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밀 병기는 경제성장" 블룸버그 : 네이버 뉴스
"북한의 비밀 병기는 경제성장" 블룸버그
기사입력 2017.09.15. 오후 12:49 최종수정 2017.09.15.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섬 분교와 최전방 지역, 산골학교 등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12일 보도했다. 2017.09.12. (출처=조선중앙TV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지난 10여 년 동안 강화돼 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 경제의 발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노점상을 허용하고 가족 중심 영농을 도입하는 등 일부 자본주의 시장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두드러진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비밀 병기는 경제성장(North Korea's Secret Weapon? Economic Growth)’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지난 17년 만에 최고치인 3.9%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처럼 “철권 경제 개혁가(an iron-fisted economic reformist)”로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블룸버그통신 사설의 요지.
북한의 6차 핵 실험 도발에 대해 유엔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법하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대북 제재들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한 가지 이유는 북한 경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북 제재의 접근방식은 북한 경제가 “사회주의 악몽(a socialist nightmare)”에 처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사회주의 악몽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비록 북한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이지만, 지난해 북한의 GDP는 3.9% 성장한 285억 달러(약 32조 원)를 기록했다. 지난 17년 만에 가장 빠른 경제성장 속도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북한의 일인당 GDP는 이제 아프리카의 경제 모범국인 르완다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부분적으로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무역 덕분이다. 중국은 보다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수입을 금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철광 수입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 무역량은 올 상반기 10.5% 늘어난 25억5000만 달러(약 2조 8,9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북한의 경제개혁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장 매니저들에게는 봉급을 책정하고,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해고도 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집단농장은 가족단위 운영 시스템으로 대체돼 가고 있다. 가족단위 농사는 수확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북한은 개인 사업마저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과거 북한에선 노점상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평양에선 흔한 풍경이 됐다. 호화로운 고층빌딩과 현대식 슈퍼마켓, 멋들어진 가게들도 제법 들어서고 있다. 평양의 거리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들이 굴러다니고 있다.
북한 정권은 오랜 사회주의 시스템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부정할 수 없는 정도다. 현재 북한 GDP의 절반 정도는 민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발전과 자연재해 관리 기술의 개선은 북한의 두드러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상당한 GDP 성장률은 2015년 심각했던 가뭄을 극복해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앞으로 북한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할 필요가 대두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럴 필요가 대두되기 전까지 북한 경제의 성장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 타격을 주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것이라는 의미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을 따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스스로 “철권 경제 개혁가(an iron-fisted economic reformist)”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권 침해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그를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덩샤오핑은 오늘날 중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든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김정은은 여전히 숱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제 무역체제에서 단절돼 있다는 게 문제다. 완고한 지도층들은 개혁을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 경우 늘어나는 부자들이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 점진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왔다. 게다가 경제성장은 여기에 더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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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주
"북한의 비밀 병기는 경제성장" 블룸버그
기사입력 2017.09.15. 오후 12:49 최종수정 2017.09.15.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섬 분교와 최전방 지역, 산골학교 등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12일 보도했다. 2017.09.12. (출처=조선중앙TV캡쳐)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지난 10여 년 동안 강화돼 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 경제의 발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노점상을 허용하고 가족 중심 영농을 도입하는 등 일부 자본주의 시장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두드러진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비밀 병기는 경제성장(North Korea's Secret Weapon? Economic Growth)’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지난 17년 만에 최고치인 3.9%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처럼 “철권 경제 개혁가(an iron-fisted economic reformist)”로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블룸버그통신 사설의 요지.
북한의 6차 핵 실험 도발에 대해 유엔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법하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대북 제재들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한 가지 이유는 북한 경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북 제재의 접근방식은 북한 경제가 “사회주의 악몽(a socialist nightmare)”에 처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사회주의 악몽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비록 북한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이지만, 지난해 북한의 GDP는 3.9% 성장한 285억 달러(약 32조 원)를 기록했다. 지난 17년 만에 가장 빠른 경제성장 속도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북한의 일인당 GDP는 이제 아프리카의 경제 모범국인 르완다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부분적으로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무역 덕분이다. 중국은 보다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수입을 금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철광 수입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 무역량은 올 상반기 10.5% 늘어난 25억5000만 달러(약 2조 8,9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북한의 경제개혁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장 매니저들에게는 봉급을 책정하고,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해고도 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집단농장은 가족단위 운영 시스템으로 대체돼 가고 있다. 가족단위 농사는 수확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북한은 개인 사업마저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과거 북한에선 노점상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평양에선 흔한 풍경이 됐다. 호화로운 고층빌딩과 현대식 슈퍼마켓, 멋들어진 가게들도 제법 들어서고 있다. 평양의 거리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들이 굴러다니고 있다.
북한 정권은 오랜 사회주의 시스템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부정할 수 없는 정도다. 현재 북한 GDP의 절반 정도는 민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발전과 자연재해 관리 기술의 개선은 북한의 두드러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상당한 GDP 성장률은 2015년 심각했던 가뭄을 극복해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앞으로 북한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할 필요가 대두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럴 필요가 대두되기 전까지 북한 경제의 성장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 타격을 주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것이라는 의미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을 따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스스로 “철권 경제 개혁가(an iron-fisted economic reformist)”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권 침해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그를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덩샤오핑은 오늘날 중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든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김정은은 여전히 숱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제 무역체제에서 단절돼 있다는 게 문제다. 완고한 지도층들은 개혁을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 경우 늘어나는 부자들이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 점진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왔다. 게다가 경제성장은 여기에 더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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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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