한에 남은 일제의 물적유산들 마저도 이후 소련군의 설비 반출 등 약탈과 한국전쟁 등으로 거의 대부분 소실된 것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일제가 한반도에 남긴 물적유산들이 근대화에 기여한 경우는 미미했다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소련군의 설비 반출 같은 물적 약탈은 매우 심각했는데, 1945년 12월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 참사관 수즈달레프가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에 그 같은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북조선의 군수중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해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했고 또 붉은 군대의 엄청난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전리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소련은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까지 모두 공출해갔다. 1947년 미국의 앨버트 웨드마이어 육군 중장이 대통령 특사로 방한했을 때 북한에서 넘어와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선민주당 인사들이 전달한 ‘북조선실정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말까지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빼앗아간 물품은 7억∼8억달러에 이르며, 거기에는 쌀 250만섬, 소 15만마리, 돼지 5만마리 외에 북한주민들의 은행예금 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 거기다 이 보고서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3대, 원산 석유회사 및 청진 제철공장과 제련소의 모든 기계, 함흥 화학회사의 6만kW짜리 변압기도 소련이 가져갔다고 적고 있다. 실제 수풍발전소 발전설비 철거는 미-소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는데, 1945년 11월 미국이 항의각서를 전달하자 소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풍발전소에 남아 있던 일본인 기술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제3, 4, 5호기가 철거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출처 당시 소련군이 자행한 북한 지역에서의 산업분야 물자 및 산업시설에 대한 약탈 목록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북한 또한 일제의 물적 유산들을 통한 근대화 덕은 거의 못 봤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그래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물적유산보다는 제도적인 유산 특히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하는 시기가 일제시대였음을 지적한다. # 예컨데 제도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 등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등이 확보되고,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착한점이나 사유재산권의 성립으로 문중과 가문에 의거한 양반 향교와 문중, 종중의 재산을 분열시켜 신분제 해체를 가속화한 점[32], 금융권과 은행이 설치되고 근대적 회사와 공장이 등장하게 된 점등이 이후 광복 이후 경제성장을 하는데에 경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등을 지적한다. 그 밖에 식민지기에 형성된 인적자원들이 광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음을 언급한다. #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유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강점이 엄밀한 통계적 분석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 두드러진다. 특히 이들이 '조선인들의 근대화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기 중 하나가 태평양 전쟁[33]인데 이 시기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가 정말 적다. 따라서 일제시대에 '근대적 학습'이 얼만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검증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일제시대에 일본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의 교육과정에 차등을 두어, 식민지 조선인들이 엘리트 계층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틀어막았다. 학제가 달라, 고등학교가 아닌 '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조선인은 당시 일본 본토 기준으론 '중졸 이하'였던게 엄연한 현실로 연희전문, 보성전문 역시 전문학교라기보다 '각급학교'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일반대학에 설치된 '예과 과정'을 밟아야만 제대로된 대학생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 유독 일제강점기 시절 유학생들의 출신이 ㅇㅇ대학교 전문부/예과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광복이 될 때까지 조선인 출신으로 이공학 박사를 받은 인물은 우장춘, 리승기를 포함해 12명에 불과했으며, 일본에서 제국대학 박사를 딴 인물은 불과 2명 뿐이었으니 당시 조선인들이 박사학위를 딴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일제 말인 1944년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선인은 전체 조선인 인구의 불과 0.13%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까지 다 합해도 겨우 1.03%에 불과했다. 일제 강점기에 관립 전문학교는 그 수가 매우 적었고, 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했다. 그리고 입학에는 민족별 쿼터가 있어, 일본인 2명에 조선인 1명꼴로 허용됐다. 조선인이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유학은 대다수 조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었다. 일제 말까지도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0.13%에 불과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학력별 인구 (단위 : 명) 표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근대교육'을 통해 기술자나 사회 유력계층이 되기가 참 힘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어 기술자가 부족해지자 조선인도 공장 관리자를 시켜주기는 했지만 그들이 저런 부족한 교육 환경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을지는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일제는 조선인들의 교육에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조선인들의 교육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억제할려고 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의 공식조사에 따르면 1933년 조선인들의 문맹률은 77%였다. 반면에 동시기에 일본 본토의 10세 이상 문맹률은 3%였다. 이런 상황은 일제강점기가 끝나도록 별반 달라지지가 않아서, 광복 직후 미군정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47년 서울 지역의 문맹률이 68%에 육박하고, 전국적으로 78% 정도였다. 이것이 소위 일제에 의한 근대화의 결과물이다.
일제는 보통교육에 무관심했으며, 고등교육도 최대한 억제하였기 때문에 당시 한반도에는 제대로 된 전문기술인력이 부재하였다. 이떄문에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귀국하자, 남북한 모두 공업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남북분단에 따른 전력난과 유통망의 붕괴, 초인플레이션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장을 돌릴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이다.[34]
아무리 수탈해도 선진 문명에 무임승차하는 피수탈자들의 의지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 의도에 관계없이 무임승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8.15 광복 직후에 군정기 남쪽 지역의 1인당 소득은 절반 폭락하여 1910년 수준으로 후퇴하여 농경사회로 퇴보하였는데 일제기 당시 만들어진 인적, 기술적 자원들이 20여 년이 지난 1960년대부터 갑자기 발달하여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열강으로부터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이식받은 신생 독립국들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는데도 여전히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일제시기의 경제발전과 60년대부터 전개된 고도성장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논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가 만든 자산들은 전쟁으로 심하게 파괴되었기에,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직접적인 연관성 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상정한다. # 왜냐하면 식민지기 물적유산의 거의 대부분이 광복 이후 귀속재산불하로 가치가 하락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한국전쟁으로 상당수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물러난 뒤 한국인들은 이전의 조선왕조를 회복하지 않았다. 회복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일제 하의 40여년 동안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억압받고 있다가 변한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작용으로 다른 형질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조선 사회를 이렇게 바꾸었다. 일제는 영구히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려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동질의 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본토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들을 그대로 옮겨 심었다. 사유재산권제도를 담은 민사령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야 일본인들이 건너와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광산도 개발하여 한국인을 농부로 광부로 노동자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는 한국인에 어떠한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경제적 자유를 주었다. 그래야 일본인과 계약을 맺어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쪽의 자유였지만 이런 지배를 40여년 받는 가운데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가 성립하고 근대적 경제성장이 지속되다 보니, 한국인 자본가와 공장이 늘어나 1930년대에 들어 일본인 숫자를 능가하였다. 일제는 자신들이 통치하는데 뒷받침을 할 한국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일제의 근대 교육을 받은 기업인,교사, 군인,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가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대체로 동화되기는 커녕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훗날 성립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일제의 물적유산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미미바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근거는 '맥아더 사령부'가 한국 · 타이완 · 중국 등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을 조사해 1948년 펴낸 통계다. 여기에 따르면 광복 뒤 한국에 남은 재산은 북한의 25% 수준이었다. 질적인 차이는 더 심했는데 주요 시설이 북한에 있었고 군정기 남쪽 지역은 조선총독부가 서울에 있는 덕을 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한국전쟁으로 최소 반 이상이 파괴됐다. 1960년대 경제개발기 한국에 남아 있던 일제의 물적 자산은 원래의 10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었다. 여기에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다는 사실까지 보태보면 일제 유산의 영향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출처
심지어 북한에 남은 일제의 물적유산들 마저도 이후 소련군의 설비 반출 등 약탈과 한국전쟁 등으로 거의 대부분 소실된 것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일제가 한반도에 남긴 물적유산들이 근대화에 기여한 경우는 미미했다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소련군의 설비 반출 같은 물적 약탈은 매우 심각했는데, 1945년 12월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 참사관 수즈달레프가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에 그 같은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북조선의 군수중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해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했고 또 붉은 군대의 엄청난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전리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소련은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까지 모두 공출해갔다. 1947년 미국의 앨버트 웨드마이어 육군 중장이 대통령 특사로 방한했을 때 북한에서 넘어와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선민주당 인사들이 전달한 ‘북조선실정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말까지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빼앗아간 물품은 7억∼8억달러에 이르며, 거기에는 쌀 250만섬, 소 15만마리, 돼지 5만마리 외에 북한주민들의 은행예금 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 거기다 이 보고서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3대, 원산 석유회사 및 청진 제철공장과 제련소의 모든 기계, 함흥 화학회사의 6만kW짜리 변압기도 소련이 가져갔다고 적고 있다. 실제 수풍발전소 발전설비 철거는 미-소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는데, 1945년 11월 미국이 항의각서를 전달하자 소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풍발전소에 남아 있던 일본인 기술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제3, 4, 5호기가 철거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출처 당시 소련군이 자행한 북한 지역에서의 산업분야 물자 및 산업시설에 대한 약탈 목록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북한 또한 일제의 물적 유산들을 통한 근대화 덕은 거의 못 봤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그래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물적유산보다는 제도적인 유산 특히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하는 시기가 일제시대였음을 지적한다. # 예컨데 제도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 등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등이 확보되고,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착한점이나 사유재산권의 성립으로 문중과 가문에 의거한 양반 향교와 문중, 종중의 재산을 분열시켜 신분제 해체를 가속화한 점[32], 금융권과 은행이 설치되고 근대적 회사와 공장이 등장하게 된 점등이 이후 광복 이후 경제성장을 하는데에 경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등을 지적한다. 그 밖에 식민지기에 형성된 인적자원들이 광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음을 언급한다. #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유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강점이 엄밀한 통계적 분석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 두드러진다. 특히 이들이 '조선인들의 근대화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기 중 하나가 태평양 전쟁[33]인데 이 시기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가 정말 적다. 따라서 일제시대에 '근대적 학습'이 얼만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검증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일제시대에 일본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의 교육과정에 차등을 두어, 식민지 조선인들이 엘리트 계층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틀어막았다. 학제가 달라, 고등학교가 아닌 '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조선인은 당시 일본 본토 기준으론 '중졸 이하'였던게 엄연한 현실로 연희전문, 보성전문 역시 전문학교라기보다 '각급학교'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일반대학에 설치된 '예과 과정'을 밟아야만 제대로된 대학생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 유독 일제강점기 시절 유학생들의 출신이 ㅇㅇ대학교 전문부/예과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광복이 될 때까지 조선인 출신으로 이공학 박사를 받은 인물은 우장춘, 리승기를 포함해 12명에 불과했으며, 일본에서 제국대학 박사를 딴 인물은 불과 2명 뿐이었으니 당시 조선인들이 박사학위를 딴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일제 말인 1944년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선인은 전체 조선인 인구의 불과 0.13%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까지 다 합해도 겨우 1.03%에 불과했다. 일제 강점기에 관립 전문학교는 그 수가 매우 적었고, 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했다. 그리고 입학에는 민족별 쿼터가 있어, 일본인 2명에 조선인 1명꼴로 허용됐다. 조선인이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유학은 대다수 조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었다. 일제 말까지도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0.13%에 불과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학력별 인구 (단위 : 명) 표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근대교육'을 통해 기술자나 사회 유력계층이 되기가 참 힘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어 기술자가 부족해지자 조선인도 공장 관리자를 시켜주기는 했지만 그들이 저런 부족한 교육 환경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을지는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일제는 조선인들의 교육에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조선인들의 교육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억제할려고 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의 공식조사에 따르면 1933년 조선인들의 문맹률은 77%였다. 반면에 동시기에 일본 본토의 10세 이상 문맹률은 3%였다. 이런 상황은 일제강점기가 끝나도록 별반 달라지지가 않아서, 광복 직후 미군정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47년 서울 지역의 문맹률이 68%에 육박하고, 전국적으로 78% 정도였다. 이것이 소위 일제에 의한 근대화의 결과물이다.
일제는 보통교육에 무관심했으며, 고등교육도 최대한 억제하였기 때문에 당시 한반도에는 제대로 된 전문기술인력이 부재하였다. 이떄문에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귀국하자, 남북한 모두 공업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남북분단에 따른 전력난과 유통망의 붕괴, 초인플레이션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장을 돌릴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이다.[34]
아무리 수탈해도 선진 문명에 무임승차하는 피수탈자들의 의지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 의도에 관계없이 무임승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8.15 광복 직후에 군정기 남쪽 지역의 1인당 소득은 절반 폭락하여 1910년 수준으로 후퇴하여 농경사회로 퇴보하였는데 일제기 당시 만들어진 인적, 기술적 자원들이 20여 년이 지난 1960년대부터 갑자기 발달하여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열강으로부터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이식받은 신생 독립국들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는데도 여전히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일제시기의 경제발전과 60년대부터 전개된 고도성장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논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2. 한국의 기존학설과의 대립[편집]
3.3. 제국주의 미화?[편집]
한편 이들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확산될수록 논쟁의 긍정성은 점차 줄어들고 상대방에 대한 반론이 극단화되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게 되었다. 논쟁의 양측을 '식민지근대화론'과 '식민지수탈론'으로 구분할 때, 수탈론측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 식민지 미화론 내지는 심지어 신식민사관으로 간주했고[35],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식민지시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는 관점을 '원시적 수탈론'으로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지 시대 논쟁은 어느덧 도덕적 대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36]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식민지 미화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학자의 목적과는 별개로 식민지 근대화론 학문 자체로는 식민지 미화론 내지는 제국주의 옹호론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주자인 이영훈 교수의 경우, 10여년 전 쓴 저서에서 일제하의 근대화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제하의 조선 지배체제는 조만간 해체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식민지 미화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학자의 목적과는 별개로 식민지 근대화론 학문 자체로는 식민지 미화론 내지는 제국주의 옹호론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주자인 이영훈 교수의 경우, 10여년 전 쓴 저서에서 일제하의 근대화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제하의 조선 지배체제는 조만간 해체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일제가 토지와 식량을 수탈했다는 교과서의 서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자는 말이냐”라고 불쾌해합니다. 저는 제국주의 비판의 논리가 그렇게 단순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는 수탈 여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지요. 수탈 여부와 무관하게 제국주의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니라 인간 본성에 반하는 체제가 제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중략)
자유가 없는 사람은 시체와 다를 바 없지요. 인간생명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한용운 선생이 일제의 조선 지배를 비판하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바로 이자유의 논리에서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한용운 선생의 글을 읽고 일본인 검찰은 마음으로 승복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그에 비출 때 일제의 조선 지배체제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각종 세금은 거두어 가면서 정치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일제의 지배체제였습니다. 그런 모순은 어차피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모순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책은 조선인을 모조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입니다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썼습니다만, 차별을 받는 가운데 조선인들은 그들이 하나의 운명공동체인 민족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민족의식은 역설적으로 일제의 동화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일수록 더욱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의 방책은 조선인이게도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는 1942년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군대로 동원할 계획에서 1946년부터 조선인의 참정권을 인정할 방침을 세웁니다. 일제가 일찍 패망하는 통에 이 방침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실현되었더라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지는 짐작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의 조선 지배체제는 조만간 해체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고 보지요.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발췌
물론 경제 성장이 있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경제의 변동성이 컸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핵심 생산물인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은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고, 풍흉 등의 생산 변동과 농업 공황의 파고가 중첩됨으로써, 농민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경제생활은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큰 변동성은 생활수준의 평균적인 향상 효과를 잠식했다. 더욱이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조선인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민족 지배체제로서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조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질감과 모멸감, 적대감을 느끼게 했고 그로 인해 조선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 또 근대 소비문화가 조선 사회 전반에 보급되면서 소비 욕구는 급장하는 반면 소득과 소비는 그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궁핍 도는 더 심해졌다. 훗날 독립 국가 수립 후 '잘 살아보자'라는 운동으로 폭발할 에너지가 이때 이미 조선인들의 몸과 마음속에 응축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주익종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44P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옹호, 변호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의 실증 자료가 동원된다는 이유로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경제의 미화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이들은 지배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미화'한다는 것은 식민지배의 당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인 실증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37]
게다가 김낙년의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상대적인 빈곤이나 분배의 불균등성의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까지 주장하지는 않으며, 식민지적 근대화는 기존의 식민지 수탈론에서 주장하던 직접적 수탈이 아니라 근대의 이름을 앞세운 구조적인 간접 수탈 및 경제적 종속을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한다.[38] 따라서 이들도 일제 식민지 근대화의 최종 목적이 한국의 경제적 종속과 완전한 병합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들은 "(간접적) 수탈 중에도 근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으로는 "축산업자가 최신식 축사를 건설한게 가축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류의 의견이 흔히 제시된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화 = 선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아니다. 다시말해, 그 축사가 가축을 위한 것인지 축산업자를 위한 것인지의 논의와는 별개로, 최신식 축사가 지어졌느냐의 여부를 검토하는 학설일 뿐이다. 물론 이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축산업자가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축산업자의 수탈을 위한 시설일 뿐이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즉, 식근론은 근대화를 무조건 선으로 보는 학설도 아니고, 근대화를 우선시하는 학설도 아니다. 여기에 대한 개개인들의 해석이야 있겠지만, 식근론 그 자체는 단지 근대화의 여부만을 건조하게 논하는 학설일 뿐이다. 즉, 비유하자면 북한의 '김씨 왕조' 시절 북한 인구를 대략 3배가량 늘리고[39] 의료혜택도 더 좋게 만들었다고 [40] 북한의 발전과 변화를 연구 하는 게 무조건 '친북'적인 연구가 아니며, 중국 공산당 치하의 티베트와 위구르의 경제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는것이 무조건 '친중'적인 연구가 아니듯이[41][42], [43] 식근론 또한 그저 조선의 식민지 시절 근대화 유무 그 자체의 여부만을 연구하고 논하는 학설이란 뜻이다. 다른 학문의 사례를 들자면 진화심리학이 과학적 사실을 건조하게 연구할 뿐, 도덕 그 자체를 논하는 학문은 아닌 것과 같다. 단지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이런저런 사견을 붙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진화심리학을 보고 인간의 도덕체계를 붕괴시키니 어쩌니 하는 비판을 가한다면 그건 핀트가 어긋난 비판일 것이다. 같은 원리로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가 수혜를 줬다느니, 고마워해야한다느니, 일제가 수탈을 했다느니 하는 가치판단과는 독립된 학설이다. 만약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려면, "최신식 축사의 건설이 가축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가치판단적 주장이 아니라 "이런이런 근거를 검토해보니 애초에 최신식 축사가 건설되거나 제대로 운영된 적도 없다"는 주장[44]을 하여야 한다. 물론 식근론을 긍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식민지 수혜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근론 그 자체는 식민지 수혜론과는 다르며, 식근론자 중에서 수혜론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실증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일부 진보 성향의 학자들도 여기에 동조했을 정도였다.[45]
다만 문제는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근대화란 좋은 것으로 통하고, 실제로 연구자들 중에서도 수혜론자를 겸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그렇기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식민지 수혜론과 똑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후술할 정치적 논란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다만 문제는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근대화란 좋은 것으로 통하고, 실제로 연구자들 중에서도 수혜론자를 겸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그렇기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식민지 수혜론과 똑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후술할 정치적 논란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4. 한국사학계의 반응[편집]
4.1. 반론[편집]
식민지 근대화론은 국내에서는 꽤 논란이 있었지만, 광복 이후 민족사학 일변도이던 한국사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와 다시 생각하게 만든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 예컨데 자생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맹아론이 한국 사학계의 주류일 적에 대대적인 반론을 펼쳐 큰 파문을 일었고,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수탈론 등은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만다.
그래서 국사학계의 몇몇학자는 입장을 바꿔 과거 자본주의 맹아론을 폐기하고 식민통치의 한계점을 강조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 정태헌 교수는 애초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경제성장=선(善)"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국주의 세력은 보다 효율적인 수탈을 위해 식민지에 자본주의를 이식하는 이른바 "개발-수탈"매커니즘을 활용하는 경향을 띠며, 일본도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즉, 수탈을 위해서라면 근대적인 공업화를 하기도 하고(흥남질소비료공장 등) 지주제를 때로는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과거 국사학계의 약점이었던 "근대화=장밋빛 미래"라는 자맹론의 유물론적 허점을 보완한 이론으로서, 현재 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를 연구할 때 정태헌 교수의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한다.[46]
한편 브루스 커밍스처럼 일본의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한 개발식민주의가 결국 한국 사회의 일부분의 과잉발전, 대부분의 저발전으로 귀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관점 말고 특별히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론으로는 왕현종, 최윤오를 비롯한 토지대장연구반의 연구성과로 토지조사사업이나 농업변동에 관한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 및 그 토대가 되는 연구성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2005~2006년부터 왕현종과 최윤오를 중심으로 토지대장연구반이 결성되어 기존의 토지조사사업이나 농업변동에 대한 연구내용과 다른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이에 찬동하는 역사학자도 여럿 나오고 있으며, 특히 최윤오는 <흥부전과 조선후기 농민층 분화>(역사비평, 2001)를 시작으로 충청북도 진천군의 광무양안의 내용을 토대로 부농(농촌 자본가)과 임노동자가 등장하는 농민층의 분화를 실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윤오 연구의 틀은 김용섭이 영국농민층 3분화설을 조선에 적용하려 했던 과거 자본주의 맹아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토지를 직접경영하는 부농과 그저 땅을 빌려만 주고 소작료만 받는 지주를 아예 구분하지 못하고, 전부 부농으로 일컫는 등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게 아니라, 먼저 결론(경영형 부농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근거를 조사하는 식이라, 같은 한국사학자인 김건태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연구 자체가 잘못되어 취급이 좋지 않은 편이다.
같은 경제사학계에서는 충남대 허수열 교수와 김인호 교수 등을 중심으로 반론이 이루어지고 있다.[47] 허수열 교수는 신용하 교수 등 기존 국사학계가 주장하던 식민지 수탈론 프레임에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직접적 수탈'의 허구성을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쌀 직접수탈론이나 토지수탈론 등을 부정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선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조를 받아들였지만, 식근론도 그 자체도 대단히 과장되고 왜곡돼 있다는 입장이다.[48]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허수열 교수의 대표저작으로는 '개발 없는 개발'이 있다.[49] 그는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시대가 아니라 광복 후가 기폭제였다고 주장했다.[50]
예컨대, 30~4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근대적 경제성장'에 이른다는 사이먼 쿠즈네츠의 경제성장이론, 농업 부문에서 공업으로 많은 노동력이 이동하여도 도시의 실질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게 되는 루이스 전환점 그리고 중공업비율의 증가를 척도로 삼은 호프만의 산업이론이나 1차산업의 비중을 척도로 판단하는 클라크(Clark, C)의 학설, 지출중 식비점유의 변화에 주목하는 엥겔 계수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시기는 1960년대와 1970~80년대라는 것이다. 안병직 교수 제자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부실한 통계와 일부 근대적 요소만으로 침소봉대”
허수열 교수는 "해방과 함께 '식민지적 경제구조'인 고율의 소작료 관행이 광복 이후 농지개혁으로 소멸하고,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의 시대가 열리면서 농업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것이 산업화를 뒷받침하였다고 덧붙였다.
2013년 10월 6일, 충남대 경제학과 허수열 교수는 일제강점기의 경제발전이 실증적, 통계적으로 허점투성이임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영훈 교수가 주장한 'V자형 변화설'을 문제삼으며 방법에도 해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엄밀하게 분석하면 조선후기의 농업생산성은 오히려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경제발전, 통계적으로 입증 안 됐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국사학계의 몇몇학자는 입장을 바꿔 과거 자본주의 맹아론을 폐기하고 식민통치의 한계점을 강조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 정태헌 교수는 애초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경제성장=선(善)"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국주의 세력은 보다 효율적인 수탈을 위해 식민지에 자본주의를 이식하는 이른바 "개발-수탈"매커니즘을 활용하는 경향을 띠며, 일본도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즉, 수탈을 위해서라면 근대적인 공업화를 하기도 하고(흥남질소비료공장 등) 지주제를 때로는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과거 국사학계의 약점이었던 "근대화=장밋빛 미래"라는 자맹론의 유물론적 허점을 보완한 이론으로서, 현재 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를 연구할 때 정태헌 교수의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한다.[46]
한편 브루스 커밍스처럼 일본의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한 개발식민주의가 결국 한국 사회의 일부분의 과잉발전, 대부분의 저발전으로 귀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관점 말고 특별히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론으로는 왕현종, 최윤오를 비롯한 토지대장연구반의 연구성과로 토지조사사업이나 농업변동에 관한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 및 그 토대가 되는 연구성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2005~2006년부터 왕현종과 최윤오를 중심으로 토지대장연구반이 결성되어 기존의 토지조사사업이나 농업변동에 대한 연구내용과 다른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이에 찬동하는 역사학자도 여럿 나오고 있으며, 특히 최윤오는 <흥부전과 조선후기 농민층 분화>(역사비평, 2001)를 시작으로 충청북도 진천군의 광무양안의 내용을 토대로 부농(농촌 자본가)과 임노동자가 등장하는 농민층의 분화를 실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윤오 연구의 틀은 김용섭이 영국농민층 3분화설을 조선에 적용하려 했던 과거 자본주의 맹아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토지를 직접경영하는 부농과 그저 땅을 빌려만 주고 소작료만 받는 지주를 아예 구분하지 못하고, 전부 부농으로 일컫는 등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게 아니라, 먼저 결론(경영형 부농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근거를 조사하는 식이라, 같은 한국사학자인 김건태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연구 자체가 잘못되어 취급이 좋지 않은 편이다.
같은 경제사학계에서는 충남대 허수열 교수와 김인호 교수 등을 중심으로 반론이 이루어지고 있다.[47] 허수열 교수는 신용하 교수 등 기존 국사학계가 주장하던 식민지 수탈론 프레임에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직접적 수탈'의 허구성을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쌀 직접수탈론이나 토지수탈론 등을 부정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선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조를 받아들였지만, 식근론도 그 자체도 대단히 과장되고 왜곡돼 있다는 입장이다.[48]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허수열 교수의 대표저작으로는 '개발 없는 개발'이 있다.[49] 그는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시대가 아니라 광복 후가 기폭제였다고 주장했다.[50]
예컨대, 30~4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근대적 경제성장'에 이른다는 사이먼 쿠즈네츠의 경제성장이론, 농업 부문에서 공업으로 많은 노동력이 이동하여도 도시의 실질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게 되는 루이스 전환점 그리고 중공업비율의 증가를 척도로 삼은 호프만의 산업이론이나 1차산업의 비중을 척도로 판단하는 클라크(Clark, C)의 학설, 지출중 식비점유의 변화에 주목하는 엥겔 계수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시기는 1960년대와 1970~80년대라는 것이다. 안병직 교수 제자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부실한 통계와 일부 근대적 요소만으로 침소봉대”
허수열 교수는 "해방과 함께 '식민지적 경제구조'인 고율의 소작료 관행이 광복 이후 농지개혁으로 소멸하고,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의 시대가 열리면서 농업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것이 산업화를 뒷받침하였다고 덧붙였다.
2013년 10월 6일, 충남대 경제학과 허수열 교수는 일제강점기의 경제발전이 실증적, 통계적으로 허점투성이임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영훈 교수가 주장한 'V자형 변화설'을 문제삼으며 방법에도 해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엄밀하게 분석하면 조선후기의 농업생산성은 오히려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경제발전, 통계적으로 입증 안 됐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조선 후기 혹은 19세기 조선경제의 위기론은 자료상으로 입증되지 않은 과장된 서술" "다른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1940년∼1945년의 식민지경제 몰락기를 논외로 한다" "한국의 농업생산은 식민지기에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40년대에 농업생산은 궤멸했고, 1955년까지 미곡생산량 혹은 미곡의 단보당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여러 주장은 대부분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외견상 매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토대로 조선 후기의 위기를 과장하고, 식민지시대의 개발도 강조하는 것" "식민지체제 하에서의 조선경제는 민족별로 대단히 불평등한 경제였다" "생산수단은 후기로 갈수록 소수 일본인의 수중에 장악돼 가고 있었다. 교육 역시 민족적 차별이 뚜렷해 식민지체제하에서는 조선인들의 인적 자본 형성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정치적 독립은 이러한 식민지적 질곡을 일소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의 하나였다. 광복이후 농업, 광공업,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시대와는 전혀 다른 발전이 가능해졌던 것" |
4.2. 통계 취사선택과 해석에 대한 논쟁[편집]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 또한 많다. 1910년대 일제가 만든 통계자료를 보면 농지 면적과 재배 면적과 작물 생산량이 모두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토지조사사업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농지 면적이나 재배 면적, 수확량 등에서 통계 조사가 부정확했고, 이에 따라 토지조사사업을 1918년에 마친 후 농업 자료에서 몇 번 수정을 가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된 수치에 대해서도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고, 식민지 근대화론 계열 학자들조차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1910년대 통계를 그대로 믿지 않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보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보정의 기준에 따라 1910년대의 '경제성장'은 허상일 수도 있고, 아직 1910년대 통계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52]
또 다른 통계 논쟁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 있다.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 이후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때가 되면 일제도 '1억 총옥쇄' 어쩌구 하면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전쟁에 몰빵했고 이에 따라 본토/식민지의 지주/소작농을 가리지 않고 인적/물적 수탈을 해댔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특히 1945년 초에 미국이 일본 해상을 봉쇄하면서 식민지와의 연락 수단을 끊어놓자 식민지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일제가 몰락해가는 이 시점에는 통계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 신뢰성에도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의 출처로 식민지 수혜적 관점에서 쓰인 총독부의 통계자료를 쓰는 것이 일종의 순환논리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통계 논쟁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 있다.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 이후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때가 되면 일제도 '1억 총옥쇄' 어쩌구 하면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전쟁에 몰빵했고 이에 따라 본토/식민지의 지주/소작농을 가리지 않고 인적/물적 수탈을 해댔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특히 1945년 초에 미국이 일본 해상을 봉쇄하면서 식민지와의 연락 수단을 끊어놓자 식민지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일제가 몰락해가는 이 시점에는 통계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 신뢰성에도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의 출처로 식민지 수혜적 관점에서 쓰인 총독부의 통계자료를 쓰는 것이 일종의 순환논리라는 의견도 있다.
4.3. 식민지 근대성론[편집]
또 한편,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모두 근대화를 지향하는 단선적인 역사 의식으로 보고 '근대' 지향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주장도 있다. 바로 식민지 근대성론이다.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 사회에 공업 인프라의 부설, 농업 생산량의 증대등이 일어나 한국인의 물지적인 삶에 영향을 줬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런 변화가 도리어 한국인의 정신적인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근대성론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산업 인프라의 건설'은 사실관계의 서술이고, '그것이 대중의 정신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니까.
이러한 논의들은 때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장난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기존의 근대화론/수탈론이라는 이분법적 담론과는 또다른 모델을 접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 사회에 공업 인프라의 부설, 농업 생산량의 증대등이 일어나 한국인의 물지적인 삶에 영향을 줬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런 변화가 도리어 한국인의 정신적인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근대성론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산업 인프라의 건설'은 사실관계의 서술이고, '그것이 대중의 정신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니까.
이러한 논의들은 때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장난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기존의 근대화론/수탈론이라는 이분법적 담론과는 또다른 모델을 접하게 해준다.
5. 정치적 논란[편집]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학설에 정치적 가치를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식민지 수혜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화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가 모호할 뿐더러[53] 비교적 가까운 시기로서 현재 정계나 경제계와 연관성이 있어 식민지의 근대화를 연구하는 학설이 정치성을 띄지 않는 것은 어려웠다.
그런데 몇몇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학문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학문적 순수성이 의심받기도 한다. 하필 관련 연구에서 네임드인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정치 발언, 행보를 일삼아 이런 의심을 증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영훈 전 교수는 '대한민국 이야기'나, 그가 동조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고 있다. 이영훈 교수는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치적 해석을 부정했으나, 현재 그는 자신의 저술, 강연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해석을 유도하고 있어서 그 자신의 목적이 대단히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영훈 교수의 발언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엮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영훈 교수나 뉴라이트 집단이 식근론에 공감하는 다른 학자들까지 싸잡아 뉴라이트로 몰아 이들이 반발하기도 하였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의 경우가 그러한데, 결국 비뉴라이트 학자들이 새로 쓴 책이 '근대를 다시 읽는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가 보여주는 '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이나 근대주의를 비판하며 포스트 식민주의적인 면모를 강하게 보인다. 초점도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나 심성, 언론, 대중문화 등으로 다양하며 현재는 기존 민족주의 역사학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뉴라이트나 유사 계열의 정치집단에서 식민지 근대화론과 함께 일부 친일적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쪽 계열에서 해당 이론을 그러한 주장들과 함께 소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러한 이론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우파 언론들이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들을 신나게 보도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국내에 보도되어 반감을 사기도 했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며 무라야마 담화[54]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4월 24일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용하면서 자국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55]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서울대학교 교수'를 들고 있는데 서울대의 식근론 교수는 오직...
한때 이들을 지지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전문적 실증 내용에 국한해 공감대를 이루기도 하는 포스트 근대주의와 포스트 식민주의 성향의 역사학자들은(국문학자 등 타 전공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식근론자들이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우파 성향이나 국가주의 성향, 근대주의 성향을 비판하며 기존 국사학계의 민족주의 사학과도 대비되는 자신들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천정환이나 윤해동, 황병주 등이 유명하다.
한국사학계는 분명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함부로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서 이걸 한국사 교과서에 반영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 일부 식근론 사학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201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참조.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려고 해도 식민지 근대화론은 언제까지고 시비에 휩싸일 여지가 크다. 이들의 근거는 사실일 수 있지만 특정 이데올로기 미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그 자체만으로 '당위'를 가지기 쉬운 풍토라는 점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한일관계 속에서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이 이론의 폭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몇몇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학문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학문적 순수성이 의심받기도 한다. 하필 관련 연구에서 네임드인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정치 발언, 행보를 일삼아 이런 의심을 증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영훈 전 교수는 '대한민국 이야기'나, 그가 동조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고 있다. 이영훈 교수는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치적 해석을 부정했으나, 현재 그는 자신의 저술, 강연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해석을 유도하고 있어서 그 자신의 목적이 대단히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영훈 교수의 발언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엮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영훈 교수나 뉴라이트 집단이 식근론에 공감하는 다른 학자들까지 싸잡아 뉴라이트로 몰아 이들이 반발하기도 하였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의 경우가 그러한데, 결국 비뉴라이트 학자들이 새로 쓴 책이 '근대를 다시 읽는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가 보여주는 '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이나 근대주의를 비판하며 포스트 식민주의적인 면모를 강하게 보인다. 초점도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나 심성, 언론, 대중문화 등으로 다양하며 현재는 기존 민족주의 역사학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뉴라이트나 유사 계열의 정치집단에서 식민지 근대화론과 함께 일부 친일적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쪽 계열에서 해당 이론을 그러한 주장들과 함께 소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러한 이론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우파 언론들이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들을 신나게 보도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국내에 보도되어 반감을 사기도 했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며 무라야마 담화[54]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4월 24일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용하면서 자국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55]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서울대학교 교수'를 들고 있는데 서울대의 식근론 교수는 오직...
한때 이들을 지지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전문적 실증 내용에 국한해 공감대를 이루기도 하는 포스트 근대주의와 포스트 식민주의 성향의 역사학자들은(국문학자 등 타 전공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식근론자들이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우파 성향이나 국가주의 성향, 근대주의 성향을 비판하며 기존 국사학계의 민족주의 사학과도 대비되는 자신들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천정환이나 윤해동, 황병주 등이 유명하다.
한국사학계는 분명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함부로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서 이걸 한국사 교과서에 반영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 일부 식근론 사학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201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참조.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려고 해도 식민지 근대화론은 언제까지고 시비에 휩싸일 여지가 크다. 이들의 근거는 사실일 수 있지만 특정 이데올로기 미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그 자체만으로 '당위'를 가지기 쉬운 풍토라는 점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한일관계 속에서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이 이론의 폭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6. 해외에서[편집]
비슷한 주장은 흔하다. 영국의 지배를 받아 인도가 강성해진 계기가 되었다느니 뭐니 이런 것. 이원복은 가로세로 세계사에서 이런 영국의 지배로 인도가 발전했다는 주장을 비판했지만 정작 그는 필리핀이 미국의 지배를 받아 좋게 되었다는 서술로 비난을 받았다.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라는 책에선 저자는 한국의 지식인들이라는 자들이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아 발전되었다다고 주장하나 정작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색하고 부정한다면서 까버린 적도 있다.
레오폴드 2세같은 미치광이 폭군까지 미화하며 벨기에의 아프리카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벨기에 정치인도 나오고 스페인 교과서를 봐도 수백여년동안 중남미와 필리핀 무수한 현지인들을 학살하고 문화를 파괴한 짓을 대충 감추고 이 지배로 해당 나라들이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투로 서술된 바 있다.
레오폴드 2세같은 미치광이 폭군까지 미화하며 벨기에의 아프리카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벨기에 정치인도 나오고 스페인 교과서를 봐도 수백여년동안 중남미와 필리핀 무수한 현지인들을 학살하고 문화를 파괴한 짓을 대충 감추고 이 지배로 해당 나라들이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투로 서술된 바 있다.
7. 여담[편집]
‘식민지 근대화론’을 보자. 수정주의자들은 일제하에서도 인구와 생산력이 늘었음을 ‘실증’한다. 문제는 비교의 대상이 조선시대라는 데 있다. 제대로 된 비교라면 그 대상이 자주적 근대화를 했을 경우의 조선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조선은 가정으로만 존재하기에 실증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실증되지 않는 것은 곧 없는 것. 그러니 조선은 근대화의 능력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나갈 수밖에.
그래서 일본이 나서서 조선을 근대화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외려 사과를 하란다. 대체 한국인들은 왜 저러지? 여기서 그들은 ‘민족성론’으로 나아간다. ‘반일 종족주의’가 한국인의 DNA이며 그 뿌리는 저 멀리 샤머니즘의 전통에 닿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자랑하는 실증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드러난다. 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대체 무슨 수로 실증하겠다는 것일까?
8. 관련 문서 및 연구자[편집]
9. 관련 자료 및 서적[편집]
- 이영훈, 「조선후기 토지소유와 농업경영」,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5
- 장시원,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9
- 배영순, 「한말ㆍ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8
-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오두환, 「한국근대화폐사」, 한국연구원, 1991
- 이영훈ㆍ장시원 외 공저,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 김홍식 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 - 절판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 2003
-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 호리 가즈오/주익종 역, 「한국 근대의 공업화」, 전통과현대, 2003
-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2003
- 김낙년 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출판부, 2006
- 호리 가즈오/박섭 외 역, 「일본자본주의와 한국 대만」, 전통과현대, 2007
- 이영훈ㆍ장시원ㆍ박기주, 「한국경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8
- 카터 에커트/ 주익종 역, 「제국의 후예」, 푸른역사, 2008
- 주익종, 「대군의 척후」, 푸른역사, 2008
- 이태진ㆍ김재호 외,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푸른역사, 2008
- 이우연, 「한국의 산림 소유 제도와 정책 의 역사, 1600-1987」, 일조각, 2010
- 차명수,「기아와 기적의 기원: 한국 경제사」, 해남, 2010
[1] 이 학설은 시간 경과에 따른 당연한 진보와 발전이라는 이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2]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광복 이후라고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3] 식민지 근대성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은 물론 내재적 발전론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조선인 자본가를 일단 민족자본가라고 칭송하고 보는 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 예.[4] 일제강점기, 시가타 히로시는 "개항 당시 조선에는 자본의 축적도, 기업가정신에 충만한 계급도, 대량생산을 지탱한 기계와 기술도 없어 자본주의의 태동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뢰하였다"고 하였으며, 스즈키 타케오는 "1930년대 조선산업혁명 원동력은 일본자본과 총독부다"고 하는 등,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합리화를 위한 소위 식민사관이 주장되었는데 이에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사학계와 민족사학계 연구자들은 민족해방투쟁사관을 내세웠고, 제국주의수탈사관으로서 조선사회정체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따라 일제가 추진했던 토지조사사업은 사실상의 토지 수탈, 산미증식계획은 식량 수탈, 공업화는 노동력 착취로 보았다.[5] 가지무라 히데키는 평양 조선인의 메리야스공업의 개항 전후 성장, 왜곡, 좌절을 고찰함으로써 식민지배가 식민지에 가져온 왜곡을 실증적 연구로 확대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러한 연구는 수탈론을 넘어 조선후기의 발전을 규명하고 일제가 이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는 내재적 발전론의 진전을 일으키고, 자본주의 맹아론에 이르게 된다.[6] 한국학 연구자다. 개발독재를 미화하는 주장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연구성과에 대해서 강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저서로는 <제국의 후예>(푸른역사, 2008)가 있다.[7] 전 강원대 교수.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을 주도하였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주세력이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벌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장하성,김상조 교수가 재벌견제를 내걸고 시작한 소액주주운동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일 뿐이며 결국 그 혜택은 해외 금융자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재벌과의 대타협을 통한 복지확대를 주장한 장하준 교수에 대해서도 재벌의 폐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공격했다. 2017년 정년퇴임하였다.[8] 전 방송통신대 교수. 1990년대부터 재벌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경제개혁를 주장하던 인물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경제 종속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벌과의 대타협을 주장하던 장하준 교수와 날선 논쟁을 벌인바 있다. 2014년 간암으로 별세하였다.[9]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같은 학교 서양사학과의 안병직 교수와는 동명이인. 처음에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내세웠다. 식민사회는 온전한 근대사회가 아니고 절반은 봉건사회와 같다는 주장인데, 이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론으로 이어져 1980년대 학생운동권내에 NLPDR 성립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식반자론을 페기하고 우익으로 전향하였다. 이때 안병직의 나이가 만으로 50을 넘었는데, 고령일수록 사고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현재는 뉴라이트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10] 일본 자본으로 식민지 시대를 연구한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도요타 재단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 연구를 지원하는 기구가 아니며 흔히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박원순과 한홍구도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 등 도요타 재단의 연구 지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11] 책에 수록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총독부나 국,관영이 직접 운영하거나 주도한 수리조합 개설과 관리는 부실한 가운데 오히려 민영 수리조합이 득세를 보이며 더 호황을 누렸다는 결과를 도출하고있다. 언론보도와는 달리 일제시대 정책상의 실패와 허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12] 수량경제사로 본 조선후기 및 한국경제통사 요약[13] 작물과 작물 사이 빈공간에 농작물을 추가로 심는 농법이다. 그래서 명칭이 사이짓기(사이에 짓기). 병충해를 막아주고 면적당 생산량을 높여주는 농법이지만 땅의 지력이 받쳐줘야되고, 좁은 공간에 파종해야돼서 대량작업이 불가능하고 전부 수작업으로 해줘야 한다.[14] 연속 경작으로 다른작물을 심기전에, 작물을 심을 땅을 갈아 엎어서 재정비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 그루갈이. 토지의 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형이나 환경, 기후에 따라 땅을 갈거나 혹은 콩과 조를 심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15] 연작이란 한자어로 連作 즉 연속 경작을 일컫는다. 토지의 지력을 유지하는 기술이 부족하였을 때는 농사를 짓고나서 그 땅은 보통 2~3년 정도 쉬게하였다. 그러나 수확 후나 파종 전에 땅을 갈거나 지력을 보존해줄 다른 작물 등을 심음으로써 한 땅에서 벼와 보리등을 연간 매일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다.[16] 파종할 볍씨를 땅에 직접 심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를 미리 키워두었다가, 파종기에 물을 댄 논에 심는 농법. 땅에 미리 볍씨를 심어두고 물을 댈 경우 잡초도 함께 자라서 제초할 때 많은 노동력이 들었던 데 반해 모를 다른곳에서 키워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심으면 제초를 위한 수고가 줄어들었다. 정확한 노동력 감소효과는 40% 정도가 된다. - 김건태, 「조선중기 이앙법의 보급과 그 의의」, 『국사관는총』 63 , 1995 기존에는 이앙법이 기업형 농경의 등장에 힘을 보태줬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기 수월하게 해주었다.[17] 장시권의 평균반경을 고려할 때 대체로 북부 산악지방을 제외하고선 어디에서나 하루 내에 장을 볼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식량확보 및 농가경영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강경, 원산, 마산 등 상업도시의 출현을 불러왔다.[18] 달리말하자면, 배분체계로서 시장발달 정도가 미진하였다.[19] 백사의 경우 수입가가 은 60냥, 수출가가 160냥이었다.[20] 인구압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자, 조정에서는 면포와 쌀 등의 현물은 거두고, 부역이나 구휼을 위한 분배는 화폐로 했다[21] 토지조사사업 참조[22] 조선 후기 산림에 대하여서는 이우연의 연구 성과가 대표적이다.[23]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傋考), 1770[24] 林園經濟志(임원경제지), 1806~1842[25]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 외에 참고자료로는 이런 것이 있다. 출처: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한국인들'이란 저서. 고위인사이며 대영제국 출신이기에 자료의 신빙성은 부정할수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인지 이자벨라 비숍은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착취가 아닌 개혁이라고 말하는 등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식민지배를 옹호하고 있기도 하다. 1896년 조선에 입항한 화물선 자료. 1886년~96년간 조선의 전체 수출/수입량. 1895년~96년간 조선의 총수출량과 종류. 1895년~96년간 조선의 총수입량과 종류.[26] 개항기 항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남는 활동은 지주의 형성뿐이다.[27] 나까무라 사또루의 중진 자본주의론에 영향을 받아 80년대 후반부터 김낙년, 호리 가즈오堀和生 등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산업화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28] <근대 공문서의 탄생>[29] 경성방직과 평양공업단지. 경성방직의 연구는 에커트와 주익종의 연구가 대표적이고 평양공업단지는 주익종의 것이 있다.[30] 주익종, 「식민시기의 생활수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1, 2006[31] 적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SK그룹, 한화그룹, 신세계, 한진그룹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사들인 적산에서 출발한 기업들이다.[32] 단, 한국의 신분제가 확실하게 사라진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이다. 광복 이후에도 신분제는 한반도에 어느정도 남아있었다.[33] 조선의 일본인 공장 관리자들이 징병되어(...) 조선인들이 공장 요직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34] 어느 정도 였나면 최첨단 기술도 아니고 단순한 건빵도 제대로 못만들 정도여서 한국전쟁 당시 국군은 일본군에 전투식량(특히 건빵)을 납품하던 모리나가의 생산시설이 국내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식량으로 주먹밥을 보급해야 했다. 모리나가의 공장은 일본에서 건빵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기술자 함창희가 귀국한 다음에야 생산이 재개된다. 그마저도 처음엔 맛도 이상하고, 생산량도 형편없이 적었다고 한다. 온갖 시행착오 끝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건 1950년대 말로 이때부터 국군의 전장병한테 건빵이 일상적으로 보급된다.[35] 대표적으로 신용하[36] 김동노,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비평』, 1998[37] 정치적 주권이 없고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은 생계나 경제적인 실증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주권확립의 문제다. 자유/비자유의 문제와 경제적 삶의 척도로 판별할 수 없는 문제다.[38] 김낙년은 원래 연구주제는 한국사회의 계층간 불평등으로 그 기원을 찾다가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이다. 현재 김낙년의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분석은 진보진영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참고로 김낙년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의 계층간 소득불평등은 미국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단 이에 대해서 기초자료의 취사선택에 따른 과장이라는 반론도 상당하다.[39]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당시 북한 인구는 약 950만 명이었고 6.25 전쟁 직후에는 800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8년 현재 북한 인구는 약 2500만 명 수준이다. 엄연히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 보다 더 많은 인구증가를 달성했다.[40] 결과적으로 식민지 독립 이후 북한의 평균 수명은 일제강점기 때 보다 더 증가하였다. 미국의 CIA 출처[41] 티베트와 위구르의 경제성장률은 통계적으로 엄연히 증가했으며, 칭짱철도 등의 인프라가 유입된 것도 사실이다. ##[42] 다만, 일제 치하 조선의 근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국공산당 치하 소수민족들의 발전과 조선공산당 치하 북한의 발전상은 연구하지 않기에 편파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43] 오히려 이를 통해 일본 제국에 대한 "수혜론"이 북한정권, 중국 공산당 찬양과 다를게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44] 충남대 허수열 교수가 이런 주장을 줄곧 펴면서 식근론을 비판하고 있다. 허수열 교수는 낙성대연구소의 학자들이 일제의 통계자료를 취사선택해서 강점기 당시 경제성장을 과대포장했다고 분석한다.[45] 식근대론의 초기 도입에 기여한 안병직 교수는 뉴라이트로 전향했지만 방통대 고 김기원 교수와 강원대 이병천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도 과감한 재벌개혁과 사회적대타협론 등 진보적 사회활동과 연구를 계속한 인물들이다. 다만 뒤의 두 인물은 2000년대 들어서 일부 식근론자들이 식민지수혜론으로 해석될만한 위험한 정치적 발언을 하자, 낙성대연구소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46] 다만 정태헌 교수는 경제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이기도 한다. #[47] 허수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안병직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인 이영훈 교수와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에 낙성대 경제연구소 창립위원이었으나,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이론과 배치되는 부문이 많아 입장을 바꿨다.[48] 허수열, 「일제시대 개발은 '개발 없는 개발'」, 『말』227, 월간말, 2005, p.109[49]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한국의 경제성장', '수량경제사로 다시본 조선후기', 허수열 교수의 '개발없는 개발', 그리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과 그외 김낙년 등이 펴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등이 근대화론 관련 대표 서적.[50] 2012년 8월 7일에 허 교수는 광복절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논문에서 통시적으로 1910년~2010년에 이르는 100년 동안의 기간을 여러틀을 적용하며 분석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설파하였다.[51] 전체적으로 조선의 쌀 수출량이 늘었고 그 증거들 중 하나가 바로 당시 일본에 대한 조선의 쌀 수출량이 늘었다는 주장이었는데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제의 경제권에 아예 편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었다. 제주도가 한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듯이.. 즉, 조선의 쌀 수출량에서 일본으로의 쌀 판매량은 쌀 수출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2] 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64페이지[53] 학자마다 '근대화'의 뜻이 조금씩 다르며 때문에 근대화에 대한 아주 많은 주장들이 나타난다.[54] 1995년 8월 15일 일본 사회당 소속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내각 회의의 결정을 거쳐서 발표한 담화문.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다.[55] 무라야마 담화의 부정은 일본 극우 세력들의 숙원으로 담화문 발표 순간부터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