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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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가 제시한 "문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19가지 증거"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명예훼손 재판이 8월 31일 처음 열렸습니다. 고 이사장은 그동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었는데, 재판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영주 첫재판에서 모두발언 요약 : 왜 공산주의자인가? ---------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
▲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 했다는 점을 지적
▲ 국정원 해체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파문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 북한 핵 위협 받는 상황에서 조차 대북제재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 THADD 배치 불허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등을 열거했다.
▲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고소인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
▲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
1.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3.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표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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