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손민석
Favourites · 56 m ·



뭐 내가 맨날 얘기하던대로.. 한국인들은 아베 총리를 두고 우경화 운운한 순간 이 흐름을 완전히 놓친거다.
나는 아베의 일본 재건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하지만
동시에 아베는 일본을 기존의 기지국가에서 탈피시키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한국한테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
내가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아예 자위대의 수도권 주둔까지 선택지로 놓고 고민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정말 핵무장까지 고민하든지. 한국한테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일본한테 죽창 운운할 때가 아니다.



최준영
1toSphonohnsored ·

엉겁결에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의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쓸거죠?"라는 말씀에 "아..네.."해서 예상치 못하게 썼다는...ㅎㅎ 문소영 실장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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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이제 중국을 확실한 경쟁자로 인정 

2)중국과의 경쟁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 

3)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4)부문별, 지역별로 할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 의원실에서 밝히고 있는 수정안 내용을 보면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한 조항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외신을 번역해서 소개가 되어서 그런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면 뒤집어질(?!)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령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맞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보면 일본의 장거리 정밀타격체계, 미사일 방어시스템, 감시 및 정찰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말이 많을텐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양국의 민간기업 협력을 촉진시키고, 필요한 재원은 미일국가안보혁신기금(United States-Japan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fund)이라는 것을 출범시켜 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수준과 깊이가 장난 아닙니다...)

대만의 공식적 복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파장이 큽니다. 

대만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만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보호, 발전시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비대칭전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만의 군사적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호하지만 대만군과의 공동훈련 시행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태평양의 미군이 소수의 대규모 기지에 편중되어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향후 미군의 재배치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니고 '전방배치 전력의 강화'라고 되어 있으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사실 핵심은 군사적인 대립이라기 보다는 "기술"에 대한 보호, 그리고 기술을 통한 중국의 억제와 무력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동맹국과 파트너의 참여라고 보여집니다.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제조 및 생명공학 등에서 미국이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디지털 통신 기술 에 있어서는 동맹국들과 디지털연결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을 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이 분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술 파트너십 사무소(Technology Partnership Office)를 설치해 동맹국들과 기술유출을 통제하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를 우회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지원해서 검열체계를 붕괴시키도록 한다..는 구절을 보면 냉전의 회귀가 확연함을 느낍니다. 아마 과거의 COCOM이 부활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3.
개인적으로 흥미로왔던 점은 국제기구 40개를 딱 찍어놓고, 여기에서 중국이 뭘 하는지와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해왔는지,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의제가 이 기구의 활동 및 방향과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도록 하는 점이었습니다.
중국기업의 용역 및 납품실적까지 확인해서 분석보고서를 내라고 하니 정말 말 그대로 탈탈 털어서 공개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명확합니다.
미국답게 전세계를 나눠놓고 각 지역별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중남미, 유럽, 중앙 및 서남아시아, 북극...중국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차세대지도자 육성 프로그램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위해 독자적인 언론과 매체에 대한 지원도 언급하고 있는데 미국이 인터넷을 통한 중국의 프로파간다와 가짜뉴스 양산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미국 입장에서 보면 20년동안 이어지던 아프간, 이라크에서의 지리한 전쟁을 끝내고 이제 중국과의 정면승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1989년 이후의 30년 체제는 이제 잊어먹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미소 냉전체계로의 회귀도 아닐것 같습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개별이슈를 가지고 미국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국면을 파악하고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하는데 과연 잘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링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https://www.foreign.senate.gov/.../DAV21598%20... )




SEOUL.CO.KR
美의회 초당적 신냉전 마스터플랜… ‘中 압박’ 더 강력한 법안 발의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해 트럼프 정부에서 격화된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부에서 더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중에 지난 4월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밥 메넨데스 위원장(민주당)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중국 견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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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초당적 신냉전 마스터플랜… ‘中 압박’ 더 강력한 법안 발의
입력 :2021-04-29


[2021 쟁점 분석] (24) 전방위 中 포위작전 ‘전략적 경쟁법안’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해 트럼프 정부에서 격화된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부에서 더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중에 지난 4월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밥 메넨데스 위원장(민주당)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한 단계 더 강해진 수준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과 금융,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한 ‘중국 포위전략’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 민주·공화 양당 모두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원 논의 후 빠르게 법률로 제정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신냉전 마스터플랜인 이 법안을,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의 비공식 안보회의체) 등이 출범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법률은 개별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왜 이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률과 다르다. 딱딱하고 건조한 법률 문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 문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발의된 법률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인식과 위기감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는 의의가 있다.

미 의회는 ‘전략적 경쟁법안’을 통해 중국이 정치·외교·경제 및 군사, 그리고 첨단기술과 공산이념을 활용하여 미국의 글로벌 경쟁자로 부각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중국이 추구하는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이익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는 시급하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발의된 법률안 美 정치권 인식·위기감 보여줘

전략적 경쟁법안이 인식하는 중국은 아래와 같다. 중국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역 헤게모니를 확립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선도적인 세계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셋째, 최종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질서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인권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 대신 중국 공산당과 권위주의 정권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이 법률안은 간주한다. 또 중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고, 기존의 금융제도를 위협하며, 동시에 해외의 민간 기업에 대해 중국의 일방적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한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중국 정부의 본질을 은폐하는데 대해 미 의회는 위기감을 표시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적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미국을 이 지역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남중국해와 인근 해역에 대한 세력투사와 인공섬 건설 등을 통해 대만과 주변 국가를 압박하고 항로 및 공역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전략적 경쟁법안은 미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을 전략적 경쟁전략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동맹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을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경쟁법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국의 활동과 영향에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미국의 우월적 지위활용 및 동맹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강조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미중 경쟁에 있어 핵심적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제조 및 생명공학 등에서 미국이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서 다자간 수출 통제조치의 도입,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포인트 보호 및 다양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통신 기술에 대해서 국무부로 하여금 동맹국들과 디지털연결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을 결성하여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을 위해 경쟁 친화적이며 보안성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정책 및 규정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핵심 기술영역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5G 통신 및 무선통신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제조,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안면인식기술 및 검열소프트웨어 등의 감시기술, 광섬유 케이블 등에 대해서는 기술 파트너십 사무소(Technology Partnership Office)를 설치해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 통제 및 국제표준 제정 등의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를 우회할 수 있는 P2P 연결 및 개인정보 보호 도구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검열을 붕괴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40개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구에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 수뿐만 아니라 해당 기구의 활동과 중국 공산당의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와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중국 관련 기업의 장비 및 기술납품현황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미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서 中 차단… EU·英과 3자 협력 강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확대를 통한 견제와 더불어 중국의 사업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부패,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당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안보 및 군사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 경쟁법안은 서태평양 지역은 중국군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취약한 대규모 기지에 집중되어 있어 불리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일단 군사적으로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군종별 합동작전 능력배양 및 탄력적 운영 강화는 물론,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에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장거리 정밀 타격을 위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의 이동 및 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미국 단독이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동맹국과 함께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하며, 특히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충분한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방어 및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미일 상호 안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군사 및 기술개발의 양 측면에서 협력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미일 국가안보혁신기금(United States-Japan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fund)을 출범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쿼드의 확장과 별도로 일본과 호주의 방위협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대만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지원방안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중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대만이 추진하는 비대칭 방위전략 실행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미군과 대만군의 공동 훈련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경쟁법안은 서태평양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각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포위 전략이다. 북미에서는 캐나다와 공동으로 북극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대응은 물론 산업스파이 및 선전활동에 맞서고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캐나다에 대한 인프라 투자, 특히 5G 통신망, 천연자원, 항구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전통적인 미국 영향권인 중남미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인터넷 자유, 디지털 안전 및 독립적인 언론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지구적 포위망 구축… 韓, 어려운 선택 처해

핵심동맹인 유럽에 대해서 의료 및 제약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미국·EU, 그리고 영국의 3자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한다. 특히 중국의 5G 통신 및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경계하며, 과거 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기구였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와 유사한 기구의 설립을 모색한다.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국가별 중국에 대한 총부채와 중국정부 및 중국기업의 대출규모 파악은 물론 각종 사업에 있어서의 중국 국영기업 참여 여부, 중국 민간 보안업체, 기술 및 미디어 회사 활동, 자원 및 야생동물 반출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에서의 미국 경쟁력 향상의 방안으로 디지털 보안협력은 물론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 방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략적 경쟁법안은 단순한 제재 법률이 아닌 중국에 대한 전 지구적 포위망 구축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은 신냉전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경쟁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앞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미국의 안보 우산하에서 중국 경제성장의 이익을 챙겨 오던 한국은 점점 어려운 판단과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양자택일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향상된 군사력과 경제력, 그 나름대로의 소프트파워를 보유했다. 빈곤하고 절대적으로 외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로서 한국이 아니다. 스스로를 낮춰 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창의적 접근과 신중한 시도를 시도할 때이다.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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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joon Koo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못하고 대북제재 타령만 하고 있던데, 5월에 미국가서 뭐라 할지 참 우려스럽네유...;;

손민석

구자준 이 정부는 변하지 않을 게 확실해서 포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앞으로 참 중요한 1년이라는 점 같네요.. 미국 가서 대북제재 타령할 대통령이라면 정말 절망적입니다..ㅠ

Jajoon Koo

손민석 설마 그 정돈 아니겠지가 몇년째 반복되니, 정말 그럴거 같은게 진짜 호러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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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道森

아사히에서도 이런 미일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적으로 논한 기사를 내던데 참... 신냉전이라면 한국은 신쇄국주의가 아닌가 싶네요.
https://webronza.asahi.com/.../articles/2021042700005.html




WEBRONZA.ASAHI.COM
「アジア太平洋」から「インド太平洋」へ～日本外交の変化をどう見るのか - 田中均｜論座 - 朝日新聞社の言論サイト「アジア太平洋」から「インド太平洋」へ～日本外交の変化をどう見るのか - 田中均｜論座 - 朝日新聞社の言論サイト


손민석

場道森 시기가 좋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ㅠ 이미 미국 조야에서는 일본을 대중국 전선의 아시아 지부(?) 지도국으로 인정한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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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国際
「アジア太平洋」から「インド太平洋」へ～日本外交の変化をどう見るのか

世界の未来決めるフロントラインは日本―能動的外交で米中対立緩和を

田中均　（株）日本総合研究所　国際戦略研究所　理事長／元外務審議官


2021年04月28日

アジア太平洋｜インド太平洋｜中国｜日本外交｜気候変動

筆者

田中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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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中均（たなか・ひとし）　（株）日本総合研究所　国際戦略研究所　理事長／元外務審議官

1969年京都大学法学部卒業後、外務省入省。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修士課程修了。北米局審議官（96-98）、在サンフランシスコ日本国総領事（98-2000）、経済局長（00-01）、アジア大洋州局長（01-02）を経て、2002年より政務担当外務審議官を務め、2005年8月退官。同年9月より（公財）日本国際交流センターシニア・フェロー、2010年10月に（株）日本総合研究所　国際戦略研究所理事長に就任。2006年4月より2018年3月まで東大公共政策大学院客員教授。著書に『見えない戦争』（中公新書ラクレ、2019年11月10日刊行）、『日本外交の挑戦』（角川新書、2015年）、『プロフェショナルの交渉力』（講談社、2009年）、『外交の力』（日本経済新聞出版社、2009年）など。2021年3月よりTwitter開始、毎日リアルタイムで発信中。(@TanakaDiplomat)

田中均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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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外交の基本姿勢が変わった。国際環境が変わったのだから外交姿勢が変わって当然なのだろうが、どう変わったのだろうか。それは好ましい変わり方なのだろうか。日々の外交に携わ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私の見方は正しくないのかもしれない。しかし今日、外交の根幹にかかわるような本質的な変化が起こっていると感じざるを得ない。
戦後の原則―アジアの一員の立場堅持

　戦後の日本外交の三原則は、1．国際連合中心、2．自由主義諸国との協調、3．アジアの一員としての立場堅持、だった。


北京で華国鋒中国首相と面会する大平正芳首相。この訪中で政府開発援助を約束した＝1979年12月5日　国連は常任理事国として中国・ソ連（その後、ロシア）が存在しているので、政治安全保障面では機能しなかった。「自由主義諸国との協調」は外交の基軸としての日米関係を意味し、「アジアの一員としての立場堅持」とは矛盾する場合も多く、外交当局者を悩ませた。軍事独裁政権だった韓国との関係や共産党一党独裁体制の中国との関係が典型的な例だった。



　それでも日本はアジアの隣国として「漢江の奇跡」と言われた韓国の飛躍的成長を助け、米国の反対を押し切り開始した政府開発援助で中国のインフラ作りに大きく貢献した。冷戦が厳しくなった時点においては、ソ連を孤立させるうえで中国や韓国を助け協力関係を強化することは西側の戦略的利益にかなうという意味で矛盾は少なくなっていった。
冷戦後は「アジア太平洋」重視。日米関係強化も同時達成

　冷戦が終わった後の日本外交の基本姿勢は「アジア太平洋」重視だった。これはアジア重視と日米関係強化を同時に達成する概念だった。

　このため日本自身が能動的に外交を展開し、APEC（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ASEAN（東南アジア諸国連合）と日・米・中などとの対話の枠組み（ASEAN＋１）・東アジアサミットなど米国を巻き込む形で中国を含むアジア太平洋の地域協力を重視してきた。北朝鮮問題でも六者協議を作ったのは日本外交だった。

　同時に米国との安全保障体制強化をはかり、日米安保共同宣言や防衛協力ガイドライン、周辺事態法を制定し、インド洋やイラクに自衛隊を派遣していった。


第1回東アジアサミットのクアラルンプール宣言署名式で手を取り合う参加国首脳ら。右から４番目が小泉純一郎首相。その左隣は中国の温家宝首相＝2005年12月14日
次は→トランプ氏登場で変容。日米の二国間関係重視に


トランプ氏登場で変容。日米の二国間関係重視に

　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の出現は国際関係を大きく変えた。米国は「アメリカ・ファースト」や二国間主義を唱え、地域協力からも撤退していった。TPP（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は米国を中心メンバーとして自由主義経済体制の高度なルールを策定し、将来的には中国なども加入せざるを得ないところに追い込む戦略的な計画だったが、米国は撤退した。この頃から日本もアジア太平洋地域協力には距離を置き、米国との二国間関係を重視する姿勢が突出することとなった。


日米首脳会談に臨むトランプ大統領と安倍晋三首相＝2018年9月26日、ニューヨーク


バイデン政権で「インド太平洋」の概念で中国と対抗

　米国でトランプ時代は終わり、バイデン政権は国際協調路線に復帰する姿勢が顕著であるが、同時に中国との競争を対外関係における最重要な課題と位置づけている。そして中国と競争していくうえで日本・インド・豪州との枠組みである「クアッド」を重視する姿勢を見せている。

　即ち、中国と対抗していくうえでの概念は中国などを含むアジア太平洋ではなく、むしろ、現時点では中国を含まない、価値を共有する「インド太平洋」の概念となっていると見ることが出来る。

　日本は2016年に安倍内閣の下「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を提唱しており、米国の外交姿勢と合致する形となっている。
日米共同声明では名指しで中国非難

　そして 4月16日にワシントンで菅総理とバイデン大統領との間で行われた日米首脳会談で発出された日米共同声明は、この点を繰り返し明確にしている。声明では「アジア太平洋」という言葉は完全に姿を消し、「インド太平洋」が頻繁に語られている。

　さらに「経済的なもの及び他の方法による威圧の行使を含む、ルールに基づく国際秩序に合致しない中国の行動について懸念を共有し」、「東シナ海におけるあらゆ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に反対する。日米両国は、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の不法な海洋権益に関する主張及び活動への反対を改めて表明するとともに、国際法により律せられ、国連海洋法条約に合致した形で航行及び上空飛行の自由が保証される、自由で開かれた南シナ海における強固な共通の利益を再確認した。日米両国は、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を強調するとともに、両岸問題の平和的解決を促す。日米両国は、香港及び新疆ウイグル自治区における人権状況への深刻な懸念を共有する」と、中国を名指しで非難している。

　そこには中国を関与させるより対抗していくという姿勢が明確に示されているだけではなく、これまで日本が積み上げてきたアジア太平洋協力の重要性は語られることはなかった。


日米首脳会談を終え共同会見に臨む菅義偉首相（左）とバイデン大統領＝2021年4月16日、ワシントン
次は→「アジア」が希薄となった外交姿勢


「アジア」が希薄となった外交姿勢

　「アジア太平洋」はアジアに米国を巻き込む日本の試みであったが、「インド太平洋」は日本の外交姿勢からアジアの要素を希薄にする結果となっているようだ。

　この日本の外交姿勢の変化には米国の影響が圧倒的に強いが、米国だけに影響を受けたものでは勿論ない。日本の周辺国との関係が著しく悪化したことも大きな要因だ。

　アジアとの関係が悪化した原因は、日、中、韓の間の相対的国力の関係の変化と国民感情の悪化にある。2000年に中国のGDPは日本の四分の一、韓国は日本の八分の一だったものが、2020年には中国は日本の三倍近く、韓国は三分の一となった。中国は圧倒的に大きな存在となり、韓国は侮れない経済力を持った国となった。

　最早、日本が経済大国として中国や韓国を助ける立場ではなくなり、アジアで圧倒的に大きな国としての余裕もなくなった。

　中国の尖閣諸島に対する攻撃的な行動や韓国の元慰安婦問題や元徴用工問題に対する国際法を無視したような行動に日本国内のナショナリズムも刺激され、反中・反韓感情も無視できないレベルにまで高まった。

　特に韓国の文在寅政権の基盤にある86世代を中心とした革新勢力は親北・反日・反米の傾向が強く、政府間の関係も元従軍慰安婦問題・徴用工問題・GSO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や輸出管理を巡る問題を契機として最悪と言われる状況となっている。

　中国との政府間関係も大きく変わっていかざるを得なかった。最大の原因は急速に台頭した中国が鄧小平時代の低姿勢をかなぐり捨て、東シナ海や南シナ海の攻撃的な海洋活動に加え、香港で「一国二制度」を認める姿勢を明確に転換し、香港の中国化を進め、新疆ウイグル自治区でのウイグル人の弾圧や台湾への強硬姿勢を示していることにある。

　日米共同声明で日米が連携してこのような中国に抗していく姿勢を明確にした今日、日中関係も更に厳しくなっていく事は容易に想像される。


香港政府高官ポストへの就任にあたり、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右）の前で宣誓する幹部ら＝2017年7月1日
次は→日本としての外交戦略を

日本としての外交戦略を

　問題は日米共同声明に盛られているような日米が連携して抑止力を強化し、経済的競争力を強化し、中国に対抗していくという考え方だけでアジアの平和と安定を達成し、日本の国益を担保出来るかという点だ。

　日本と米国の利益は100％一致するわけではない。米国は中国を関与させる形で中国を変えていく事に努力してきたが、中国はもはや変わらない、米国の優位性を担保するためには同盟国と連携し中国に圧力をかけることしかない、と判断しているようだ。

　米国は圧倒的に強い軍事力を有する超大国であるから良いが、日本はそうではない。日本はアジアに位置し、隣国中国との不安定な関係から失うものは多い。また、アジア諸国との相互依存関係を重視せずに経済的繁栄が担保されるわけではない。日本の利益は中国を追い込み対決していくことではない。

　相対的に小さくなった日本が米国傾斜を強め、米国だけに依存していくというのは日本外交を著しく脆弱なものとする。だとすれば日本としての戦略を持つべきではないのか。
東アジア地域の協力拡充に中国を巻き込み信頼醸成を

　先ず、近隣アジア諸国との関係改善に注力するべきだ。

　日本として中国や韓国に対して問題を率直に指摘し対話を続けることは、日米関係上も必要なことだ。また、東アジア地域協力を拡充強化する努力は続けるべきではないか。

　RCEP（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協定やCPTPP（包括的及び先進的な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を拡充強化する事に躊躇があってはならない。米国が入っていなくても中国を巻き込みルールを拡充する努力は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

　米中が入っているAPECや東アジアサミットも同様だ。中国を巻き込み信頼を醸成していく事は重要だ。
日中の利益共通分野で積極的外交を

　そして日米共同声明にも盛り込まれている「共通の利益を有する分野に関し、中国と協働する必要性を認識した」という点だ。

　日本は中国との共通の利益が存在する分野で積極的外交を展開するべきだろう。気候変動問題は共通の利益を有する分野だ。・・・ログインして読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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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ID: f5c3ae日本は中国に対抗していくというより、中国の経済発展の好影響を受けるのが得策。コロナ以前は多数の観光客や留学生によって日本は潤っていたし、アニメやJ-POPなどのポップカルチャーの輸出先としても重要だった。ただそのような幸福な関係がいつまでも続かない。
多元化と格差拡大が進む日本社会と世界で新たな理念の創出と運営戦略がなければこの国は衰退する一方であろう。いまだにオリンピックのイデオロギー ... 続きを表示日本は中国に対抗していくというより、中国の経済発展の好影響を受けるのが得策。コロナ以前は多数の観光客や留学生によって日本は潤っていたし、アニメやJ-POPなどのポップカルチャーの輸出先としても重要だった。ただそのような幸福な関係がいつまでも続かない。
多元化と格差拡大が進む日本社会と世界で新たな理念の創出と運営戦略がなければこの国は衰退する一方であろう。いまだにオリンピックのイデオロギー価値を信じてるようでは話しにならない。コロナも終焉するには時間が必要。
31返信 (1件)ツイート1日前

no nameID: 58344e日本が前線か．この言葉，何度か何人かの政治のベテランの人たちから出てます．日本が前線なら韓国・台湾は最前線か．あからさまに中国と国家的緊張は好ましくないがあちらは強気に軍事をちらつかせつつ裏で交渉してやってもいいという態度でこの10年くらいの我々のストレスの源だ．当面はTPPに「自由な民主的政治を前提とする」とかなんとかいってインド太平洋経済圏で中国を外せば良いのではないか．前線としては時間を稼い ... 続きを表示日本が前線か．この言葉，何度か何人かの政治のベテランの人たちから出てます．日本が前線なら韓国・台湾は最前線か．あからさまに中国と国家的緊張は好ましくないがあちらは強気に軍事をちらつかせつつ裏で交渉してやってもいいという態度でこの10年くらいの我々のストレスの源だ．当面はTPPに「自由な民主的政治を前提とする」とかなんとかいってインド太平洋経済圏で中国を外せば良いのではないか．前線としては時間を稼いでその間に国力を平衡に持っていくように考えるのが普通だ．10返信するツイート19時間前
no nameID: ea63c4個人的利益しか頭にない今の政府、官僚に外交など考えることができないでしょう。それほど日本は劣化した。そんな状況を生み出したのはやはり国民のせいでしょう。政治への無関心が劣等な自民党専制を許した。総選挙で投票しよう。52返信するツイート1日前

中嶋静夫ID: 27f4cb日本の存在価値はもう低下していることが理解できる
その上で日本がとるべき理念・戦略とはをもう少し解明してほしい
庶民の生活はどう左右するのかなど11返信するツイート1日前

no nameID: 8aea82明解でよくわかりました。現場で場数を踏んできた来た方の所論には説得力を感じます。12返信するツイート1日前

no nameID: 090edfまあ、日本が地下資源が無かったから、他国に占領されなかったのも事実、占領するメリットが無い、が人が資源の加工貿易国も解って居る！だからこそ、ハル、ノートで戦争に扇動されたのだが、日本に取ってどの国が一番怖いか？　　私的には米国が一番でしょう！原爆もマンハッタン計画で試し切り、助けるどころかデータ採取だけ、開戦も、ロシアスパイ、ホワイトの、ハル・ノートで日本を虐め抜いたルーズベルトは、チャーチルと海 ... 続きを表示まあ、日本が地下資源が無かったから、他国に占領されなかったのも事実、占領するメリットが無い、が人が資源の加工貿易国も解って居る！だからこそ、ハル、ノートで戦争に扇動されたのだが、日本に取ってどの国が一番怖いか？　　私的には米国が一番でしょう！原爆もマンハッタン計画で試し切り、助けるどころかデータ採取だけ、開戦も、ロシアスパイ、ホワイトの、ハル・ノートで日本を虐め抜いたルーズベルトは、チャーチルと海戦を喜んだらしい！21返信するツイート1日前

亀島鉱ニID: 1e8c4c通報「相対的に小さくなった日本が米国だけに依存していくというのは日本外交を著しく脆弱なものとする」ので「日本としての戦略を持つべき」．．．お説ごもっとも；あたかも“大国の狭間で独立を維持しようとする気概を持った独立国”の外交演説のようです；コスタリカの外交官は死にものぐるいなのでしょうね（映画による）．
重要な欠落が２点：“自発的な主権放棄”および“（沖縄に加えて対 covid-19 戦で全 ... 続きを表示「相対的に小さくなった日本が米国だけに依存していくというのは日本外交を著しく脆弱なものとする」ので「日本としての戦略を持つべき」．．．お説ごもっとも；あたかも“大国の狭間で独立を維持しようとする気概を持った独立国”の外交演説のようです；コスタリカの外交官は死にものぐるいなのでしょうね（映画による）．
重要な欠落が２点：“自発的な主権放棄”および“（沖縄に加えて対 covid-19 戦で全国化した）自国民保護の積極的放棄”に関する言及が見当たらない．
「中国は＝倒的存在」かつ「韓国＝侮れない経済力を持った国」との認識には同感ですが根底にある“朝鮮戦争のバカバカしさに気づいた（→日本を無視して撃ち方止め！）東アジア”に関する見解も見当たりませんでした．
より冷徹かつ「能動的」な論考を期待します．加えて（長年のご経験を踏まえた）「能動的な外交（→対米自立）」の危険性も知りたいものです；なにしろ唯一の“核使用国”なのですから．42返信するツイート2日前

no nameID: ca7a32欧州を政治・経済的に取り込んである意味ヒトラーの野望を実現したドイツに近隣諸国との歴史問題なんかはもう昔の話。残っているのはユダヤ人への犯罪。
一方、戦後イデオロギーに中毒された日本はアジア諸国を育む中で何の戦略もなく、その結果国の中核産業まで全て失ってしまって近年はエンタメや金融みたいな日本の「先進性」の象徴さえどんどん弱くなっている。何度も「解決」したはずだった歴史問題が終わらないの ... 続きを表示欧州を政治・経済的に取り込んである意味ヒトラーの野望を実現したドイツに近隣諸国との歴史問題なんかはもう昔の話。残っているのはユダヤ人への犯罪。
一方、戦後イデオロギーに中毒された日本はアジア諸国を育む中で何の戦略もなく、その結果国の中核産業まで全て失ってしまって近年はエンタメや金融みたいな日本の「先進性」の象徴さえどんどん弱くなっている。何度も「解決」したはずだった歴史問題が終わらないのも当然のこと。60返信するツイート2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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