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혁
1artn6 SSSeppotemnsaslbaeoaerru 2g0S1s7digceed ·
<북한 목표는 ‘적화통일’ 아니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술핵 재배치 등 군사적 대응에만 몰두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태도입니다. 범 민족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 속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북한은 2013년 일명 ‘4.1 핵보유 법령’을 통해 ‘핵무기는 미국의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정당한 방위수단’이라면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는 적대국이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보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비핵국가에 대해 선제적으로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법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그 해 3월31일에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으며 지난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이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가장 과학적인 노선”으로 계속 관철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만이 체제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는 길이라는 것을 북미 핵협상과 이라크 후세인정권의 몰락 등 국제관계의 경험을 통해 습득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경제발전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해에 돌고 돌아 다시 도달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핵 협상 전략이 ‘협상을 통한 확산’에서 ‘확산을 통한 협상’으로 전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핵활동을 재개하고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에서 단기간에 핵능력을 강화시킨 후 단판협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병진노선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성공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와 같이 북한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핵무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여년간 약 70억 달러를 핵무기 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도’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몇 십배의 국방비를 써왔으며 한해 40조원이 넘는 우리의 국방비에 비해 북한 핵무기 개발비용은 매우 적은 비용입니다. 우리의 국방비리와 예산낭비로 새는 돈만해도 그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일부 군사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적화통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핵무력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결주의 관점에서 이념논쟁에 불붙이려는 나쁜 의도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전쟁의 길’을 택하지 않는 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들의 시급한 목표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병진노선을 지키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4가지 선행부문과 기계공업 등 기초공업 부문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리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까지 7차 당 대회는 없을 것”이라고 한 이후 36년만에 열린 당 대회에서 그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발전권’(1986년 유엔 총회에서는 발전권 선언을 채택하면서 제1조 1항에 “발전권이란 모든 인간이 모든 인권들과 기본적 자유를 최대로 실현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부여된 양도불가능한 인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에 대한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병진노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억지력을 위한 자위적 수단의 핵보유’를 기존 핵보유국이 핵독점을 통한 세계 지배를 위해 북한 인권(발전권)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발전은 통일비용의 감소와 생활격차 해소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족중심 영농 도입이나 노점상과 장마당 허용 등 자본주의적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든 김정은의 지도력에서 비롯된 것이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대미안보 대남경제’라는 이른바 남방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6자 회담과 북미 핵협상에 힘을 기울이면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서 경제의 활로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안보문제를 미국과의 협상보다 핵억지력 강화를 중점에 두고 추진해 왔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문제도 해결하는 북방외교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권의 적대정책으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북한의 경제특구를 중국과 러시아 자본으로 채우는 일은 통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되어 개성공단 재개와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로 북한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의 활로도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사회체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북한체제의 인정이란 그러한 독특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레임체인지 등 김정은 정권의 인위적 몰락을 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 협력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통일을 하는 길은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 뿐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입니다.
NEWS.NAVER.COM
"북한의 비밀 병기는 경제성장" 블룸버그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지난 10여 년 동안 강화돼 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 경제의 발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No comments:
Post a Comment